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참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불참한다고 사유서를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인사과장께서 중간에 11시쯤에 이석한다고 하는 정보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기반조성 및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처한 사회현실은 열악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 비해 선제적으로 여성안심종합대책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내외적인 공감대 확산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금번 새롭게 구성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주요 여성정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주신다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성평등한 도시 구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간부입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서문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간부입니다. 이동률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강옥현 인사과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송정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 3.0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작년에 여성안심특별시 2.0에 이어 올해에는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강남역 인근 화장실의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 연령대별 좌담회 및 성평등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으며, 그 결과 여성안심대책의 패러다임을 도시안전 환경구축을 위주로 하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현장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30여 차례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금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크게 평등서울, 존중서울, 안전서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평등서울 분야입니다. 평등서울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여성안심대책 3.0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성평등 인식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성이 발달하는 아동기, 유년기부터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청과 협업하여 어린이집 아동, 초등학생 및 중학생 3만 2,000명에 대해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성별고정관념이 답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학부모 및 일반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강화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민간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협업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은 사실 민간을 견인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성평등 조직체계를 구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 내의 성평등 인식 강화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민간기업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촉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맘의 일ㆍ가족양립을 지원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 이외에 2019년까지 2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는 은평 혁신파크에 1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내 차별관련 고충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직장맘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여성가족재단 내의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일ㆍ가족양립 기업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해 시민 직접 참여형 성평등 문화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차별적인 문구나 디자인이 매우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성평등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여성혐오 성차별적 홍보물이나 디자인 또는 수범사례들을 발굴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SNS 수단인 카카오톡에는 순정ㆍ소녀감성, 터프ㆍ마초 등 특정성을 부각하는 이모티콘 카테고리가 많은데 성별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이모티콘 모음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할 계획이며 이외에 서울시 가용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UCC 공모전, 남성들의 성평등 경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성평등 인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교재 및 현장활동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 및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평등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성평등 현장활동가도 양성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7쪽 존중서울 분야입니다. 존중서울은 여성인격을 특히 침해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가 인격을 침해하지만 특히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 이르러서 인격살인에 이르게까지 되는 매우 치명적인 인격침해 범죄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3일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우리 시가 작년에 데이트폭력 전용상담콜을 개설한 이후 1년 만에, 정확히는 개설 6개월 만에 전년 대비 상담자가 3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효율적 구제수단 강구를 위해 먼저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전문민간단체를 통해 심층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사례분석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피해자 지원의 경험이 축적된 민간단체를 통해 상담 및 법률ㆍ의료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전문지원기관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 진단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ㆍ활용토록 하고 모든 유형의 피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시설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제화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세대별ㆍ연령대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의 협약 등을 통해 젊은 층 접점장소에 리플릿, 배너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며 서울시 가용매체 및 여성 활동가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캠페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전서울 분야입니다. 안전서울은 여성들의 재난ㆍ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에 여성안심 대책을 내실화ㆍ 고도화하는 분야입니다. 먼저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성별분리통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연적ㆍ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인적통계에 대해 성별분리통계를 관리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며 여성들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화기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술 교육을 강화하고 임산부, 돌봄여성 등 재난취약자용 재난대응 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긴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24시 여성안심망 안심이는 서울시 전역에 기이 설치된 CCTV와 25개 자치구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를 스마트앱으로 연결하여 긴급상황 시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심이는 2016년에 은평, 서대문, 성동, 동작 등 4개 구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말 본격적인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내에 14개 자치구로 적용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안심 주요정책인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보안과,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사람ㆍ환경 안심망 운영을 더욱 내실화ㆍ고도화하고 골목길 LED 보안등으로의 교체, 범죄예방디자인 확대 등을 통해 여성안심 환경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평등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일터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한 대책으로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관조직 내의 종합적인 성인지 강화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대책 수립을 위해 금년 3월 초에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직원 6,763명에 대하여 성인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조직ㆍ법제적 기반강화, 제도개선 및 성인지 정책도구 내실운영, 교육ㆍ네트워크 강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쪽 조직ㆍ법제적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조직ㆍ법제적 기반강화로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별 주무팀장을 젠더책임관으로 하고 부서별 예산담당 등을 젠더담당으로 지정하여 젠더자문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부서 내 성인지 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젠더자문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젠더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으로 임용되어 성인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젠더자문관 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관여하므로 위원회의 성인지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위원회가 68개입니다. 전체의 42.5% 정도 되는데 향후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 신규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물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을 유지하게 하는 등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20.8%로써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며 시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의 근무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에 비상임 여성이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제도개선 및 성인지정책도구 내실운영 분야입니다. 성인지정책도구는 성인지 강화를 위해 현재 시정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책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 등을 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의 내실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성인지 강화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이상 주요정책 수립 시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관점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정핵심 3대 분야인 복지ㆍ안전ㆍ일자리 분야에 대해 시범시행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성인지정책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올해 시정핵심 3대 분야에 집중하여 전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중 70% 이상이 3대 분야 해당사업으로 하고 본청 및 자치구 성과평가 항목에 지표를 추가하여 부서의 관심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출연기관에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전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출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든 인적통계에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를 확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 334종의 인적통계 중 성별분리 미실시 통계가 124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보완토록 하고 계획 수립 시 성별분리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산출여부를 추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정 3대 핵심분야 전체에 대해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한번 작성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결산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성인지강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성인지예산은 259개 사업에 1조 8,202억 원으로써 총 예산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인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부서별 성인지예산 사업수 및 예산액 목표제의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정핵심 3대 분야는 원칙적으로 전체예산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쪽 교육ㆍ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ㆍ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성주류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직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교육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젠더전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현장활동가 포함 성인지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5급 이상 승진 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시 실천수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 매뉴얼인 젠더 10계명을 사무실 책상 등에 부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제정근거와 액션플랜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며 워크숍 개최, 우수 및 물의 사례의 수시 전파를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2017년 시정핵심 3대 분야 복지, 안전, 일자리 여기에 안심스카우트가 지금 들어가 있죠, 지역에서?

네.

그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이용률을 2년 정도, 3년은 좀 그러니까 2년 정도 자료를 좀……. 금방은 안 되죠? 되나요?

부서에 한번 작성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 가능하면 지금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들.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네, 저는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일반현황에도 보면 통계에 정원, 현원에 여성, 남녀 분리통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 통계연보 이런 거 나올 때도 분리통계 안 나오거든요. 이러면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것에 보면 4급 이상 15% 여성 고위직 연말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서울시 보도자료. 전체 서울시 조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실만이 아니고 전체조직의 부서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하고 현원을 넣는데 괄호 안에다 여성 수하고 비율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 관련, 복지 관련이라든지 구청에도 보면 보건소하고 여성정책과 빼놓고는 별로 없거든요, 여성 임직원이라든지 위원회들이. 각 위원회의 현황하고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인지, 당연직하고 지명직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중에서 인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중요부서는 특별히 제가 더 보고 싶거든요. 보면 보건, 복지, 여성재단 이런 데에만 여성 왕창 넣어놓고 통계수치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된 위원회별 여성 참여현황, 서울시 전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가 넓어서 죄송합니다.

네, 위원회 현황자료는 정리가 된 것이 있으니까 곧장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무원에서 4급 이상 15%로 간부비율을 높이겠다고 한 것은 중앙정부 발표자료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5급 이상 이미 20%가 되고요 4급 이상은 전체에서 16%, 이미 올해 현재 16%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저희가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서대문구 문형주 시의원입니다. 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각 부서별 협력도 필요하실 것 같고. 바쁜 중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보니까 저희 여성안심특별시가 1.0이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저희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있었어도 저희가 잘 몰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0, 2.0, 3.0 해서 관련,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계획서, 사업추진실적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24시 스마트 여성안심망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중에 지금 서비스 개시가 되는 것이 4개 자치구가 우선 되는 건가요, 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

이 4개 자치구에 작년에 서버 증설을 완료했고요 안심이 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4월 중에 개통이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확대…….

그것을 나머지 자치구 10개 자치구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추가로 하고 싶은 데. 그래서 추가 자치구 14개까지 올해 되는 거고요, 내년에 나머지 자치구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앱을 통합 플랫폼으로 해서 했는지 또 개발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4개 자치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미경 부위원장님.

우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페이지에 민간기업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촉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직장맘지원센터 기존 2개소 외 2019년까지 2개소 확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2개소의 어떤 실적과 제반적인 상황, 근무인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9년까지 2개소 추가 확충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나왔는데 지금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기본적인 상황을 챙겨서 자료 보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도 공동으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또 이윤희 위원님.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남성위원이 오니까 조금 신기하죠?

아니요, 남성위원님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성평등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셋을 뒀는데 셋 다 딸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저는 매일밤 여자기숙사에 가서 자고 아침에 여자기숙사에서 출근합니다. 제 아내까지 치면 딸이 넷인 셈이죠. 저희 집에서 그마나 남성은 저하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그래도 비율은 4대 2 가까스로 맞췄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여성들 권익 신장이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된 세출예산이 2조 1,873억 원이에요, 2조. 서울시 전체예산이 아마 32조 정도 되죠?

네.

서울시 교육청 예산 8조 몇 천억을 합치면 올해 2017년도 드디어 40조 예산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쓰는 예산이 32조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그중에 2조 1,873억이면 대략 32분의 2, 그러니까 16분의 1 정도를 쓰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절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2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일들이 꼼꼼하게 잘돼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인 예산 중에 보니까 퍼센티지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조 8,625억 원이 보육 쪽에 쓰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 상당한 퍼센티지는, 대략 한 70%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예산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 예산에 한 2,240억 정도가 쓰이고, 우리 보고자료 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큰 틀에서 먼저 일종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아직 체계가 많이 덜 잡혀 있다 이런 인상이 계속 강하게 들어요. 저는 실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올려주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대체로 틀이 잡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대략 이런 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당연히 정책명이 나와야죠, 정책명. 두 번째, 정책목표, 세 번째, 성과, 성과에는 목표치와 목표치의 각 세부사업에 투입된 예산, 그리고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것이 달성률이다, 달성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해당사업에 잡혀진 예산, 소요예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로 딱 보고서 내용이 잡히면 제일 아마 이득을 보는 분들은 해당 공무원 분들일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신년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대분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분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소분류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소소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면 대분류에 어떠어떠한 사업 1, 2, 3, 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여성안심특별시 3.0 이것이 대분류 중 하나가 되겠지요. 또 하나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 계획 이것이 또 하나의 대분류가 될 겁니다. 보고자료 3쪽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안심특별시 3.0의 세 가지는 중분류쯤 되겠지요, 중분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책명이 뭐고 그 정책에 따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고 그다음에는 명시될 것이 성과입니다, 성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목표치 대비 몇 %의 달성을 했는데 이게 나와야 늦가을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목표치 대비 몇 % 달성했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쯤 되어야 비로소 달성률을 보여 주고는 하는데 연초에 목표를 잡아놓고 2월 목표치 달성률,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대비 달성률, 6월 목표치 대비 달성률, 8월, 10월 이렇게 가면 모든 팀이나 구성원들이 목표치 대비 몇 % 우리가 달성해 가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소요된 예산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들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산 심사서 올릴 때. 아까 이윤희 위원께서 3만 2,000명, 7,000명, 1,000명, 이렇게 보고자료 5쪽에 나와 있는 것도 총괄적이지요. 그런데 제가 뒤에를 죽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해요.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이 뒤에를 보니까 아, 이렇구나 알게 되었는데 20쪽 한번 보실까요. 유아 및 초ㆍ중학생 교육계획 해 놓고 그 표에 보면 어린이집 교육인원 2,000명이에요. 2,000명 교육하는 데 지금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 여성가족재단, 추진방법은 나와 있고 초등학교도 1만 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중학교는 2만 명이라는데 예산 얼마가 잡혀 있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 밑에도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등 교육 계획인데 5,800명, 1,000명에 대한 예산은 각각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렇게 되면 21쪽 끄트머리 1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대략 감이 잡히겠지요. 1억이라는 돈은 교육에 쓰이는 돈이 상당수이겠지만 교육을 준비하면서 쓰이는 예산도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총괄적인 코멘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1쪽 좀 봅시다. 2-2 데이트폭력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그랬는데 추진 배경, 추진 계획 죽 잡혀 있어요. 추진 계획까지 잘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디 갔어요? 어떤 성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은 4월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 없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게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34쪽 3-1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여기를 보면 추진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추진실적 및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잡힌 다음에 실적과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이 추진실적과 성과는 작년기준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추진 계획은 올해 계획 발표한 내용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단위사업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성과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은 또 협치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계약을 맺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자료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작년 것이라면 괄호 열고 2016이라고 써 주었어야지요. 제 말이 맞지요?

네, 그러네요.

그다음 3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2 같은 논리라면 추진실적 및 성과 괄호 열고 2016 이렇게 표기해 주었어야 됩니다. 아, 이것에 근거해서 그다음 추진계획을 세웠구나 이해가 되게. 오른쪽 3-3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고 저는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뒤에 여러 공무원분들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서울시민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이 혹시라도 도서관에서 이 책을 딱 보면 아, 서울시 여성관련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떻고 세부사업별 책정예산은 어떻고 성과는 어디까지 왔으며 달성률은 몇 %고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이구나, 적어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초등학문을 마친 사람이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공직에서 한 20년 이상 죽 경험을 하셨으니까 대각선으로 봐도 알지요. 그러나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도 앞에 계신 공무원분들보다 행정경험 면이나 전문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왜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해 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시민의 이야기를 대신 물어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40쪽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경우는 뭐랄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전 부서별 젠더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네, 예산 수반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맨 밑에 소요예산 땡땡하고 비예산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구나 알잖아요. 그다음 41쪽도 마찬가지예요.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법제화 돈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 소요예산 땡땡 비예산. 그다음 1-4 4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공무원 관리직 진출 지원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1, 2, 3, 4, 5 와꾸를 짠다 그러면 소요예산해 놓고 비예산……. 자, 50쪽 봅시다. 2-1 협조 결재 의무화지요. 실태 및 필요성, 추진 계획까지는 나와 있는데 성과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월까지 결재 의무화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일반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만 명되는 시민들이 다 이쪽에 관심 있다 그것은 난센스지만 적어도 이런 행정프로세스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이라면 서울시는 집행부가 2017년도 4월 현재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목표치 대비 얼마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 보고서에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간 거면 소요예산 땡땡 비예산, 향후 추진계획 뭐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51쪽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성과가 안 나타나 있고 향후 추진계획 안 나타나 있지요. 53쪽 2-3도 마찬가지예요. 실태 및 필요성, 추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성과는 어떻고 달성률은 어떻고 소요된 책정된 예산은 어떻고 향후 추진계획 뭐다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오른쪽 54페이지 봅시다. 2-4, 여기도 성과, 달성률이 안 나타나 있지요.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얼마만큼 달성했으며 향후 4월 이후부터, 오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4월초라고 가정했을 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올 연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뭔지 이것을 써 주시면 이것을 쓰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분들 스스로 뭔지 알겠지요, 앞으로 추진할 주요 추진과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맥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56쪽도 같은 맥락이고요. 58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59, 60쪽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고 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66쪽 마찬가지고 마지막 67쪽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제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만 향후 주요업무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할 때는 일단 틀을 잡아서 유관부서에 이런 틀로 보고를 해 주십사 틀을 맞춰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쪽에 관심 있어 하는 서울시민들이 다른 책은 다 필요 없고 우연히 한 책을 뽑아들었을 때 그 책의 인쇄된 내용을 보고 서울시 해당부서 업무의 주요정책과 추진성과, 투입된 예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더 첨가해서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간담회 시간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구가 후발주자로 25개 자치구 중에 23번째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16억 3,4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보면 올 7월부터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오픈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정기관 공모 중에 있지요?

네.

조만간에 지정기관 어느 기관이 지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4월이니까 5월, 6월 두 달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더 스피드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불용률이 보나마나 발생할 터인데 저는 16억 3,4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예산 16억 3,400을 안 잡았겠지요. 적어도 2억, 3억을 강동구의 다른 예산에 투입했겠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에서 자르지 않고 나름 이것을 예산에 배정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조기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하고는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때 만나뵈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진짜 다양한 실ㆍ국ㆍ본부가 같이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하셔야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여성인구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섰고 또 여러 가지 수치상 보면 여성의 공무원 합격비율이라든가 육사 수석졸업도 여성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 시험 여성합격비율도 보면 45% 이상 되어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인재들이 많이 사회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구비율적으로도 굉장히 여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따라갈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안심특별시 3.0 하셔서 지금 3년째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중간에 건너뛴 적은 있습니다. 2013년에 하고 2016년, 2017년 1.0, 2.0, 3.0 했고요 2014년과 2015년은 다른 대책으로 38여성의 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여성안심스카우트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시작하신 거죠?

네,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보안관 이런 것. 그래서 서울시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이끄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야 된다, 이것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든가 언어의 사용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쪽에 직장맘지원센터 이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상 직장부모지원센터가 성인지적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사항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바꾸실 수 있나요?

저희가 커뮤니티 지원은 직장부모 커뮤니티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구성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같이 돌봄도 셰어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직장맘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도 힘들겠지만 독박육아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태가 기존에 있는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법률적이거나 현장에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게 위탁을 주고 특별히 직장맘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노동현장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신청할 때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따른 차별, 그다음에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법 개정 관련된 제언도 최근에는 국회의원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성고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권역별로 한 개소씩 설치되는 동안은 운영을 하고 정말 소위 임금격차라든지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성차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다음에는 직장부모를 위한 지원센터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센터로 개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상 지금 현실이 독박육아고, 저도 사실 워킹맘으로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많이 당해 봤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정치인도 육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도 들을 만큼 저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워딩이 먼저 앞서가야지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직장맘들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를 하시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직장부모라고 말을 바꾸어야 앞으로도 더욱더 남성분들이 더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육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학교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쑥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어머니회기 때문에 가기가 좀 어색하다 그렇게 말씀해서 녹색부모회가 사실상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남성분들이 집에서 가정 일을 하시고 여성분들이 나가서 일을 전담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고민만 하신다니까 지금 전향적이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육청 담당자 분께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교육청에서는 오늘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부터 성평등 구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남성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남성 선생님 비율이 없어요. 이런 것을 고민해 봤더니 굉장히 처우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여성 일자리 개선 측면과는 연결되는 측면에서 처우개선이 성인지적 관점하고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의 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남성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처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근로조건은 저희 실 산하에서 어린이집을 주로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내지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근로조건이 굉장히 좋아지면 여성과 남성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구분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보육교사의 몇 %를 남성으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성교사도 있어야죠.

처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요. 그것은 정말 지양돼야 되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서울시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공기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왜 학교 말씀을 드리냐면 또 중ㆍ고등학교 가면 남성 선생님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또 교감, 교장선생님 여성비율이 또 현저하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 봤더니 여성선생님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선생님들 실력이 못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다양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여성들이 고위 관리자라든가 교감, 교장 쪽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 마치 여성들이 실력이 없어서기 때문이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여성들의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교육청 담당자가 없어서…….

그것은 교육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지원을,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각지대고 이렇기는 한 것 같은데요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통 성범죄나 여성들의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 2차 피해예요. 그러니까 왜 피해자가 됐느냐는 이유들, 그게 예를 들어서 옷을 잘못 입었다라든가 밤에 왜 여자가 돌아다니느냐라든가 그런 인식들이 사회에서 정말 너무나 아직까지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선도하는 측면에서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인지관점 재난대응 이것도 제가 살펴봤더니 여성을 아무래도 재난약자로서 해서 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4쪽 예를 들어 보면 재난ㆍ재해 대응교육안을 봤더니 대상자는 예비맘, 초보맘, 조부모, 주부, 교직원, 보육교사 있고 내용이 영ㆍ유아 응급특성, 유형별 응급조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다양하게 있는데 대상자 예비맘, 초보맘 중에서 내용이 영ㆍ유아, 유형별 응급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여성을 재난약자로서의 응급처치보다는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 돌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과정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약자가 되는 것은 내가 혼자 도망가지 못해서 재난약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보는 사람을 놓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현실에 맞춰서 교육내용들을 구성을 해 주신 것이라 저희가 성인지 관련된 우수사례로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재난에 부딪치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소화기나 이런 것도 남성들이 쓸 만한 그런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 조그만 사이즈로 바꿉니다. 여성이 들고 불도 끌 수 있어야 되고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훨씬 교육을 받아볼 기회가 적은 거예요,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서. 저도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성은 군대 가서도 받고 학교에서 교련할 때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대부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재난에서는 성별과 관련 없이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혹은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타깃팅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여성들의 체력을 키워서 잘 도망갈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교육내용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반영을 해서 영ㆍ유아, 유형별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영ㆍ유아에 대해서 남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이 당연히 재난약자로서 체력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 하시고는 계시는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만 반영한다면 성인지 왜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하시죠.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바꾸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교육을 보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남성들이 돌봄환경에 들어갔을 때 또 재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건데요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교육들로 상당히 많이 커버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영ㆍ유아에 대해서 응급조치하는 교육은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으신 것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훈련이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집중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상황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영ㆍ유아, 만약에 지금 계속 바꾸시려고 한다면 바꾸시는 측면에서 만약에 영ㆍ유아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대상자를 예비맘, 초보맘으로 지금 대상자를 제한하시면 오고 싶은 아빠들도 못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자 제한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저는 아까도 워딩이 그냥 고민하시겠다는 측면에서 머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바꾸시려면 좀 개혁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고민 이상으로 실현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서울시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들을 보고받고 예산도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비율은 높아졌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양적인 비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질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현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평등서울, 존중서울, 안전서울 이렇게 서울시 안심특별시 3.0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치중하겠다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이 많이 와서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기서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40페이지에 보면 젠더정책팀이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6일에. 그런데 바로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각 부서별로 젠더전문가를, 40페이지에 젠더정책팀을 신설을 했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41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주요정책에 대해서 젠더자문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계시나요, 실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젠더정책팀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 이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젠더자문관 직위를 신설해서 젠더자문관을 팀제로 운영해서 전체 시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자문관의 운영근거를 성평등 조례에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문관을, 저희가 시정의 자문관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종류로 자문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신설한 것인데 아예 운영근거를 성평등 기본조례에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시정 전반에…….

지금 마이크를 조금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울리니까.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법제화해서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그냥 전 부서를 세밀하게 관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젠더정책팀이 몇 분이십니까?

3명입니다.

세 분이시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젠더자문관을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들이 일을 하기 전에 소관 부서장 결재 직전에 젠더자문관에게 협조결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 명 갖고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제가 보고받은 대로는 지금 팀을 더 확장을 해서 신설한다는 뜻으로 읽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세 명 갖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다만 입법예고만 한다는 겁니까?

젠더자문관하고 젠더책임관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자문관은 저희 부서에 있는 직위고 이 젠더자문관은 서울시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의 전체적인 자문을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성평등 기본조례에 법제화를 하겠다고 것이고요.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는 부시장 이상 방침을 받는 기안에 대해서 협조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의 경우에 한 100건 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협조결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계획에 대한 협조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정하는 젠더책임관은 기존의 주무팀장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실ㆍ국ㆍ사업소의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는 팀장 한 분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이 전체 실ㆍ국의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의 업무에서는 어떤 업무가 가장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추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젠더책임관과 담당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더 이상의 인력확충은 아니고…….

네, 기존에 공무원들에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정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별도로 젠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찾아가서…….

이해가 되었고요. 워낙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본 위원이 그냥 전반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했던 서울시 3.0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한 것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여성이라는 큰 틀이 아까도 제가 질적 성장만 도약을 할 거다, 과연 우리가 여성 관리자면 관리자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 기관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기관에서 아웃사이더 식의 그러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메인부서에서 어떠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여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여성 중에서도, 자 여성 자체가 아직은 사회적약자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지금 여성들의 임용이 50%를 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시작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는 그렇게 지금 들어와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연로하시고 나이 들고 아직 옛날 사회적 제도하에서 미처 배움의 기회를 못 갖고 사회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이 사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더 내려가서 그러한 배움이 짧고 그런 사회적 약자를 두 단계로 거쳐서 내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미혼모라든지 여성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문화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성들, 고아들 있지요? 그런데 그 고아 중에서도 여성 고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이분들이 성적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들은 잘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주 여성이라는 약자에서도 더 내려가서 사회적 약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거기에 여성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보다도 뭔가 획기적이고 더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정책들이 다음 보고 때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되게 포괄적인 보고를 해서 세밀한 보고를, 다음에는 이렇게 오늘 보고하신 것의 구체적인 수치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새롭게 참여하신 과장님들, 공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들도 상당히 다름을, 서로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고용상의 불평등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여성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를 갖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용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중앙정부가 고용 지원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장악하고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이것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로운 흐름으로 지방분권 얘기가 좀 더 강력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의 핵심적인 어젠다가 여전히 저는 고용상의 불평등을 어떻게 여하히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갈음하기도 하고 형편없이 저조한 출산율의 문제라든지 사회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정책 핵심 위치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것을 드라이브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모범적인 전형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젠더자문관 회의를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주관하시나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젠더책임관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젠더자문관이 전담하게 되고요. 부서 간에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회의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하는 회의들이 앞으로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시정의 성주류화 계획을 발표하는 데에도 기조실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단계의 계획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자료를 좀 달라고 참고하겠다고.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던졌다, 그리고 올해 중요한 목표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 정책의 굉장히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노동국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관련된 우수사업의 아이템을 과연 어떤 것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것은 젠더자문관 회의, 책임관회의, 정책팀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기왕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실속 있게 실효성 있으려면 정례회의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확장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흩어져서는 이 부분이 진정한 정책을 발생해내기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제가 4년인가 했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뒤늦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도 전체회의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분과회의도 있지요? 그렇지요?

네.

분과위원회들도 잘 뒷받침을 하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조금 역점적으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는 고용 얘기만 했는데 주택이라든지 교통정책 이런 전반에 대해서 보다 기초적인 의식주와 연관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성평등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서 기거하는 여성 어르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굵직굵직하게 여성정책으로 조금 더 실현하면 여성대중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아까 이신혜 위원님 제안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지원국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교육청이 오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교육사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실장님과 함께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평생교육지원국도 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가 들었고요. 특별히 국공립보육시설, 그러니까 교사를 남성으로 좀 더 충원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당장에 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청년고용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남성 청년들이, 대학생 졸업생들인데 취업이 안 되는 인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그냥 비용으로 50만 원 주는 인턴십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남학생이라든지 청년자원봉사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보내는 일을 해 보면 어떤가,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남성이 던져주는, 좀 더 몸으로 함께 어울려주는 놀이 같은 것 굉장히 빈곤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이라든지 남성 청년이 가서 자원봉사할 경우에 막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쾌감을 느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청년자원봉사대라든지 인턴을 좀 더 증원해서 파견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모색을 한다면 여성교사만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기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제안을 해 보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두루두루 구색 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다소 굉장히 불편한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우리 집행부 함께 하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