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공직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여 예정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은 지역 청정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 총책을 맡게 될 공공기관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실업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한국전력에서 근무하여 한국전력 서울본부 처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선서! 공직자 후보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김태익. (선서문 전달)
현우범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우선 오늘 청문회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국전력에 근무하셨던 영향으로 전기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전력에 입사하면서부터 40년간 진정한 전기기술자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두산중공업에서 풍력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문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는 송변전에서부터 배전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주지역 전력계통 장기계획 수립 및 배전설비 승압을 최초로 발의하는 등 제주지역 전력계통 발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신·재생에너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제주 실증단지 지원업무팀장 및 분산전원에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건설된 탐라해상풍력의 계통연계 및 발전 개시에 일조하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마중물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또한 제주지역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에너지공사와 함께할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역량과 열정을 다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현의 기반 구축을 통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국가 에너지 이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람은 제주의 무한한 자연 에너지이며 도민의 공공 자원입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우리 선조들의 삶 그 자체이고,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제주의 가치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파리 협약 이후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혁신기술 개발 및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인 청정환경의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화석연료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리고 전기자동차 100%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특히 풍력발전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면서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서의 공익적 이용과 종합적 관리로 자연과 공존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에너지 복지사업 등 도민사회로의 환원을 주자는 것이 제주에너지공사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저는 제주에너지공사의 가족들과 함께 소통과 혁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과 혁신을 통하여 전략을 보완하고, 업무 전산화 및 설비운영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경관 및 환경, 입주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풍력위주의 사업을 태양광, 해양에너지,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한편 도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셋째로 공공 주도형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신·재생 발전설비를 운영하겠습니다. 발전정지 제로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방정비 체제를 강화하고, 통합 설비운영통제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로 조직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강한 인재가 강한 기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를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를 위하여 도외 그리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내 중소기업도 함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전문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역 지원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의 현안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보완하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달성은 물론 제주에너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지적과 함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김태익 예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한 분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에 예정된 것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하였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본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서약을 했습니다. 답변 도중 향후 위증사실이 드러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9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최고 경영자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CEO는 일단 청렴을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 그리고 소통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하는 리더십, 또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성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잘해 가지고……. 최고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CEO입니다. 청렴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게 CEO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정자께서도 진짜 결단이 중요할 때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결단을 과감히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검증을 좀 할 테니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자 경력을 보니까, 지난 경력들을 보니까 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만, 주로 엔지니어 경력과 조직의 중간 간부 정도로 경력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제주에너지공사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어떤 결단력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잠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든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한전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시설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전력공급에 관한 어려운 부분들, 한계에 다다랐을 때, 특히 배전선로 공급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 본사에 과감히 건의해 가지고 변전 승압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요. 변전소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제주 변전소에 대한 건설계획들을 반영을 충분히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정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 보니까 에너지 복지사업과 도민사회의 환원, 에너지공사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에너지공사가 과다한 부채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2018년에는 한 132억 정도 되고 2019년에는 104억, 2020년에는 98억 정도 됩니다. 또 2022년까지 동복·북촌 1단지 준공 후 SMP 단가가 대폭 또 낮아지죠? 이랬을 때 이에 대한 방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작년 매출액이 170억 정도 되고 금년에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지금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경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업 다각화 분야, 특히 O&M 사업에 확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용호위원
O&M 사업이란 게 어떤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운영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능력을 확장해서…….
고용호위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에너지공사가 향후에 부채를, 그 많은 부채를 가지고 가면서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해야죠.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났으니까 출자를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0억도 안 되는 171억 가지고, 130억 부채 갚아 버리면 70억인데 그것 가지고 운영 보수해야지, 경영하면 월급 줘야지, 남겠어요? 적자나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후보자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 답변서에 보니까 성과물로 논문 두 편을 제시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이것을 좀 살펴봤어요. LPATS가 뭡니까? 어떻게 읽어요, LPATS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낙뢰 표정 시스템입니다. 낙뢰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용호위원
성과물로 보니까 LPATS를 이용한 배전설비 낙뢰 예측하는, 운영하는 거하고, 풍력발전시스템에 연계된 저압 수용가의 전압품질 분석 해서 두 개를 했는데, 1번 보니까 낙뢰인 것 같고, 조기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인 것 같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또 2번 논문인 경우는 한 1개월 정도 했네요. 한경지역에서 1개월 정도 연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이런 논문들은 다 전문성을 요하는 거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전문성을 요합니다.
고용호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거지,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사항이지 CEO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CEO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CEO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따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논문에 혹시 표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최근에 많이…….
고용호위원
논문 표절이란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것을 했을 때 논문 표절이라고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논문 표절이란 게 다른 데 것을 인용해 오는 거겠죠.
고용호위원
자기 것을 무단으로 써도 논문 표절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검증을 해 봤거든요. 검증해 보니까 표절이더라고요, 두 개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 표절이라기보다는 인용을 해 온 부분들이, 특히 낙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낙뢰 위치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그 위치 파악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별도로 개발을 했고요. 그 지점에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용호위원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논문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3개의 논문 내용이. 여러 사람이 봤는데 논문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대한전기학회 1999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444에서 1446페이지에 이 논문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최동호 씨와 안진오 씨가 공동 저자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안진오 씨는 대학원생이고요.
고용호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9권 2호에 1999년에, 173에서 178페이지 사이 여기에 보면 저자가 김태익, 김세호 공동 저자로 냈거든요. 이상하게, 논문 3개를 우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하니까 내용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논문 체계가 동일한 것은 표절이 되든가 아니면, 뭡니까?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제가 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졸업 논문 가지고 하계회에 발표를 한 겁니다.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논문을 했을 때 다른 데 쓸 때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 예…….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교수라든지 하게 되면 한 논문을 가져서 3개의 연구과제로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고용호위원
그리고 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이 논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중 지원, 삼중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행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이 논문 가지고 어떤 보조받은 것은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그 당시, 옛날 2006년도에 보면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가 논문 표절 때문에 18일 만에 사퇴하신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논문 표절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은 알고 있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말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성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반성하겠다고 하니까 모르고 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혼자만 사셨더라고요. 혼자만 사셨죠? 주위에 누구 돌아보면서 사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주위에 봉사금, 기부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한 번도 기부를 안 했어요.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연봉 1억 이상 받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적십자 회비도 한 번 안 낸 것 같던데,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가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처 놓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한전에 근무하면서 급여 가지고, 월 2만 원씩 펀드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재단에 기부도 하면서 매월 4만 원 정도 선의 기부는 좀 해왔습니다. 서귀포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 소년한국일보를 통해서 기부도 좀 했었고요. 그런 것을…….
고용호위원
남모르게 했구나!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니……. 자료에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위원
기부한 건 있는데 자료에 좀 빠졌는가 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아, 그러시구나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죄송합니다.
고용호위원
CEO의 덕목이 뭐냐 하면, 주변과 더불어 살고, 모두발언에서도 말했듯이 환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를 안 해 본 사람은 전혀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낼 수 있고, 돈을 써 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만약에 된다면 주위를 돌아보시고 많은 분들과 같이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청문회를 하려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도 따라 드시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목이 많이 마를 텐데.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자기 전문성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부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 전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내 사고 현황하고 제주도 전체 사고 현황.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다섯 건으로 알고 있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화재 말고 전체적인 사고는 14건, 화재는 6건. 이번에 1건이 제주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6건이고. 제주도는 몇 건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3건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는 3건. 전체적인 여러 화재를 포함해서는 8건이죠. 화재가 3건인데 최근에 들어서, 원 지사님 이후에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 사고가 4건입니다. 김녕 화재사건하고, 김녕 블레이드, 날개라고 하죠. 날개 파손 사건하고 며칠 전 4월 12일 한경면 화재사건하고 4일 전에 가시리 감전사고가 바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4건이 있는데. 화재 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의 문제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일단 60m에서 80m, 또 100m 지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도내 소방시설로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헬기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헬기로 진압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다음에 2차 대형사고가 예상됩니다. 생명, 그다음 신체, 민가에 대한 재산피해. 정말 그 밑에 우리가 가서 한번 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보기 좋다 하지만 그 밑에 가면 상당히 위압감과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재까지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인데. 도내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도 내 총 개수를 미처…….
경용
이경용위원
현재 118개입니다. 118개인데, 자동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118개 중에서 35개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사실 못 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만 전량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업체에서 하는 부분까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문제는 한경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사고는 자동소화 설비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전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날개를 이번에 저도 봤는데, 블레이드 날개가 72m더라고요. 타워는 60m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 가동된 지 아십니까, 처음 최초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한 12년 정도.
경용
이경용위원
2004년도에 해서 13년 정도 경과되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2015년 7월에 김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지도 않았고 책임 소재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 버렸거든요. 심지어는 녹화된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 발전사보다 모범이 되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따라서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은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재발방지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고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원인조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외부 전문가하고 독립된 기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기관에 사고조사를 맡겨야 되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유지·보수, 하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2015년 김녕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정자가 다음에 사장님이 되시면 그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유럽 같은 경우 전기 안전검사를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아십니까? 전기뿐만 아니라 안전,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전체적인 것을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2년에 한 번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4년에 한 번,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정자께서 나중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안전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당시에 문원일 국장님을 상대로 2년에 한 번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만이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정말 도의회가 없으면 제대로 굴러갈까 할 정도로 답변해 놓고 자기는 떠나버려요. 듣는 분은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말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의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 체계를 마련해 주고요. 지금 내정자께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화재 조기경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제어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 상황실에 설비가 잘되어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설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많이 부족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적인 인적 구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첨단 설비를 갖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왜 상정 보류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공공 주도 풍력개발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오는 과정에, 이게 정말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공 주도에 의한 풍력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권한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결국 도의회가 가져왔는데, 도의회에 준 이유는 구체적인 사업성과, 그다음에 사업계획,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한동·평대 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고, 사업계획도 미진한 상태에서 도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도의회가 이것을 지금 상정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풍황에 대해서죠. 풍력하고 풍향. 풍속하고 풍향,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황 검측을 한 군데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주변에 두세 개 더 풍황을 검측해서 경제성까지 고려를…….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내정자께서 좀 더,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사장님이 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 도의회에 동의하러 오셔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도의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동·평대는 해상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갖추려면 바다에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실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은 육상에 있는 것도 에너지공사 자체의 시스템에서 실측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바람하고 육상의 바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육상에 있는 것을 35m, 50m, 70m, 80m에서 실측한 것을 가지고 해상에 있는 100m의 것을 가지고 유추 적용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육상의 경우에는 환경이라든가 경관 기준은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해상인 경우는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해상의 경우에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하려는 발언이, 내정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자연환경은 우리 선조들의 삶 자체였고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제주의 가치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또 풍력발전의 개발은 자연경관의 훼손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육상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경관 침해를 하는데 하물며 바다에 있는, 즉, 해상에 있는 풍력발전기를 할 때 경관 침해가 안 될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경관 침해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해상에 있는 풍력발전기 설비는 난개발을 자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에 있는 것은 설비 이동이라든가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 해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해상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과 그 외의 기타 여건이 상당히 악조건 속에 돼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동·평대를 도의회에서 그냥 동의해 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옆에 있는 월정, 행원, 표선, 세화, 하천 전부 확대가 됩니다. 결국 표선부터 구좌 월정까지는 전부 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설비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 해상풍력발전기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으로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환경 부분, 또 거기다가 온난화 억제 부분하고 중간에 많이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더군다나 성산에 제2공항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지만 들어서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보다도 이 바다라는 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어촌계의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바다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바다인데, 지역주민들하고 어촌계가 보상금이라든가 마을에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다, 해상에 있는 풍력발전기의 난개발, 이것은 육상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말씀하시는 부분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요. 어떻든 해상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저희가 하는 지구 지정 목적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해양과 풍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많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환경의 문제, 충분히 검토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데 도의회에서도 심의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공사의 자본금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부채 발행도 제약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본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여러 가지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공기업 평가 대상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해 있고, 이것을 앞으로 내정자가 사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해상풍력발전지구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해서 폐기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물어보겠는데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내정자, 후보자, 예정자,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자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님,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이 청문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랴, 자료도 챙겨보시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지금 공공시설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군데, 공유지라든지 감귤원 폐원지라든지 마을공동목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 설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제주도는, 예정자님께서도 계속 아름다운 자연경관, 빼어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맨 먼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서두에, 앞에 글을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고.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도민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제주도의 가치를 더 빛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주에 왔을 때, 예정자님도 비행기를 많이 타 봤을 겁니다마는 제주도에 오게 되면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제주도의 광경은 정말 너무도 아름답죠. 하지만 가까이 와 보면 그 빼어난 경관 속에도,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비닐하우스 있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그런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이 경관을 헤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비행기에서, 위에서……. (전문위원석을 보며) 사진 준비됐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위에서 내려다본 서귀포시 하우스단지입니다. 정말 빼곡히 하우스가 들어서 있죠. 이걸 위에서,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관을 헤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도 현재 마을공동목장이라든지 폐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주도의 빼어난 경관은 태양광 설치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잠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정자님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에너지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무튼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 보전하고, 그 명제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설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할 것이냐, 또 피해를 줄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이라든지 고령농 해결, 그런 거라든지 새로운 1차 산업에 대한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이런 장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수원 폐원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농지가 잠식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원이 불확실하다는, 앞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예정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설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단점적인 면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시설을 해 버린 곳에 잡초 제거의 어려움이라든지 병해충이 발생해서 일반농가로 퍼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한 것들도 에너지공사에서는 적극적인 논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마을공동목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마을공동목장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목장 거기서 20년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소득원이 된다면 우리 마을주민들은 다 혹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목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하원 마을목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도에서라든지 공기업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여기는 소득원으로서, 마을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정말 좋은 소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추긴 다음에, 그래서 하원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하원 공동목장이 산록도로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는 당연히 환경보호법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남쪽으로는 「초지법」 때문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도에서도 처음부터 괜찮다 하고. 그리고 남부발전이었던가요? 아무튼 그 사업자 측에서도 괜찮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은 들떠서 협약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법상 모두 다 제외돼서 안 돼서 주민들이 실망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설만이 아니라 에너지공사에서 정말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주도의 폐원 감귤지에 이런 수요가 적당한지 수요조사 같은 거, 마을목장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컨설팅까지도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반드시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태양광 설치가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굉장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마을주민이라든지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봤어요. 도외 사례도 봤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사례를 봤더니 프랑스에서 저렇게 최적지에 집단화를 시켜놓았어요. 태양광을 다 집단화시켜서, 아마 예정자님께서도 다니면서 이런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야지 폐원했다고 해서 태양광을 다 시설해 주고 이렇게 하면 환경에 대한 훼손, 경관에 대한 훼손이, 이제 금방 다 잠식을 해 버린다. 아름다운 경관들을 다 잠식해 버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국내 건도 하나 있죠. 지금 전라남도 신안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을 때 최적지를 골라서 집단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제주도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집단화시켜 놓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예정자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언론의 구설수에도 올랐고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7년도 에너지공사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42명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42명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올해 충원 예정도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충원 예정……. 인원 마이너스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화
현정화위원
충원 예정이 5명이라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운영되는 부서가 경영관리부, 사업운영부, 에너지연구기술센터, 홍보관 이렇게 해서 2개의 부서와 홍보관과 연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술센터의 인력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연구센터가 맞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연구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인력이 없어요. 박사급 인력이 없고, 총 6명이 있는데 석사급 인력이 5명에 학사급 인력이 1명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에서 과연……. 전문적인 기술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기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된다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예정자님? 전문적인 박사급 인력이 없는데 연구센터라고 불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도…….
정화
현정화위원
만약에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보충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공감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공감하시죠? 누가 봐도 여기 전문인력이 많이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장님이 되시면 여러 가지, 중간 간부들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전문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제주개발공사라든지 제주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충족하게 인원 충원을 하고 전문적인 인력들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정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박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일한 공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들을 좀 모셔다가 전문성을 키우는 에너지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부채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입장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그와 관련된 부분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운영 유지·보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부채를 갚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얘기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당장의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답변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 동복 2단계 사업, 그다음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이것을 “전부 다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죠. 왜냐. 부채는 2014년보다, 부채 비율이 2014년도에는 27.3%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78.6%예요. 여기 500억에, 물론 회사채 발행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571억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여기에 동복리 2단계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는 500억의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더더욱, 이따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평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국 공공적 사업을 하겠다는데 만에 하나 지구 지정만 받고 특정업체에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이건 공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운영 유지·보수 사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왜. 에너지공사의 것도 있고 그다음 다른 사업체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어쨌든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을 얼마나 양성시키고 전문인력을 현장에 얼마나 배치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적 사업 계획 속에는 반드시 조직 내에 전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예정자께서 사실 에너지공사의 위치, 현안사항, 문제점, 해결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사실 에너지공사에 도청에서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공무원이,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에 걸맞은 전문가였느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도에서 공무원 파견을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사장이 되시면 사실 에너지공사의 조직 내부의 자율성 그리고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든 ― 꼭 박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 아니면 경력자든 이 부분에 종사했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채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공무원이 파견되면 사실 에너지공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내부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검토를 해 주시는데, 예정자께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파견과 관련해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말씀 들어보니 굉장히, 허창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것은 아무튼 어떤 경우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저희는 거부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사실 2030을 위한 시범으로 했던 것이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총 5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전체 전력 생산의, 아니 소비하는 전력의 47%를 풍력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하고. 이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정자의 답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4페이지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꼭지로 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가파도 풍력을 도에서 한전에 양허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렇게 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한전에 양허하려는 이유는 고품질 및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가파도 주민의 편의 및 복지가 최우선임을 감안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답변서에. 그런데 저는,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5년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은 경유를 태우는 도서지역에 디젤 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섬 지역 발전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양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디젤 발전시설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고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산자부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47%의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파도가. 그리고 이미 5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저는 이게 한전에다가 양허해야 할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한다, 도에서. 왜냐. 이미 한국전력은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얻은 47%의 전력량으로 사실 디젤 발전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본 거예요,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파도의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이것을 에너지공사가 여러 가지 실증이나 실험했던 결과물들을 고스란히 그 기술력을 에너지공사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후 유지·보수 운영하는 데 사실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도에서 한국전력에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설비의 문제, 운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더 면밀히 파악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자께서 사장이 되시면 지사님과 직접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어쨌든 중·장기로 보거나 현재 축적돼 있는 가파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걸맞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전에 하면 거기 풍력기 안 바꿉니다. 거기 풍력기 바꿔야 해요. 250㎾짜리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요즘은 에너지 자립 섬의 모형이 마이크로그리드 풍력기를 사용해요. 이게 전력공급에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파도에 있는 풍력기는 떼다가 가시리나 행원에 갖다 놓는 게 맞는 거예요. 좀 해 주시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왜 해상풍력이 다 재검토돼야 하느냐 하면, 기준이, 답변서도 보니까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슴 아프지만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도 해류의 변동, 그리고 소음에 의한 어류 주파수, 그다음 해양 동식물에 대한 교란, 해양 생태계의 변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일본 다 해양 생태계 교란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풍력발전지구 지정으로 보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육상풍력인 경우에 매뉴얼이, 제출해야 하는 매뉴얼이 열 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경관, 환경의 문제, 문화재의 문제, 오름의 문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섯 가지입니다. 사실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 계획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상풍력은 상당히 난개발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에서는 언론에도 났지만 중단했어요. 대규모 해상풍력 하다가 해양 생태계 교란 그리고 해조류의 문제, 해류의 문제, 조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해서 독일의 환경청에서 중단시켰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다 있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상마을 의견 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다에 해상마을이 있습니까? 바다에 어디 해상마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상풍력은 1km 밖에 나가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1km 밖 나가는데 어느 마을 할 겁니까? 그거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을 갖고 지구 지정 심의를 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제주에 풍력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 뭐하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지구 지정에 대한 서류 자체도, 요건 자체도 상당히 불충분한 상태에서 심의도 해 주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 동의안이 왔지만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냥 풍력발전사업 하고 보자 이겁니다. 문제가 되고 말고는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도도 문제지만 심의위원회도 문제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입장 그리고 여기서 답변한 것들은 사장님이 되시면 꼭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로 돼서 이렇게 와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리고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정말 지식인들은, 또 CEO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람은 공사장으로 한번 해 보고 싶지만 공사 구조라든지 경영 구조라든지 통합적으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누구든 선뜻 원하지 않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에너지공사 사장 공백기간이 한 5개월이 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보니까 한전에 근무를 했고, 그다음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두산중공업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두산중공업에 근무했습니까? 두산중공업에 근무를 했는데 두산중공업은 제주도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기 관련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탐라해상풍력에 사업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나머지 사업은 없고 사업 완료된 것들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령풍력지구 있죠, 육상.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두산중공업이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2013년도에 지정신고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 제9대 때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됐고, 2014년도 10월에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상정 보류가 돼 있어요. 그다음 탐라해상풍력 이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월령풍력지구가 안 되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두산중공업에 무슨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월령…….
태민
고태민위원
두산중공업에 근무했다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뭘로 근무했습니까? 자문역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기술 자문역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 지역의 풍력이나 전기관련 사업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주지역에 두산중공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월령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육상이라든지 해상풍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고. 그런데 두산중공업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탐라해상인 경우는 당초에 수심을 20m까지로 했는데 사업성 차원에서 수심 10m 이내로 저는 앞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런데 월령풍력지구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동의는 안 돼 있지만 이게 해결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구 지정만 심의가 되고 해서 어떤 이권만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고, 예정자께서 그 기업에 근무를 했으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왔어야죠. 이게 추진이 안 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예정자께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 자문인지 제주도 지역에 두산중공업의 풍력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자문인지. 그쪽에서 월급을 받았습니까, 수당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죄송합니다. 파악…….
태민
고태민위원
두산중공업에서 뭘 받았습니까? 월급을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확실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총사업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할 것인데 “모르겠다.” 하니까 제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되면서, 예정자로 도에서 승인받은 지 며칠 됐죠? 대충 며칠 됐습니까? 예정자 발표된 후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한 열흘 넘은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열흘 넘은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열흘이죠? 와서 관계 기관에, 사업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의 여러 정책이라든지 에너지공사의 계획들을 두루 살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 주도형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에너지공사 지난해 감사보고서 보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 봤냐 이 말이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재무제표요?
태민
고태민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재무제표는 최근 거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제 언제? 2016년도분이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2016년 말 기준.
태민
고태민위원
2015년도는 안 봤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의회에는 2015년도 것밖에 안 와 있어요. 그다음 에너지공사 발전전략 수립돼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못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걸 안 보고 왔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뭔지…….
태민
고태민위원
발전전략 수립…….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건 봤습니다. 발전전략…….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2015년도 경영 실적 평가 전국 평가 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위원회에 온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지난 사장도 풍력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져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경영을 못 해서가 아니라 정부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혀서, 계획 프레임에 갇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책임지고 사퇴를 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전력계통 한계가격 있죠?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입 있죠? 이걸로 지금 에너지공사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격이 50% 이상 다운됐어요.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굉장히 하락한 상태 아닙니까?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부의 롤러코스터예요. 한전에 있다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롤러코스터예요, 가격이. 그러면 어느 누가 이걸 가져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해서 사업 경영 개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판매 가격이나 REC 가격이나 앞으로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유지된다는 것은 2014년도 기준에서 50% 이상 다운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몇 %입니까? 72.84%가 2015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72.84%입니다. 이것을 가져서 포트폴리오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저 사업을 가져서 하겠다는 게 사장 예정자께서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하겠느냐, 저는 의문이 가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해상풍력을 얘기했는데, 혹시 공공 주도형 풍력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떤 거예요, 내용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공공 주도형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개발 이익을 재투자 및 주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재투자 및……. 공공 주도형 지침 읽어 보셨어요? 공공 주도형이라 하면, 여기 나왔어요. 육상은 민간자본 유치, 해상풍력은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세부계획에 가서 보면, 미션에 가면 세계 해상풍력 관련해서 하나는 공사에서 하고 두 개는 뭘 하겠다. 그러면 두 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무적 관계기 때문에 업무를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리더십 이 평가에 있어서도 한 10% 정도 차지해요. 에너지공사 사장 영향력이.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이게 공사가 해야 될 것인지, 또 공사가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자본구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잘해서 자강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가 돼야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자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것은 일단은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방법론이 아니고 지금 와서 한 열흘 됐고, 그다음 풍력이라든지 전기 관련 사업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됐을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해상풍력 가져서 포트폴리오, 그다음 자강, 자력으로 할 수 있나요? SPC 세워서라도 할 수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은 모자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없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은 모자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에너지공사 발전수립 계획에, 저는 초안만 갖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상이 수익률이 5%라고 보면 해상은 2.5%도 안 됩니다. 이자도 못 갚는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제주도의 실정이 그것까지 갈 수 있느냐, 그다음 에너지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지금 이걸 하겠다 하면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다음, 제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한전에 있다 왔다는데, 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용, 그다음에 보급 촉진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예정자께서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기술개발·이용 촉진 및 보급 촉진입니다. 에너지예요.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LNG발전소 24만㎾ 2018년도 목표로 해서 2600억 드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육지-제주 간 제3 해저연계선 3200억 들여서 2021년 6월까지 400㎿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송배전 선로 지중화사업 한 8341억, 전체 길이의 7%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에너지공사는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에너지공사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서 중심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장 예정자도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됐고.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LNG 관련해서도 이런 업무를 잘 검토해서, 지금 LNG 도시가스가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만 공급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농촌지역도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라도 에너지공사가 해서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다음 송배전 선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을 해서, 아까 자연경관? 우리가 풍력을 하면서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을 송배전 선로 지중화사업으로라도 감당해 줄 수 있는, 만회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오늘 사장님께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빠져서 저는, 기간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한 게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따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신상 털기 아니냐?”로, 의원들이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면 “신상 털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인 경우는 신상 문제는 별로 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장 후보자께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경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면에서 성실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상풍력 있지 않습니까? 육상풍력은 장소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앞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제한적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제주도 풍력발전은 해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해상으로 갔을 때 자연환경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해안변까지도 그린벨트로 묶어서 경관을 보전하겠다 하는데 해상풍력발전이 생기면 해안선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많은 관계자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향을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수용성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경관을 보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 보면 제주도와 의원하고, 도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도하고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뭡니까, 이게. 도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풍력발전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하고도 얘기하고 의회하고도 얘기해야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묵살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발언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등 도민사회로 환원을 주도하는 것이 에너지공사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복지사업 등 도민사회로 환원할 겁니까? 어떤 방식을……. 지금 다른 공사나 이런 데는, 우리 제주도 투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제주개발공사도 그렇고 전부 많이 하는데 에너지공사는 엉망이라고요. 왜 사회적 공헌사업을 안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사장님이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도민사회에 공헌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지금 풍력발전기 문제가 뭐냐 하면 흉물이에요, 흉물. 흉물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보는 시각에서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좌남수위원
바닷가든 어디든 하얀, 다 설치해서 돌아가는 게 밤에 보면 엉망이라고요. 무서워, 무서워. 밤에 보면. 육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림도 그려주고 밤에 불도 비춰주고 또 풍력기 중심으로 어떤 환경하고 어울림 직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딱 풍력기 세워놓고 풍력만 생산해서 팔 궁리만 하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모범적으로. 그 풍력발전기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게 제주도 고유의 그림이든 뭐든. 또 그 주변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불을 켜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좌남수 위원님의 아이디어 저희가 차용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 그 주변에 의자 같은 것도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무튼 항공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좌남수위원
항공법에는 보니까 3분의 2까지는 어떻게 안 하더라고요. 3분의 2까지는 어떻지 않으니까, 전직 존경하는 이성구 사장님도 얘기해 보면 항상 항공법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에너지공사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친환경, 또 주변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처음으로 한 데가 어느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신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신창인데, 신창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처음 해서, 당초 신철주 군수님 계실 때는 풍력발전기를 5년간 도에서 운영해 봐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사업 자체가.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가 자기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한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도의원이 얘기해서 적절하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은 ‘도둑놈의 심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왜 현물출자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성구 사장 있을 때 “이거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것을 돌려줘라, 원래대로.”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더 줘서……. 또 거기 가관인 게 갑질해서 앞으로 존치 시까지 더 인상하지 않겠다, 그런 각서나 받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성구 사장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 지역구인 신창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제주도의 그린빌리지 첫 삽을 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풍력이 사업이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한 곳이고, 본보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년 후에는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싹 먹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줄 의향 없어요? 완전히 이건 강탈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좌남수 위원님께서 많이 화내실 만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아무튼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마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에 물어봐서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느냐?” 저 재산을 현물출자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재산은 신창 것인데 그린빌리지 하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때 신철주 군수니까 우리 한경면 신창에서 OK 해 줬지 다른 사람 군수 했으면 OK도 안 할 사업이라고요. 이게 한 4억쯤 수익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4억 가까이 수익이 되는 것 같은데 1억 7000만 원 줄 게 아니고, 2004년 그 당시에도 4억이 들어갔어요. 동네 재산 팔아 모아서, 자부담.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한 3000만 원쯤 더 주고, 이거 확실히 신창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장한테.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말씀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참고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겠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우리 추자도에는 자원이 풍부해요. 파력·풍력·태양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자도에는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추자도의 신·재생에너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말씀, 추자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거기도 섬이다 보니까, 제주도도 섬이지만. 거기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제주도에 적용하기도 쉬운 거 아니냐고요.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공헌사업을 좀 하세요, 에너지공사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절대로 안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이 비어서 몇 번째 공모한 거죠? 알고 계시죠? 공모를 몇 번째 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난 번 1·2차에도 공모를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1·2차 공모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1·2차는 공모 안 하고 이번 3차가 되어서야 공모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실은 1차 때 공모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마는 3차에 공모하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2차는 안 했다가 왜 3차가 되어야 공모를 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기위 공모했던 허엽 남동 전 사장하고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때 접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당초부터 에너지공사 사장을 해 보겠다는 의향은 있었다는 말씀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번에 누구 권유에 의해서 한 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권유는 아닙니다.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아까 모두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발전 관계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 경관 파괴 관계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예정자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우범위원장
그리고 또 이것에 관련해서 다시 연계한 것은, 뒤의 모두발언을 보면 풍력 위주의 사업을 태양광, 해양에너지, ESS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모두발언이 되어 있죠?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풍력을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문가들, 학계라든지 그런 쪽의 자료도 봐야 되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튼 풍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머리에 구상해 놓은 게 없이 서술로만 이렇게……. 지금 논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우범위원장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에너지공사를 운영할 것에 대한 모두발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해 가면서 다른, 앞으로의 기술력을 봐가면서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사장에 이번에 임명된다면, 임기가 3년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3년 동안에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 제기를 한 게, 풍력은 경관에 문제가 있다. 우선 이것을 먼저 제기했어요. 또 현실이고.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필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현우범위원장
필히 해야 될 사업?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필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래도, 도민사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관에 문제가 된 풍력사업은 어떻게 가겠다. 이게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그래도 소신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주민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우범위원장
홍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리고 주민들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우범위원장
주민들 이해·설득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설득을 한다는 얘기는.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말씀은 아닙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죠.
현우범위원장
사업을 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이해·설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필요성을 몰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지는 않죠.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CEO가 될 사람이 그렇게 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무튼…….
현우범위원장
모두발언에 문제 제기를, 풍력개발사업이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문제 제기를 해 놓았으면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으로서 3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잘하셨거든요, 현실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사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안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래서 일단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총론적인 것이고. 그 정도는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문가라면, 그래도 에너지공사장을 하시겠다면 그 정도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 주시고요, 조언과 함께.
현우범위원장
충고 얘기는 일단 임명된 다음에 할 얘기고요. 오늘은 임명 전에 예정자가 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검증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지금 마치 사장으로 임명이 된 듯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우범위원장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설립에 보면…….
현우범위원장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화석연료, 기타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기술개발·촉진, 생산부터 판매까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한번 보셨네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에너지공사가 마치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알고 있고요. 또 예정자께서도 그것에 관련한 얘기들만 여기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반쪽 소신이에요. 화석연료 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죠? 이게 하나도 거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화석연료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카본 프리라는…….
현우범위원장
그것은 2030년 계획이고. 그것은 장기적인 비전이고. 그 과정까지는 에너지공사가 관여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검토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검토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 이러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결정권자가 아닌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검토라는 얘기는. CEO가 되면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결단력, 그래서 CEO로서 과연 적절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가겠다,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청문회 하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상 털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민들이 이분이면 이런 분야에 업무를 맡겨도 적절한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소신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왜 가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 억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 입장에서 보면 탄소 없는 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 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그게 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물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환경 파괴, 크게 얘기하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경관 문제나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몰랐던 일들이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적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명심하고요. 환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현우범위원장
또 검토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검토라기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전부 안경을 쓰셨는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안경을 안 쓰셨어요. 빛 때문에 안경 쓰는 위원님,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안경을 썼다가 지금 벗었는데 안경을 안 쓰신 것은 빛 관리를 잘해서 안경을 안 쓰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전파에 의해서 시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빛의 전문가니까 안경을 안 썼지 않느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런 부분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관계없는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현우범위원장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10분을 드리는데 가급적 그 이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위원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 말이죠. 사장님에게 묻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도 해 주고 해야지 구경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물도 한 잔 드십시오. 드시고. 모두발언을 사전에 받았거든요. 모두발언을 받았는데 질문 자료를 준 후에 또 모두발언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것을 좀 봤습니다. 우리 질문지가 사전에 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전혀 공부를 안 해서 온 것 같고, 뒤에 계신 분들도 검토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청문회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이 청문회 자리 왜 나오셨어요? 검증을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오실 때 그러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하는데 일곱 분의 대답에, 전부 대답을 하는데 똑같아요, 모두. “검토하겠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뭘 검증해야 될 거예요? 답변은 모르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몰랐다.”, “협의해서 하겠다.” 모두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데 청문회 자리가 참……. 질문할 게 없잖아요, 질문할 게! 소신을 갖고 대답해 줘야 하는데 답변이 이런데 뭘 질의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임명하면 되지 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오실 때 미리 준비하시고 오셔야죠.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분명히 질문서 갔을 건데 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해상풍력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해상풍력은 일단 재정 확보가 중요하고요.
고용호위원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재정 확보는 자본금을 일단 충당…….
고용호위원
자본금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지금 제주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임대돼 있는, 단지 내에 임대돼 있는 부지, 또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대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게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고용호위원
누가 기부채납을 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고용호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그것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갖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고용호위원
제주도는 지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도 지분이 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기부채납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본금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자본금이 증액이 되고요. 자본금.
고용호위원
그것은 현금 출자는 아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자본금이 좀 있어야, 확보가 돼야…….
고용호위원
자산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래야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고용호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120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위원
그다음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다음에 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를 더 해야 하는데요. 최적의 투자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뭘 검토해요? 검토하고 오셔야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SPC에 대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민들은.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합니까, 여기 와서. 뭐 공무원입니까, 검토하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SPC…….
고용호위원
지금 공무원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예상 질문지 다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져서 와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정자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또 지역사회와 같이 가겠다.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지 검토하면 뭘 검토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CEO가 아닙니다. CEO가 대답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달라야죠. 제가 처음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질의할 때 그걸 질의했습니다. 결단력이 있느냐,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질의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하니까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 질의에도 보니까 전부 대답이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예정자께서 에너지공사에 공무원 파견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거든요. 공무원 파견은 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에너지공사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에너지공사에서 요청했을 때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고용호위원
에너지공사에서 요청했을 때 도에서 파견하는 건데, 지금까지 에너지공사에서 요청해서 계속 공무원을 파견했거든요. 요청 안 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요청 안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확답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도에서는 요청하라고 할 건데. 요청해 주라고 협의가 들어갈 건데요, 도에서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전문가를 한다면 그것은 검토해 볼만 합니다.
고용호위원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에서 파견하는 분들이 거기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 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 공무원 파견하면 뒤에서 업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감시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희들 요청 안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요청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아까 보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설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설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아니면 찬성을 했을 때 주민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소통을 함으로써 서로가 이해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1박 2일도 할 수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 예.
고용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CEO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피해 최소화’라는데 환경피해 최소화라는 것은 없어요. 환경피해는 무조건 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환경피해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피해 나는 것은 똑같아요. 해상풍력 하게 되면 바닷가까지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이인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20m 정도로…….
고용호위원
20m에 들어가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채석들은, 그것을 채취해야 하고 또 그 밑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환경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고. 또 해상풍력을 했을 때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슬포는 돌고래 서식처죠?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됐을 때 해상풍력에서 풍력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파가 돌고래가 쏘는 파하고 교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돌고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정부 R&D 사업으로 해서…….
고용호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건데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내용을 담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이대로 빼고 할 거냐. 이것을 확실히 좀 대답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은…….
고용호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집어넣고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집어넣어서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예정자께서 한전에 스마스트그리드 홍보관을 현물출자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한전 소유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한전에서 어디에다 뭘 해야 되죠? 제주도에 뭘 해야 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제주도에 기부채납 해야죠.
경용
이경용위원
기부채납 해야 되죠? 그다음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120억이면 120억에 대한 자본금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자본금이 얼마나 증가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자본금이 백…….
경용
이경용위원
자본금이 120억이 들어오는데 자본금을 가지고, 아까 증가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증가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자본금이 확대가 되면, 그것보다는 부채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부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자본금의 얼마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200% 범위 내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두 배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억이면 240억까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이 증가돼도 24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의 풍력발전 설비를 할 때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5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000억이죠? 그러니까 240억 이렇게 가져가고, 5000억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자체가 가설 건축물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돼요. 카사 델 아구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문 부영호텔 앞에 있는 카사 델 아구아 같은 경우도 가설 건축물이라서 문화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에서는 기부를 거부해서 결국 철거해서 원상 회복시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되고 왜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은 ― 제주도정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 철거를 안 하고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 가설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법률적으로 일반 건축물로 전환해야 돼요. 저는 원래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 전환을 받으려고 하면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해요. 도의회에서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건축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당연히. 그다음 기부채납을 무작정 받았을 경우에 이게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죠. 그다음 고정비용이 매년 5억 이상 증가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법률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고 기부채납 받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당 부지가 지목이 임야예요. 그러면 산지 조정이라든가 개발행위 부서에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행정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도에서라든가 도 관련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도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난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건축행정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 하십시오.” 나 몰라라 해서 이렇게 건축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이 지사한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 가설 건축물 스마트그리드 홍보관을 기부채납 받아서, 현물출자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자체부터가, 가능합니까, 이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받을 수…….
경용
이경용위원
법률적 검토를 안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설 건물로는 저희가 받을 수 없고요. 본건물로 등재돼야 하고…….
경용
이경용위원
본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로 등재돼야……. 가설 건축물, 일반 건축물로 구분합니다, 법에서는. 일반 건축물이 돼야만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되고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도의회에서 이렇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 많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없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죠. 안 됐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 건물을, 일단 저희는 그런 생각을……. 보강도 해야 하고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런 부분은…….
경용
이경용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법률적 절차를 충분히 밟고 도의회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하시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 지금 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663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육백…….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663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726억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자본이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수권자본금은 얼마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1000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000억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수권자본금 1000억 가지고 5000억이라든가 그 이상의 사업을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해상풍력단지는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해서 많이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5000억 이상의, 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권자본금이 100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 자본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어디에서 수익을 내서……. 지금 전력 거래가격인 전력가 REC라든가 SMP 가격이 떨어져서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자본금을 가져 와서, 어디서 수익을 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예정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정책, 전력기금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활용하고요. 그다음 PF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방채 발행도 앞으로 88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자본 여력이 없는 것, 그리고 PF 자금을 한다고 해도 자산 가치 평가라든가 또는 자산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는데 과연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해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정자의 확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하고 대기업 중에 제작사라든지 EPC사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제주도의 수권을 확보하면서, 권리를 확보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사업 자금이라든가 사업 여력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같은 것도 우리는 상정 보류시키고 의결 보류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 규모, 사업 여력, 자산 여력, 부채 해소 방안, 수익 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환경파괴 논란이 심하니 이것을 앞으로 폐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예정자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평가를 받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정화
현정화위원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외부적으로 평가도 받고 제주도에서도 받고 하는데, 행자부하고 제주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정자님께서 연도별 경영평가, CEO 평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아마 봤을 겁니다. 이 평가 결과를 보면서 행자부 공기업 평가도 우리가 마등급을 받았고, 2015년도입니다. 제주도 CEO 평가도 다등급이고, 출범한 이후에 해마다 평가실적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원인을, 예정자이기 때문에 사장이 되시면, 이 평가를 절상시키는 게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평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에 집중해서 평가 자체를 절상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가장 큰 부분이 그래도 전력 생산량을 늘려서, 그리고 효율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늘리는 방법, 또 SMP를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재무적인 성과 하락 때문에 평가 수준이 평가가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따지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재무상의 문제, 그렇죠? 어떻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못 벌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서 평가 점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소생시켜 주는 것도 평가를 높여주는 방법의 첫째가 되겠지만 우리가 제주도의 아까 말씀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제주도민이 전부 공생할 수 있게, 이 바람으로 전부 상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야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예정자님이 사장님이 되면, 내정이 되시면, 공기업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꼴찌잖아요, 꼴찌.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 앞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 전문적인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미흡해서 R&D 기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수주들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5건의 과제를 제안하고 기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안 채택이 전무하다. 하나도 없다. 과제로 채택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모자랐을 때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유치해서 그런 영입들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예정자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고,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단계적으로 번창할수록 제주 젊은이들이 취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앞으로 2036년 제주 에너지 자립 섬이 완성된다면 그 시너지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우리 제주도에도 대학이 여러 군데 있죠.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과의 그리고 에너지공사와의 그런 인력 확보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전문인력들을 키울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으려면 미리 대학에 섭외해서 협력을 가져서 여기 분야에서 최고 가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를 미리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평균 나이가 한 40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든 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제주도는 특히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지 지향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할 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님과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물론 이게 에너지공사가 처리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예정자가 답변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록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청문회 끝나면 마치 끝나는 것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속기록이 다 돼 있고, 그다음 위원님들이 한 것은 이후에 업무보고나 예산을 할 때나 행감 할 때 전부 다 합니다.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성의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류 변동, 소음에 의한 어류 주파수, 해양 동식물에 대한 교란. 이게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청에서 중단시켜서 풍력을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해류, 조류 그다음 해중에서의 음파전달은 육상의 다섯 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빨리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독일 환경청에서 중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네덜란드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우리 에너지 정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2011년도에. “제주도에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해역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야 지구 지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011년도에 도 에너지정책 담당이. 그런데 지금 해상풍력과 관련된 지구 지정 동의안에 제출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온 서류가 뭐였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싹 빠지고,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심의기구를 표시한 지적 측량 성과도, 위치·면적,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만 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심의지구 경계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 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심의지구 내의 입지 기준 적합성, 아까 얘기한 풍황 등 이런 거. 그다음에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상풍력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의미 없는 것들이 지구 지정 심의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 제20조제3항과 관련된 지구 지정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정에 따른 세부사항에서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도에서 얘기한 대로 해상풍력은 해류라든가 조류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주파수라든가 해양 동식물과 관련된 교란의 문제라든가 이 부분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다양한 조사를 분석하고 난 후에 지구 지정을 할 것이다 하는 도의 입장을 우리 사장 예정자께서는 이후에 어쨌든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보고드릴 정도가 아니라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은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명확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혼동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뭡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짧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탈피하는 에너지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념 정리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는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형시키거나 변화시켜서 수소, 산화 등 이런 것들을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신에너지입니다. 이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등 있고.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태양에너지, 수력·풍력에너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사실은 직접적인 석유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뿐이지 이것을 갖고 변형하거나 하면 신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통 다 신·재생에너지 하면 풍력·태양광 외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자료집에도 다 그 얘기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은 사실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했지만 제주도에 3㎿ 이상을 허용하는 것은 정말 자연 파괴입니다. 1만 5000평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후죽순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에너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기존 건물이나 아니면 도로,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1000km를 지금 태양광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영로라든가 평화로라든가 이런 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들판에 자꾸 태양광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의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사장 빼고 36명입니다.
좌남수위원
정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42명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부지런히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직원을 보충하세요. 직원 정원을 채우시라고요. 지금 제주도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라고요. 다른 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일자리를 자신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공사가 자본 면에서는 공기업 중에서 제주개발공사 다음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
좌남수위원
뒤에 있는 부장님, 어때요? 사장이 모르면 좀 대답해 주시라고요. 뒤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어떻습니까? 월급 액수도 보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에요. 제주개발공사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급료 문제도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일단은 직원들의 복지 문제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장님, 에너지공사가 자본금이 약 2000억 되잖아요. 약 1700억, 2000억 되고, 또 자산규모도 한 700억 되는데, 부채 뺀 액수에서 570억쯤 되는데, 부채. 그런 대……. 우리 제주에서 정말로 부러운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부 직원들 처우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개발공사하고 에너지공사 급료 차이는 엄청나다고요. 관광공사만큼도 못해요, 처우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감하시죠?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사소한 문제, 정원 보충 문제, 또 직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좌남수위원
직원들이 부지런해야 제대로운 대우를 받고, 제가 노동운동 해서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직원들이 제대로운 대우를 받아야 애사심도 생기고 일도 더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해야 에너지공사가 발전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창 그린빌리지 사업, 풍력발전기 2기는 에너지공사 것이 아니고 신창 주민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시대요.
좌남수위원
고개로 대답했으니까.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2시간 이상 질의가 되는데……. 예정자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2016년도 회계 결산 감사서를 봤다 그랬죠? 2016년도. 2015년도는 안 봤고 2016년도 결산 감사…….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저희 자료를 본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자료죠? 어디 자료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재무제표 자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했죠? 2016년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봤다고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작년 대비 손익이 얼마예요? 매출액하고 손익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매출액 170억이고요, 손익은 16억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6억.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플러스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플러스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으로 어떻든 성과를 내보겠다고 하는데 SMP라든지 REC 총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평가라든지 대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사장이 되면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방 공기업 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13개 특정 공사·공단이 있어요. 그 13개 중에 제주관광공사는 가등급, 에너지공사는 마등급, 라등급도 아니고 마등급이에요. 라등급은 하나도 없고 마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 급도 제로고 또 연봉계약자들은 전년도 연봉 5∼10%를 삭감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 순위예요, 에너지공사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재차 하느냐 하면, 경영 효율화는 30%거든요. 그런데 경영성과는 50%입니다.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에너지공사는 정말로 달라질 게 없고 대외적으로 제주도 망신만 시킬 것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오늘 예정자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해상풍력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도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많이 익히고 선진사례도 보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해상풍력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수심이 30m 내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수심이 20m 밖으로 나간 데가 있느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심이, 해상풍력.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20m 선까지…….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20m 밖에 설치한 나라가 있나요? 그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못 들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없죠? 아니, 잘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할 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 예정자께서 정말 잘 답변해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게 예정자가 임명된 후에 검토해 보겠다면 좋은데, 다 검토해 보겠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도지사가 임명을 내락한 것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있나,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아닙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예정자께서 생각의 차이일 것이고, 저는 해상풍력만큼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추진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정책이지 정부의 정책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전에 많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사업은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와 병행하면서 전기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왜 제주도는 해상풍력을 공유화시키겠다 하면서 민간은 참여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난개발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익모델 그대로가 그래도 손익분기점에 다다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진이. 앞서 얘기도, 사장 예정자께서 지금은 마이너스다. 전국적으로 경상북도가 1위고 경남도가 2위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3위일 거예요, 풍력의 추진 속도가. 그런데 거의 다른 데는 육상이거든요. 육상은 해 볼만 해요. 그런데 해상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예정자께서 답변한 게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권자본금이지만 제가 검토하기는 지금 자본구조가 한 726억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채 발행인 경우는 200%까지 가능하지만 지금 기위 돈 꿔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 900억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앞으로 해상풍력을 하면서 공사채 발행사업을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접 하더라도. 저는 SPC 회사를 세우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 SPC 세울 때는 자본금의 10%밖에 못 하는 겁니다. 아시죠, 투자를?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7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사업을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외의 사례도 잘 봐야 돼요. 수심도 그렇거니와 해상풍력에는 어류가 생식하지 않는 그런 곳을 선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바다는 1종 공동어장도 있지만 황금알을 낳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해안이 백화현상이라든지 기타 해조류가 고갈되면서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 분야에서는 해상을 풍부한 어장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도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공사 돈이 개인 돈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이 망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이다. 어떤 공사채라든지 그다음에 SPC에 투자된 돈들은 전부 도민의 혈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망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이 계획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적기에 추진 여부를 잘 판단해서, 저는 하지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주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재산 증식 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들을 많이 출자 받아서 기위 풍력 부지 인근에 위험성이 있고, 공한지로 관리되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것이 가야 돼요. 솔직히 태양광산업은 제주도에는 제일 적절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열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나 정부에서도 제주도만큼은 효율이 떨어져서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풍력단지 내의 공한지에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일거양득의 소득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명이 되면 잘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있죠. 도지사가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 달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풍력 인력양성센터 건립, 저는 이것은……. 저도 전기, 풍력과 관련해서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잘 아는데, 에기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잘 협력하세요.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은 에기원이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기술 면에서, 자료 면에서 최고의 기관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공사가 자체인력 육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고급기술 인력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공유는 에기원하고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풍력 부품 실증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드리세요. 정말 이것들이 제주도에서도 가능한 것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놓치지 말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 제주도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배터리가 만료가 되면 제주도에 환수하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말까지 하면 1만 3000대가 돼요. 이게 한 5년 후에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재단법인 TP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관계가 없는데, 재단법인이 해야 될 것이냐, 공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 자원이 도민의 자본이고, 배터리가. 폐배터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기관이 어디냐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절충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 규모가 500∼600억 규모가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서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또 꼭 신·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에너지공사가 맡아야 될 부분이 뭔가, 또 수익 낼 부분이 뭔가. 그리고 또 사장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공기업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또 이런 중심에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다각화시켜 나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익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고려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조직 그리고 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통 그리고 혁신, 도전하면서 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충고의 말씀도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간단히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인물을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한다는 뜻이기에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자리에서 그 권한만큼이나 엄격한 도덕성과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검증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익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오후에 나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열의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