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와 5월 9일 대통령선거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으로부터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서부지역광역철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원종~홍제선 광역철도 노선에 성산역 포함 확정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원종~홍제선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작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 중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원종~홍제선이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서울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서부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서부권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개요는 강서, 마포, 부천 공동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구간은 원종에서 화곡, 홍대입구까지 총 17.25㎞, 정거장 10개소입니다. 차량은 중형전철로서 4량 1편성으로 12편성 약 48량이 계획되어 있었고, B/C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1.01로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 6월 27일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기준으로 보면 원종~홍대가 복선전철로서 대형차량 1편성 기준으로 해서 2조 1,664억이 사업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2년 2월 1일에 2호선 신정지선 도시철도 연장건의가 있었고, 2013년 12월부터 ’14년 11월까지 강서, 마포, 부천시 3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2일에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을 국토부에 했었고, 2015년 11월 11일에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공동 MOU를 서울시와 경기도하고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7일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현재 타당성용역이 진행돼서 진행 중입니다만 중간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로는 추진배경상 차량기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신정차량기지 사용을 전제로 해서 경제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증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0일간이었고 용역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4쪽입니다. 용역결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차량기지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봤습니다. 먼저 3개 공동 지자체가 공동용역 할 때 기본적인 소요차량 수는 12편성으로 48량이었습니다. 이번에 검증용역에서는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4량이 증편성된, 1편성이 증편돼서 13편성 52량이 필요한 것으로 소요차량 분석이 되었습니다. 열차유치 가능용량은 현재 13편성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당시 판단됐던 내용과 비추어 보면 현재 신정차량기지 내 2편성만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편성을 수용해야 되는데 11편성 중에 본선 주박이 4편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7편성은 신정차량기지 내에 유치가 되어야 되지만 이번에 신정차량기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2편성밖에 주박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검수선 개량도 되어야 되는데 실제 대형전철의 검수선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개량이 어렵다는 점이 됐고, 실제 신정차량기지 내에서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2호선이 대형전철이기 때문에 중형전철과 관련된 용량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또 유지보수시설이 필요한데 신정기지 내에서는 유휴부지가 부족해서 시설개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용량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기지 신설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신정지선 자체, 특히 신도림에서 까치산에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대형전철과 중형전철이 동시에 이용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약 1,300억 정도 발생한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신정지선 정거장에 별도의 안전발판이라든지 스크린도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또 신정지선을 연결하는 측면에서 신정네거리에서 화곡 간에 복선연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또 신정지선을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노선 간에 복선연결 시에 별도의 까치산 정거장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하는 용역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신정차량기지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하고, 이 차량기지를 신설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원종 인근에 있는 노지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나 강서구 일원이지만 원종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이쪽에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다 이런 용역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년 4월 4일에 국토부 민자철도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광역철도가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의견개진을 했고,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에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광역철도지만 서울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 주체별로 국가 시행일 경우에는 정부가 70% 부담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정부는 50% 수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 측면에서는 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되 정부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별 의견조회를 위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회의를 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차량기지는 부천과 강서를 포함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도 정부 시행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연장 등 대책을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경우에도 지자체 간 협력 및 차량기지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천시 근처를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또 차량기지를 입지를 안 시킬 생각으로 그 부분은 별도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추가 연장하는 데에서 부천시에서도 별도 용역을 또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용량 부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관련 지자체와 적정 차량기지 위치선정 문제도 협의하고, 특히 인천에서는 원종~홍대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건설이 되면 원종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노선까지 포함해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광역철도로 제대로 노선을 만들어서 건설이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준병 본부장님을 상대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선연장자 순으로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질의는 10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질의가 다 만족하지 않으시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금 1차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국토부에 넣을 때 신정차량기지를 넣는 것으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넣었을까요?

그때 사업비적인, 신정차량기지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았고, 또 사업비 B/C가 1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B/C적인 차원에서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면 실제 사업비가 줄어서 B/C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그 당시에 공동용역하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국토부에 신청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건의는 했지만. 다만 지금 3개 지자체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왜 그때는…….

용역 말고 맨 처음에 넣을 때 서울시에서 신정차량기지를 복선으로 해서 까치산에서 화곡까지 연결하기로 한 것도 서울시에 오케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구상을 가지고 건의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나 데이터 없이, 용역 없이 하겠다고 했다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정차량기지 내용이 아마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이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용역을 시행해 보니까 신정차량기지에는 현재 용량상 2개 편성밖에 주박이 안 된다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검수선 개량사업에 10억, 시설개량에 181억, 50억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죠, 전체 1조 3,000억 원에 비해서?

신정차량기지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신정지선 개선하는 것은 그렇게 큰 절대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가장 키는 신정차량기지의 활용 자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때 특히 노조 측에서는 신정차량기지에 더 이상의 열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노조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용량이 가능하면 그것은 활용해야죠.

저도 계속 신정차량기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용역을 수행한 사람 중에 메트로 관계자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용역을 수행한 곳에서 이해당사자가 용역을 수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는 안 보이고요.

지역주민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고과정에서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해당사자라고…….

저희가 원래 공직자 취업금지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죠.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6월 27일 발표한 국가철도망 계획 이게 무산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창조적으로 재개편을 한다는 뜻이 되나요?

일단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상 노선은 사업계획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실제 하려면 그 이후 단계가 노선별 구체적인 시설기본계획이랄까 노선별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사업 자체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정차량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단 무산됩니다.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주민으로서는 참 갑갑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간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국토부의 계획은 있고 나머지 기재부나 기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를 어디선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 차량기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무산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차량기지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제 검증용역이 나왔으니까 차량기지를 부천이나 이쪽에 대안으로, 저희가 5쪽에 차량기지 활용가능 부지라고 해서 표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서울시의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전혀…….

부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찬성을 하는데 당장에 부천 자체 내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광역철도 공동협력 MOU를 맺을 때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공동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MOU 조항이 있던데요. 지금이라도 긴박하고 위기상황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공동 조직화된 기구를, 수도권교통본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실시한 용역에 대한 정서적 불신감을 갖고 있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지금 발주해서 금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다만 볼 때 신정차량기지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다 봤거든요. 특히 신정차량기지하고 홍대∼원종 노선하고는 차량부터 크기가 다릅니다. 원종∼홍대 운행하는 차량은 중형전철이기 때문에, 지금 2호선은 대형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수선, 차량크기, 공유할 때 역사상 제약,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은 원종∼홍대가 중형전철로 건설된다면 거기에 맞는 차량기지가 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검수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대형전철하고 중형전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10량하고, 그 차이가 아니고요?

크기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만 짧게, 정부 분담금을 갖다가 사업시행하기 초에 정부분담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나 경기도 부담금으로 했을 때, 그것 합의가 안 됐었나 보죠?

그 내용은 예전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래 광역철도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국가시행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만든 광역철도는 가급적이면 지자체 시행으로 자기들은 하기를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서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꼭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검토 대안별 경제성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검토5안까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B/C가 거의 1을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B/C가 안 나온다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까지 된다고 하면?

이 노선만 가지고 따지면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0.7 이상 가면서, 또 AHP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까지 보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0.7 이상이나, 최하 그게 0.5 이상이 되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타 할 때 B/C가 1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연장하면서, 인천으로 연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수요가 적정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연장이 되어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예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현재 수준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좀 높지 않고요. 다만 0.7 이상이 되면 그래도 AHP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보고자료만 보면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우리가 별첨자료에서 원종부터 시작해서 경민교대인가요?

경인교대.

경인교대 거기까지 연장했을 경우에는 그게 B/C가 1이 넘을까요?

그것은 좀 따져야 봐야 되는데 아직…….

1호선이니까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경기도의 도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분석을 안 해 봐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빨리 넣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1호선 노선하고 연결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신정차량기지같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포기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더 시간만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추가해서 빨리 용역을 더 세분화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장, 우형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차량기지에 따른 대안마련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정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천지역 주민들도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광역철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경기도 권에서는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ㆍ인천에서는 열매만 따먹겠다 이런 계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상호 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게 서울에다만 떠넘긴다 해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선적으로 급한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화곡역 5호선이 지나갑니다. 5호선을 통해서 공항까지 운행이 되는데 공항에서는 바로 인근에 9호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 9호선 차량기지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9호선 차량기지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호선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9호선 차량기지 인근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도 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용은 더 분석을 하는데요 다만 9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건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여유룸이 있다 없다를 예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아시는 것처럼 9호선은 또 급행기능이 있어서 이용수요가 많고 예상보다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 한계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한계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도 대형입니다. 그렇다 보면 9호선은 대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9호선이 대형입니다.

9호선도 대형입니까?

크기 가지고 하는 것이지 편성수가 많다 적다 가지고 대형전철이다, 중형전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형과 대형의 차이는 폭도 달라지겠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 광역철도 부분을 중형이 아니라 대형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경기, 인천에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경기, 인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6개의 도로가 다 차량으로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차량으로 막히는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9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천이나 서울 경계선에 차량기지를 별도 건설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사실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쌉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또 하나는 지금 지자체에서만 추진하다 보면 말 그대로 5 대 5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도 본다면 경기, 부천,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이 되다 보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대안 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선도를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역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직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까지 확정은 짓지 않고요. 광역철도망구축계획을 하면 구상도니까 확정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곳을 보면 꼭 필요한 곳이 두 곳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어디인지 말씀 주시죠.

여기에 성산동이 빠졌어요. 홍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사이에 성산역이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상암과 가양 사이에 상암고등학교역이 하나 생겨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는 대개 지역이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노선이 안 닿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광역철도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노선이 확장될 때 분명하게 이 역들이 생겨야 된다. 성산역 같은 경우도 그 지역 교통이 버스 외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야 주민들 이용이 많이 될 수 있고 수요가 있다면 역을 적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2개 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은 도시철도는 표준속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큰 기준은 없지만 광역철도는 표준속도가 5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사를, 딜레마예요, 도심에서는 수요를 많이 확보하려면 역사가 촘촘히 있는 게 좋은데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표준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홍대노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철도망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광역철도로 철도성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역사를 촘촘하게 설치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은 당장에 가장 기본전제가 되는 차량기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역사의 적정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이런 철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동권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차량이 빨리 가는 것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역 부분은 반드시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지역을 통과하는데 역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철도가 들어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은 꼭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지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GTX-A 노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담겨있습니다. 거기도 표준속도 100㎞ 이상, 80㎞ 이상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편으로는 도심에서 수요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딜레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이 기준들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실력이 출중하니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 우형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경환 위원님.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신정차량기지 활용 관련된 용역결과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불투명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위기의 중요한 고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신정차량기지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것에 대한 용역의 타당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새로운 건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지선을 하는데 추가비용 1,200억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정지선을 넓히는데, 개선하는데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1,600억이고 1,200억이 추가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내용인데 이 비용이 절대적으로 크냐 적냐를 떠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차량기지가 이용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금액이 적냐 많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 정도면 감수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신정지선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B/C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정차량기지 활용을 못 하니까, 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보고서에 없네요. 차량기지를 신설할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정산이 되는지, 이것이 B/C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보고서 5쪽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부분이 안 들어 있어요.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한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외부에 그린벨트지역에다 한다고 하면 지금 지가 보면 2,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땅을 준다는 전제에서 일단 계산치로만 현재 공시지가 가지고 때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돈이 한 2,000억 정도 든다?

차량기지 용지비는.

건설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한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대안별 경제성 분석 해서 1안부터 5안까지 되어 있는데 신정지선을 개선하는 비용, 그다음에 신정차량기지가 불가능하니까 새로 건설하는 비용 2,600억 정도 해서 B/C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구에서, 또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용역의 노선만 가지고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선의 연장인지, 역의 위치인지 전반적으로 보면서 차량기지를 신설하는 전제하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되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하라는 것이고 지자체는 국가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서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주체로 나서는 곳은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광역철도망계획으로 자기들이 일단은 기본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분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 연장선에서 보완해서 광역철도망계획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것이거든요.

아까 B/C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0.7 이상이면 검토는 가능할 거다, 사업이 완전히 무산이 아닌? 그런데 검토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불가하다 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위 B/C가 지금 현재 할 때 0.7 이상이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AHP라고 해서 지역균형성이니 발전성이니 여러 가지 요건들을 또 분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 요인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B/C가 0.7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사실 B/C가 잘 안 올라가요, 예타 할 때. 그런 제약이 있지만…….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지역균형에 관한 가산점을 줘서 0.7 정도 나오더라도 가능한…….

서울시내가 아닌 경기도권과 연결되니까 그 부분은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서포팅을 하면 아무래도 가능성은 서울시내 자체 노선보다는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제약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부권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차량기지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빠졌고,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주도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다면 이 사업은 그냥 무산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손을 못 대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특히 정치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관련 지자체들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TF조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관련 자치구가 참여하는 TF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자체 내에서만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해서는 오히려 소모적인 시간이 갈 것이고, 아까 경인교대역도 이야기했지만 부천 쪽에서 더 연결을 해서 이용인구나 B/C를 높일 수 있는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면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하고는 관계없는 자체적인 조사가 되는 거죠?

지금 6쪽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은 수시로 5년 텀마다 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과정에서도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특히 경기도나 인천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 인천지역에 수요가 많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들을 가급적 확보해서 여기에 가미해서 경쟁력 있고 B/C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노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계획이 새로운 노선까지 검토를 하는 그런 안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용역은 서울시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도권까지는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별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지 정교하게 이것만 딱 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포함하기 어려워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서부광역철도와 관련된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 내기 때문에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TF가 구성되면 빨리 구성을 하고 이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과는 연계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이 결과를 보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나 자기들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하고 TF를 빨리 만들고, 대신에 이게 추진되려면 아시는 것처럼 실제 지역에 관여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그쪽에서도 TF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관심을 좀 높이도록 하고 팔로업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업추진과정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TF도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노선도 그려보고 해서 최대한 B/C 1을 넘을 수 있는 노선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든 부천이든 마포구든 강서든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처럼 회의를 나왔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현수막도 걸고 뭐도 하면서 다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차량기지 문제로 막혀있고 또 B/C 자체가 1.0에 턱도 없고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과연 누가 하자고 했는지, 제가 보고서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강서구가 제안했네요. 강서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선명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광역철도망은 부천시민이거나 인천으로 연장된다면 인천과 부천에 도움이 될 사업이지 강서구로서는 홍대를 간다든지 이런 것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대중교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강서구가 5년 전에 제안했고 이것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원초적으로 제안했던 강서구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다, 제가 추측컨대는.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데요. 당초 출발하기에는 서울 서쪽에, 서남부와 서북부 간에 연결되는 철도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서울의 서부에 남과 북이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천, 강서, 마포, 그다음에 위쪽으로 연결시키는 남북축을 만들고자 구상이 됐었고요. 그 구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B/C가 안 나오니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다가 원종까지 연결해서 원종∼홍대 노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에 경전철 논의가 발전해서 혹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로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요구를 했었지만 도시철도가 B/C 자체가 안 나오니 그래서 이런 묘안, 저런 묘안 짜서 신정차량기지까지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서 보니 전제로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B/C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국가철도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 신정차량기지 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알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건데 5년을 추진했는데도 서울시의원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점검을 TF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꼭 본부장님의 잘못만은 아니겠고요. 들여다보면서 B/C가 안 나오는 사업을 계속 서울시가 해 보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또 다르게는 제가 옆의 9호선을 탑승하고 다니는데 9호선 전철을 이용하면서, 그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에서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9호선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전철역에 필요 없는 스크린도어가 14개씩 있습니다. 물론 몇 량씩 더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용이 일정하게는 되겠지만 개화역까지 가보면 거기는 7량 이상은 진입이 안 된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역에서는, 몇 개 역이죠, 한 20개 정도의 승차대가 있는 데 비해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개화역에서는 그게 종점이잖아요, 현재로는. 종점인데 7개 량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죠. 그리고 스크린도어를 한 개 역에 20개씩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증설계획이 그렇게까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크린도어 하나만 보더라도 쓸데없는 투자를 이상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정도의 증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4량이든지 6량이든지 한다고 하면 그 정도만 스크린도어가 필요했지 나머지 10개 정도는 필요 없는 스크린도어를 9호선 전 전철역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그것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지하철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9호선을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하면 차량기지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대중교통을 좀 더 확충하자고 하는 의미로 보면 차라리 9호선 증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해서 과밀도를 해소하고 조금 더 그 옆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전철역사를 확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B/C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만 머물러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상암동이라든지 홍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대중교통은 확충하되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광역철도만의 고집으로는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차량기지 관련해서 구로1동의 1호선 차량기지가 거의 10년 이전부터 차량기지 때문에 민원으로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것을 옮겨보려고 10년 이상을 노력하는데 아직도 못 했습니다. 광명으로 옮겨볼까 안양으로 옮겨볼까 군포로 옮겨볼까 별 난리를 치고 해도 차량기지 자체가 있는 차량기지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여기 부천에서 난감해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부천이나 인천에서 난감해 하는 정도라면 이것은 협상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이것을 기어이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의 열매를 직접적인 수혜자가 부천시라면, 인천시라면 그쪽에서 좀 더 주동적으로 움직이게 기다려주는 것도 협상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일정하게 일정하게 해 왔기 때문에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서둘러서 할 의미는 별로 없지 않겠는가. 또 끝으로는 최근에 대선 국면에서 대선후보 중에서 유력한 후보는 수도권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겠다고 하는 게 주요한 공약이에요. 그러면 그 공약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더 전체를 놓고 수도권교통망을 들여다보게 되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떠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9호선 차량기지 확충은 금년…….

일부 하고 있죠.

금년 말부터 6량 1편성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내년 가면 6량 1편성이 일반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금 확장가능성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어서 했던 부분들은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9호선을 기반으로 해서 지선연결을 해서 지역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다만 지선을 만드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B/C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지선내용들이. 그래서 그게 지선기능은 버스나 이런 내용 가지고 지선기능을 연결해야지 도시철도 가지고 지선기능을 연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투자여력상 용이치도 않고 효율성도 잘 안 나온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기지 자체가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기피하지만 받는 데도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창동기지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원해서 이전했는데 확정지어놓고 보니 온갖 요구를 다하고 있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전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차기 정부에서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원종∼홍대 노선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리라고 보고요, 그런 준비를 미리해서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차량기지 문제는 부천에서 차량기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획을 내놓기 전에는 서울시가 이것을 굳이 매달려서 같이 TF를 구성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준비는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을 저쪽으로 던지는 거지요. 차량기지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오려고 하는 준비추진이 되면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울시 재원을 투자해서 같이 해 보겠지만 서울이 얻는 이익보다 너희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TF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각각의 TF를 만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정한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갈 것인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부천에서도 자체 용역을 해서 차량기지를 자기들이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있는지, 또 민원은 가능한지 이것을 자기들도 차량기지가 그쪽에 입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될 책무는 부천시에서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좀 유보적이면서도 자체 세부적인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다고 하는 뜻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추이를 좀 보아가면서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선연장도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기지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른 대안만 나온다고 하면 일은 쉽게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천, 경기 쪽이 지금 경인교대까지 연장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 경기 쪽에서 더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노선으로 놓고 봤을 때 경인교대까지 연결을 한다면 인천지하철 1호선 굴현차량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인천1호선 차량기지는 거기도 자체용량을 이미 확보해서 해서, 우리가 차량기지 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선 전체 운영될 때 소요되는 차량을 염두에 두고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인천1호선 차량기지도 가봤어요. 거기도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차량기지 곳곳마다 다.

그러면 그 인근에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서울도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1호선 차량기지는 이미 도심화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차량기지 인근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거기에 붙이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저희 희망이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장동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아마 여기 원종동 오기 전에 군부대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차량기지 이적지 문제는, 차량기지 신설되는 후보지 문제는 신정차량기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본격적으로 이 노선을 하려면 찾아야죠. 그리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가장 키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종동에 오기 전에 이러한 군부대 이적지라든가 인근에 이런 차량기지를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그쪽은 논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절대농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관여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같이 연관 지어서 굴현역도 이전을 같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추측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주신 뜻은 차량기지를 용이하게 빨리 확보해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같은 생각이니까요 신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후보지에 대해서는 다용도로 찾아서 실현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성이 나와야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하다보면 경기, 인천과의 어떤 마찰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합동용역을 해서 같이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방법이다. 또 사실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농지해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철도성격상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것 가지고 아쉽게 생각을 안 하니…….

아쉽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울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국토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포함이 된다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같거든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의 자료요구입니다. 원종에서 홍대입구 광역철도 관련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사전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김인제 위원뿐만 아니라 전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하고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부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신정차량기지를 공동 활용할 경우 경제성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당시 서류, 그다음에 결재권자를 전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수행한 업체, 담당자 주요 경력하고 용역업체 수행사업 해서 용역업체가 공정하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특위를 또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특위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특위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5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사업은 부천에서 만일 받아준다고 하면 가능하나 부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은 이게 4차가 될지 5차가 될지 모르는 일이죠, 냉정하게? 기본원점서부터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는, 다시 한 번 업무보고의 순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