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4월 18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문양오 의원, 서영배 의원, 서경식 의원, 4월 19일 내일은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 연도별 전출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입‧전출 현황 화면 설명)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출이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입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1년도에 순유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순유출이 좀 있다가 15년, 16년도에 순 유입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7년 동안 평균치가 1년에 약 18,613명 정도 되고요, 전출이 17,996명됩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기는 시군 내 우리 관내 이동이 약 평균 6,120명입니다. 이 숫자는 공히 양쪽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간 또는 시도간 이동이 전입은 약 12,500명 정도, 전출은 약 11,9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647명 정도만 순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는 인원이 많이 순유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만평 내용입니다.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공직자 2인 이상 전입 유도 활동을 통해 증가 추세로 전환시켰다”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부서할당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 유도된 주민의 광양시 거주도 불분명하고 1년이나 몇 개월 만에 전출사례가 빈번함으로써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고생한 보람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취지는 좋지만 직원들에게 실적을 빌미로 압박을 시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주소지만 광양으로 옮기는 사례처럼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시장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경청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 답변 내용 일부입니다. “전입 인구 유도와 함께 전출 인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출 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꼭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일단 전출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연도별 출생 사망 현황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설명)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망이고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출생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국 출생과 사망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 되어서 출생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일단은 크로스 되지 않고 사망보다는 출생이 약 1,069명 정도가 평균치로 많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시의 여러 가지 시책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의 근간은 자연증가 곧 출생이 현재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시책들이 있지만 집토끼를 잘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광양 보건대 또 한려 대학교가 정상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교육, 문화, 인구확보 등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현실이 여의치가 않아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인구수가 다음 해 연 초 월에는 매년 반복되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 초가 되면 학기 초가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이것은 먼저 우리 광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 광양시는 매년 증가가 되어서 2011년 11월 달에 15만을 돌파해서 작년 2016년도에 15만 5,580명의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1,589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2008년 12월 말 인구수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해서 매년 초 익 년의 1, 2, 3월에 대한 인구수를 도표화 했습니다. 먼저 2014년, 15년, 16년 도표를 보겠습니다. 파란선이 2014년인데 2013년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하락이 없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약 58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15년도는 14년 연말 대비 마찬가지로 139명 정도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는 현재 15년도 말 기준해서 17년 인구가 약간 감소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 도표입니다. 2009년 크게 감소되지 않고 매달 조금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마지막 도표입니다. 이것은 16년 12월말 인구수 15만 5,580명에서 2017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해서 급기야 3월 달에는 2016년 연말 대비 약 2,641명 감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학년 초가 되어서 이사철, 또 학생 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를 차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도 그때도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이동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되지 않은 것을 도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책을 전개하시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사택 내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00에서 300세대 정도가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자기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광양읍 권으로 이사를 와서 계시고 일부는 중마동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매년 초가 되면 연말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진단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BC 다큐 스페셜 인구절벽 원년보고서 1부 표류세대 2년제 인생 화면 시청) 지금 표류세대에 대한 2년제 인생이란 제목의 화면입니다. 가진 돈도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는 싶은 데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또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을 살 돈이 없는 경제적인 미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시정 질문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중 시장님께서 먼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에서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와 153개 우량기업 유치, 고품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인구 유입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동영상을 보셨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시이고 건강한 산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자료상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하반기 총 고용율이 60.1%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용율은 최근 7년간 평균 59% 수준입니다. 물론 더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72%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2010년에는 10만 2,400명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11만 8,1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사업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체 수도 2010년 9,621개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 11,01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 분석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광양시에 본사와 본점을 둔 사업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142개에서 130개로 물론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2개가 감소됨으로써 종사자 수가 1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기업의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62,700명 정도 숫자에서 매년 조금 씩 줄었다, 늘었다해 나가다가 15년도에는 7,100명으로 어찌되었든 이것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우리시에는 포스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종사자와 99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GRDP 지역 내 총 생산도 역시 2010년에 7,300만원에서 2015년 6,500만원으로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보다는 높은 상태로 정상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표를 하나 보고, 생산가능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연령 분포도입니다. 지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0세부터 14세입니다. 그다음에 붉은 선은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광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세 미만은 같은 선상이지만 약간은 감소가 작년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보면 0세부터 14세가 평균 15%입니다.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이 11% 그러면 나머지가 100에서 빼면 74%입니다. 이 중간 수치가. 그러면 74%는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계에서 생산 가능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광양시에는 약 74% 약 11만명이 생산 가능인구입니다. 이 숫자 역시 우리시를 든든하게 받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 통계치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은 있지만 우리 광양시는 기업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양 제철소와 연간 신규산업, 항만산업, 고부가가치, 신제조 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잘 운영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로를 통해서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민선 6기에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다. 투자 된 예산이 제출된 서류로 보면 물론 이 수치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 500억 정도 관련된 사업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예산 투자 대비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인구 늘리기는 중.장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투자 대비 효과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그 해당된 정책에 실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현실에 뿌리 내리는 보다 효울적인 정책을 시도해 주시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명기된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신지, 만약 운영하셨다면 심의 의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가 15년, 16년도에 계속 개최해서 활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물론 정책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있겠지만 추진위원회 조례에도 있겠지만 전문가 또 공무원, 교육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이런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려면 이런 추진위원회 활동도 필요합니다. 관계 팀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같이 이런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시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개정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2조 출산장려시책, 전입장려시책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 제2조 부분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물론 다음 시정 질문 때 시장님과 토의를 하겠지만 출산 장려 시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정 질문 때 토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덕이 우리 광양시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첫째와 둘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단기 효과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좀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산후 조리비용은 전남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시정 질문 때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양시민의 신문하고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 대행하고 계시는 곳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데 새 생명 협약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 분위기에 출산에 대한 기쁨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착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전개를 하실 것으로 보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경제, 교육, 문화․예술, 쇼핑․위락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관광, 의료 역순으로 정주여건 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물론, 특히 광양읍 권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주 개선부분에 대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는 우리시에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휴양형 전문 의료기관 유치도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도표 설명) 이것은 2015년 3월 대비 2016년 3월, 2017년 3월말 기준의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기준이 15만 2,136명입니다. 그래서 1년간 약 308명이 증가되었고 또 16년 3월 기준해서 17년 3월이 495명이 증가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책을 쓰고 시장님도 애쓰시고 그런데 인구증가가 이 정도로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참으로 힘들고 지치는 중장기성 사업입니다. 또 많은 지역의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함께 오늘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시민이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이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원포인트 관광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만들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기 조성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이순신대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것 같고요. 이순신대교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순신대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기 조성된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순천만정원이라든지 여수밤바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까운 인근까지 끌어왔는데. 그러면 야간에 광양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저는 야간경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순신대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구봉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보는데 실은 이순신대교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야 구봉산전망대도 산다고 봅니다. 구봉산전망대는 전망대입니다. 거기를 우선 꾸미는 것보다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아름다워야 거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순신대교 주변이 먼저다 그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중마동에 먹거리 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타운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순신대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대교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이순신대교에 태양광으로 경관시설을 더 넣어야 한다. 최소한 여름에 해변스크린까지 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변도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야간에 보면 포스코에 협조를 구해서 산업경관으로, 이순신대교하고 조화를 이루게 산업경관으로 바꿔 달라, 이 요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흡입요인을 만들 때가 아닌가, 그래야 이 광양시의 관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관광에 있어서 볼거리 못지않게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변공원 주변이나 광양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즉 이순신 포토존 있는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포차구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먹거리 부문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청년희망포차구역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의 국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지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혹시 의향은 있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이순신대교 아래 해상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비 약 60억 원으로 현재 호안축조, 4만 4,460㎡에 부지조성, 친수보도교 등 광양항 친수시설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와 연계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야산은 광양시민과 중마동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산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지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산 정상에 서면 북쪽 백운산과 그 너머의 지리산은 웅장하기 그지없고, 남으로는 남해바다의 작은 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양은 섬진강과 백운산 등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완화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야산 일대에 거명골프장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가 시에 제출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근본적 목적은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 특정계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산업단지와 택지조성 그리고 각종 SOC 사업 등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보존의 가치와 종종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을 서로 상반되는 대립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시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윗 상층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보존하고 도로 밑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 방침을 정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가야산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계획 현황도입니다. 여기가 중복도로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에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중복도로 위에는 근린공원. 근린공원권을 지정해서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아래로는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 20% 이하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약 29만㎡ 정도에 가야산 민간조성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이 구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명CC가 있습니다. 거명CC가 거의 16만㎡, 54.6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조성사업에. 나머지는 미개발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하고 지금 이것은 조방도입니다. 대부분 중심지역이 아파트지요? 거명CC 쪽이지요? 아파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70%를 하면 30% 이내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지요. 70% 이쪽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 쪽은. 그러면 핵심은 이것이지요. 몇 가지가 됩니다.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 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원인지 여기 조감도 상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단정 짓기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세우면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의심이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여 년 전 우리시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위 상층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보존하고 도로 밑으로는 개발가능지역으로 도시개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시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가야산에 보면 정상 쪽에 보면 야생생물보호구역 39ha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해제하고 대체용지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서남대학교에서 혹시 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되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39ha를 해제하고 대체용지로 백운산 쪽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산은 좀 제가 의문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야산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이후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마동 광영동 의견수렴과 국토교통부 자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2016년 14일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요. 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우리 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6개월 이내에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되지요? 6월 13일인가요?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가야산 민간부문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특례에 의해 제안된 사업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법률을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를 보면 특례법입니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70% 이상입니다.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특례제도의 제정 취지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률의 제정취지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례법을. 그러면 순천에 봉화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봉화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지요?

예. 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제안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공모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광양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제안한 것입니다. 봉화산 같은 경우는 공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특히 저는 공모가 맞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 혹시나 한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역은 지난 2005년 가야산 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도시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그 당시 허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까지 마쳤지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조성계획 변경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골프장 조성 당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었다면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성 등)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일몰제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고시일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제시키는 것이지요, 공원을. 일몰제입니다.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까 질문 드렸을 때 조성계획 변경심의까지 마쳤고,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까? 이미 조성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다가 아니다? 54%입니다. 54%인데 다는 아니어서 이것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정 취지가 장기미집행 토지를.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전체 구역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장기미집행 토지가 여기에 아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 취지나 이런 것을 먼저 봐야 된다, 우리가 이것은 관련 없는 것이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둘 다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 법이 인간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목적이나 내용이 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중요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의 제정취지나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안 된다, 형식만 갖춰서. 실질적으로 본질을 보면 이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본 결과 약간 난해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곤란한가 봐요. 광양시에서도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법률의 제정취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그 내용이 법문조항에 없으니 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찾아오고 그러니까 난처하신가 봐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취지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저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그 분은 애매하게, 시장님의 정책적 제안이면 시장님 의중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는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면 접수 자체를 반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만 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법제처나 국토부나 다른 부분들까지도 의견을 물어보거나 더 자료수집 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장님, 옛날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못하셨습니다. 일몰제, 기억나시지요? 일몰제에 해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의회에서. 그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조율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다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특례법을 적용시켜서라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할 정도로 중마동에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중마동 주택보급률은 112.85%입니다. 여기서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제2차 진아리채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중마동은 앞으로 와우지구라든지 성황 도이지구 이런 데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너무 많으면 인구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문양오 의원님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서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 6월 말부터 지난달 2017년 3월까지. 그러니까 민선6기지요? 인구증가가 1,26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이런데 아파트에 건립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가야산까지도 지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까지도 주택문제가 심각하나 이런 부분이에요. 가야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여담입니다. 이번에 주말에 성황초등학교 모교지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교가에 보니까 가야산이 나오더라고요. “가야산 기슭에 먼동이 텃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교가에 나올 정도까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거기에 하필이면 짓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16년 12월 14일 제안서를 접수받고 광양경찰서 등 15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고 2017년 2월 9일 중마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사이 지역구의원이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협의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중마동 주민설명회에 가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럼 주민설명회 부분들을 했었는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몇 달 동안 검토보고를 할 것이라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인 저 역시도 돌아오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주민들하고 똑같이 보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법률검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부터 한다? 혹시나 주민설명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법률검토가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률검토가 안 되어서 주민 분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법률검토가 끝나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지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법률검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설명회를 해요.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도 정확히 보고해서 그 뒤에 보고가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 중요한 사업을

알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인데 그 부분들을 시장님도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의원들하고 거의 동시에 받았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보고를 안하고 주민설명회부터 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안했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아파트 건립에 대해 자연경관 및 환경훼손과 시민공원 기능 상실 등 지역 여론 대부분은 반대의견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2월 9일 중마동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소시민 분들인지 몰라도 거의 반대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론의 주도층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일수록 여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여론 작업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도층들은 정말 그 부분들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론은 소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마동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 반대였고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참여연대, 광양만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창조적학부모회, 광양교육희망연대 등 광양시 시민단체들도 많이 반대를 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되 가야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마동 통장회의 때는 다 반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통장님들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접수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통장회의 때 주민설명회를 했을까요? 혹시나 더 빨리 찬성할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까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야산민간공원조성사업은 골프장 조성당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체육시설 용도로 이미 골프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로 되어 있는데 가야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공원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례법의 제정 취지가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 특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접수자체를 반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편익성만을 강조하던 뉴타운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오랜 전통과 문화를 되찾는 도시재생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을 통한 보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개발 속의 보존이 아니라 도시환경의 질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추세에 맞춰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시장님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일로 농부들이 소중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좌절감이 들지 않도록 의원인 저와 모든 공직자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 경제복지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골약⋅중마동 출신 서경식 의원입니다. 송재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시민들의 의견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안제시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근 설치 부설 주차장은 광양읍과 중마동 등 46개소에 211면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인근 설치 주차장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24개소 부설주차장은 현재 정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22개소는 물건 적치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어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및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본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일부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부지에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지장 물건 방치 등 관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지도를 해 왔다는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 설명) 지금 현재 저런 곳에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매년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사들이고 있어요. 저런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시에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것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보시라고요 직접. 무려 저런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총 46개소 중에서. 정확히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국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 정화조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말 현재 공공하수 보급률이 92.7%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시에 각 가정의 배수 설비에 오수받이를 설치해서 직접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공공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광양읍과 옥룡면 지역이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다압면과 봉강면, 진월면 일원으로 총 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중마동과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총 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는 거의 폐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 추진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광양읍이 286개소, 봉강면이 116개소, 옥룡면이 294개소, 진상면이 231개소, 진월면이 130개소, 다압면이 138개소, 골약동 167개소, 중마동이 142개소, 광영동이 14개소, 태인동이 40개소, 금호동이 74개소 총 해서 2,504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5개소가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직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정집에서 나오는, 신 건물들은 바로 직방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런데 구 건물들은 시내권도 전부 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에서 다시 하수관거로 갑니다. 그러면 정화조 내를 뚜껑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모기, 파리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악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직방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런데 정화조를 폐쇄하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각 가정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 서경식 의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화조에서 관로로 직방을 해서 나올 때 정화조에 걸러서 나오는 그것을 하수관거에 다가 지금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관거에 바로 연결을 하면 정화조 내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파리, 모기, 악취 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관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지금 바로 배수 설비를 합니다. 각 가정에. 그래서 오수나 하수를 바로 직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국장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광양읍도 하고 있습니다. 익신도 하고 있고요. ◌ 서경식 의원 제가 파악을 확실히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하수관거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건물주의 부담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시가 깨끗한 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의원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가정에 배수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서경식 의원 하수도과장, 답변을 해 보세요.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 3단계가 2019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 서경식 의원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 서경식 의원 그러면 중마동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중마동은 현재 2단계까지 끝나고 올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 서경식 의원 광양읍은 왜 안합니까?

광양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곡리만 아직 안하고요.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정책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3단계 공사가 옥룡면까지 해서 추진해서 약 3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를 좀 지원하더라도 쾌적한 광양시를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실 예술촌은 201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수탁은 작년 11월 24일 날 우리지역 도예가인 조주현 씨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형극, 한지 공예, 성악, 도예, 천연 염색 등 10개 분야에 10명의 작가들이 입주해서 창작 공간 구성 등을 마무리 하고 또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촌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촌식은 다음 달인 5월 달에 개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래서 충실히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개촌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예술 작가들이 창의적인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들의 창작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과 시민이 작품 등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 서경식 의원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광양시의 랜드 마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에는 언제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가지고 있는 계획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라실 예술촌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활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예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탁자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도 4개 분야에 5,580만원 사업비도 이미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도 공모사업이 있지만 중앙에 공모 사업 또 도 교육청의 공모사업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모사업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학생들도 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문화예술인들도 가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리고 사라실은 잘 아시다시피 광양에 금광산으로 금을 캐는 장소로 유명했지요?

예. ◌ 서경식 의원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물론 금 굴을 지금 개발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보존을 시켜서 누구나 옛날 광양에 금이 유명했다는 부분을 전시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광관광명소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사라실 예술촌에 다가 한 쪽에 그런 것도 전시해서 우리 방문객들이 보고 아! 광양에 이렇게 옛날에 금광이 유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서경식 의원 검토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연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 돈 안 듭니다. 돈 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 서경식 의원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