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4월 18일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문양오 의원, 서영배 의원, 서경식 의원, 4월 19일 내일은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 연도별 전출입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입‧전출 현황 화면 설명)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출이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입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1년도에 순유입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순유출이 좀 있다가 15년, 16년도에 순 유입이 많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7년 동안 평균치가 1년에 약 18,613명 정도 되고요, 전출이 17,996명됩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기는 시군 내 우리 관내 이동이 약 평균 6,120명입니다. 이 숫자는 공히 양쪽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간 또는 시도간 이동이 전입은 약 12,500명 정도, 전출은 약 11,9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647명 정도만 순유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는 인원이 많이 순유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신문에 나온 만평 내용입니다.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 활동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공직자 2인 이상 전입 유도 활동을 통해 증가 추세로 전환시켰다”고 제출된 자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부서할당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전입 유도된 주민의 광양시 거주도 불분명하고 1년이나 몇 개월 만에 전출사례가 빈번함으로써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고생한 보람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취지는 좋지만 직원들에게 실적을 빌미로 압박을 시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주소지만 광양으로 옮기는 사례처럼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시장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도 경청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 답변 내용 일부입니다. “전입 인구 유도와 함께 전출 인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출 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 후 꼭 필요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일단 전출인구가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연도별 출생 사망 현황을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프 설명)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망이고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출생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국 출생과 사망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로스 되어서 출생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으로 일단은 크로스 되지 않고 사망보다는 출생이 약 1,069명 정도가 평균치로 많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시의 여러 가지 시책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의 근간은 자연증가 곧 출생이 현재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시책들이 있지만 집토끼를 잘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광양 보건대 또 한려 대학교가 정상화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교육, 문화, 인구확보 등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현실이 여의치가 않아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인구수가 다음 해 연 초 월에는 매년 반복되어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 초가 되면 학기 초가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전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이것은 먼저 우리 광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입니다. 2005년부터 우리 광양시는 매년 증가가 되어서 2011년 11월 달에 15만을 돌파해서 작년 2016년도에 15만 5,580명의 가장 높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1,589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2008년 12월 말 인구수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해서 매년 초 익 년의 1, 2, 3월에 대한 인구수를 도표화 했습니다. 먼저 2014년, 15년, 16년 도표를 보겠습니다. 파란선이 2014년인데 2013년 인구수에 비해서 크게 하락이 없이 증가추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약 58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15년도는 14년 연말 대비 마찬가지로 139명 정도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는 현재 15년도 말 기준해서 17년 인구가 약간 감소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 도표입니다. 2009년 크게 감소되지 않고 매달 조금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마지막 도표입니다. 이것은 16년 12월말 인구수 15만 5,580명에서 2017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해서 급기야 3월 달에는 2016년 연말 대비 약 2,641명 감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학년 초가 되어서 이사철, 또 학생 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를 차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도 그때도 대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이동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데이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감소되지 않은 것을 도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책을 전개하시는데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사택 내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200에서 300세대 정도가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자기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광양읍 권으로 이사를 와서 계시고 일부는 중마동이나 전원주택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매년 초가 되면 연말 대비해서 인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진단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BC 다큐 스페셜 인구절벽 원년보고서 1부 표류세대 2년제 인생 화면 시청) 지금 표류세대에 대한 2년제 인생이란 제목의 화면입니다. 가진 돈도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는 싶은 데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 또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을 살 돈이 없는 경제적인 미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시정 질문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 중 시장님께서 먼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에서 안정적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와 153개 우량기업 유치, 고품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인구 유입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동영상을 보셨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건강한 시이고 건강한 산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자료상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하반기 총 고용율이 60.1%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용율은 최근 7년간 평균 59% 수준입니다. 물론 더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72%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2010년에는 10만 2,400명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11만 8,1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할 때는 사업체 수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체 수도 2010년 9,621개에서 매년 조금 씩 증가해서 2015년도에 11,015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 분석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광양시에 본사와 본점을 둔 사업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142개에서 130개로 물론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12개가 감소됨으로써 종사자 수가 1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기업의 전략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체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62,700명 정도 숫자에서 매년 조금 씩 줄었다, 늘었다해 나가다가 15년도에는 7,100명으로 어찌되었든 이것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우리시에는 포스코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종사자와 99명 미만의 사업체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GRDP 지역 내 총 생산도 역시 2010년에 7,300만원에서 2015년 6,500만원으로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보다는 높은 상태로 정상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표를 하나 보고, 생산가능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연령 분포도입니다. 지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0세부터 14세입니다. 그다음에 붉은 선은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광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세 미만은 같은 선상이지만 약간은 감소가 작년에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로 보면 0세부터 14세가 평균 15%입니다.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이 11% 그러면 나머지가 100에서 빼면 74%입니다. 이 중간 수치가. 그러면 74%는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통계에서 생산 가능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가능인구가 광양시에는 약 74% 약 11만명이 생산 가능인구입니다. 이 숫자 역시 우리시를 든든하게 받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 통계치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은 있지만 우리 광양시는 기업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양 제철소와 연간 신규산업, 항만산업, 고부가가치, 신제조 산업 등 수많은 산업이 잘 운영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로를 통해서 인구유입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민선 6기에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다. 투자 된 예산이 제출된 서류로 보면 물론 이 수치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약 500억 정도 관련된 사업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예산 투자 대비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인구 늘리기는 중.장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바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간 경쟁에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투자 대비 효과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그 해당된 정책에 실패한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현실에 뿌리 내리는 보다 효울적인 정책을 시도해 주시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님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명기된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계신지, 만약 운영하셨다면 심의 의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가 15년, 16년도에 계속 개최해서 활동은 열심히 하셨네요?

물론 정책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있겠지만 추진위원회 조례에도 있겠지만 전문가 또 공무원, 교육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이런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려면 이런 추진위원회 활동도 필요합니다. 관계 팀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같이 이런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시책이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개정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2조 출산장려시책, 전입장려시책 시행에 따른 성과 평가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 제2조 부분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물론 다음 시정 질문 때 시장님과 토의를 하겠지만 출산 장려 시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정 질문 때 토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덕이 우리 광양시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던 첫째와 둘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단기 효과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좀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산후 조리비용은 전남에서도 우리 광양시가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시정 질문 때 좀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양시민의 신문하고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 대행하고 계시는 곳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데 새 생명 협약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 분위기에 출산에 대한 기쁨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착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전개를 하실 것으로 보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경제, 교육, 문화․예술, 쇼핑․위락 등 생활 인프라 확충, 관광, 의료 역순으로 정주여건 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물론, 특히 광양읍 권은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주 개선부분에 대해서 의료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는 우리시에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휴양형 전문 의료기관 유치도 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도표 설명) 이것은 2015년 3월 대비 2016년 3월, 2017년 3월말 기준의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기준이 15만 2,136명입니다. 그래서 1년간 약 308명이 증가되었고 또 16년 3월 기준해서 17년 3월이 495명이 증가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책을 쓰고 시장님도 애쓰시고 그런데 인구증가가 이 정도로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참으로 힘들고 지치는 중장기성 사업입니다. 또 많은 지역의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함께 오늘도 우리 시를 찾아오는 시민이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이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