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 양학, 우창동 출신 김일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문화관광도시 건설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의 국‧도비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811억 6,800만 원이던 것이 2014년, 201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5,172억 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 대비 2,36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여 7년 만에 국‧도비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력에는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국‧도비 예산이 늘어나고 자체수입만으로 지표를 분석하는 재정자립도가 35%를 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 재정의 중앙부처 의존도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국‧도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인적네트워크 정보교류, 중앙부처 업무 흐름파악이 중요하며,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사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지역투자 및 기업유치, 지역 특산물 홍보,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연계를 통한 국비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인데 비해, 우리 포항시의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부서 공무원과 포항시 공무원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과 정보교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직급의 차이는 쉽게 넘지 못하는 벽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사무소장은 젊고 패기 있는 서기관급의 공무원을 심사숙고하여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국‧도비의 안정적, 효율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파견기간을 현재 1년여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최소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파견기간을 보면 소장은 평균 1년 6개월, 팀장은 1년여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근무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세종시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도비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당위성과 필요성 등 많은 사전절차와 규정이 있겠지만, 포항시 차원에서 조직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업무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포항시와 중앙부처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의 평소 원활한 소통이 포항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작은 출발이 됨을 새삼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98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보다 7.54% 증가한 98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36억 원보다 9.87% 증가한 270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986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7.94% 증가한 1,2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7,381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단서조항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요령, 일정,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 자료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6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점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26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에는 8:2로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며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 만 주민의 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로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하며 말로만 지방자치제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나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일만항 활성화 및 자립기반 달성에 필요한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영일만항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환전한도 상향, 판매대행점의 판매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율 조정,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포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나 간담회 시 논의한 결과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어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율 변경, 지원금의 반환규정 신설 등 대안을 제안하여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구입금액에 따른 임대료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기계 반환조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운반비용과 운송료의 혼용으로 용어상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운송료를 운반비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초 해상공원을 지정할 경우 운영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시스템 개발 등 전문성, 창의성 및 재정효율성이 필요하여 전국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 119안전센터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낙후된 일월동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 층 주거안정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3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3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설립 및 포상규정 등 관련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심의 상권회복 및 주민복리 향상과 시민의 자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로 사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한옥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범위, 지원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는 경상북도 고시 제2009-86호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경상북도 고시 제2011-573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경제 고시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4개의 촉진구역에 대하여 유원지를 제외한 4개 촉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