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 황천순, 김영수, 김은나, 이종담, 인치견 의원 발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시신을 기증해서 의학발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건 굉장히 숭고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 수혜를 받는 것이 기증한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기증한 유가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학으로 이렇게 낙수효과가 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결과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고인의 의지가 있든 아니면 무명이나 행여환자의 어떤 그런 사망으로 인해서 기증되는 경우가 많은, 다수인 거 같고요. 아직까지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증하는 게 유가족이든 본인이든 누가 되었든 고인이 되었든 사실 결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수혜를 받고 하는 전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의학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학이 사학재단이 굉장히 사실은 자산이 많은 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료로 다 충당을 받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나 공익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경청해 보고 싶고요. 공직자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신 기증이 뒤에 자료 도표에 보니까 통계는 나와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되고 있고 그냥 숫자만, 수치로만 ….

예, 경로는 저희가 파악은 못해봤고요. 숫자만 파악해봤는데 지금 14년도는 15명, 15년도는 12명, 2016년도는 17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명에서 20명 내외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혜를 받는 학교가 지금 자료에 보면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대 두군데가 되네요.

예, 거의 천안에서는….

일단 본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신 기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옛날 의과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각자 돈을 모아서 의료 이런 부분들을 검증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봤을 때 금방 얘기도 있었지만 의학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런 질병들을 해서 시신을, 옛날에 허준처럼 자기 시신을 기증하듯이 이런 형태에서 모양새는 상당히 좋은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듯이 대학이란 부분들이 우리가 천안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대학에다 기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많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이렇게 50%를 사용료 부담을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대학병원에서 의료, 시신의 이런 비용들 전액을 부담을 해서 기증하는 방법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조례들을 통해서 시신을 기증하는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드신 김선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신을 순천향대학병원이나 단국대학병원에 기증을 했다 그러면 천안시민의, 물론 가장 많이 가는 종합대학병원이라고 두군데를 알고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의과대학생들이 거기에 있어서 전문교육을 받고 천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공부해서 오면 다 다른 시·도로 다 갈 거란 얘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옛날처럼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시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고자 없는 부분을 사서 그렇게 의료를 했던,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역으로 우리 천안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대학병원을 어떻게 보면 더 살찌우지 않나, 돈은 별로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대학에서 저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시신을 하려 그러면 천안시에서 50%보다는 자기들이 본인이 다 돈을 다 내겠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잘 았았고요. 보니까 여기 제6조(사용료 등)에 보니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여기 보면 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개정부분이에요. 2번, 3번, 4번 중에 봉안시설의 경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인체조직기증자 1회에 한하여, 1회는 어떤 뜻이에요? 나번에 봉안시설의 경우, 가, 나 중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이번 조례는 화장시설만 해당되고요….

화장시설인가요?

예, 화장시설에 대해서만 담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쪽에 의원님께서 처음에 조례 제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받아본 결과 이게 어차피 공익적인 차원이 크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어떤 제재를 가하는 사항이거나 그러면 법에 위반이 되지만 수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의원님께서 전액감면을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감면 해주는 건 좀 부담이 있어서 50% 감면을, 일단 좀 줄여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 해서 의원님하고 조정을 해서 50% 감면으로 갔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지만 저는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돈을 다 전액을 자기 돈으로 사비로 해서 시신을 기증받았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천안시민을 위해서 대학병원에다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조금 이런 조례에 안 맞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것이 옳은가 위원님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인이나 기증한 분이나 숭고한 뜻을 기리자면 100%가 아니라 더 추모비까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순천향대학병원이나 단국대학 등이 사학재단으로서 소위 말해 가난한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의과대학이라 함은 굉장히 고수익을 보장받는 직업군을 양성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까지 고민이 사실 되는 건, 금액과 관계없이 깊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지금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좋은 뜻을 담아내자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화장비가 기존에 이런 학교에 어떤, 출처가 어디로 되어 있고 또 만약 혈세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 함은 그런 이익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좀 쓰여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크든 작든 재단의 어떤 이익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거나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그 이외에도 순천향이나 우리 단국대학에 우리 혈세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들에서, 매칭사업이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모두 총괄해서 이야기 하자면 그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서가 아니라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인의 어떤, 봉안한다든지 추모비를 세운다든지 할 때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화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깊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이 화장비를 우리가 절감해주므로 인해서 이 절감의 효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점점 기증자가 늘죠? 과장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열세명, 열다섯명, 열명에서 스무명 사이인데요,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주하고 인천 두군데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신을 기증하면 몇 개월씩 가죠? 김선태 의원님. 병원에 기증하면 연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 같던데. 기증한 시신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관해서 실험까지, 기증하는 게 상당히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증자가 상당히 는다고 봐야 돼요. 천안도 일 시작이 되면.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타 지방자치하고도 우리가 걸맞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학교에서는 기증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보셨어요? 김선태 의원님.

학교 측에서 전부 다 기증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친구의 어머님이 한번 기증을 했는데 보니까 몇 개월 가더라고요. 시신 옮기는데,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참조해 주셔서….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이게 시가, 의과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증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학시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좋지 않습니까? 좋은 조례이지만 그래도 더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저기 돼서 지금 사실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학에서 볼 때 금액이 큰 금액, 금액이 많아서 이걸 감면을 그런 건의가 들어온 건 아닌 거 같고요. 저희도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부정적인 쪽으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생각하면 시에서도 이런 저기에 대해서 대학 의학발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이 볼 때 이렇게 같이 동참도 하고 또 시신 기증자가 자꾸 점점 늘어야 의과대학이 발전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좀 살펴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조금 부실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천안시 추모공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보통 그냥 개인이 갔을 때 얼마씩 받죠?

관내는 10만 원이고요, 이게 제가 85만 원에서 425만 원을 따진 게 전체가 17기 전체가 관내일 경우는 85만 원이고 50% 감면했을 때, 그다음에 전체가 관외였을 경우는 425만 원이 되는 거고 최대를 잡으면 425만 원이고 최저가 그렇고 화장시설 관내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접지역, 인접지역은 아산, 공주, 세종이거든요. 인접지역이 20만 원, 연접지역은 충남북에서 인접지역 빼고 나머지하고 평택, 안성이 30만 원이고요. 기타지역은 50만 원입니다.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 50%면 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천안시일 경우에는 10만 원이다 이거죠?

예.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우리 가족이 화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코스인데 사실은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족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도 일단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천안사람일 경우는 5만 원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기라면 그 깊은, 누가 시신을 감히 누가 함부로 내주려고 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개정조례안인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지금 각 대학에서 어떤 시신기증자라든가 이럴 때 위령제라든가 합동추모제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우리 시신 기증자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고작 열몇명인데, 우리 이분들의 어떤 숭고한 뜻을 감사히 받아야 돼요. 이거를 50% 하나, 100%에다가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줘야지만 천안의 의료발전, 대한민국의 의료발전을 떠나서 이것은 의료발전에 굉장히 큰 수혜혜택을 주는 건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들어왔고요. 또 금액도 굉장히 작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거를 갖다가 왜 어떤 갑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으로 이걸 주셨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갖다가 갑론을박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4년의 활동을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이들의 편의증진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사회와 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보장을 해주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이 발휘되기를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2002년 1월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하여 센터장 한 명과 수화통역사 여섯 명이 근무 중이며 시에서 3억 1,8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안제3조는 목적, 정의,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안제6조는 사업내용, 센터의 조직,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 안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안제11조는 예산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천안시에 등록된 2,5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과 천안시에서 직장과 학업을 수행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편안하게 수화통역을 이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74호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청각 장애인 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 서비스를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의안번호 2474호 노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천안시 수화통역센터 운영인력은 시설장 한 명과 수화통역센터 여섯 명으로 총 일곱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희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도 지침에 의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 근거를 담아서 두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행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대로인데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조례에 담아낸다. 그런 취지이신 거네요.

네.

그럼 이 조례를 근거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될 때 이 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 청각·언어장애인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현재 2,993명입니다. 청각장애인이 2,802명에 언어가 191명 해서 2,993명입니다.

우리가,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센터는 그럼 수화통역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재.

현재 24시간은 하지 못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은 그런데요, 현재 운영은 센터 얘기로는 토요일이나, 주말에나 야간에도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 요청을 하면 현재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장님이 농아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야간을 위해서 통역사를 하나 더 증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일곱 명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지침상으로는 원래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시 이후에 야간에 굉장히 사실은 급하게 응급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이 사실은 필요로 할 텐데 인원을 증원하지는 않더라도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편으로라도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

조례에 지금 다섯 명 내지 여덟 명으로, 그래서 아마 그걸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미리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청각장애인이, 언어장애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장애인 수가 늘어나다 보면 또 혹시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자면 결국은 한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인건비를 한사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분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 비용을 그분들이 나누어서 짊어진다면 훨씬 센터에서 지금 통역사 역할을 하고 계신 통역사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나….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직원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도 현재 우리가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그래서 저희도 야간 운영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 실적을 보고 실제로 얼마나, 몇 시간이 필요한 건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전화로 키핑해놓고 연락이 오면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야간 실적을 받아보고 현재 지금 1일 저기를 해보니까 1일 한 평균 4.5건 되더라고요.

만약에 야간수당을….

아니 야간이 아니라 전체….

아, 전제가….

예, 전체가 그러니까 야간에 된 것은 요구는 하지만 아직 근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 그러면 야간에 출동해서 한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걸 근거로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맞는 야간수당을 세운다든지 한번 인원 증원은 어려워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쪽에다가도….

왜냐면 횟수가 많지 않다면 건수당 이렇게 우리가 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야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서비스 이용할 텐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급하지 않은 이상. 아니면 또 거기 청각장애인들도 네트워크 되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십시일반 그냥 도와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수요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것이고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실태파악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야간수당을 계속 줘서 키핑하는 게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건수당 출동 건수당 우리가 페이를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조례가 지금 노희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하시고 법적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셨다 함은 또 그래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서비스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로 한다.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를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로 한다 제4조(사업내용) 중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는”으로 한다. 「제4조의3」의 “예산범위 내에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예산지원) 중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를 “센터”라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466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 699개소 대비 2.8%입니다. 전국 평균 7.1%, 충남평균 3.9%에 현저히 미달되는 실정으로 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5쪽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입니다. 불당마루어린이집은 서북구 불당21로 40에 위치한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로 239.64㎡면적에 정원 49명으로 9월 중 개원 예정이며, 성성호수와 성성푸른어린이집은 서북구 성성3도시개발지구 레이크타운 1,2차에 위치한 의무보육시설로 608.63㎡와 760.51㎡에 각각 정원 99명 예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24조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6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포함해서 1개소당 8,000만 원 소요되며 전체 사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위탁조건 및 자격은 안건 자료에 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66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기타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다 서북구에 세 개소인데 지금 전부 다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이죠?

네.

신불당에도 지금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공립으로 다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서북구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신규아파트가 입대위가 구성돼서 거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동남구 쪽에 어린이집이 부족하긴 해도 영유아라든가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도 서북구 쪽에서 수요를 좀 충당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북구에서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국공립전환에 대한 요구도도 많고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보육에 관해서도 동서균형이 지금 사실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북구 쪽은 강남, 동남구, 강북, 이렇게 표현할 것처럼 사실 동남구쪽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가정이 굉장히 많고 맞벌이 가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자면 동남구에 훨씬 더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마땅한데 어떤 그 절차나 어떤 그런 현실에 있어서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지면서 기부채납과 또 입주하는 메리트가 되다 보니까 시행사하고 잘 맞물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남구에 어떤 민간어린이집 또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촘촘하고 전환하기 쉽지 않아서 전환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에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동남구에 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국공립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동남구 쪽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거주자들은 굉장히 좀 박탈감, 소외감 여러 가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당동에 어떤 고소득이나 하다 못해 평당 얼마나 비싼 아파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이라는 좀 더 나은 보육기관이 더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동남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비애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다 하면 동남구에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동남구에 어떤 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동남구 쪽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접수를 받아주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간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민간이나 가정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연합회측이나 또 민간 가정에서 국공립을 할 경우에 또 국공립 설치할 경우에 보통 대단위의 80명, 90명 이렇게 보겠지만 90명 단위로 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세 개 어린이집 숫자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민간이나 가정이 개인이 소유한 자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권리금, 개인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적인 제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례적으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국공립을 전환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여러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도 부동산이나 어디에서 아, 좀 빨리, 조금이라도 덜 남고 매도를 하거나 매각을 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냥 또 거기로 넘어와서 그게 추진이 되다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새로 건설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대단위에 있는 예를 들면 신방동에 초원아파트 이런 부분에 있는 어린이집은 좀 우선시해서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동서균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의안이 오니까 이참에….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남주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대비, 충남대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그런 의지가 또한 중요치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가지 한번 지적을 해드려볼게요. 페이지 48페이지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심사위원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심사 때문에도 많이 고민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우리 김각현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탁심사 기준표와,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온 다음에 이걸 통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심사 기준표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 평가분야 항목 같은 경우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가 배점이 1에서 15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배점이 1점, 2점 차이나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에서 굉장히 배점확률이 높은 기준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국이 똑같은 기준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의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기준표는 표준된 기준표고요.

아닙니다.

시·군에….

그때 한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시·군에 따라서 조금 이게 ….

지자체별로 기준표를 한번 제가 비교분석을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나고 배점은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끝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아닌 말로 과장님 소관부서 과장님한테도 아마 전화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바꾸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페이지 47페이지인데 위원 선정에 지금 위원장에 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 보호자 대표, 기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소관부서 의원님들이 들어가기가 뭐하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들어가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그래서 저는 몇가지 것들을 우리 담당소관 부서에서 변경해 온 다음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이 배점표는 보건복지부 고시한 내용이고요.

예,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고 이 중에서 배점 점수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조금 수정할 수 있는, 하고 하는데 이 지금 심사 기준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안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예전에는 의원님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의원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상위법에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 법 근거에 따라서 빠진 거 같고요.

보건복지부 고시안 이거 한번 자료 좀 지금 갖고 와봐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의 고시한 자료 내용을 일단 검토해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 영유아보육법 내용 중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는 거….

이준용 위원님!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잠시 조정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북구랑 동남이 있으면 서북에 지금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서북에 수요가 많은 건지 공급이 많은 건지 수요가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을 못 채워서.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은 동남이 많은 건지 서북이 많은 건지, 그걸 지금 답변 안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공통심사 기준표가 있고 저희 기준표가 있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서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제일 객관적인 게 평가인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제일 권장하는 게 평가인증이고요. 평가인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한달 두달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수를 보면 평가인증은 기준표가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점이거든요. 평가인증은 제일 잘 아시겠지만 평가인증은 90점 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은 그걸 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거든요. 평가인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안전이나 선생님들 교육 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하려면 평가인증 이 점수 그대로 놔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았던 게 보육하는 사업 원장들의 소견, 자질 그런 게 지금 보면 저희 기준표에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 저희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나, 그런데 많은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감사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냉장고에서 오래된 음식 나오고 선생님들 인건비 떼어먹고, 앞에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알려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하실 때는 되도록 공통심사 기준표를 원안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제일 권장하는 게 평가인증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3년마다 한번씩 2년마다 한번씩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게 평가인증 받고 난 기관을 가려고 하지 평가인증 받을 기관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앞으로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하실 때는 이게 더, 하는 게 낫지 않나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안시에 699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므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아라, 계속 이렇게 해도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워서 서류를 만들거나 하기 어려워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인증 참여여부에 점수가 적게 배정된 것은 모든 어린이집이 거의 받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약한 거고요. 이거 위탁심사 기준표는 작년에 보육정액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기준표를 정해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할 때는 이 점수를 적용하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맨 밑에 보면 저희 지침 보면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에 최고점 15점이 되어 있고요. 기준표에는 10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인증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5점이 되어 있고 이쪽은 10점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평가인증 점수가 모든 어린이집이 고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통과야 되지만 통과되는 점수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간신히 통과되는 데도 있고, 통과되는 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평가인증 통과된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지만이 이분들도 노력한 대가가 있지 그게 없으면 이분들이 죽어라 죽어라 평가인증 통과되고 나면 그게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아, 네,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민간어린이집 저희가 위탁할 때 신청자가 국공립은 아시겠지만 다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위탁 신청할 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대부분. 그러시는데 그분들은 운영할 때 평가인증을 다 받은 기관 원장님들이 신청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점수, 동일점수로 변별력이 없어서 저희가 신청하면서 평가인증 받을 때 당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몇 점으로 받았냐 이것까지는 안 봤거든요. 안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별력이 거의 없어서 그걸 좀 낮춰서 5점으로 하고 대신에 발표하면서 하는 그런 것에서 점수를 좀 주자 해서 준 거고 다만 또 아까 그 배점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고시안을 가지고 배점 점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원장 대표, 교사 대표, 보육전문가, 이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점수는 이 점수로 하고 이 점수는 이렇게 하자 해서 논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배점 점수를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다음번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배점할 때 참고로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방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점을 준다면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PT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테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점수를 70점 이상이면 통과되고 90점, 90몇점까지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가를 90점 맞는 데하고 70점 맞는 데하고 그런 데에서 진짜 많은 점수가 차이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을 때도 그걸 참조를 한다는 건 큰 도움이 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점수가 나오는 게 거기서 원장이 잘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이 다 열심히 잘 해서 점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10년간 근무하다가도 한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한번 해보고싶다 했을 때, 조건이 됐을 때 자기가 있었던 원에서 그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런 게 진짜 아마 실질적으로는 작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천안시가 20개라고 돼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지금 세 개가 더 들어온 거죠? 이게.

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몇 개가 더 증원이 될 거라 그랬는데 세 개가 더 증원이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동남구나 서북구에 봤을 때 동남구 쪽에는 어린이집을 하실 때 시설부분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을 설명하실 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공립을 선정한 후에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국공립이 잘 돼서 또 반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천안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떠나서 약간 시설을 아니면 신설로 건물을 새 걸로 짓든지 아니면 넓은 공간을 주택 말고 그런 큰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국비 갖고 저희들은 국공립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비 보조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너무 초기에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성민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총 699개 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 총 인원에 대비해서 현 인원 그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한부씩 꼭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67번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천안시 축구센터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천안시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경기 또는 행사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8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평일에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두시간 기준 10만 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15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평일 06시에서 14시까지는 7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67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감소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천안시 축구센터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3일 내내 사실은 이거 조례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 제가 제 방으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바 있었어요. 있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편입을 시킨 거 같습니다.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천안시는 청소년 축구 U-20도 개최하는 도시로서 이렇게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60대, 50대, 70대, 80대 있듯이 원활하게 우리가 천안시민이 노인의 100세 인구에 앞서서 축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많이 또 알리는 거잖아요? 천안시를요. 우선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선도적인 앞선 조례인 거 같습니다. 뭐냐면 70대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본 결과에 의하면 몇군데 없어요.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원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체육인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가 오기 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감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그럼 관외에 있는 이웃해 있는 아산이나 평택에 어르신들이 우리 시 축구센터를 이용할 때도 이게 적용이 똑같이 됩니까?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조례개정에 애를 써주신 조언을 많이 해주신 노희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천안시 조례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에 보니까 우리 70세 이상 축구팀이 구성되어 있는 건 지금 한 개 축구단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명 구성되어 있고, 하여튼 100세 시대에, 또 70세가 되면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인 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참 반가운 일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한 또 노후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조례안 개정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5명 어르신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축구단을 만들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안시축구협회에 등록이 됐나요?

예,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예, 체육교육과에 가맹단체가 굉장히 많지만 과장님께서 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이 조례가 되므로 해가지고 다른 축구에 가입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가요? 지금 이 인원 말고.

예, 충분히 지금도 회원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을 받고 있고요. 70세 이상이라면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월드컵도 치르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자꾸 받아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가 작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됐었는데 우리 이번에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서 부시장님이 빠졌어요.

예, 지금 빠져있네요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천안 부시장의 어떤 사무직렬 중에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그쪽이 소관부서인데 부시장의 가장 큰 역할 두가지 중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공석일 때 시장을 대신해서 움직인다는 거, 또 하나 각 모든 소관부서의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증인출석 요구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우리가 구본영 시장님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은 조금 관례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건 빼자 해서 하는 건 찬성했었었는데 지금 부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부시장도 증인출석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이준용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부시장의 어떤 그런 우리 예술단이든지 직속해서 있는 어떤 파트별로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예상이 되고 출석요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 하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미 우리 증인 출석되어 있는 이 명단 이외에 좀, 사실은 특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까지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럴만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이준용 위원님, 혹시 지금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는데 무슨 업무상으로 무슨 업무로 인해서 출석을 요구….

아니죠. 부시장이 출석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부시장을 넣어놓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박남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합당한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때는 부시장을 출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부시장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증인출석에 의해서 출석자 명단에 출석자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행정적으로 증인이 출석하려면 며칠이죠? 15일 전인가요? 1주일 전인가요?

3일.

그렇기 때문에 이준용 위원님이 맞아요. 뭐냐면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그 안에 뭐가 되면 그때 하든 않든 올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은 안되고 저번에도 한참 시끄러웠었잖아요?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필요하시면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걸로, 그래야 될 듯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회를, 저도 의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시장님 부르는 것이 감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례가 없었던 거를,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명단에 올려놓는다는 것도 모순이 되지 않는가, 나는 시장편을 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까지 전례가 시장 불러가지고 감사때 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특별하게 복지위원회에서 시장을 불러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근거가 있을 때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무조건 여기다 이름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아니라 부시장이요. 구시장님이 아니라요, 부시장.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장이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부시장은 부를 수가 있어요. ‘부’자는 종종 불렀어요.

시장님은 안 넣었습니다.

부시장은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들이 저런데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께서 크게 법적으로나 우리 제한사항이 없다 그러면 한번….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도 ….

다 넣죠?

아니 같이 어제 조율을 해서 ….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