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김연응․이종담․김영수․정도희․엄소영․인치견․김각현․서경원·김은나·김선태 · 황천순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국, 김연응, 이종담, 김영수, 정도희, 엄소영, 인치견, 김각현, 서경원, 김은나, 김선태, 황천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상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과 김연응, 이종담, 김영수, 정도희, 엄소영, 인치견, 김각현, 서경원, 김은나, 김선태, 황천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71호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시가 직접 하자는 것은 아니죠? 지원을 하자 그런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보호 및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단법인인데요. 공식명칭이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법인 2009년 7월 2일 개소해서 운영해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센터 소속기관이 어디입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소속은 법무부소관 산하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도 사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계속 2014년도부터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원님!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특별한 게 있습니까?
상국
안상국의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천안시에 의원발의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 3월 28일날 발의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상위법에 33조, 34조에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자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우리 천안시에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범죄피해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담당 과장님! 그동안 조례안 근거해서 왜 안 한 거고, 지원을 왜 따로 한 거예요? 이게 의원발의까지 올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못 챙겼고요. 아쉬운 부분 있다고 그러면 지원대상을 먼젓번은 동·서경찰서장들이 추천해서 심의해서 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민법이든지 형법이든지 법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법적경비 1,200만 원 범위 내 직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범위 내에 집어넣고 나머지 5,8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쓸 것이냐, 이것을 제시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지원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재정지원은 천안·아산법인으로 지원된 상태로 하고 나머지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뜻을 함축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그간 해온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진즉에 고쳤어야 되는데 시행해오다 보니까 상위법에, 자치단체에서 시·군마다 전부 보니까 범죄피해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발의자이신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즉에 다 고쳤어야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안 고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고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한데 이것은 행정적 부재가 일부 그동안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하고 지원하는 근거하고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감사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했고, 상위법에는 권장사항을 봐서 지원해왔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저희가 14개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샅샅이 뒤져가지고 2개 정도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기회에 안전방재과는 조례 관련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 부분하고 한두 가지 정도 다시 개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고마운 인사고요. 담당과장님은 과거에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나머지 조례들도 검토하셔서 재정비 하신다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가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면, 아산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단체가 천안하고 아산하고 걸쳐 있는 단체잖아요?
상국
안상국의원
아산은 올 봄에 바꿔놓았습니다. 아산하고 충남도가 3월달에 바꿨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2012년 5,000만 원, 2013년도 5,000, 2014년 5,000, 2015년 6,000, 2016년, 2017년은 7,000만 원씩인데요. 법적경비로는 1,200만 원, 나머지 경상보조 5,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산은 어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산은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제정을 최초로 본위원이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제정되고 나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2012년도부터 반영이 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12년부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는 자료가 다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례는 저희한테로 되어 있고 예산지원, 정산결과는 자치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급한 자료가 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생활보호나 이런 거 때문에 자료공개가 곤란한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정산보고할 때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언제부터요?
일원
주일원위원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현황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범죄피해 주요 내용이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가 나가고, 어떤 피해를 입은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똑같은 보충내용인데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2012년부터 계속 지원을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1년 동안 그 대상사례 건수에 대한 현황데이터가 있을 거 같아요. 1년에 몇 건이 어떠한 범죄피해가 있었고 몇 건이 지원이 되었는지 그러한 증감추이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런 범죄피해자의 증감추이가 감소추이가 있는지, 계속 증가되는 건지, 감소추이가 있다면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면 그 증가의 원인이 범죄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과 폭이 늘어난 건지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겠다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향후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지에 대한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까지 대상현황 같은 그런 데이터가 참고 될 자료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주로 바뀐 주된 내용이 뭐예요?
상국
안상국의원
2016년도에 조강석 의원이 3월 28일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피해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무부 검찰청 소속으로 천안·아산 범피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12년부터 우리가 천안시에서 5,0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가는데 우리가 만든 조례는 뭐냐면 사단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각 경찰서의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위촉이 돼서 거기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범죄피해는 법무부 상위법에 보면 검찰에서 하도록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시장이 이것을 다룰만한 직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 행자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단법인 범피에 줘서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라, 그렇게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된 내용이 그러니까 제7조네요.
상국
안상국의원
2조에 3항을 보세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나오죠? 이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이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개정하는 주요내용이 과거에는 우리 천안시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과정을 천안시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은 법인 말하자면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기에다 위임하겠다는 거죠?
상국
안상국의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2012년부터 5,000만 원씩 나갔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조례 근거도 없이 거기다 지원해준 거네요?
상국
안상국의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천안시 보조금 조례는 ‘범죄피해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요 핵심용어는 ‘법인’자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재정지원해주면서 정산을 누가 할 것인가, 받는 사람은 누구고 정산할 사람이 누구인가, 조례의 가장 핵심은 그 사항이고요.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운영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100% 범죄피해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어요. 1,200만 원 법적운영경비라고요. 순수하게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그게 1,200만 원, 나머지 5,800만 원은 아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부분있잖아요? 어떤 부분의 사람을 보호해줄 건지….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천안시에서, 저도 옛날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 가족 중의 한 분이 그런 피해를 사실 입었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강도나 이런 피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데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 병원비나 여러 가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범인이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상자, 당사자, 주위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라고 보고 지자체도 의무가 일정부분 있겠지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냐면 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올 같은 경우 7,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7,000만 원은 전적으로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쓰여져야지 이것이 또 그 안에 논리가 들어가서 센터의 운영비로 너무 과하게 집행되거나 이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지급하는 조례 플러스 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상국
안상국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조례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먼저 조례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단지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지원할 것인가 그것을 시장이 해야 될 ….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은 다 이해했고요. 올 같은 경우 7,000만 원 예산 중에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 외에 이 단체에 운영비를 또 지급했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200만 원.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법적경비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보상금 말고 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해주는 게 조례에 근거가 있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잠깐 위원님, 피해지원유형이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학자금,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7조에 보시면 1항에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조항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원래 있던 조항입니까?
상국
안상국의원
주일원 위원님, 이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조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법피단체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천안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부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어요. 그 표준조례안이 제가 발의한 그 내용이 표준조례안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안상국 의원님, 과장님, 조례 제목이 뭡니까?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어디에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3조에는 ‘천안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제7조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과 달리 이것을 보조해주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이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하겠다는 제목에 부합되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상국
안상국의원
2조 정의를 한 번 보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5조고요. 전부개정안 조례는 7조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조례 제목이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것도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상국
안상국의원
주일원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죽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단체가 이미 있고 이 단체에다가 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여기로부터 천안시장이 필요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2조는 용어의 정의고요. 그냥 용어의 정의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서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시가 직접 못해, 쉽게 말하면 위탁단체는 센터를 설립하는데 지원해서 그것으로 대신하겠다. 그것은 아동지원센터라든가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하듯이 천안시는 그 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그 사업을 대신해야 된다. 기본 시장의 책무 중 법에, 법에는 시장책무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체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보고받음으로써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이런 논리죠.
상국
안상국의원
그렇지, 그런 의미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 조례안 자체는 아산시에서도 벌써 진행하고 있는 거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 갖다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의견개진도 중요하지만 바로 진행해서 통과를 해놓고 추후에 세부적으로 담는 것으로 하시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형식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오잖아요. ‘천안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요 사이에 중간에 ‘시장은 이 조례에 인용한 이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어떤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상국
안상국의원
2조 3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다가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2조는 용어의 정의지 않습니까?
상국
안상국의원
정의인데 이 단체에다가 준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요지가요. 이 업무가 법무부 업무예요. 법을 만들어갖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피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고요. 보조는 세세하게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하는데 대상자 선정은 서북서장이나 동남서장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센터에서 검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선정해서 이런 사람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천안시장한테 오면 1년동안에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라, 그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에 대한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례의 형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검토하셔서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죠. 어차피 표준조례안대로 가는 거니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 (안상국·김은나·황천순·김선태·김영수·서경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국, 김은나, 황천순, 김선태, 김영수, 서경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예, 안상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은나, 황천순, 김선태, 김영수, 서경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수단의 구성 및 기능, 검수단의 범위 및 검수시기, 검수활동의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72호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령의 위임은 없으나 주택법 제93조의 보고·검사 등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사업주측에게는 일종의 행정규제일 수 있으나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자재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입주예정자 스스로가 품질확인, 검수에 한계가 있는 바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 검수업무를 지원하여 부실, 하자 등의 문제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본 안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다음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 검수시기에서 골조 시공시 또는 완료시와 사용검사 전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리자가 사전에 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사용검사 전 1회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9조 검수단 구성원 임기에서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안상국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부분이 5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2회에 걸쳐서 사전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골조가 올라갈 때 이 부분 사전에 한 번 점검하고 또 준공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회 해봤는데 지금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두 번씩 검수하기에는 상당히 업무상 과부하가 걸린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건축하는 현장을 보고 있지만 골조시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엄격하게 검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상국
안상국의원
이 부분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검수단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30명이 구성이 돼요.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우리 천안시에 전문가 집단을 30명씩 구성하는데 이 부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면 나중에는 혹시 자원이 없을까 싶어서 2회까지 연임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원은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검수단을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 2006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기초자치단체 조사한 것은 10여개소입니다. 인근 아산시도 지난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산도 금년도 3월에 구성해서 시작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조례안 방식을 의원발의로 한 거하고 행정부 발의한 거 구분해서 알고 있어요? 의원발의된 데가 어디이고 행정부에서 발의한 데가 어디인지 혹시 나눠져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렇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업은 시가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을 추진하신 의원님은 훌륭한 조례 만드신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먼저 갔었어야 된다. 지금 죽 부르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많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천안시보다도 행정력이 다 우수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른 영역으로 보면 천안시가 먼저 갈 정도의 행정력이라고 보여지는데 늦다고 보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검수단을 꾸려서 행정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몫을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검수해준다. 이 신뢰도도 높아지고 분쟁사항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한 행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 내용 전에 이런 사업들이 왜 천안시는 먼저 선행적으로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고 싶은 거죠. 이런 행정이 천안시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오히려 전국 최초로 만들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할 테니 의회에서도 도와 달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의원발의로 들어올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미 다른 지역 다 있는 것을 의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찾아가지고 하신 것인데 하신 의원님한테는 고맙고 행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기하신 내용은 저는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연임하는 문제는 이것 또한 연임이 안 되는 거지 끝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년씩 가면 그것 또한 장기간 가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년정도로 하고 했다가 다시 또 좋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이게 좋은 거 같고요. 이것을 시행하면 언제부터 검수단 구성하고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사용승인 나는 아파트들부터 시행되도록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표하고 10일 정도면 공포되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바로 검수단도 구성해야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구성은 바로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시행하면서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많으니까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만 봐도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엔 벤치마킹도 좀 해서 바로 이루어져서 시범적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검수단 구성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한 번 나갈 때 몇 명 나가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명 이내로, 30명 구성해서 30명 중에서 10명을 랜덤하는 방식으로….
상국
안상국의원
3개조.
영수
김영수위원
3개조를 처음부터 짤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단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첫 번째 검수단 나가면, 예를 들어 아파트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상국
안상국의원
내년부터 시행될 거 같아요. 조례가 발표되고 나서 인허가 들어오는 그 아파트부터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검사 전 하면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말쯤에서나 해당될 거 같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사업승인 나면 소규모 주상복합 150세대짜리는 1년이면 공사가 되겠다. 내년이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발의하신 안상국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상국
안상국의원
저도 시정질문했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때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우선 안상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당은 추산해보셨어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 통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대상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 받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은 150세대 이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간 얼마 정도 대상 사업장이 몇 개나 있을 것이며 몇 명이 몇 회 정도 연간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추계를 해보셨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디테일하게 추계는 안 되지만 현재 저희들 사업승인 나는 거나 건축허가 150세대 이상 나는 것은 20여개 단지 이 정도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 한 번 따져보셨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보통 검수단이 10명으로 구성되니까 20회라 치면 10명에 대한 20회분….
일원
주일원위원
검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7조에 검수시기 및 방법이 있고 8조에 보면 활동결과에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는데 검수를 실제 나가서 검수를,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이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취지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지만 이것은 다분히 전문감리, 지금 전문감리하고 있잖아요? 책임감리.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와 별개로 어떤, 여기도 보면 실제 해당 소비자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제4조 검수단 구성에 보면 전문가들만 있고 실제 분양 입주예정자는 없어요.
상국
안상국의원
예정자는 사전 입주 전 설명회를 가져요.
일원
주일원위원
어쨌든 검수단 구성에서는 입주예정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 자체 검수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입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자들의 동호회가 구성되고요. 사전에 그분들을 연락해서 설명회를 하고 일정부분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검수단에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입회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입회는 당연히 하겠지만 이 조례만 갖고 따지자고요. 검수단 구성에 일단 입주예정자가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수당문제도 제가 지적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수활동결과라고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며 어디서, 사무공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모여서 미팅도 해야 될 것이고,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아까 책임감리단 직업적인 감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지금처럼 행해오는 입주예정자들이 소비자로서의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 책임감리와 별개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수준의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수당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이것을 정말 하려면 사무실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식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매년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세워져서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저희들이 사전에 10여년간 경기도 같은 경우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스펙이 쌓여져서 매년 백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일부해서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6조 검수의 범위에도 보면 주택법에 의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거의 사업계획승인 받은 것은 아파트 형태일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동주택에도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분류되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6조 2항이 되네요. 건축법에 의한 150세대 이상은 주로 어떤 게 해당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주상복합입니다. 도시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항에 비해서 50세대, 150세대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 주택인데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법에서도 주상복합은 30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표현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검수단 사실 실제 운영하면 6조 검수의 범위에 보면 이 사람들 천안시 검수단을 수행할 정도일 거 같아요. 자기 생업을 하면서 천안시 검수단으로 위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 물론 당연히 희망을 한 거지만 부수적으로 전문가분들은 자기 본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대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보고서 작성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미팅도 수차례 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전업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생각해보셨습니까? 그것에 이 조례나 모든 행정적인 것이 우리 시하고 뒷받침이 안 되어진다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이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자칫하면 형식적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는 광역에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검수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는 10여군데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조에서 전담부서 설치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인력, 기구부분은 보충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7조에도 보면 골조 시공시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골조라는 것은 철근 했을 때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50세대, 150세대 되어 있지만 요즘 다 대단위 추세인데 1,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동수만 해도 층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동이 될 거고, 골조 같은 경우도 1회라고 해놨지만 1층, 2층, 3층 해서 올라가는데 철근 슬라브 치면 1층 치고, 2층 치고 하는데 샘플링 검사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감리자가 상주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기록하면서 차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별로 골조가 완료되었을 때….
일원
주일원위원
골조라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검수시기 및 방법에 1회인지 2회인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골조 시공시 또는 완료시와 사용검사 전….
상국
안상국의원
그래서 2회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상 너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골조의 시공하고 완료시는 제외해주고 사용 전 검사 전에 입주자 설명하기 전에 그때 검수단이 가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일원
주일원위원
골조는 사용검사 전에 하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상국
안상국의원
그래서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1회에 한해서 사용 전에만 검수할 수 있는 거고 또 9조에 검수단 구성원 임기도 2회에 아니라 1회에 한해서 한다. 그 두 가지 조항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정리를 하자면 7조에 검수를 하는 시기는 중간에 시공 중에 하는 것은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사용검사 신청 직전에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입주예정자들이 소비자의 권리차원에서 해오던 그런 형태로만 하자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거기에 전문가가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저도 볼 때 2회 하다보면 현재 인력 가지고 이거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판단을 했어요. 1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수정해서 하도록 하는 거에 동의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동의를 하는데 검수단 구성에 공식적으로 입주예정자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당문제도 이 수당을 천안시가 지급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감리를 이미 하고 있고 물론 선 분양 후 시공의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사실 하자보수문제나 여러 가지 걸려온 것은 오랜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제도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당문제를 천안시가 지급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하거나 이때도 미팅을 할 것이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가한 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스럽고, 궁극적으로 수당을 천안시가 지급해주는 거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검수단은 입주자들이 참관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다만 뭐냐면 검수단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입주자 대표자는 일회성인 거거든요. 검수단은 구성을 해서 계속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어쨌든 입주자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규칙이나 정확히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임에 대한 부분은 다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의 인력공급에 문제가 안 돼요. 서로들 들어오려고 많이 하세요. 본인들 자체가 품질검수단으로 선정되면 나중에 설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설계한 데는 당연히 품질검수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인력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오래 되면 권력화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인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부족에 대해서 2회보다는 1회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광역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품질검수단이 가야 될 일이 많았겠어요.
상국
안상국의원
경기도는 90명이 출발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경기도가 인구 1,000만이 넘어가고 아파트가 천안보다 10배, 20배 많은 데입니다. 운영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2회를 1회로 줄이는 거보다는 저는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때는 2회 나갈 수 있고, 최소한 1회는 기본으로 하되 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장 문제가 되면 2회 나갈 수도 있죠. 이것을 ‘AND’가 아니라 ‘OR, 또는’으로 바꾸면 2회 갈 수도 있고, 1회 갈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1회 가더라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상국
안상국의원
그러면 이것을 골조 시공시 또는 사용검사 전에 이렇게 넣자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2회 갈 수도 있고, 1회 갈 수도 있고요.
상국
안상국의원
지금도 재량 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다른 여타 광역시나 기초단체도 이런 형태에 있어서 인천이나 경기도 반드시 두 번 다 이행하지는 않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처럼 1회 단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항만으로도 2회 갈 수도 있고 1회도 갈 수 있는 거죠?
상국
안상국의원
아니요. 이 조항은 딱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는 거 어떠세요?
상국
안상국의원
나는 동의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안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항을 아예 빼고 가자고 했던 거예요. 골조 시공완료, 이게 중간검사잖아요?
상국
안상국의원
사용검사 전에만 하자.
일원
주일원위원
골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사용검사 전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나면 비파괴장비나 X-레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 때 7조 1항은 빼고 사용검사 직전에 지금 제5조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공 중간에 하는 것은 빼고 사용검사 직전에 하는 것으로 하자. 물론 거기에 골조 들어가도 돼요. 되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발언권을 받은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까 검수단의 구성원의 임기도 첨예하게 얽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게 검수단 구성에도 입주예정자가 포함될 거냐 말 거냐에 심각히 고민해야 될 것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분명히 법에 우리나라 건축 역사는 오래 됐고요. 건축과장님이 최고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 80년대 노태우 정권 때인가요, 주택 200만 호 건설할 때 해사, 바다모래 갖다 쓰고 뭐하고 부실시공, 하자 엄청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감리제도가 생겼고 여러 가지 부실시공 하자 우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실 감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미 정확하게 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왜 드리냐면 검수단 구성하는 거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어떤 자생적으로 행해지던 입주예정자들의 소비자 권리찾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감리단 못 믿겠다. 이렇게 전문가들 위촉해서 한다면 이것은 감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의 여러 가지 형식을 보게 되면 감리에 대해서 사실 못 믿겠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수단 구성원의 임기나 검수단 구성 이 부분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 감리도 분명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법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재차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천안시가 수당 줘가면서 전문가 위촉해놓았는데 이분들도 막말로 감리단처럼 자기의 책임과 소임을 다 하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거에 얽혀가지고 또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는 옥상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천안시로부터 받고 권한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행사를 하고, 이 와중에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의 임기, 횟수제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인 우리 조례안의 취지라든가 모든 것은 좋은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자구상에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7조에 2항에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게끔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전화통보할 수 있다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 93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것은 주택법하고 무관합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전화통보할 수 있다는 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사감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이런 쪽에 잘 모르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입주민들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어쩌면 부차적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감리가 있지만 가외로 좀 더 추가적으로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봤을 때 굳이 그런 단체인데 전화로 통보해가지고 검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 권한을 과하게 주는 게 아닌가, 불명확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에서 문제를 제기드리는 거거든요. 문서로 하는 경우는 정확히 근거가 남기 때문에 문서로 하라는 것일 텐데, 갑자기 나 급하니까 전화로 하겠오, 통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의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했을 때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전부 전화로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써놓고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너무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택법 93조 2항에 보면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라리 이런 식이 명백하죠.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더 통상적인 법조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검수단이 있고 검수반이 있는 거예요? 검수단이 상위조직인가요? 세부적으로 반을 나눈 것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검수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검수위원을 해촉하는 것인데 검수반에서 검수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검수단이 상위조직이라면 해촉은 검수단에서 해야 되겠죠. 11조 2항에 보면 의장을 시장이 지명하는 게 맞는 건지, 검수단은 대부분 보면 호선이잖아요? 시장님이 지명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고 뒤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했는데 의결조항인데 자문도 과반수가 넘어야 자문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약간 법문이 이상하고요. 의결해서 자문사항을 의결해가지고 통보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자문도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한다는 것도 법문상 어색한 경우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은 이것은 하자다, 어떤 위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내용들을 의결해가지고 우리가 채택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한다는 것은 법문이 약간 어색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13조 2항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의 결과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게 또 있으면 반영해라 이런 취지겠죠?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반영하라는 취지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법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선태
김선태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조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그런 법문상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이 조례 자체가 사실 상당히 타 지자체에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검수단 구성, 기능, 활동결과를 보고하게끔 하면서 어쨌든 권한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감리를 말씀드렸는데 책임감리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책임감리죠. 감리가 자기 잘못했으면 사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분들 검수활동결과보고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제출했는데 다 이상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자들 입주하고 나서 관리사무소가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이의가 제기되었고, 법적으로 만약에 정확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책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주일원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항상 사전 입주자설명회를 하죠. 그때 다녀오시면 그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도 아파트 입주할 때 가서 둘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하자 없는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전문가지식이 없는데 외관상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 하나 끼워있으면 그 사람 위주로 다 쫓아가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불편, 차후에 발생할 분쟁사건을 사전에 한 번 걸러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한다고 보시면 이것은 엄청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검수단의 책임 한계는 어디냐, 너희들 비용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답이 안 나오죠. 행정에서 그동안 10년동안 해온 자치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 하면서 거기 사례가 어떠했는가,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아직 1년간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는 건축과에서 여기에 사전준비를 1년동안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법 다 잘되어 있고 제도 다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법과 제도를 윤리의식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은 이 조례대로만 된다면 좋죠. 그러나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당연히 시장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3자 입장에서 검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도 당연히 신뢰할 것이고, 책임감리는 감리대로 신뢰할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 제정이 당연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전제하에 해야겠죠. 그러나 나중에 상식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현재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검수단한테 무슨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검수단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일원 위원 같으면 그 자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안 들어가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공동주택의 골조 시공시 또는 완료시와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로 수정한다. 제9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로 수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검수단·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고’를 ‘검수단·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로 수정한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3.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선태·안상국·이종담·김행금·주일원·황천순·엄소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나, 김선태, 안상국, 이종담, 김행금, 주일원, 황천순, 엄소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선태, 안상국, 이종담, 김행금, 주일원, 황천순, 엄소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및 자진반납에 대한 정의 규정,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367호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운전반응속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해주신다면 시차원에서 교통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반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반납에 대한 반대급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참 좋은 조례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나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포항시 사례를 봤습니다. 3개월 동안 1건이 반납되었는데 상품권으로 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도 그 정도 안에서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회 지원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추적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러면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되신 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경우 그 해당 해의 1회에 한해서 포항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납 이후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1만 1,000명 이상 되는 대상자 중에서 약 2%, 224명 정도의 고령운전자가 반납을 할 것이다라고 예정하고 있고 그게 1년 예산 한 8,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은 반납 이후에 매년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책정되는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매년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도 1회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동시에서 상품권으로 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형태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포항시가 3개월 동안 시행했는데 1건 반납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고 안전캠페인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8만 원 이런 것은 중요한 거 같지는 않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거잖아요. 물론 운전을 안 하시게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봐져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적성검사를 통해서 교육은 거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충분히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고령운전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죠.
병인
정병인위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전 안 해도 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나름대로 이 스티커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뒤에 따라 가는 젊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고령운전자들이 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의무적으로 안 하지만 노인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스티커가 붙여짐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효과, 뒤에서 추돌하는 예방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자전거 타면 천안시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을 때 자전거 보험을 지원하는 것처럼 고령자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차량에 한해서 불미한 사고시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사고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고령운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스티커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차피 이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스티커 정착에 활성화 시키는 면에서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서경원 의원께서 노인 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시정질문 하신 적이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노인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스티커를 붙이신 분들은 우선주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조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례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중에서 대표발의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공동발의할 수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김선태·김행금·인치견·김은나·이준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태, 김행금, 인치견, 김은나, 이준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행금·인치견·김은나·이준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게 지급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게 지급되는 각종 재정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35호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원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본 조례의 핵심은 시내버스의 적정한 지원과 그 지원을 위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우호적인 조례로 판단되며 아주 현실성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과 김선태 의원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우리가 시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 기억이 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그때 공무원보고 하라고 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금년도에는 노선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용역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왜 그때 당시에 얘기했냐면 실질적으로 이 표준원가 산정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매년 어느 정도 물가상승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의미가 없지 않냐, 왜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몇 천 만 원씩 낭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라리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려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이 업무는 충분하다.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한번 보세요. 14조 4항에 2,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으로 한다.’ 공무원이 빠졌어요. 이 내용으로는 앞으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대행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는 뭐가 돼요? 매년 그냥 4,000만 원씩 예산 낭비하겠다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는 금년도에는 노선개편을….
상국
안상국위원
올해는 4월 14일날 버스노선 개편이 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 노선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용역업체에 맡겨서 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것은 승인했어요. 좋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조항을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우리 시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대행해야 한다.’ 그렇게 바꾸세요. 동의하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선태 의원님….
선태
김선태의원
제가 발의했던 내용도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목적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타당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지금 공무원으로 할 게 아니라 천안시로 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천안시장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준운송원가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그거를 감당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있는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따라붙지 않으면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아까 수정안처럼 천안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함께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비 4,000만 원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4억이나 40억 이상의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이 표준운송원가, 또 실질운송원가의 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몇 가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 조례안에 기준으로 해서 제13조 재정지원에 나와 있는 리스트가 새로 시내버스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혹은 기존의 지원대상이나 항목에서 누락이나 삭제되는 지원대상 항목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여기 13조 재정지원 열거한 내용은 지금 현재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고급화라든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항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준다면 다 좋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5조에 외부회계 감사가 있는데 실은 사업장은 원래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왔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보성여객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안이라든가 건창은 지금 법정관리기 때문에 물론 해당되지만 그 2개 회사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 회사 규정에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도 이제까지 진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보조금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에 따르면 ‘반드시 시장은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매년 받게끔 유도하는 건데 이제는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항목인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회사의 입장은 어떻든가요? 반드시 받겠다라는 입장….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회사에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단, 그 회사에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지만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그 비용에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그 비용추계는 약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청에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회계사가 전임 공무원제로 지금 와있는데 먼젓번에 그 회계사가 시내버스 3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적자가 나는 거로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거로 분석이 되어서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면 회사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돈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사에서 그 항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외부 회계감사가 차량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16조에 경영평가라든지 서비스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경영평가는 한번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신 거로 기억하고, 서비스 평가가 된 적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해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평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한다면 삼안여객이 1위, 보성여객 2위, 역시 건창여객이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3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서비스 평가한 결과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가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잖아요. 비싼 요금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말은 결국 천안시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계속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질적인 향상은 이 천안시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평가할 때도 타 지자체의 항목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비스 평가 결과가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현재 천안시는 어느 수준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그리고 향후 2년, 3년 후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이 조례 하나만으로도 질적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 1호 중 ‘위원 또는 배우자가’를 ‘위원이’로 수정한다. 제14조 제2항 ‘표준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표준원가의 산정은 시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요」하는 사람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재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 1호 중 ‘위원 또는 배우자가’를 ‘위원이’로 수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의원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천안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70호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차량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견인대상 차량에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기존 주·정차위반 차량과 함께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등 방치 차량을 포함시켰으며, 시장 또는 대행법인이 견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서식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증 및 견인대상 요원증의 적용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70호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69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과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69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공공디자인 진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기존에 법이 없다가 작년 8월달에 법과 시행령,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2012년도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을 보고 지금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전부 개정을 하는 건데요, 바뀐 내용은 거의 없고요, 또 바뀐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동안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우리 조례에서는 75쪽에 보시면 2번 ‘지방공공기관이란’ 가항만 적용되었습니다. 가항만 적용되던 것이 나번까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한 건데 이것은 뭐냐면 철도청, 경찰서, 우체국, 도로공사, 이런 공공기관까지 우리 천안시장이 협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바뀐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주로 많이 바뀐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법 없이 조례로 운영되던 심의, 자문, 협의, 그거는 현재 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해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천안시 산하 기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디자인 심의도 하고 경관디자인 심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지어질 수 있는 경찰서, 우체국,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단 그 기관이 집행을 하더라도 건축심의를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시로 들어와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관련된 종류가 86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여기에 나온 모든 시설물, 천안시장이 하든, 지방 공공기관 장이 하든 천안시장은 권고하고, 요청이 올 때는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법이 사실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법률에 근거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공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한테 도시에 대한 퀄리티,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능적인 어떤 시설물이 있는 거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도시를 상징하고 시민들에게 쾌적성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업무로 떠올랐고,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까지도 지금 되어있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디자인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미리 시장님께서 팀을 하나 디자인정책팀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2개 팀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조직은 완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디자인정책팀 정도 하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까지 고민해보겠다. 그 정도로. 수도권만 봐도 알아요. 수도권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사실은. 주요 업무 정책으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하면 우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이제 새롭게 가야 되잖아요. 5년 단위로 계획할 때. 여기서도 5년 단위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맞물릴 계획이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거기는 우리가 85쪽 부칙사항에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경과 조치가 보시면 지역계획을 우리가 새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수립되기 전까지 현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롭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죠. 지역계획 수립한 다음에 새롭게 만들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계획 언제 수립할 계획이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용역비 세우고, 공청회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 용역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추경은 안 올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디자인이라는 게 시대적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우리 지침을 줘서 볼라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을 맞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디자인에 대한 새로움도가 떨어지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5년 단위 계획으로 가는 거라 그것도 놓치지 말고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안번호 2468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일반공업지역 내 위치한 기업들이 건축물의 증축 및 생산 설비 증설 등의 투자 확대를 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공장) 확장이 어렵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우리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로서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 8만2,517㎡와 계획관리지역 5,269㎡를 감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8만 7,786㎡를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입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기업 공장 등 애로사항(용도지역상 행위제한) 완화를 위하여 5개 기업체의 토지이용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8만 7,786㎡를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고 관련 도면은 7쪽부터 11쪽까지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세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첫 번째, 추진경위로서 2015년 12월 11일부터12월 24일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증설 관련 기업애로사항을 일제 조사를 기업지원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30일 관내 기업 전수조사 187개 업체 중 9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을 기업지원과에서 의뢰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 6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8월 25일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입안 서류를 작성하여 2017년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람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2017년 5월경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6월경에는 천안 도시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65쪽 네 번째, 법적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468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시 일반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건축물의 증축 및 생산설비 증설 등의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공장) 확장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우리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천안 ‘천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5개 사의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한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쪽에서 우리 시가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증설하는 사유가 다 다르죠? 5개 업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기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희성폴리머가 어디에 위치해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170-1번지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 지역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속에 공업지역이네요. 주변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 앞에서는 생산녹지시설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 지금 확장시키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산이 늘어날 수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생산 설비 증설을 하고자 하나 일반공업지역에서 가능한 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나 채용이 돼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희성폴리머 같은 경우는 기존 창고 일반창고에서 폐기물 보관창고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원증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적 평가를 하거든요. 지목이 바뀌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자산적 평가를 해서 자산을 늘려서 증액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인력이 많이 창출이 되어서 지역의 실업자도 구제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무래도 기업의 애로사항도 듣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창고시설 이런 거보다는 생산설비 시설 쪽에 증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이 많이 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을 그거를 바꿔서 공업지역으로 다 편입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같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해주는 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명분도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새로운 부지로 가지 않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해서 고용도 늘리면 좋고, 그런데 그 범위를 저는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한 것 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늘어나는 거 보면 기존에 공장에서 일부 부지가 좀 편입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지 면적도 굉장히 넓고 기존 부지에서 커지는 확장면이 너무 크다.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이거 결정하실 때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장을 나름대로 다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공장에서 기존 확장하고자 하는 그 부지 면적을 그 나름대로 현재 용도로 해서 공장에서 이용하는 부지가 대다수였고요, 구룡동 해태음료는 추가 공업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태 면적이 얼마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증가되는 면적만 얼마쯤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증가는 5만 7,060㎡ 지금 증가시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1만 3,000평 이상 되는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굉장히 큰 건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부지 면적이 좀 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산적 가치도 엄청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위원으로서는 사실 의견청취 건이긴 한데 좀 과하다 싶은 것도 좀 있고, 사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또 하나는 개별 업체 공장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넓혀주는 거는 좋은데 이후에 지역적 개발이 될 때는 사실은 개별공장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정 정도 커지면 산업단지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는, 이게 뭐 도시계획과에서 유도를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와도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다한 면적의 용도변경은 좀 과하다.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의 기업을 산업단지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정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계속 오는 거마다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지 확장을 해주면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토지 재원조달 계획은 받아봤고요, 주변지역 피해 여부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 좀 했고, 결국 개발 가용용지 분석을 몇 가지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업지역의 토지이용을 현실화시켜 주는 면에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거 같아요. 기업이 확장하는 거를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거를 최소화시켜서 편의를 봐주는 건데 현재 이런 확장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떤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자연녹지라든지 대지로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두 군데가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해태하고, 그곳은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나 대지로 남아있지만 향후에 확장을 할테니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용도변경을 해서 확장할 때 어떤 비산먼지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설비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변지역 피해 여부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검토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대상지고, 또 그러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허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인근에, 물론 이게 단순하게 어떤 창고용지로 활용이 되면 크게 민원이 없을 수 있는데 아까 창고용지가 아닌 어떤 제조라든지 설비시설이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인근에 100미터나 200미터 이내에 주거지역이나 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지 않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63쪽 보면 세 번째에 디아이씨 주변에 주거지역이 일부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예정부지 바로 앞 쪽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니 옆에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하늘빛 아파트인가 있죠. 세대수가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아파트 주민들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였는지 그 아파트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 받았어요. 사전 민원해소 차원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디아이씨는 이미 그 예정부지에 기존 건물들이 일부 들어와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시설인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음료수병 겉표지 필름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이미 기존시설이 들어와 있고, 주변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소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실제로 확장해도 민원이 없다라고 지금 보신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리고 전체가 아홉 군데가 대상지였는데 지금 다섯 군데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4개 지역이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주된 원인이 형평성이나 내용성에 있어서 혹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4개 업체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개 업체도 저희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했고, 그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동의서까지 받았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부적합의 주된 원인이 뭔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현재 일반공업지역 내에 공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공업지역 공장 내에서 증개축이 어렵거나 창고시설,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자연녹지 내에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거가 있고요, 현재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행위하고 있는 그런 거는 공업지역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현재 자연녹지 내에서도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섣불리 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를 포함해서 지금 천안시에도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 특히나 자연녹지 지역에 무단점유 해서 제조 설비를 하고 나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향후에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사유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을 해라, 마라 하지는 못하고, 다만 증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자연녹지 이런 데는 일반공업지역과 다르게 첨단업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애초에 자연녹지에 점유해서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자체가 불법인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대부분 그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자연녹지 내로 들어오면 부득이….
병인
정병인위원
아, 이후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업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업체는 이 공장 부지를 변경하는 대신 연구소라든지 직원숙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서를 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용도를 변경시켜줬는데 그러한 애초에 신청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그 부지를 사용했을 경우 천안시가 계획을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용도가 바뀌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또 만약에 그렇게 또 취소신청을 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변경 나가기 전에 정말로 이 업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좀 살펴보시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다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하게 된 원래의 이유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했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중에 타 부서도, 애로사항 중에는 여타 부서에 많이 산재되어 있겠지만 특히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민원이 전체 187개 업체 중에 9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좀 변경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이나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9개 민원을 제기한 업체 중에 5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4개는 제외된 거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4개도 같은 건가요? 용도지역 변경.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4개 사유를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개 중에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 내 공장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해서 그거는 우리 검토기준과 부적합했고요. 또 하나는 용도지역 변경이 아닌 또 사유지를 매입해달라.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농업진흥지역은 개별법에서 일단 이게 해결이 되어야 검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안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용도변경 요청을 했지만 그 기업체에서 자기네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애로점 청취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던 거를 확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로점이. 그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지원과나 이쪽에 확장 계획서나 인허가랄지 이런 거 신청이 있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해주는 기준안에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도록 저희들이 다 받아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체적 사업 증설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서 예를 들면 약속도 이행 안 하고 바꿔줬더니 다른 사람한테 공장용지를 나중에 팔고 빠진달지 이러면 이게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구체적인 증설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반되더라도 이거는 얘기하기에 따라서 좀 뭐랄까,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기본계획서를 봤어요. 기본계획서를 봤는데 그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업용지에 입지, 2020 도시기본계획서에 보면 용도별 입지 배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공업용지는 산재된 산업단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별도의 공업용지 지정은 아니하며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계획하여 산재된 공장의 이전을 유도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기본계획서대로 하자면 이런 증설계획이 생겼으니 이참에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이런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울이고, 뭐 그것이 도저히 이전비용이 과다하달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또, 어쨌든 이게 공업용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폐기물소각장이었나, 거기 어디였죠? 영흥산업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흥산업이요.
일원
주일원위원
영흥산업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주는 도시계획 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그런 확대로 기왕에 하고 있는 기업 투자 증대 효과를 누리고자 이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이거 자주 할 거는 못 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게 면적은 지금 보니까 전체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8만 7,786㎡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기본계획서상에 공업용지의 총량에서는 이거 더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공업용지 여유 면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많이 갖고 계시다고요? 제가 먼젓번에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던데, BIT 산업단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4.35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단지 충분합니다. 산업단지 대규모로 들어와도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 당시에 24.931㎢잖아요. 그렇죠? 공업용지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소진되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아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용 면적이 0.577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24.931에 5산단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북부 BIT나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지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공업용지 지금, 그리고 또 이 총량에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북부 BIT 산업단지랄지 이런 면적을 전부 고려를 해도 이 총량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렇게 중간중간 영흥산업도 그렇고 자칫하면 여기에 따라서 특혜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용도 변경하는 거는 하여튼 자제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자제를 하시고, 이것도 안전장치 분명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까 조건부로 분명히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먹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거를 본 위원은 피하기로 하고, 우리 전략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원래 다 공고가 되는 거예요? 다 오픈 되는 거예요? 발표하기 전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안해서 다 공람 공고하고 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인터넷 뒤져보다 보니까 부동산 사이트에서 벌써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된다는 거를 다 올렸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만큼 이게 어떤 가치 상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결정, 사실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게 전략영향평가 내용들이 다 스캔 뜬 것처럼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예. 공람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의견이 지금 없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추구하는, 산업단지 만드는 목적이 다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그런 개발이 되어야지 개개로 이런 거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혹시나 일부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전에 한번 병천인가 북면에 선반 케이블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공장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용도변경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 부지들이 농업진흥구역이었거든요. 사실. 농업진흥구역을, 지금 변경되는 데는 대부분 계획관리나 자연녹지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이렇게 몇 배 이상 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을 공업용지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 지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후에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나 주일원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거에 있어서 해태음료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연결은 안 되고요, 부지 그 위쪽으로 해서 일부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LG생활 들어오는 회사나 해태음료 자체가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동일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죠. 동일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도 참….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한 2만 7,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5개가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 중에 해태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입니다. 2만 7,000평 중에 1만 7,000평이에요. 그래서 작은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화시키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1만 7,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확장을 시켜준다면 이 정도 어떤 기업인 애로사항을 넘어 설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인 개념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을 할 때는 그 회사 자체, 소위 말해서 사업 주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본인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인들이 용도지역 변경 신청은 어렵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의 안 해주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어쨌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회사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현실화시키고 양성화 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아까 왜 LG생활건강하고 연결이 되었느냐 질문했던 이유가 계열사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들이 1만 7,000평이나 되는 땅이 어쨌든 공장용지로 바뀌면서 지가상승이 벌어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시 예산으로 수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과도한 면적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굳이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보다는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할 내용일 거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실무만 담당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해태음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량기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쪽에는 지금 제조시설이 증설되어서 인원도 많이 느는 것으로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공장이 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 지원해주고 그러는 게 맞아요. 맞지만 기존의 공장에서 거의 50% 가까이 증설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이는 부분은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영흥산업은 내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용역비 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결정하는 거였죠.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황천순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 1억 9,000만 원 예산 들였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영흥산업 할 때도 이 용역비용 누가 냈느냐고 했더니 영흥산업에서 내서 본인들이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내가 용역비를 왜 물어봤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자산 재평가 한다고, 이 사람들은.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뀌는 순간에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 들어갑니다. 자산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 차입을 합니다. 그거 갖다 주고서. 그것이 기업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냐면 부채에 허덕일 때 그때 자산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자산 재평가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행에서 갚으라고 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얼마 들어갔느냐고 한 건데 내가 기업에서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회사는 이거를 엄청 바꾸려고 그래요. 땅을 사놓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이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거냐, 창고를 짓는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생산시설을 증가하면 우리 시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우리가 권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고 짓는다고 하는 거는 창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아세요? 허가 받아놓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이거는 정밀하게 세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쯤으로 해서 시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심의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8.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