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시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7조는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473호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중요시책이나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여 시민의 행정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민 여론이 시정에 상당부분 반영됨으로써 행정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여론조사 적용 대상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례 운영 시 혼란을 가져올 개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발목을 잡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제가 안넣었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발목잡기 등 역기능적인 면도 우려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대상 사업을 여기에 구체적 사항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그 사업까지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했을 적에 그러한 게 지연되는, 발목잡기는 그러한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요즈음 행정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민의 소통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볼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런 조례 제정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운영기법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 뭐냐면 표본 추출을 함에 있어서 연령별, 계층별, 이런 게 집중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견이 한쪽으로 연령‧계층별로 해서 의견이 편향된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과정에 있어서 표본추출이라든지 기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거는 정책기획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해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목적 규정 및 회원 자격을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 구성과 경비 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의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246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공동으로 연구‧조사 등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 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 같은데, 전국에 50만 이상 되는 기초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죠?

15개입니다.

그럼 100% 다 참여하시나요?

예. 전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권은 청주하고 천안, 두군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회잖아요.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회비 같은 게 있나요? 자치단체별로 내야 하는 거.

기존에 이 협의체가 2003년도 4월 13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9개 도시 50만 이상이 처음 창립을 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 9월 11일날 가입을 했는데, 회비는 없고 가입비가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5,000만 원 납부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경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 천안시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광역에서 처리하던 사무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50만 이상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1개 실‧국에 3급이나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됐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천안, 아산하고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만 이상의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가 조금 답변 주신 거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 예산이 어찌됐든 5,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또 도움 되는 게 있는지요.

일단 큰 틀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민들을 위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별소비세, 지방소비세 같은 것도 얻었다는 자체, 또 업무를 광역 사무를 우리 50만 이상 특례시로 인정 받아가지고 민원처리 같은 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물론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굉장히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도 크게 많이 내고 있는데, 좀 전에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도시 시장협의회 15개 참여 지자체가 있는데 15개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175조에 의하면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무를 위임한 도시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고 굉장히 시세도 크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로부터 그런 사무는 위임을 받지만 우리가 세금의 혜택은 어떻게 보면 차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 가져올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시장님께서 이런 데에 가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는 가능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