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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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로 아침저녁 쌀쌀했던 3월이 다 지나가고 봄의 절정이 무르익는 4월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아서 아쉬운 봄이지만 봄날 하루하루 활기찬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공간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도에 국토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동산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85%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구역 내에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한 공동주택 부지가 있었으나 2013년 LH공사 측 참여 불가로 다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2015년 5월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 전환하였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은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이며 오는 2019년까지 국비 50%를 포함한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며 나머지 사유 토지는 주민 스스로 정비하는 현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정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하반기에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고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수립 고시 용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4월부터 진행되어 온 본 계획안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안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 세대수가 총 몇 세대나 됩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74세대 정도입니다.

남관우위원

74세대?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거기가 지금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저소득층 뭐 그렇습니까?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된 마을인데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마을 형태를 띠고 있고요.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기반시설 특히나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 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런데 전주는 말하자면 살기 좋은 시골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거환경 열악 그러면 지금까지 잘 살았나 보네요? 그런데 지금 문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거시기한 것 같아. 이왕이면 다양하게 글을 써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런 얘기 하면 기분이 나쁘죠. 엄청 나쁘겠어요. 내가 사는 마을 같으면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 못 사는 것을 확대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요.

남관우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동에도 앞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변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모든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 받았습니다.

남관우위원

전주에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공모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남관우위원

아니, 현재 여기에 제가 열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개선 사업할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34개소는 전체적으로 1단계 해서 2단계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고요. 이것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34곳에서 여기가 최고 낙후된 곳입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34개소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은 이 지역처럼 비슷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34곳 여기에 있는 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할게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여기 노송동하고 진북동하고 바로 이어서 나가면 옛날 구 형무소라고 아십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시에서는 거기를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동네 이름 대면 몰라요. 형무소하면 다 알아, 전주시민이.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혐오시설이 있는 곳을 확 바꿔버려야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얘기죠. 택시기사나 나이 드신 분들 "거기 형무소 자리, 형편없는 곳여." 그래야 전주시가 어디 그런 말 하자면 관공서가 이전하더라도 그 지역이 잘해줘야 다른 데서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 형무소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 형무소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얘기해서 참고로 생각하시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남관우위원

앞으로 아까 34곳 이 지역에 있는 것 과연 정말로 현재 하는 지역이 정말 더 열악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인가?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이게 거점확산형으로 해서 전국에서 1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LH에서 여기는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가 용적률 230%에 10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사업을 못 한다고 했고······.

남관우위원

여기가 자연마을이에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위원

독립된 자연마을이고만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 구간 부분만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했고 전국에 12개소를 이런 유형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LH에서는 LH 재정난이라는 이유이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전국에 12개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전주시에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것이지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여기가 열악하다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아까 이런 부분 용어 한 글자 한 글자 그것은 지역주민들 감정을 건들지 말고 더 좋은 방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지금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었고 그동안에 추진했었고 85% 완비가 되었고 다만 거기에 LH 참여가 어렵게 되어서 현재 어렵게 된 공간이 슬럼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계획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거기에 타당하게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위원

최소 요인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 변경하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새로 계획 세운 건 아니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것만 우리가 검토해 주면 되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김진옥위원

거기에 맞게 올라오신 거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충분히 논의도 해서······.

김진옥위원

예전에 현장도 한번 갔다 왔던 곳이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저번에 현장도 갔다 온 지역입니다.

이병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금 LH가 공동주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공동주택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때가 몇 년도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LH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12개 시군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동산구역이 최초로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LH 부분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 하는데 그때 LH에서 매년 적자 부분이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숙위원

최종 LH에서 안 하겠다고 한 때가 몇 년도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2013년도 경입니다.

이미숙위원

2013년도?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사실은 2013년도 이후에 LH도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노후된 주택이나 또 산단에 그런 쪽으로 행복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여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런데 행복주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이 그 행복주택은 시에서 부지를 또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아니, 여기를 원래는 공동주택 개발용지로 LH가 참여를 해서 하기로 했었다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거점확산형이라는 것은······.

이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부분들이 도로 기반시설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정비 부분이 미약하다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한 것이 거점확산형이거든요. 그러면 거점확산형이 뭐냐면 기반시설도 일부를 하지만 또 일정부분 슬럼화된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공동주택도 병행해서 사업하는 방식을 국토부에서 검토해서 12개 시군을 선정했고 LH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촉구도 많이 했고 또 국토부도 같이 해서 국토부에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안 하기로 한 때가 2013년도로 종료를 했다고 했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런데 이 행복주택사업이 2015년부터 16년 다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런데 사실은 이 60억으로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 단지 주민들에게 크게 와 닿는 건 이 지역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동산구역에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가 들어가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주거를 먼저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LH를 끌어들여서······.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LH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행복주택으로······.

이미숙위원

몇 년도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2014년 6월에.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LH에서 행복주택 부분 참여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LH에서 못한다고 해서······.

이미숙위원

지금 LH가 행복주택 하려고 하는 부지를 찾고 있어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행복주택은 지금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은 이런 방식이에요. 전주시에서 토지를 제공해 주면 아파트는 LH에서 지어 가지고 일반 임대료의 약 2분의 1 이하 받아 가지고 청년층이라든가 사회 약자층에 제공해 주는 것인데 지금 강한 의지가 있어요. LH 전북본부에서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땅 하나를 잡아 가지고 추경에서 용지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넣고 공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후화된 주택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여기 기반시설에 포함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포함된 노후주택은 보상을 해 주고요. 저희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되면 현지계량 방식으로 주거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 저번에도 현지 나갔을 때 노후주택 있는데 바로 다가구주택 지어야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반시설만 확충해 주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구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사업구역이잖아요, 이 전체가?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죠?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 사업 구역 내에 지금 일부 주택들도 있잖아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74세대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면 노후화된 이 주택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택지별로 해 가지고 개인들이 거기에 맞는 용도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 용도에 맞게 현지계량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주거가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부 거점형 이쪽을 빼놓고 나머지 주거밀집지역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행복주택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완전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행복주택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 부지로 처음에 했었고 또 행복주택으로도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30억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 내용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공원, 주차장 다음에 공공시설 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슬럼화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해서 현지계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총 74세대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 구역 내예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장

참고로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박병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