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집계표에 의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843호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전 운영자로부터 청주국제테니스장을 인수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7번지에 소재한 청주국제테니스장은 테니스코트 18면, 배드민턴코트 2면, 사무실동 630.15㎡, 관리동 330.33㎡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전 운영자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시설 미인도로 인해 무단점유 상태였으나 2016년 11월 명도소송을 통해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는 청주시에서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올해 5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종원입니다. 이영 행정문화 전문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1월 명도소송을 통하여 전 운영자로부터 청주국제테니스장을 인도받음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진행하였던 현장방문 당시 청주국제테니스장 운영을 위탁하기 전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정문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시설개선사업비 약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3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1인당 1식 급식 단가가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자체감사 업무추진 급량비 38만 4,000원, 조사업무 추진 급량비 54만 원, 기준경비 급량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감사관 직원 모두는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447만 원이 증액된 1,282억 6,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정책사업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 확대 운영 지원비로 1억 1,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운영토록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 5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 2억 7,338만 원, 직급보조비 7,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구축 인건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 재무활동비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 2,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부문은 2016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1억 8,12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22억 1,42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기정액보다 21억 6,73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17억 69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9,476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58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컬러 전자복사기 구입비 1,800만 원,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비 1억 원, 인구정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514만 원,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 1,6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 432만 2,000원이 증액된 50억 4,421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 5,000만 원, 기록물 등 이전설치비 1억 6,200만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모빌랙(Mobile Rack) 및 가스소화설비 등 설치공사 3억 8,219만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8,240만 원,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4,920만 원, 선거업무 지원 4,144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7,155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3,639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비 5억 3,777만 5,000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구축비 7,000만 원, 반환금 6,248만 3,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7,37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4,6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사용료 800만 원, 재해복구비ㆍ손해배상 공제회비 6,000만 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 39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2,301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5,389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비사업인 공공 빅(big)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비 9,000만 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구축비 1억 원과 홈페이지 관련 사업으로 순번대기 솔루션(solution) 구입 4,800만 원, 디비 보안 솔루션 구입 2,500만 원,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비용 1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종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2조 3,530억 6,587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528억 1,6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3%인 160억 6,9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301억 6,6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14%인 103억 3,8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1억 4,92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52%인 41억 3,1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2조 3,530억 6,587만 5,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766억 3,8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3,461억 6,167만 8,000원 대비 8.8%인 304억 7,7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497억 1,53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9%인 275억 2,2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74억 5,0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인 10억 8,0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601억 5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3%인 22억 7,2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토대로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고,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과 청주 색소폰 페스티벌, 세계쓰리(Three)쿠션 당구월드컵대회, 2017.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추진 사업비와 세종대왕 행궁 조성공사비, 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질 의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147쪽 상단 중간에 정책연구개발 2억은 전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통과됐는데 이 예산 2억이 지금 다 소진됐나요?

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그 뒤로 총 11개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을 다 지원하고 나니 현재 1,386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사업이 많이 들어온 거를 정책 연구ㆍ개발하겠지만……. 앞으로 시기도 상당히 남아 있지요? 2017년이 시작된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 1억 가지면 올 1년 연구용역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1,000만 원 이하 사업이나 시급한 상황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예기치 않게 기재부에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행사 타당성 용역(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4,600만 원이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에서 1,000여만 원 남아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네.

그 전체 사업에 대해 지출된 내용하고요 1억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사업해야 될 용역 내용) 이거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에 보면 청춘남녀 결혼 매칭(matching) 프로그램이 신규로 1,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 1월 1일부터 TF(Task Force)로 인구정책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에 인구정책팀에 관련된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아이템)을 구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청춘남녀 결혼 프로젝트는 지금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는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춘남녀들로 하여금 결혼할 수 있는 장을, 짝을 찾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남녀 30쌍을 대상으로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구 늘리기에 짝을 맺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시골이 지역구라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청주시에 결혼을 시켜 주는 이런 행사가 없더라고요. 지금 시골에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당초에 전문위원님한테 우리 청주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짝을 맺어 주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시켜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농촌지역 결혼 프로젝트 그것도 한번 새롭게 사업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큰 틀에서 넓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 149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유니폼 800만 원,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유니폼 200만 원,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계상돼 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김태호 과장님도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을 하셔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은 없었나요?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일은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지원했고 본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었는데. 행사 시기 자체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해 놓을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그건 저도 알아요. 가을에 해 갖고 예선을 거쳐서 전국을 가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면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갔나요?

예. 지원 안 해주고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자비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참여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그걸 보니까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 대회 프로그램에 가덕하고 분평동하고 두 군데인가 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출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유니폼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사항이 좀 없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전체 다……. 일부라도 좀 해줬으면 해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 대회를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런 애로점을 알고 계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것도 조기발주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는 건가요? 조기발주를 못 하니까 추경에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 팀이 도 대회에 참가했고 거기서 우승하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작년에 참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한 팀 하지 말고 구별로 한 팀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등을 반영하고 신속집행도 반영하느라고 1회 추경에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이게 전년도에 모자라 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예산 편성 전에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때 누락된 거를 몰라서도 아니고 이런 애로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 고하를 막론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을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있어서 75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하는 개별적인 개개인에 맞춰진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주목을 끌 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북한이탈주민들이 두 부류로 양분돼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모임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세 개로 돼 있고 새삶인협회라고 김금옥 회장 중심으로 가장 큰 단체가 돼 있고 또 20명 정도의 자그마한 단체가 두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단체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실향민들과 같이 추진함으로써 향수와 또 그 사람들 정착에 어느 정도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같이하는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올해 1회째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153쪽, 생활안전과장님이요. 상단 중간쯤 보면 농촌범죄취약지역 시시티브이 설치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추경 하기 전에 농촌범죄취약지역에 시시티브이 해달라 그러는 데가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아는데, 이걸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12개가 선정된 거에 대해 선정방식하고 12개 어디 설치할 건가 설치 예상 지역하고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정무영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도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700개소가 요구됐고 가능 지역을 판단해 보니까 한 300개소였습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결심 받을 때 ‘설치 가능하면 100여 개소쯤 해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농촌지역에 10개소, 도심지역에 13개소 이 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안을 잡은 조서는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정보통신과장님, 156쪽 하단에 보면요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 국비ㆍ시비 5,000, 5,000 해서 1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이 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국비 응모하는 건데요. 그전에 유치원 차에서 애들을 발견 못 해 방치돼 있어 가지고 유치원생이 죽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세림이법이 발효됐지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칩을 개발해 갖고 버스 내에 달아 놓으면 어린이들이 차에 있을 때 ICT를 통해 운전기사한테 핸드폰이나 버저로 알려 주게 해서 원생들이 방치돼 있거나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내용하고 나름대로의 카탈로그 책자 있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로 설명하면 ‘아, 그건가!’는 싶어요. 그렇지만 상세하게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하고 카탈로그 책자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순번대기 솔루션 구입이 4,800만 원, 홈페이지 디비 보안 솔루션 구입이 2,5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순번대기 솔루션 구입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그 뒤에 157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연도가 2008년으로 3개 분야 15종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평생학습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동시에 만여 명이 접속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폭주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통합예약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기에 따른 순번대기 솔루션하고 홈페이지 디비 보안 솔루션을 같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 홈페이지 순번대기 솔루션을 구입하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하면 ‘본인이 접속하기 전까지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사항도 알려 주고요, 실시간으로 제어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정책기획과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연구개발 사업 용역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풀(POOL)용역비를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나요?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용역을 하게 됐을 때 지금 각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용역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용역신청서에는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풀용역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서류 아니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서류, 전결권에 의해서 결재받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연구개발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각각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되거나 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계획되어 있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받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들은 1,000만 원 이하로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을 의무대상은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국비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체킹(checking)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정책기획과에서 세워 놓은 풀용역비는 소액이거나 국비 확보 등 좀 시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경을 다시 세우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풀용역비 성격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동되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150쪽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신규 사업이지요? 2014년 이후로 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본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이런 성격의 사업은 처음입니다.

지금 이 단일 행사 사업 하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행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 10월 전후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이 안에는…….

며칠 진행하시는 사업이세요?

5개의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이 5개 사업이 크게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이 5개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됩니까?

그 사업을 특성에 맞도록, 각각의 사업이지만 그것이 합쳐지면 어울림 행사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자가 이미 확정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CJB에서 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모를 거치신 거예요 아니면……. CJB가 신청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죠?

’1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시기의 문제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쪽으로 하고 심의를 보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시기가 뭐가 문제가 됐어요?

집행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 집행률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럼 기정액 750만 원 사업비는 어떤 내용으로 계상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5,000만 원이 어울림 행사 단일 행사비로 계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높고, 거의 45%가 넘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사 강연 이게 1회 행사예요? 한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200만 원씩을 주나요? 품바공연팀에 300만 원, 새터민 강사에게 200만 원. 이게 한 번 행사할 때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1회 행사비로 2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행사에 강사비 책정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웃음치료 강연 그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행사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업 다섯 가지를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니 음악회 있고, 북한음식 나누기 한마당 있고, 웃음치료사 행복 강연 사업을 하시고, 평생친구 결혼식 그리고 성공사례 발표회 이런데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이어지는 연동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어울림 행사라는 큰 틀에서 개별사업으로 하나씩 진행하고, 시기는 거의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는 사업에 웃음치료사 강연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출연료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이 좀 있지 않아요?

사실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강사를 부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니, 어쨌든 이게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집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보조사업자가 재량껏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하셨다 이거죠?

예. 집행 과정에서는…….

저희가 받아본 자료가 CJB에서 제출한 산출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거기 낸 것이 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고 또 우리 행정에 지금까지의 관례라든가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한다고 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전에 이러한 산출근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살펴보면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CJB 자체적으로 홍보해 주는 비용인데 본인들이 그 보조사업을 하면서 광고하는 사업을 자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방송광고라든가 광고를 할 때는 그것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CJB에서도 홍보사업부하고 별도로 관계를…….

물론 사업국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업예산서를 살펴보면 거품도 많고 정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떠나서라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와 기준을 좀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정산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과정과 결정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행사들,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이와 비슷한/유사한 사업의 산출근거를 한번 다시 대조해 보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5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는 무엇이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요,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망향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문화체험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충북하나센터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가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방과 후 공부와 교육프로그램, 문화탐방, 교육강좌 이런 것들은 2012년부터 각각의 사업자들을 그때그때 선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거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들어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전대에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셨던 동료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대한 집행의 문제점들과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선명하지 못한 기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좀 개선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해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이 사업의 계획ㆍ결정 이런 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750만 원 규모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교육ㆍ문화, 워크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그 1년 안에 다 종료됩니까?

예, 총예산은 운영비라든가 이거 포함해서 약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사업비만요?

순수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 명시해 두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적응과 상담 지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들이 우선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서 계속사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계획성 없이 계상하시나요?

이번 사업은 분명히 일회성 사업으로 그렇게 우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실험해 보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단체도 통합이 안 되었고. 그 단체 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내서 같이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견들에 따라서 그런 특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사회 적응과 그분들 간의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북한출신 공연단 그리고 국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해서 통합되겠습니까? ‘이런 일회성 행사만 한다고 그 골 깊은 갈등들과 통합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만 개최한다고 어느 정도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 거라고 지금 기대하세요?

네, 저는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그 행사 자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만나게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그런 효과를…….

그냥 참여자지 그분들이 사업 주최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성비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거의 90%가 넘는 수치를 차지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의 여러 가지 비율들이 문제가 있으면―전 여성가족과에서도 근무하셨듯이―이러한 사업들의 성별영향평가 좀 하셔서 그에 맞춤형 예산들을 집행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시면서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정말 그분들에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갖춰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러한 음악회나 음식 나누기 한마당, 웃음치료사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조금 더 면밀하게 맞춤형 예산을 세우셔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부탁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번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화된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신 사업 예산안에서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실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제가 이거 큰 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농촌지역에 시시티브이가 전반적으로 화질이 안 좋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전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 청원군에서 설치했던 거 말씀하세요?

예.

그거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설치됐던 거를 지금 한 번에 전부 교체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구 청원군에서 설치한 게 약 524대가 됩니다, 524대인데…….

교체된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그게 현재 한 188개 마을에 277대 정도……. 아니, 17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하는 게 170대에 개소당 설치비 1,3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삼십억은 안 될 것 같고 이십오륙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25억?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찔끔찔끔할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대대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지금 예산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100개소를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61개소 선 거고, 이번 추경도 100개소를 요구했는데 23개소 선 거고. 아마 예산 반영에서 저희 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25억 정도를 세운다는 게 다른 지역을 하지 않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건 범죄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농촌지역뿐이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지만―다른 어떤 사업 하나를 덜 하더라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번에 아니면 1년에 안 되면 2년에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이 상태로 가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길게 가도 5년 이내에는 다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농촌지역은 신규로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지역 주변에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170개소 한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한 번에 25억이라는 돈을 별도……. 지금 이 개소 말고 또 주민들 요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다른 거 요구하는 거를 제외하고 이거만 사업 추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거 5년까지 끌 게 아니고 1년에 안 되면 2년으로 나눠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시티브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하셨고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의 행사는 지금 다섯 개 단체라 그러셨어요?

개별사업이 다섯 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업 예상 참여자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북5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 위원회 실향민이 2만 5,600명 정도. 그런데…….

2만?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실향민이 2만 5,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그렇게 많아요?

우리 청주시에요.

청주시에?

예.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467명인가, 47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통합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통합 또 효율성 이런 거 등등 해서 한다고 하고 지금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일회성이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1회 행사인데 제가 볼 때는……. 연속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많으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한 근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되풀이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거 좀 철저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위탁교육하고 교육여비는 『지방회계법』이 작년도 11월에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교육비는 미리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세워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예, 사무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그러면 이게 성립 전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다른…….

예, 다른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미리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