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심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4억 1,947만 8,000원이 증액된 6,701억 7,351만 4,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8,179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1,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62쪽,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 홍보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3쪽,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지역 차량 지원 및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5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과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해 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및 시시티브이 설치 등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71쪽,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2쪽,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운영비, 회의실 설치공사, 집기류 구입 등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4,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41억 2,8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6쪽, 시니어클럽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6억 5,2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7쪽,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1억 4,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추락방지용 안전망 공사를 위해 6,800만 원을 186쪽, 장애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87쪽 여성친화 인증기업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188쪽 자립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6억 7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4,1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3쪽,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를 위해 1억 3,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5쪽, 장난감 대여센터 성화점 운영을 위해 6,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흥덕구 송절동 SK하이닉스 제공 부지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14억 3,000만 원을, 서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증개축 및 기자재 비용으로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199쪽,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전시 연출비 및 시설물 공사비 등으로 49억 4,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04쪽, 오창초, 세광고 외벽도색 및 인터넷고 테니스장 엘이디 교체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수곡초, 원평초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을 위해 8억 7,600만 원, 충북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업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3,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청소년수련관 엘리베이터 교체 및 청소년수련원 음수대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해 1억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6쪽,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료로 1,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6,8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210쪽, 청주시 미용기술경진대회의 경연 종목 확대 등 행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4,734억 2,268만 원 대비 1.22%인 57억 8,144만 4,000원이 증액된 4,792억 4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8억 3,509만 3,000원 대비 7.9%인 3억 8,179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1,6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7,197억 2,413만 8,000원 대비 4.32%인 310억 9,333만 6,000원이 증액된 7,508억 1,74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8억 3,509만 3,000원 대비 7.9%인 3억 8,179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1,68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 분담금 반영, 국ㆍ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편성돼 있고, 부서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과 부족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복지교육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164쪽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재향군인회 건물이 지금 봉명동에 소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봉명동에 하나 있고 내수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단체가 두 개 단체로 돼 있습니까?

한 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한 개 단체인데 건물은 두 개고요?

두 개로 돼 있습니다. 통합 전에 청원군에 있었던 건물하고 청주시에 있었던 건물하고.

지금 구 청주시에 있던 봉명동에 대한 건물은 본인들 건물이고 청주시 소유 재산은 아니죠?

명의는 지금 본부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청주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기 임대사업도 하죠?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들여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작년도 연말에 국ㆍ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저희가 3억 정도를 들여서 두 군데에 리모델링을 했고, 집행잔액 4,000만 원을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이 돼 버린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만……. 지금 3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두 군데 다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내수, 청주 다 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더 있어서 내수 2,000, 청주 2,000을 들여 마무리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대비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향군인회 사무실만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쪽 봉명동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세입이에요. 세입자들이 살아요. 그렇죠? 2층도 그렇고 다른 1층은 카센터 그런 용품이 들어와 있고. 사무실 하나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수도 공사하고 새시 공사하고 전기승압 배전반을 이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설계하면 정확하게 2,000만 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가설계를 받아 봤더니 2,000만 원 소요된다고 받았습니다.

설계도 전체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77쪽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에 1억 3,500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 8월 30일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직원을 위한 휴게실을 반드시 두게 돼 있고 장례지도사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실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뒤쪽에 있는 차고 부분을 손을 봐서 휴게실과 샤워실을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휴게실하고 샤워실 하는 데 1억 3,500하고 그 밑에 집기류 구입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밑에 물품도 휴게실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목련공원에 장례지도사가 몇 명이죠?

지금 5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5명인가요?

3명입니다.

3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게실을 이렇게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결국 장례지도사들의 편의성 때문에 해준 건데 교대로 하게 되면 일일 한 명이 근무하거나 두 명이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서 염습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어쨌든 법적인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인원과 상관없이 하여간…….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의료원도 시설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거기는 장례지도사가 8명이에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비용에 대한 것도 추계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5쪽,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평수가 5,000㎡ 이상이면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5,526㎡로 돼 있기 때문에 연 2회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법적 사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개월 임차료가 계상됐거든요. 왜 8개월만 잡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에서 위탁을 받았었어요. 작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회복지법인은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위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사단법인 유스투게더로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세라고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되면서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8개월만 계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에서 하던 걸 사람이 바뀌거나 누가 바뀐 거는 아니에요. 사단법인으로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지로 갔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바뀌더니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일반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대표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요. 다른 시ㆍ군의 상담복지센터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영이나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유스투게더에 지원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했었고요.

그러면 왜 8개월만 잡혀 있죠?

추경 예산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12월까지 잡아 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유스투게더 복지법인 쪽에서 한 거고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바뀌어서 이쪽에……. 그러면 몇 월부터 지불하나요?

지금 추경 성립되면 바로 지불할 걸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지불한 건 있는 건가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8개월이면 6월부터 지불할 건가요? 5월부터 지불한다 그래도 8개월이면 좀 안 맞지 않나요?

5월부터 이렇게…….

5월부터 지불할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용기술경진대회는 언제 할 거죠?

이번 9월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9월 며칠부터 하시죠?

9월 26일.

9월 26일부터 며칠까지? 며칟날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축제 담당자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메인(main) 무대 쪽에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생명축제장을 가 보면 의료관이라든가 여러 관이 있잖아요. 그런 관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1,000만 원이 더 계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저희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미용기술경진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뷰티(beauty)산업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이ㆍ미용업과 화장품 제조업까지 함께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ㆍ미용업에 관해서만 했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피부협회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한 건의들이 계속 있어 왔고,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스가 증가됐고 또 경연대회 하는 종목도 확대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 단발성/일회성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알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혹시 오송뷰티박람회는 언제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9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것도 또 참석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참석하나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 차이로 이렇게 똑같은 행사를…….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 보면 화장품(기초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색조메이크업, 피부관리실 전용, 향수, 청결제), 헤어(hair), 네일, 미용기기, 원료, 패킹, 보디케어 이렇게 똑같은 행사를 하고 결국 충청북도 행사에 그분들이 반 이상은 또 참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사를 굳이 도와 시가 다르다고 그래서 두 군데서 이걸 주관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모든 축제라는 것이 도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각 시ㆍ군에서 개별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용축제 같은 경우도 청주시의 미용인/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5,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청주에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서 하게 되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에 있는 행사와 청주시 자체 행사는 약간 중복 참여자들도 있겠지만 청주시에서 나름대로 더 특이하게 하면 미용에 발전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뷰티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올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데 청주시만의 특징이 있다든가 충청북도 행사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뜬구름 잡듯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혹시 지금 현재 오송박람회에 대한 것도 분석해 보셨나요, 과장님?

그건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사실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행사로 큰 행사고 저희 청주시에서도 이 대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오송뷰티박람회에 대해서 분석 안 해보셨죠?

제가 첫해에 한 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디테일하게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관람객 입장에서 가셨던 거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두 가지 사업을 같은 시기에 일주일 차이로 한다고 그러면 청주시만의 특징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북도에서 오송뷰티박람회 참석하는데도 그 미용인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색조화장 위주로 하던 건 일부 행사고, 일부 학생들이 나와서 경진대회 하는 거. 화장품 판매가 주예요. 그러면 청주시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청주시에 대한 걸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이번에는 청원생명축제에서 축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그렇게 시기를 정해서 더블이 됐는데 그동안에 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오송뷰티 같은 경우 종합적인 거고 저희는 화장품이 주력은 아닙니다, 저희는 미용과 피부가 주력이고. 화장품은 이번에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미용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화장품을 일부 하는 거지 오송뷰티박람회처럼 화장품 산업이 주력은 아닙니다. 미용과 피부업소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이 주력입니다. 그게 차별이라면 차별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송뷰티박람회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면 시장성 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고 다른 데서 얼마큼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갖고 와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도도 3,000만 원이래요.

도요?

네.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가 합쳐서고요.

제가 여기 위생정책과에 오면서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작년 11월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미용축제로서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용지부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미용축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뷰티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장품과 피부와 함께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서로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충청북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거기하고 차별성이 있다면 가능한 거지만 차별성이……. 미용에 대한 거, 피부에 대한 거 다 해요.

저희들이 차별성이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실 확인을 더 해드리면 1회 박람회를 할 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라고 5만 원 돼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무슨 시니어 감시단이라고 그러니까 위생업소 단속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60명 정도 되는데 요즘 떴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단을 조직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2명이 떴다방 위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서 감시를 하고 오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한테 단속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떴다방 감시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여기 청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산업단지 내 2층에 청년꿈제작소가 있습니다. 청년 멘토링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청년을 멘토(mentor) 할 사람, 멘토를 받은 사람, 청년과 멘토를 연결해서 같이 현장 방문도 가고 직무실습이라든지 모의면접이라든지 하고, 나중에 끝난 후에는 우수 멘토링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또 멘토 중에 청년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청년들의 강의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상임위가 복지교육위원회입니다. 보면 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영유아까지 돼 있는데 사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몰려 있는데 청년들이 꿈을 잃어 가지 않고 계속, 어떤 창업을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꿈을 설계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 실패했을 때 받아 줄 만한 사회적 제도 또 아니면 다시 일어날 만한 사회적 기반도 없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꿈제작소에 모여서 서로의 꿈을 소통하고 나누어 가고 또 거기서 꿈을 키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현재 시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팔천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서도 보면 운영자들이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고 거기서 그렇게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 줬으면 하고요. 청년들에 대한 좋은 제도를 더 보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촘촘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셔 가지고 청년들이 여기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좋은 기회의 장소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우리 청주시 전체 복지예산으로 봤을 때 청년복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청년복지란 말도 아예 없는 거죠.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 청년들의 꿈이 크지 않는 한 청주시의 발전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이렇게 청년꿈제작소가 생기면서 3월 현재로 보면 차츰차츰 이용객도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처음이지만 알뜰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꿈제작소도 알리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한 분이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청년단체나 동아리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촘촘하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꿈제작소를 다녀간 청년들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작년 12월 3일 개소했는데요. 작년 12월은 개소하고 150여 명 정도 됐고요, 올 2월이 350명 정도, 3월은 한 530명. 4월 8일 한 달간 저희가 행사할 때 집계를 해보니까 거기도 120명 정도―8일 동안은 그 정도―됐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강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청년유권자연맹하고 행사하는 걸 저도 먼발치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청년꿈제작소라는 것이 물론 거기서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생산적으로 집계된 건 아직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들이?

창업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펼쳐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창업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청년강사 프로그램을 4개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재능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뭐라고 그럴까―같은 세대끼리 자기의 경험, 노하우를 설명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인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동아리 활용할 때도 청년 특유의 성격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주야가 바뀐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프로그램도 거의 5시에 운영을 해요. 퇴근시간 후에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5시부터 시작해서 한두 시간, 한 시간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꿈제작소는 지금 9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 토요일도 6시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인성교육 강사 양성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1개소 해서 작년에 비해 500만 원 증액돼서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을 보조강사로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인상해야지만 인건비도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시설 같은 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턱없이 수당이 낮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비를 올려서 인건비를 올려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강사 양성사업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비를 올린다는 거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더 올린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받아 봤습니다. 영수증 없이 받아 봤는데 처음이라 회계상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도 3,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주 1회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명의 우리 장애우들이 인성 교육을 받고, 강사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받은 사람들은 다시 또 이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 형태별로 재활 과정도 다 다르고요 또 교육 과정도 다 다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양성했으면 우리 장애우들한테 교육받은 내용이 그대로 환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강사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각종 센터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대상자는 올해 다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예.

그러면 이걸 해마다 실시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면 나중에는 장애인들 전부가 인성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가정도 나올 수 있나요?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신체 장애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4월 7일에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앞으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은 발견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치를 하려고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 놓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창수 부위원장, 최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순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이 있는데 수곡초하고 원평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은 교육부의 특교 사업이거든요. 특교 사업으로 다목적교실을 신축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곡초등학교하고 원평초등학교가 올해 국비 특교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국비는 얼마 정도?

80%고요, 국비가 80%고 우리 지자체에서 20%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목적교실은 뭘로 쓰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활동, 말 그대로 다목적교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가서 체육활동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다목적교실로써 여러 가지 통합해서 쓰는 교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강당이죠.

주민들하고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실?

예, 옛날 강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은 선 게 아니죠?

지금 특교 국비가 세워졌어요.

국비는 세워졌고.

국비는 세워지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신축하는 데 쓸 예산입니다.

그럼 다시 신축하는 거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우리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2016년도 결산 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단체별로 검토를 쭉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봐 가지고 눈에 띌 정도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단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행히 현재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교육 같은 경우의 강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 주까지 지도ㆍ점검하실 거죠?

28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28일까지 지도ㆍ점검 다 끝나시면 문제점이라든가 처리결과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5쪽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티브이 보급에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하는 목적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2015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 지원 사업비를 한 5,200만 원 세워서 지원하려고 그러고, 시시티브이 지원사업은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1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40대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네 군데 시시티브이를 설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시티브이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건 현재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럼 기존에…….

지금 현재 저희 시설에 없습니다.

한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 시설하는 겁니다.

처음 시설하는 거예요?

네.

과거 우리 기관에 시시티브이 설치할 때 내부에 설치한 곳이 있어요. 아시죠?

내부에요?

네.

지금 어디…….

과거에 아마 동주민센터에 외부도 하고 내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문제인들한테 시달려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내부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면이 더 많더라. 자기 행동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시시티브이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든가 인격 침해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시시티브이 할 때 가정집도, 기관도 일반적으로 내부는 안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부에 또 설치하게 된다면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처우개선 사업에 있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기록에 의해서 판명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내부에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장단점,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내부에 설치하면 충분히 사회복지사분들의 인권과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하는 그 시설과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쪽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있어서 여성친화인증기업 지원이 있어요. 300만 원×10개소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세 군데 해서 900만 원 섰었어요. 그죠? 그런데 일곱 군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일곱 군데가 늘어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실은 2017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깎여서 세 군데 900만 원만 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해서 인증기업을 확대해서 하려고……. 300만 원 세 군데 갖고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기가 좀 곤란하고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다시 7개소를 추가해서 10개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열 군데 올렸는데 세 군데만 해주고 일곱 군데 안 해줬다면서요. 그게 예산과에서 평상시에 삭감된 건지 아니면 예특위에서 삭감된 건지?

아,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늘어난 곳은 혹시라도 생각한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열 군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4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현장 실사를 해서 인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디를 정해 놓은 건 없고. 청주시 전체에 800개 기업이 됩니다. 그중에 제조업라든가 이런 걸 빼고 나면 300개 기업이 해당되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여성친화인증기업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사회에 있어서.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국장님도 같이―여성친화인증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말고 앞으로 여성친화인증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 사회에 있어 모범된 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실 더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기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남자 근로자든 직원이든 여자 종사자든 직원이든 아이들 문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산단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인증기업은 저희가 그동안 인센티브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가지고 여성 관련되는 시설을 투자하게 해주는 거지만, 하여간 10개소 정도 선정해서 금년도에 해보고 또 많은 기업에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해 보겠습니다.

네, 홍보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친화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앞으로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300만 원 패 하나 걸어 주고 여성친화기업인증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겉치레에 불과하니까 시에서 시 정책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가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현판 걸어지는 건 별도로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갖다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사실 미미하긴 하지만 시행을 해보고 참여 기업이 많으면 내년이나 이렇게 예산 늘려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가 여성가족과가 되면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여기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해 가지고 명예수당으로 월남이라든지 6ㆍ25 참전용사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위로금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요?

7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그건 제가 파악해서…….

하여간 이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참 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공상군경) 해서 5만 원씩 125만 원 해서 신규로 7,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지원할 건가요?

공상군경 예우수당은 사실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금년도 1월부터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우선 12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5만 원이라면 너무 좀 겉치레 같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보훈 쪽으로 워낙 소요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최소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는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청남시니어클럽 기능보강 해 가지고 보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5억 원 국비를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는 이사비용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억 가지고 청남시니어클럽 기능보강이 제대로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래도 5억 정도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네.

잘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정책과 정용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간사업보조금 청주시 미용기술경진대회 해 가지고 1,000만 원 증액된 것 갖고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게 1회 때는 문화산업단지에서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2회 때도 그렇게 했는데, 2회 때는 1회 때보다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번에는 9월 26일에 청원생명축제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 그렇죠?

네.

어차피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송절동에 부지를 제공해 줘서 2,041㎡에 지상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 시굴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하는 데 한 3,000만 원이 들고 기존의 길하고 고저 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토옹벽을 쌓는다든가 해서 3억 원 정도가 들어서 3억 3,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8억 받았습니다. 또 부지는 SK하이닉스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 순수 시비는 14억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2,000, 도비가 1억 6,000, 시비가 건립비로는 6억 이렇게 됩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송절동 일원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충족돼요?

네, 거기에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회사가 3개 됩니다. 그중에 여성 근로자들이 800여 명 되고요. 그중에 아이들을 보니까 한 3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이거는 새로 짓는 거고요, 신축이고요.

그렇게 들어올 거라 예상이잖아요,

네, 예상인데 현재는 주변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입주도 안 한 상태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 주변에는 여기에서 5분 거리에 SK하이닉스가 신설되고요, 그 주변에 지금 테크노폴리스…….

글쎄, 들어온다 이런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주지에 입주민들이 입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공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업체 수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더 많은 국공립을 지어 줘야 되는데 예산 여건이 안 돼서 공모사업 받은 거만 저희가 하게 돼서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거쳤고. 지금 거기 7월에 크게 준공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편도 3차 도로. 그래서 아마 8월 정도 되면 거기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테크노폴리스가 입주하기 때문에…….

’18년도 돼야 입주가 되는 거고 현재는 인구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어린이집도 2018년/내년 8월 개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나 해서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건립해야 될 걸로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31만 원 증액된 181억 6,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199만 원 증액된 368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만 원 증액된 7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89만 원 증액된 17억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0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59만 원 증액된 34억 8,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669만 원 증액된 7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03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306쪽, 감염병 관리에서 인플루엔자 사업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1억 3,995만 원 증액된 1억 8,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83만 원 증액된 45억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732만 원 증액된 98억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15쪽, 인플루엔자 사업비로 2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768만 원 증액된 48억 3,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274만 원 증액된 95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2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322쪽,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2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1억 7,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844만 원 증액된 45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34만 원 증액된 82억 7,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328쪽부터 334쪽까지이며, 330쪽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1억 5,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4개 보건소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9,123만 원에서 4억 1,121만 원이 증액된 49억 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13쪽, 용암1동 낙가동 경로당 신축과 금천동 12통 경로당 증축을 위해 4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복지대상자 사례 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55만 원과 414쪽 업무추진 급식비 19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심야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신고 보상금 국고 상환을 위해 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먼저 1월 1일 자 전보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18만 원이 증액된 53억 3,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8쪽부터 45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부용외천2리, 외천3리 등 경로당 3개소 신축공사비 7억 64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먼저 2017년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3억 6,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량비 총 2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심야업소 합동단속 급량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6만 원이 증액된 46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관리비로 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창읍 대원칸타빌 경로당 티브이 구입비로 기이 편성된 120만 원은 민간 후원으로 구비되었기에 노후 에어컨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급량비) 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한 급량비 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변창수 위원입니다. 홍순후 서원보건소장님, 315페이지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개 보건소에서 똑같은 종류의 백신 보관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다른 보건소는 450만 원인데 지금 서원보건소만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서원보건소장 홍순후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데 우리 서원보건소는 옛 청주시 보건소 시절에 흥덕보건소로 메인 보건소 역할을 했었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큰 냉장고를 구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정전에 따른 전원 장치도 규모가 컸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입전력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력의 차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보건소는 독립된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인입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서원구청의 전체적인 건물에 인입전력을 하다 보니까―용량이 다른 데는 5킬로 정도가 필요한데―15킬로를 썼었습니다. 이게 낙뢰라든지 이런 거 맞아서 못 쓰게 되면 백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 정도 무정전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금액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적어도 두 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 규모가 큰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입비만 1,200만 원. 지금 설명하신 전기용량 늘리는 인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돼서 1,200이라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만 한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3쪽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비용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용암1동 낙가동 경로당 신축 2억 9,31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458쪽,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원구 주민복지과는 남이면 부용외천2리 경로당 신축공사 외 두 곳의 예산이 2억 3,574만 원×3이죠?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한 곳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2억 3,574만 원인데 상당구 주민복지과 경로당 한 곳 신축공사비를 보니까 2억 9,310만 원이에요. 대충 보면 약 5,0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평수가 제한돼 있죠?

예, 제한돼 있습니다.

몇 평인가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박노열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30평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100㎡ 이내죠?

네.

그럼 같은 청주시에서 똑같은 평수를 짓는데 용암1동이 남이면보다, 산남동보다 더 비싸게 책정됐어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앙초 낙가동 경로당은……. 청주시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에서 신축의 경우에는 평당 73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공사비 추정은 2억 2,300만 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가 800㎡로 현재 낙가동 포도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 설계용역 결과보다 좀 증액됐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낙가동 경로당은 대지가 몇 평이나 돼요?

낙가동 경로당은 대지가 800㎡인데 아마 2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0평.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이면 부용외천2리 같은 경우는 몇 평이에요?

남이면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그럼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2,370.

2,370㎡면 약 몇 평이 되는 거죠? 한 7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가…….

그럼 경사도가 낙가동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목측으로 봤을 때 7도에서 10도 정도 경사가 있습니다.

7도에서 10도.

예. 그리고 현재 포도가 심어졌기 때문에 포도 그걸 좀 캐내고 부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도 포클레인으로 파면 한나절이면 파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클레인 다 파내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현재 큰 평수로 돼 있는데…….

250평이라면서요.

네, 저희가 받는 건 250평.

돌 쌓고 하는 데 그거 얼마 들어가겠어요? 2,000만 원 안쪽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줬을 때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라 반영을 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지 부지를 안 가 봐서 그런데 한쪽은 800평이고 한쪽은 250평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어쨌든 800평도 부지 정리하는 겁니다, 250평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공사비 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서류로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제출해 주시고. 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도 경로당 신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입니다.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죠? 페이지 수는 310쪽입니다. 제가 예산금액 갖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이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직접 수령하시는 분도 있고 택배를 요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직접 하는 거하고 택배하고요. 소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제가 돼 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나왔어요. 본인이 저소득층이라는 걸 결국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 택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낙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걸 걱정해서 거의 다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령은 몇 프로나 돼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면―일체 4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택배로 해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입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억 1,599만 4,000원에서 1억 7,052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8,6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홍보 출판비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지문화특구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운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393쪽은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직지시민홍보단 조끼 제작 및 워크숍 제경비 2,2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지홍보대사 4명이 추가 위촉됨에 따라서 활동실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지시민홍보단장 선진지 교육비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지원금 6,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뉴욕 직지홍보관 설치 운영을 위한 홍보용품ㆍ전시물품 제작ㆍ설치 비용 1억 1,000만 원은 유지비 등 한인회 추가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바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고려금속활자 복원사업 및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657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서지한 위원입니다. 376쪽에 청주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는데 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보비용도 있고요. 사전에 세계고인쇄박물관협회 사무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서강덕 본부장님은 안 오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내준 자료예요. 추경에 부기를 다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미리 정리해서 자세한 부기를 달아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빨라요. 질의도 서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부터 미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금이 6,6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요? 몇 개월간?

8개월분입니다.

8개월분이에요?

예.

지금부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현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3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보조금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운영비 보조도 실장님이 다 관리하시나요?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으로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6쪽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립도서관 북카페 설치비용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5,500만 원이네요. 북카페를 설치하는 이유 그리고 북카페를 설치한 후 운영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산 편성될 때 예산편성 부분만 학예연구실 명의를 빌려서 예산을 세우고 모든 부분은 그리로 이관돼서 실질적으로 학예연구실장님은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운영되는 것만 운영비 지원하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거 일부 과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1책 사업이라든가 보조금도 그쪽에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회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은 총장 한 명에 팀원 두 명이 있습니다.

팀원 두 명이 있는데 다시 팀원이 증원됐나요?

아니, 현재는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재단에 보니까 직지 국제페스티벌에 준비팀인가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직지코리아 준비팀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는 거고 이건 별도의 사단법인 협회로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직원이 파견 나간 거 아닌가요? 임시로 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아니, 근데 지금 협회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운영비가 그쪽에 나가 있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무국 직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고요.

아니 글쎄, 제가 있을 때 이게 설립된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

예. 그리고 지금 3명 파견 나가 있는 것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직지 국제페스티벌이 내년에 열리게 되면 그분들 역할은 거기서 계속 근무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 자체가 별개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1인 1책 사업부터 직지찾기 운동, 직지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1인 1책 펴내기 같은 경우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 순회전도 직지문화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직지문화협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뚜렷한 뭐가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문화재단에서도 파견 나와 다 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존재감이 상당히 무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또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설명회 할 때 사무총장도 안 와요.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질의하는 거지. 실제로 황정하 학예연구실장님이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여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참석 안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관리ㆍ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잖아요. 관장님 하실 말씀 있는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간 이후에는 당연히 참여시켜 드리도록 하고. 지금 직지코리아나 페스티벌이나 모든 사업들이 직지세계협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조직 체계가 사단법인 체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을 확대해서 재단법인도 한 번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서 직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건 장기적 과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거기서 직지도 최대한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직지 국제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 공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해요. 어쨌든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세계직지문화협회가 명칭으로 보면 누가 봐도 국제적이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크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협회라고 선입감으로 생각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행사를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직지문화협회를 말 그대로 조직을 키워서 명실상부하게 직지를 대표하는 재단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해산을 시키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