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07억 4,417만 1,000원 대비 6.06%인 42억 8,820만 9,000원이 증액된 750억 3,2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37억 3,997만 3,000원 대비 9.42%인 154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791억 7,06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31억 5,328만 원 대비 9.46%인 154억 3,066만 1,000원이 증액된 1,785억 8,3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가축 살처분 보상금,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및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636억 5,6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7,64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464억 5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억 5,2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 669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77억 3,75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5,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3명의 추가대상자가 있어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으나 도비가 900만 원 내시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의 경영,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만 7,000원을 감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지구의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다수인 민원지역에 용ㆍ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9,99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저수지 토지사용료 554만 4,000원과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은 미래지 테마공원 내에 농산물전시관, 볍씨체험관 운영 등에 대한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2,81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오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정폐기물 감리비로 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미원면과 오송읍,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각각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49쪽입니다. 문의면 소전2리 등 3개소에 관정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북이면 추학보 보수공사는 보강천 내에 추학아래보에 가동보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말미장터, 한계리, 용소골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49페이지 아래부터 250페이지까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거북이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태숲길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아랫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장암동 용ㆍ배수로 정비에 7,000만 원, 낙가동 소류지 준설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 120만 원과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379억 6,1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8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금액 2,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국비 내시에 의거 2,73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해서 4억 5,276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문의면 지역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2,6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는 쌀전업농 도대회를 청주시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주 소로리볍씨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비는 잡초 제거와 인건비, 전기료 등 23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이고, 소규모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은 농산물선별기, 고추수확기 등 소형농기계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절감시설 사업은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가 발생돼서 1억 4,216만 2,000원을 감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 발생으로 9,25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 묘목 지원에 수요 부족으로 3,950만 원을 감하였고,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도 작년도 수요예산 대비 포기자 발생으로 1,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은 오디 재배 자재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은 양파 재배지 72㏊에 부직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관내 오디 재배농가에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06억 1,3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4,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대비 사업 수요량이 많아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ㆍ농협ㆍ농업인이 공동 협력하는 사업으로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은 도 내시가 감 편성되어 922만 5,000원을 감하였고,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의 도 내시가 전액 감 편성되어서 6,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원생명 농산물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지원사업은 계약 재배면적이 당초 1,600㏊에서 1,815㏊로 확대되어 4,5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동살포비 또한 계약 재배면적 확대로 2,40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사업관리비는 전액 국비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의거 531만 원을 증하였고,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2,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사업은 유기농 가공업체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900만 원을 감하였고, 배추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 가공ㆍ판매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메뉴 개발과 판촉,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옥산면 이전 사업에 따라 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억 8,1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이 32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72억 7,8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4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청소년에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10명에서 818명으로 증가되어 8,130만 원을 증하였으며,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은 당초 사업량 6만 5,000㎏에서 5만 9,700㎏로 감소되어 1,98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 유도를 위해서 적법화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비ㆍ측량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50호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은 GPS 임대료,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740대에서 900대로 증가되어 950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백신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7,504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1개소당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증액되어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가금농가 질병 취약으로 가금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2016년 말 AI 발생에 따른 소요액 증가로 국비 내시에 의거 13억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785만 3,000원을 증하였으며, 가축방역기반 구축은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되어 9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는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500만 원 과목경정 하는 사항입니다. 269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 최근 염소 흔들이병으로 염소 가축 폐사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량 500두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을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편입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 예비비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03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AI, 구제역 방역대책비는 거점소독소 운영비로 7,500만 원과 AI, 구제역 차단방역비 9,5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 전 조치 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방역 가상훈련은 가축방역 가상훈련 추진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은 사업상 사업명 변경과 일부 190만 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세부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지원은 농가 사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량이 6대에서 9대로 확대되어 5,2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184억 5,0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7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은 경제수조림용 종묘 가격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국비 내시에 의거 295만 6,000원을 감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수집ㆍ활용 교육훈련비는 교육비 산출단가 변경으로 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은 울타리ㆍ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가 있어 9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유림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차량 유류비는 643만 8,000원을 과목경정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산물 처리와 보호틀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사무관리비는 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백족산 등 3개소 정비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은 숲속의집 신축 10동, 리모델링(remodeling) 6동 등 시설사업비로 본예산 미반영분 16억 31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3억 6,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반입동물 계류장 설치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43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급량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의한 급식단가 상승으로 19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천문관 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대용 빔프로젝터 구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서식지 외 보전사업 국ㆍ도비반환금 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완비해서 농업인들의 의욕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하게 추경 예산 심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 1인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간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라 그랬죠?

예, 15분입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각 과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동열 과장님! 249쪽 중간쯤 보면 세부사업을 변경하느라고 기정액을 모두 삭감시키셨는데 당초사업과 세부사업이 전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에서 감한 사유는 e-호조 예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항목을 편성해야지 지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마을 단위 종합개발로 모아서 하면 지출이 안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부터 미흡하게 세우신 거죠?

예, 시스템상에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 국ㆍ도비보조금을 받을 때는 보편적으로 2년, 그러니까 1년 안에 사용을 못 하면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해서 2년으로 해도 사용을 못 했을 경우 그때 반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2년이고요,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1년입니다.

명시이월이 아닌 거는 1년?

예.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도/작년에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금년에 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과한/많은 양의 국ㆍ도비반환금이 257쪽, 258쪽, 259쪽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집행할 때 치밀하게 해서 받은 것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대부분의 잔액 발생사항이 직불금 관련돼서 또 에프티에이 관련돼서, 에프티에이 관련 폐업지원금이라든지 보상 관련 문제 같은 거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에프티에이 체결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후에 발생한 것도 신청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2015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같은 것은 2015년도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2016년도에 행정 처리로 착오가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소수 인원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상연 축산과장님! 26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ㆍ시비 포함해 가지고 11억 6,000만 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역시 민간위탁금 해서 2억 3,800 이렇게 예산이 양쪽으로/두 군데로 계상됐거든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시에 새로 건립돼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물이 없어서 민간한테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신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뒷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통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8쪽에 있는 거는 반려동물 건물을 건립하기 전에…….

앞부분은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사업은 도비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센터에 거의 4억 가까이 집행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잡음 같은 것 없습니까?

예,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위탁받은 분들과의 알력 다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됐는지?

예, 처음 개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이해하시고서 말끔히 해소된 상태에서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물애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염려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10분 정도…….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산림과 정창수 과장님한테.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옥화대 쪽에 휴양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지금 ‘괴산’ 하면 둘레길, 거기가 무슨 둘레길이죠?

산막이!

산막이둘레길! 제주도 가면 바닷가로 둘레길 해놓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충청북도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옥화대 같아요. 청주 근교에 있고 또 청주시에 있고. 그래서 이왕에 휴양림 관련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쭉 가면서 옥화내라고 그럴까, 강은 아니고! 그 주위로 해서 둘레길 형식의 시설을 해놓을 거 같으면……. 제가 볼 때 청주시에서 산성 빼놓고 뚜렷하게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민들이 가서 휴양림도 즐기고 둘레길도 걷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점심도 먹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다방면으로 상당히 유익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휴양림 내에는 기존에 산책길이라든가 숲속길 같은 게 조성돼 있고 이번 추경에도 숲 체험 및 부대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화9경을 따라 가지고 둘레길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현재 관광과에서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산지라든가 그런 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 지역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라든지 청주를 방문했을 때 관광을 시킨다든지 하는 취지에서 저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지를 전부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한 상호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추진하시면 박수 많이 받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관광과에서 협조가 오면 어차피 청주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13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농업정책국, 기술센터 전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지적한 바가 있고 ‘이번 추경에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 예산을 좀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약 13.57%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정책국은 약 6% 정도밖에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는 증액률 특히, 본예산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증액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안 그래도 본예산 심의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아쉬움을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기대치만큼 증액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작년도에 만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고 또 대규모 유기농 복합단지라든지 그런 사업은 신규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 사업이라든지 장비 사업인데 금방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하여튼 모든 예산은 농업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고. 주로 노력한 것은 농업인들의 피부에 직접 혜택이 와닿을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증액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154억 해서 각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라든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최대한 하고.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지만 예산 관련 부서와 최대한 심의와 투쟁까지 해가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했는데 부족한 만큼 나름대로 계속 농업인들에 대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됐다는 말씀까지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서도 이렇게 예산 증가 폭이 너무 작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농업인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상임에는 틀림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많이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라도 예산을 다루실 때 노력하셔서 농업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46쪽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5명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감하고 5명으로 수정하셨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향후 지원자도 계속 추가돼서 발생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미리 15명 계상했다가 10명을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는 15명으로 파악됐는데 그 후에 올 초에 다시 한 번 실제 수요조사를 하니까 5명으로 10명이 주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사 때는 본예산 편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15명이었었는데 재조사 결과 10명이 줄었단 말씀인가요?

예,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다시 신청자…….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추진한 곳은 몇 가구나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명분을 했는데 올해 이 5명분은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한 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이 확정됐었으니까 지금 예산을 줄이는 과정이지 예산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올해 추진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현재 4건 추진했습니다.

4건 추진했습니까?

네.

이렇게 축소를 많이 해놨다가 만약에 또 해줘야 될 요인이 추가 발생됐을 경우가 걱정스럽다 이 얘기예요. 15명까지 했다가 10명을 자르니까 너무 여유분이 없다. 추후 발생될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이 5명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정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외에 혹시 추가자가 또 있다면 다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주택 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상단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단계는 마을 인프라를 보강해서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 역량 결집 해서 종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을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 내년도/2018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예, 그럼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249쪽에 보면 마을 단위 종합개발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와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게 연계된 거죠?

예.

그러면 249쪽에 있는 마을 단위 종합개발은 이미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고, 수립 용역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 같아요.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보면 농촌마을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 그렇죠?

예.

기초생활 기반을 확산하고, 지역 소득증대를 이루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소중한 예산일 것 같습니다. 이 용역 수립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마을 단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단위 종합개발 사업이 기정액이 전부 삭감되고 다시 예산을 수립했어요. 말미장터가 가덕이고, 한계리도 가덕이죠?

예.

용소골은 미원이고?

예.

이 사업들이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다 감하고 다시 변경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e-호조 예산프로그램 시스템 상으로 마을 단위 종합개발로 묶어 가지고는 시스템 작동이 어렵습니다, 지출 관계라든가 그런 게. 그래 가지고 별도 사업과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만 e-호조 예산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요. 252쪽 하단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약 3년을 주기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논에는 유기질, 밭에는 석회질 이렇게 해서 3년을 주기로 각 마을별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지금 본예산에서 약 3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3억 4,000 정도를 감액했는데 추경에서 다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건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청한 게 9만 3,055t이 신청됐는데 국비가 감액돼서 내시됐고 이번 1회 추경에 당초 신청대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당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국비를 적게 배정했습니다. 대신에 공급은 당초 신청대로 1월 중에 완료하라고 해서 공급은 당초대로 했고요. 예산만 이렇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9,355t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6,161t만 배정돼서 이번에 부족한 분에 대해서…….

당초 배정요구가 다 안 돼서 다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입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미리 하라고 공문이 와서 다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쪽에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아마 이것은 문의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나 진척됐습니까?

댐 규제지역은 아시다시피 문의 홈너머 노현, 품곡 지역에 하고요, 63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47.2㏊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ㆍ장비 했는데 보통 이앙기라든지 트레일러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입 중에 있는 예산인데 왜 삭감했어요? 증액인가요?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아, 증액이죠?

네, 지금 물받이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물받이?

예, 그래서 증액을 좀…….

그럼 현재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아마도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업장비 구입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50㏊ 이상 들녘에 대해서 회원수 25인 이상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들녘경영체가 몇 군데나 구성돼 있어요?

지금 저희 시에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예. 그래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9월 말까지 실사해 가지고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한 후 1월에 확정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가 두 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개소 지원사업이에요?

두 개소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가덕하고 강서1동입니다.

가덕, 강서1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영농장비 뭘 구입해 주는 거예요?

주로 콤바인하고 이앙기 이런 거 삽니다.

콤바인하고 이앙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되면 더 늘어나나요? 추가가 되면 개소 수가 늘어나요, 현재기존 여덟 군데에서?

여덟 군데가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50㏊ 이상이 되는 지역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추경에서 지원하는 이 단체를 포함하면! 지금 개소 수가 기존 여덟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기존 여덟 개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덟 개 중에 이게 포함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들녘경영체라는 건 사업 신청하기 1년 전에 사업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번/1회입니다. 컨설팅은 3회까지 가능하고요.

경영체 구성이 되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예, 컨설팅은 1,000만 원짜리 3회까지 해주고 이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이게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신규 예산인데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 5,400만 원이 있어요. 관내에 양파 재배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96농가에 72㏊입니다.

96농가에 72㏊?

예, 그중에서 내수ㆍ북이가 60농가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농가가 있네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 지역이 양파 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파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지는 예상을 못 했네.

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 보는 예산이라 물어봤는데 96농가에 72㏊?

예, 그렇습니다.

적은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 260쪽입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예산이 다 반납되네요? 당초 어떤 소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내시가 됐던 건데요. 이게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전액 감액된 사례입니다.

도비가 전에 없었나요?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를 가내시해 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시비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가내시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예산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이 도 지정 인증 우수농산물 생산단체에 해주려고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럼 이때 소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농가들에게 어떤 소포장재를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도에서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받은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트렌드(trend)가 대형 박스에서 조그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소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한테는 소포장재가 필요한 사업이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거 아니에요, 소포장재가 필요한 농가가.

네. 그래서 도에서 다시 추진하면 저희도 또 2회 추경에나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순수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인가. 도비가 지금 1,200 붙었어요. 5,000에 1,200 붙었는데 도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도 도에서 안 해주고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고요.

도에서 안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도지사 품질 인증받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도지사 품질 인증.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

예. 그 농가를 지원하려고 도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가내시를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도 지금 현재 소포장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도비 1,200 주면서 거기에 시비가 지금 5,000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취지가 맞는 건지? 시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사실상 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도비 지원율이 대개 적은 것은 12%, 최대 십오륙 프로를 넘기지 못해요, 다른 사업도 거의 시비 부담이 많은데 앞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할 거로 예상하고 도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도 시비 매칭(matching)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농민들은 소포장재가 지원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허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라도 그냥 세워서 집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현재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도에서 더 해 보겠다고 신규 사업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예, 알겠고요. 262쪽 중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지역 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 사업은 농식품을 가공하는 기업체하고 생산하는 단체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광복농산하고 지역 기업체인 엄마사랑이라는 곡물을 가지고 가공업을 하는 기업체가 농산물을 좀 더 많이 가공할 수 있도록 국비랑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농민 단체인가요?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랑 서로 협력해서?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곡물들을 엄마사랑이라는 기업체에서 가져가서 가공할 수 있도록 판촉, 메뉴 개발, 홍보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라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쓰고 계신 난방기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도매시장 건데 전부 오래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도…….

지금 이 자산취득비가 도매시장에 쓸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쓸 겁니까?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쓸 거예요?

냉난방기, 냉장고, 복사기 이런 게 다 9년이 넘은 상태라 부품도 단종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도매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매시장 직원들이 쓸 겁니다.

도매시장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기계입니다.

아, 직원 사무실에서?

네.

직원 사무실에서 복사기가 두 대씩 필요해요?

하나는 저희 과에 오래된 복사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대, 과 안에 있는 복사기 한 대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도매시장 직원 사무실에 한 대, 담당과에 한 대 이래서 두 대가 되는 겁니까?

네.

꼭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복사기가 자꾸 고장 나 가지고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품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좀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과장님, 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본예산에서 30만 원에 대한 80% 지원사업으로 410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인원이 배로 증원됩니다. 그것도 사회공익승마가 있고, 일반승마도 있고 또 생활이나 재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는 건지 그리고 생활이라는 거, 재활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 410명에서 818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승마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승마, 사회공익승마가 2개인데 하나는 자활이고……. 쉽게 얘기하면 일반승마는 일반 학생, 사회공익(생활)은 저소득가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소득가정 자녀.

저소득가정 자녀?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이라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승마하는 데 지장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데 승마같이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했던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희들이 볼 때 확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배로 늘어나는 것은 국비가 그만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7쪽. 예산과 관련 없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 AI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본 총 손실금액, 피해농가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컨설팅비용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수요 희망하는 농가도 없었고요 또 국비 내시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됐고요. 또 저희 관내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AI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작년 11월 16일 최초 발생된 이후에 12월 23일 마지막 발생됐습니다. 관내에서는 총 여덟 개의 농장에서 발생이 됐고 손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지원 희망 농가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도 실시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당초 내시 때에는 한 농가 정도 하려고 했는데 AI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국가 방침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도 AI 피해가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농가, 살처분된 수는 얼마나 돼요?

발생이 됐던 농가가 총 아홉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홉 농가 중에서 24만 4,927수를 살처분했습니다.

약 24만 마리?

예.

지금 우리 시가 올겨울에 AI로 많은 피해도 봤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규모도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 같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게 컨설팅 사업비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 됩니다. 그래서 40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일반 농가하고 대화해 보면 내 돈 400만 원을 내 가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심을 갖는 농가가 많이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농가를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컨설팅 지원 말고도 방역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예, 있습니다.

방역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종류가 20여 종 질병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소독을 해주는 겁니까?

소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약제로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주는 것도 있고 약제로 공급해서 스스로 방역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과 관련 없이 올해 AI와 관련해서 청주시가 큰 손실을 봤고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크게 발생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내년도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AI가 퇴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축질병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268쪽 걸쳐서 269쪽, 아까 이 문제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중성화 처리비를 운영비로 삽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인한테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맡은 수탁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묶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총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1년간 3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3억요?

예, 정확히 3억 5,940만 원입니다.

지금 내수 지역인가 이쪽에서 운영되고 반려동물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이보다 예산이 훨씬 적었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운영했어요?

그때도 제가 볼 때 단가…….

그때 운영됐던 곳이 내수 지역이었었나요?

개인한테 위탁했는데 그분이 내수에 빈 축사를 얻어서 운영했던 거죠.

그때 운영비는?

그때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할 때 한 두당 얼마,유기동물 포획하면 한 두당 얼마 이렇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청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방식은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 넣어서 보호센터에서 썼다는 것을 제출만 해주면 승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해서?

예.

그게 더 유리한가요?

운영자한테 자율성도 주는 거고 효율성도 더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 274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추경에서 12.66% 증액됐어요. 그래서 약 21억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인가 했더니 산림휴양 부분 한 군데에서 약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걸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숲속의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이 ’99년도에 개장돼 가지고 현재 1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숲속의집이 전체 18동 32실이 있는데요. 작년 산림휴양관 지은 데는 작년에 지어서 상태가 양호한데 그전에 지은 숲속의집 열 동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열 동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 구조라든가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아 가지고 숲속의집 열 동은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여섯 동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조성은 백족산하고 동림산, 우암산 등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정자 교체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양시설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암산 휴게시설은 어떤 형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우암산 정상 KBS 안테나 있는 데서 전방 쪽으로 15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산불감시초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퍼걸러/정자 형태로 해 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정상 부근 지나가면 약간 구릉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천막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내비두고 그걸 철거하고 거기에 몽골텐트 같은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옥화자연휴양림에 청원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숲속의집인가요 아니면 이쪽에 신건물을 지은 곳이 숲속의집인가요?

숲속의집은 청원군 시절에…….

청원군 시절에 설치돼 있던 기존 시설이 숲속의집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축이 돼 있어요? 또 새로 짓습니까?

그전에 지었던 숲속의집 중에서 열 동을 부수고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파괴를 시켜서 다시 짓고 또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쓸 만한 건 리모델링하고 아주 노후된 거는 파괴시키고 다시 짓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서 청주시 농민들이 돈 되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응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친환경농산과가 되겠는데요.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 시에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는 네 농가가 있습니다. 낭성에 두 농가, 내수 묵방에 한 농가, 강서2동에 한 농가 해서 총 네 농가인데요. 이게 당초에 개소당 1,000만 원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됐는데 400만 원이 증액돼서 1,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지주대라든지 수확용 차광막, 부직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업농으로 하는 건가요?

보통/대개 규모는 1㏊ 미만입니다. 대략 1,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판매나 이런 건 보장이 잘됩니까?

그분들이 판매는 하는데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데다 하고.

소득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좋은 사업이면 확대를 해서, 오디가 항산화물질도 있고 해서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 더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만 있으면 전체를 해주는데 시에 네 농가밖에 없어서 네 농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정 재배기준이 있습니까?

항상 농업에 관한 지원금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농업인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인데요. 원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이 돼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지역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올해는 내수에 있는 장희도가.

장희도가? 여기가 판매나 사업 구조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예요?

거기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주로 생산되는 저기는?

‘이도’라고 술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식초를 많이 만듭니다.

식초? 저희들 여기 언제 한 번 견학 가 본 적 있나요?

안 가 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 봤죠? 언제 기회 되면 현장 참석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장 하단에 보면 도매시장인데요. 옥산 지역으로 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걸로 큰 가닥은 잡혔는데 구체적인 장소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용역이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7월 15일까지 추진되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옥산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당초 한국냉장 뒤쪽에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오창 쪽으로 가깝게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옥산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오래되면 주민 갈등도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또 옥산 내에서 이 지역 이 지역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 중에 5월 중순 지나서 시민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의견 많이 청취해서…….

옥산주민들도 참여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쪽하고 전체 시민들 참여해서 공청회 열어 가지고 그동안 연구한 거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상연 축산과장님께, 265쪽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해졌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이게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6만 5,000㎏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도비 최종 확정된 게 5만 9,700㎏, 5,300㎏가 감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 양봉 50군 이상을 하는 사람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지?

혜택을 다 드리는데 저희가 군당 5㎏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거보다 조금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혜택을 조금씩 덜 보는 거죠.

조금 감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양봉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라든가 앞으로 양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양봉 농가가 발생되면 이것도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상단부에 보면 염소 흔들이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에요?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염소 흔들이병이라는 건 대사성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태어나면 염소가 흔들리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은 없고 치료제는 아마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 농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우리나라 재래종 흑염소가 있고 외국에서 온 보어염소가 있잖아요. 청주에도 보어염소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청주시에는 297호에 9,000여 두의 염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구분하겠습니다.

그냥 함께 포괄적으로?

네.

그럼 이게 흑염소하고 보어염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끔 신문이나 티브이 같은 데 보면 보어염소가 육질도 굉장히 부드럽고 사료 대비 생산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료의 효율성이 높고요, 증체가 많이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체 씨염소는 300∼500만 원씩 그렇게도 한다고 해서 보어염소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흑염소가 됐든 보어염소가 됐든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정창수 산림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해외공무연수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느낀 거는 스페인은 하루 종일 가도 바둑판처럼 철저하게 잘해 놓은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고, 소득도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포르투갈 가니까 산에 코르크나무―우리나라로 말하면 굴참나무죠―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걸 벗겨서 코르크 사업을 하는데 5년에서 10년 주기로 코르크나무를 계속 벗겨서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굴참나무로 코르크 생산해서 효과 볼 수 있는 게 발달돼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정부 조림시책에 보면 정부 수급묘에서는 상수리나무만 조림이 돼 있고 굴참나무는 아직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굴참나무도 지붕이라든가 그런 걸로 썼는데 현재는 산림청에서 아직 별도로 정부 식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포르투갈에서는 굴참나무로 슬리퍼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경제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림이 공익적 가치는 많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산림에 돈 되는 경제수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 한번 건의해서 굴참나무도 경제수조림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시골 같은 데, 완전 농촌에 벗겨서 바닥에 차곡차곡 쌓아 놓고 편평하게 넌 다음에 지붕, 굴피집, 너와집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거 이외에는 별로 쓰는 게 없는 거죠?

네.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걸 벗겨서 병마개 있죠, 석유 같은 거 담아올 때? 우리 동네에서는 아마 그것도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청주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돈 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에 255쪽이 되겠네요. 중하단 쪽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많이 절감했네요. 절감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사과품종 갱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당초에 세 농가가 신청했다가 두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물론 질의하셨는데 다시 오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디 산업이 청주시에 네 농가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1,000㎡ 이상.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농산과에 넘겨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업을 그쪽에서 하지 않나 싶고. 또 네 농가라면 사실 기존에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농가에 또다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21%고 저희가 49% 해서 50 대 50 사업인데 그런 사항으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나간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양잠산업 기반조성 사업이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수 묵방에 서원준 씨가 냉동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냉동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대당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도에 알아봤더니 타 시ㆍ군에서 쓰지 않는 돈이―지금 추가로 배정된 돈―1,125만 원 남아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할 거냐?’ 했더니 사업비가 적더라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잠산업에…….

아, 그건 양잠이 아니고요.

양잠!

오디 재배농가 냉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기가 도에서 양잠산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오디 생산 농가와 양잠산업은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양잠산업이라는 건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내가 상식이 부족한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참 사업 명칭이…….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디 관련 사업인데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업 명칭이 양잠산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양잠산업/누에고치가 맞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오디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디 농가에 냉동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 57쪽이 되겠네요. 중간 정도에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7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7명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11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6명만 완료하게 됐습니다.

포기를 해서 많이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내가 알기로는 원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고추만 해당돼서요. 그래서 수요만큼 다 지원을 해도 남아요.

어차피 세운 거 고추만 아니라 시설원예 같은 거 다 지원을 하지?

이건 국비사업이라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고추만 해당되는 거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61쪽 전통주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까 장희도가에 지원된다고 했죠?

예.

지원은 주로 뭘 해줘요?

여기 마케팅하고 환경 개선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희도가는 사실 지도소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투입되는 농가인데.

작년에는 내수에 있는 화양이라는 데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장희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하고 마케팅 사업 지원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상단 부분에 절임배추 생산단지 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물건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현도 지역인데요. 대청댐 주변 청정지역에서 나는 배추를 생산해서 작년에는 5,000만 원 정도 소득을 봤는데 올해는 세종이나 대전까지 확대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예전에 지원했던 수준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여기 말고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해준 데요?

예.

낭성도 지원해 줬고요, 미원하고 강내하고.

한 번 해주는 겁니까?

한 번요.

이 또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돼요. 사실 여기서는 50%가 지원되는데 센터 같은 데는 거의 70%나 100%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정국에서 지원되기 시작하면 센터 것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주고 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센터에 사업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 266쪽, 상단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인데요. 당초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셔서 22호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반영시킨 건데요. 이것은 설계비하고 측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측량비 지원을 떠나서 적법화 추진 사업의 하나의 효시, 그러니까 불씨를 지피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서 있지 않았었나요?

이건 자체사업으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상단부에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아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같은 맥락인데요.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4종을 합쳐서 부릅니다. 이유 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돼지 호흡기질병 복합 감염증, 돼지 생식기ㆍ호흡기 증후군, 돼지 유행성 설사병 네 종류를 포함해서 돼지 소모성 질환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비라고요?

예.

질환에도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대물림을 할 때 자제분들이 기술 습득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이 하다가 자제분들한테 사업을 양도해 줄 때 이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면 기술 향상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매몰지 사후관리비가 당초보다 5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에는 개소당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개소당 50만 원씩 증액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50만 원 더 올린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68쪽과 269쪽에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시켰거든요.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같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분리해서…….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없애고 운영비에 집어넣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아니요, 앞에 부분은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 사업비 가지고 부족해서 뒤에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 도비에 시비도 있잖아요.

앞에 거는 도비 사업이 되겠고, 뒤에 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조금 줘 놓고 거의 시비로 하는 거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는 원래 거의 10% 내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아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하단에 보면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들녘경영체라는 단체가 법인단체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는데 들녘경영체는 50㏊ 이상 농경지에 대해서 회원 수 25인 이상이 참가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서 경영비를 경감코자 사업을 신청하는 건데요. 사업 신청은 전년도 4월 말까지 해서 9월 말까지 농식품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12월 말까지 확정해 가지고 1월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건데요. 보통/대개 선호하는 것이 이앙기라든지 트랙터, 콤바인을 하고요. 개소당 2억인데 보조 90%, 자담 10%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들녘경영체가 총 8개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수 한 군데, 가덕 한 군데, 오창 두 군데, 북이 한 군데, 강서1동 두 군데, 강서2동 한 군데 그래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 품목에 대한 건 다 일정한 건가요?

이거는 벼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반영되는 건가요?

국비 50%고요, 지방비 40%, 자담 10%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25명씩 구성돼서 지금 8개소라는 얘기죠?

예,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5개소가 지원됐는데요. 지원 신청을 하려면 1년 전에 컨설팅을 받고 그 실적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아까도 얘기했다시피―농식품부에서 9월 말까지 실사해서 12월 말에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의욕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 주세요.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 지원이네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거는 고추수확기예요. 저희들이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500명이 고추수확기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당 16만 원인데 50%인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덕 매실단지에 매실선별기를 15대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200만 원짜리 50% 해 가지고 100만 원씩 1,5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영농 사업이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1㏊ 미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고맙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하단에 있는 거고요. 도매시장 시설 관련해서 앞서 안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도매시장이 현재 몇십 년 된 거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도매시장이 198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거 이전하는 단계에서 사업 계획에 올해 착공을 앞두고 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죠?

네.

청주시가 용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많은데 용역 시설에 관련해서 2억 8,000이 넘는데 이건 용역업체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입찰로 주시는 건가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용역에 관련해서 청주시 공무원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굳이 입찰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통성 검토라든가 경관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별도로 발주를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도시계획은 어디 어디 지역이 지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옥산만이에요? 옥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걸 시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 7월 15일까지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역이 번지까지 딱 결정납니다.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착공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착공은 2020년에서 ’2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2019년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 용역이 있어야 그것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건 필수적이겠지만 용역비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263쪽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유ㆍ초ㆍ중ㆍ고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ㆍ초ㆍ중ㆍ고의 전 학생 수를 다 대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전체 파악된 게 11만 2,300여 명으로 학생 수를 잡아 가지고 1인당 185일 해서 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 500원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전에 청원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원씩 했었고요, 청주 지역이 삼백구십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1인당 무조건 500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럼 통합되기 전 청원군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청주시에서 같이 맞추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적은 데는 조금 더, 오륙백 원 이렇게도 되고요. 인원수가 많은 데는 사백 얼마 해서 평균적으로 5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친환경으로. 그래서 통합도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양질의 좋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예산 여력에 따라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70쪽 하단에서 271쪽 상단으로 연결됩니다. 271쪽에 보면 쓰레기 수거비 지원 사업과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보니까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4,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즉, 이게 낚시터에 화장실을 지어 주겠다고 당초 편성한 예산이었죠?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낚시터 중에서도 공유수면 낚시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낚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낚시터 환경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과 환경개선 사업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한 결과 3개소밖에 없었어요?

낚시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화장실 3개소.

이 친환경화장실이 지금 낚시터에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요조사를 한 결과 3개소밖에 없어서 3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건 자부담 없이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해준다는데 3명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유수면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 관내에 공유수면이 30여 개 되고 있어요. 그죠?

예.

공유수면이 30개 정도 되는데 기존 30개 중에서 27개가 다 설치됐어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회원들끼리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3개씩 해서 3개소씩만 설치하고 나머지…….

1개소가 7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소 할 계획이었으면 당초에 왜 4,100만 원까지 세웠어요? 3개소밖에 설치할 수가 없었다면 당초에 왜 4,100만 원을 세웠어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속에는 화장실 설치도 있고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30여 개 되는데 이걸 쪼개서 분리해서 쓰레기 수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장실을 자부담 없이 하는 건데 나는 요구 안 할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1년에 3개씩만 해주는 거예요?

원한다기보다 예산 수요에 맞게끔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4,1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 화장실 3개소 아니면 쓰레기 수거비로 2,0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까, 당초 4,100만 원 예산 세우실 때?

4,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 설치하고 최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과장님! 물론 공유수면이 있고 사유수면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을 공유수면이 됐든 사유수면이 됐든 구분해야 될 문제인가. 물론 저는 일단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유료화시킨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화장실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설치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면 굳이 공유와 사유를 구분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요건에 맞추다 보니까 공유수면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유수면도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면 차후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도 제가 이 낚시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낚시터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많아.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준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유가 됐든 사유가 됐든 다 유료낚시터인데 낚시터에 간 사람들이 용변 문제로 애로가 있어서 자꾸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유수면하고 사유수면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을까!

재원 자체가 공유수면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을 위배해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유수면을 해줄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부각돼서 차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왜 공유수면만 해주느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많아요.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해주는 곳은 단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이동식 간이화장실 놔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낚시터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주인이 합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 수거비는 지원 방식이 어떻게 돼요? 수거비를 현찰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줍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덕 한계낚시터, 용곡낚시터 그리고 옥화9경 쪽에는 여름에 시민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옥화나 어암 일원에 10㏊, 용곡낚시터 주변에 5㏊, 한계리 낚시터 주변 5㏊ 해서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100만 원씩 해서.

아니, 그럼 낚시터 주인이 스스로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낚시터별로 순회하면서 가서 수거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공공성 있는 단체에 위탁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아,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 옥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쪽에 접촉해서 그쪽에 기금도 만들고 환경정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거 낚시터 주인들이 못 합니까? 유도 못 해요?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스스로 해야지.

옥화ㆍ어암 지역은 공유수면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도 좋아요. 지원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영업장소거든, 자기가 하는 영업장소.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청소까지 해준다? 그건 좀 모순이 있어요. 이런 건 하실 때 본인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많이 권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따지면 본인이 영업하는 영업장소인데 거기에 행정에서 청소까지 해준다? 집행하시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업주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49쪽,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부의장님하고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중앙정부 공모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공모사업…….

농업정책과에서만. 농업정책과에서 중앙정부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따낸 것도 그렇지만 공모사업을 하는 종류 파악된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것도 일반 농ㆍ산촌 개발 사업 중에서 지류로 나온 사업인데요.

금액이 몇십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십억 미만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벌이는 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창조적 마을 만들기든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든 보면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와 협력해서 담당관ㆍ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선정률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부터 마을 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 포럼이라든가 용역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전년도부터 준비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선정해 온다?

네.

신청을 하면 거의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선정이 되는데 선정률이 거의 다 된다고 하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고생하시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이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에 5,500 증액돼서 2억 4,500이 들어가 있고 뒷장 보면 양파 재배농가 부직포 지원사업 돼 있는데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은 고추수확기하고 매실선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소형농가들한테만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죠?

이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원제목이 소규모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인데요. 아시다시피 대규모라든지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은행에서 지원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농을 하신다든지 부녀자들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대형농가, 법인, 작목반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바꿔서 지원을 받고 이런 형식이 현재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고추수확기, 양파 부직포, 매실선별기 이런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의 진짜 소농들한테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이 돌아가는 혜택을 보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기존의 관행대로 대농가만 계속 지원해 주는 되풀이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조금이라는 걸 지원받지 못한 소농가들한테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는 추경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그래도 낫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는 늘었다 하지만 가장 는 이런 부분이 친환경급식이라서 뭉텅이 예산이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적인 농업정책국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금번 추경에는 6% 정도 증액됐고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소득 증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은 선심성이나 홍보성 이런 예산이 아닌 농가에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소득 증대 부분에 대해 각 과에서 노력하고 발굴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농가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존경하는 하재성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모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지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우리가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보조나 지원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소농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대농가만 받던 관행 보조에서 탈피해서 그런 농가 분들한테 영농에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위원회나 시 집행기관/농업정책국이 되기를 기원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