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노후화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화재, 붕괴 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정비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빈집을 주거, 협동조합, 사무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거용 빈집 우선 입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빈집 정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과 빈집 정비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하여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안 제2조제2호의 빈집 정의와 안 제5조제3항의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실제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가 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가장 상식적이고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빈집 하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구에서 구비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공적 업무에 쓴다, 좀 발상은 좋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가뜩이나 우리 재정도 좀 낮은 수준이고 또 빈집이 상당기간 방치된 집은 리모델링해서는 안되요. 개축을 하든지, 아주 새로 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조사는 한 모양이신데 쌍문1동에 두군데하고 쌍문3동에 한군데, 그리고 방학3동에 한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도봉 1, 2동이에요. 도봉1, 2동 같은 경우 여기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보면 담벽이 무너지고 해서 도저히 리모델링해서 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돈도 1억에서 3억 미만으로 대충 봤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포괄적으로 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강철웅 입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인 답변을 얘기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텐데요. 일단 취지가 앞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집이 붕괴의 위험이나 내지는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화재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정비를 하자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집을 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어도 정비구역이 추진이 안됐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방치되어 있었던 오랫동안 그런 곳들을 공익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쓴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소득이라든지, 생활보호라든지 그런 분들부터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시세의 일정부분보다 저렴하게 집주인하고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제공하든지, 아니면 공공영역에 맞게끔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곳들이 입주할 때 임대료나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렴하게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면,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그런 부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가능한지, 또 사실은 우리 빈집 정비법률같은 것에 의하면 철거도 우리가 명령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자는 것이고 장기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직접 그 부분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빈집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요. 일반 주거부분에 대한 빈집은 4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요. 다만 무수골 주거환경개선구역 4채가 있고요. 도봉2구역, 아직은 재개발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봉2구역에 22개가 모여있고 지난 번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된 도봉3구역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니 강신만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또 실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상의를 받아서 상당한 기간동안 공공에서 활용한다면 빈집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현실에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1억 미만, 3억 미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아까 강철웅 의원 답변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임대를 주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기업같은 데는 들어갈 데도 있지 않아요, 우리 관내의 다른 공공건물 그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는 것도 어떠한 시장자유주의 경제 형편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발상은 좋으나 아직 좀 시기상조로 좀 이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좀더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다듬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더 토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요. 강철웅 의원님이 워낙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떤 때는 개혁도 앞서가는 개혁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좀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보류를 하고 해도 늦지 않다,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빈집 정리를 제가 나서서 삼풍제지 창5동 부분은 많이 했고요, 사실은. 그때는 조례가 지금 2016년 7월에 철거보상비 지급 116조 3에 의해서 이 조례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116조 제3항에 철거보상비 지급에 의해서 도봉구에서 이렇게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보상하고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

빈집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쭉 빈집이 54개로 자료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정비구역, 도봉 1·2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니까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정비해야 되니까. 무수골 정비구역에 속하는 것이니까 정비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쪽에는 정비대상이잖아요.

정비라고 하는 게 재개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구역 같은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해당하는 빈집이 대상은 아니잖아요. 재개발 되는 곳을 왜 정비합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제구역 하는 것은 지금 24개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대상에 되는, 지금 이 조례에 대상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요. 지금 24개 정도 되잖아요. 해제구역이랑.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정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조례잖아요. 그러면 하나 하나 들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하는 사항은 없다,

네, 없었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도봉구에는 어쨌든 빈집이 많았는데 많이 정비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비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비한 것은 아니고, 지금 비용추계도 못 하잖아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추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왜 못 합니까? 답변하세요. 비용추계를 못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돈이 마구 들어갈 텐데 예산을 담보하지 않은 조례가 가능합니까?

철거하느냐,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빈집정비와 빈집정비를 활용한 방법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어쨌든 두 가지를 이 조례에 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안 해오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바로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 대상이 되고, 시행을 발표하면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게 노후정도에 따라 철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인지, 리모델링 다시 세울 것인지 그런 사항이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건물이 어떤 것인지, 어느 게 과연 리모델링해야 될 건물인지, 철거해야 되는 건물인지 자체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 전체적인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추계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조례 발의시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되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비용추계에 들어가지 않는 빈집에 관한 정비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대개 막연해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잠깐만 조례를 다시 볼게요. 제2조 정의에 보면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을 빈집으로 했어요, 정의에는. 그런데 뒤에 보면 3년이에요.

3년이라는 것은 철거 후에 3년 동안 우리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이상 되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철거하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쉼터를 한다든지,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소유자가 제공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철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1년을 빈집으로 보고 1년 이상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 조례는 6개월인데, 1년 집을 비워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1년이 너무 짧지 않으세요? 아니, 1년 집 비워놓고 빈집으로,

건축법에 1년 이상 빈집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년으로 한 것입니다.

빈집을 실질적으로,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재산인데 빈집을 1년으로 해서 이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아닌가, 왜냐 하면 저는 예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집을 비워놓고 1년 있으면 그것을 빈집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대상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빈집현황이 잘못 올라온 것이에요. 만약 이 조례가 1년을 비워놓은 집을 빈집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사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년 그것은 빈집의 정의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빈집 정비”하는 대상을 보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축, 수리 하는 것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빈집 정의는 일단 1년 이상 대상을 해놓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비대상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유해하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 제6조 지원대상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6조 3항에 보면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여기에 철거비도 들어갈 것이고, 제7조 3항에 보면 이 대상을 여기에 계약을,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

약자인데 임대주택법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가 예산 투입을 하면 3년은 너무 짧지요. 3년 쓰자고 구 예산을 어떻고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마을사업에도 보니까 방학천에 있는 방학생활이라고 우리가 임대를 월세로 해서 했어요. 리모델링 추경에 2,500만원을 해주었고, 그리고 전용을 1,330만원을 해서 3,800 거의 4,000만원 리모델링 해서 방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는 돈을 1년 쓰자고, 6개월 쓰자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결산하면서 생각을 했고, 적어도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누구를 준다 할 때에는 최소한 10년이나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구가 지원하는 예산이 낭비 안 되는 것이지, 저는 여기에 대한 연수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3년 전세로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7조 3항에 보면 저소득자에게 해당이 된다는 이것도 막연한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조례는 빈집이 미관상 공해, 우리가 현저하게 주변환경을 해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조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라든가, 그리고 그런 문제는 좀 더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3년 이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상위조례에서 3년 이상 공공용지를 제공하게 한다 이 사항으로 정해 놓았고, 뒤에 보시면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6년으로 정해놓고 인상률이라든지, 주변시세라든지,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이 조례를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3년이 우리가 소개했을 때 적다 그러면 5년을 한다든지, 인상률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지만, 타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도 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하면 우리 인접 구인 노원구하고, 관악구, 동대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서울시 조례도 되어 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실태는 다 파악되고 있어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확인해 보셨어요?

결과물이라든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떤 지, 타구에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모든 걸 정비하고, 쌍문2동에 통일교 집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르는 그런 게 있고 해서 결국 나중에 구에서 철거를 했었어요. 철거해 가지고 텃밭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비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리모델링 해도 된다는 그런 확인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지금 집 나온 숫자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빈집 정비 현황은 지금 비어있는 곳만 하는 것이고,

비어있는 곳만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내용에 담은 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야 내용이,

아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파악이, 숫자도 파악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좀 염려스러운데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내용을 넣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해야지 얼만큼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빈집만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집들이 어느 정도 상태이고, 붕괴위험은 어느 정도 되고, 활용가치는 얼마만큼 되고,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먼저 해야지 추계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타 구나 이런 데 봤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고,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파악하고, 한 번 더 이걸 잘 의논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은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정비구역 도봉 1, 2동 빼고 자료에 보면 쌍문동 3동하고 방학동, 도봉동 몇 집인데 이것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만들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실태조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 것인지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동의합니다. 정비는 주위 환경을 저해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법에도 있고 해서 정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비하는 것은 동의 하나 그 다음에 예산이 더 더군다나 더 많이 소요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배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건물이 과연 안전하냐 아니면 철거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대상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실태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실태조사가 전체적으로 먼저 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해야 된다면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문을 주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용역을 주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했어야 됩니다.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고 빈집에 대한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가 왔으면 이런 논의를 안 해도 되죠. 지금 이 현황을 가지고 이 조례를 보기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정비를 할 것인지, 정비에만 중점을 둘 것인지 리모델링해서,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온 것이에요. 정비와 함께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