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으로 본 보고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는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당연직 이사인 행정관리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처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 재단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조직·기구 및 정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2조는 구청장과 협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기구 및 정원의 변동,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5조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문화재단 정관이 제정이 됐고, 사전에도 논의가 됐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사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사무처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총괄로 모든 대표를 하고 있는 게 사무처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체계에서 사무처장이 맞는지, 제가 처음에 문화재단 구성할 때도 조금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체계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10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다 상임이사 내지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처럼 사무처장 직제는 다른 문화재단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무처장으로 했냐면 용역결과 초기 안정될 때까지는 실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처장으로 했는데, 막상 4월 3일에 도봉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대외기관, 이렇게 네트워크나 협력사업이 많은데 명함이 사무처장으로 되니까 상당히 같은, 다른 타구 문화재단에 비해서 직급이 하향된다고 그럴까 이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사무처장 대신 상임이사로, 다른 서울의 문화재단처럼 해 주시면 오히려 도봉구 문화 위상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무처장으로 했었던 것인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위 명칭을 사무처장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더 수반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봐도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의 역할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대외 협력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도 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을 수반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만 조직 안에서 명칭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저희 도봉구 문화재단이나 도봉구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관 보고건인데요, 앞에 도봉구 문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조례에 사무처장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인데요,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또 하니까 연말이나 연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봐서 그때 조례를 사무처장에서 상임이사로 개정을 하고요. 정관도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동일 인물이다 보니까 32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음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면 돌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 진행상황을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차방호시설이 1동에서 5동까지 이루어졌는데 5동은 절반 정도가 철거돼서 1동 처음 시작부터 5동 철거된 구간까지 하면 총 길이가 234m입니다. 이번에 사업규모가 전망대 92㎡ 포함해서 총 1,877㎡입니다. 이 사업비는 28억5,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보면 쭉 있습니다. 1969년도에 시민아파트가 건립돼서 입주를 했었고 노후화돼서 2004년도에 3개 층을 철거를 해서 13년 동안 방치된 것을 시민이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시설과에서 4월 말쯤에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고를 보고 도봉문화재단이 출범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문화재단에서 공모에 신청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5월에 민간위탁 선정을 하면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동별 평면도 및 주요 운영내역입니다. 1, 2, 3, 4, 5동이 있는데 5동은 도로공사 때문에 절반 정도가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동에는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실, 화장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2동은 창작공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3동에도 창작공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4동에는 창작공방과 카페테리아, 5동에는 휴게실, 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창작공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특색 있는 창작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돼서 어떤 업종을 특화해서 어떤 창작공방이 들어와야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많은 관광유입 인구가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7월 말에 준공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실제 운영은 8월부터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축사항은 현장에서 건축과장님하고 현장 건축설계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술창작공간과 이 시설 향후 운영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가 하는 건가요?

서울 시비로 리모델링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도 100% 시 지원을 받고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문화재단이 수탁업자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장담을 못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