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재금 의원과 이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관계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답변하이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공영개발과 경부공영개발에 허가한 채석량이 각 구역별로 준수되었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 삼계동 산78번지 외 7필지 총 허가면적 8만 8,655㎡이며 채석물량은 315만㎥입니다. 1994년 12월 1일 8만 2469㎡에 227만㎥가 최초 허가되었습니다. 당시 지방도의 확포장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97년 4월 4일 8만 8,655㎡, 315만㎥가 변경 허가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4년 5월 7일 8만 8,655㎡에 대한 복구설계서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월 28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 채석량과 관련해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허가된 315만㎥ 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공영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공영은 생림면 나전리 산130번지 외 3필지 총 허가면적 7만 2,735㎡이며 채석물량은 229만㎥로 95년 3월 10일 토석채취 허가되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 9월 2일 7만 2,735㎡에 대한 복구설계서가 승인되었으며 12년 10월 17일 산림복구가 준공되었습니다. 경부공영의 채석량과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허가된 229만㎥ 외의 채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지하채석에 대해서 관련 서류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한 바 추가채석은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채석 이후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인허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2016년 6월 8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공문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개정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2조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도록 변경하는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한 사항입니다. 본 법은 2016년 5월 30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의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위 사항은 공포 6개월 경과 후에 적용하며 2016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5월 7일, 경부공영은 2010년 9월 1일 복구설계가 승인되어 2016년 5월 30일 개정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를 하부복구지 그리고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보면“산지복구설계 승인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해당한다.”라고 해석되어 관련 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성토ㆍ복토제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복구준공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공영개발사업은 2011년 1월 28일 복구 준공되었고 경부공영은 2012년 10월 17일 복구 준공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6제25호에 따르면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수분함량 30% 이하의 폐석분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 그리고 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 6월 20일 신고ㆍ수리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처리방법에 기재된 재활용ㆍ기타 복토는 같은 법 별지 제5호 서식에 제시된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사항ㆍ정제ㆍ사료화ㆍ퇴비화ㆍ고형연료화ㆍ파쇄ㆍ분쇄 외의 기타사항으로 성토 가능하여 관련 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복토제는 양질의 흙으로 식물생육이 가능한 60㎝ 이상의 흙으로 복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추조사의 행정집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한 후 시추조사 과정 중 관계자 간 합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간의 견해차이와 조사내용 변경에 따라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현재 시추조사가 완료되어 44개의 시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7개에 대한 시료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의과학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에 토양오염분석을 의뢰한 37개의 시료는 현재 분석 중으로 그 결과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