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이거도 이제 연장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연장자로 돼있으면 연장자가 하는 거 아니오?
최승국위원
연장자 해, 연장자 하시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앞으로 연장자하든가 고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갖고 다선 연장이면 다선 연장이고, 뭐가 중요하게 해놓아야지...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게 뭐야 이거 참...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추천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권정복 부의장님.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네, 정정순 위원님이 권정복 위원님 추천을 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내 소란)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권정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이의가 없다 했으므로, 권정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저를 제19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어제처럼 그 추천하신 분이 또 부위원장 맡으면 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광우 위원님으로부터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네, 위원장님을 잘 서포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정순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
김진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대비 994억 100만 5,000원이 증가된 5,574억 8,7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87억 9,589만 5,000원이 증가된 541억 2,249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15억 6,300만원이 증가된 2,565억 6,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27억원이 증가된 97억원이고, 보조금은 3억 2,285만 8,000원이 감소된 1,417억 7,250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6억 6,496만 8,000원이 증가된 682억 5,15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일반회계예산입니다. 59쪽에 이어 61쪽 세입예산서입니다. 추가경정의 1회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9억 196만 6,000원이 증가된 5,070억 7,7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82억 3,989만 5,000원이 증가된 449억 4,264만 8,000원이며, 증가된 사항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15억 6,300만원이 증가된 2,565억 6,3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27억원이 증가된 97억원이며, 보조금은 6억 3,878만 6,000원이 감소된 1,200억 5,638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6억 8,212만 2,000원이 감소된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10억 4,3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0억 3,785만 7,000원이 증가된 487억 3,7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으로는, 62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368억 1,170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금 22억 2,61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내용은, 135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노트북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168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 발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시립도서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5,00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브랜드 운영으로, 삼척 방문기념품 제작 및 보급 추진에 2,000만원, 소송대행 사업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법률홈닥터운영입니다. 사무용품비와 여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3,0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에 2억 4,0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124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도계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에 4억원 편성했고요. 그 하단에 도계읍 현안관리에 2억원 더 정립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임원출장소 증축사업에 5억원, 하단에 원덕읍 현안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근덕면입니다. 근덕면 현안관리, 마을숙원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하장면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노곡면 현안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미로면 현안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가곡면 현안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신기면 현안관리에 1억 4,000만원, 183페이지 남양동 현안관리에 5,0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성내동 현안관리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정라동 현안관리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이광우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동, 읍면별로 이제 2억원도 세우고 1억 4,000만원도 세우고 하는데, 정라동하고 교동은 아예 없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그래서 좀 읍면별로 차등이 생겨서, 여기에 지금 편성이 안된 거는 추경하고 저희들 포괄사업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말까지 가면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라동, 교동은 2회 추경에 그 차액만큼은 더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정라동이나 교동 주민들이 알면 ‘뭐 할 게 하나도 없냐?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일단 우리 실장님께 그 세입총괄표 있잖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18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한 다음에, 168페이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요, 5,574억 8,800여만원으로 역대 최대 추경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 415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이 391억원이고요, 폐광지역 개발기금 80억원 등이 주요추경재원이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예산이 39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68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2억 2,600만원으로 한 400%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게 보면 우선 지방소비세가, 그 우리 국세분 내려오는 게 30억원이 거기에 올라갔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방소득세분이 20억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에서 재산세분이 13억원하고 담배소비세분 15억원해서 지방세쪽으로 한 70억원이 좀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으로 한 43억원 정도... 이렇게 큰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30억원, 부동산교부세 한 20억원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국세분 세금이 ‘조금 과다하게 걷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민선5기에 추진되었던 계속된 사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74억원, 전년도에 또 50억원 등 총 124억원의 지방채를 이번에 결산잉여금으로 채무를 전액상환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부채없는 도시로 가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과다편성에 따른 예산운영에 어떤 불합리성이라든가 세수추계가 좀 소극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함이 아닌지, 순세계잉여금이 보다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거의 45억원이 큰 사건사고 없이 그냥 넘어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조금 소극적으로 한 면도 있고, 지금 하여간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작게 넘어와서 하는 게 효율적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금년도 더욱 더 좀 이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라는 일년간의 어떤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또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한 거는 재정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짚어보았는데요, 하여튼 이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만큼요,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효율성, 예산편성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용역추진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2,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활발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에 어떤 진행사항 중 건축규모라든가 주요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고요.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간단하게 한 거지, 뭐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번 조금 간단하게 주요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건립할 위치는 남양동 110번지 의료원 쳐다보면서 좌측으로 양덕정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을 최대한 자연을 이용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지상 약 한 4층 정도, 건축 연면적은 3,800㎡로 이렇게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97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협의해본 결과, 이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는 한 40%, 도비 15% 정도는... 그러면 약 40억원 정도는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설계비 5,000만원은 이걸 설계를 하는데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적의도서관 운영하는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에 기적의도서관을 삼척시가 처음으로 건설한다는 이런 지원 차원에서 설계비는 우리시에서 그냥 그 어떤 같이 부담한다는 의미만 되면 그쪽에서 그냥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 갖고 우선 용역비 5,000만원만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확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하시라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2,4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을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어떤 거는 지금 좀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당위성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업무 바쁜 점이 있고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에다가 이런 것을 공모사업 하는데 자료를 얼마씩, 가령 뭐 한 건당 500만원이나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리 이렇게 세워놓았다 이 말씀이시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삼척시립도서관 건축 컨셉 구상을 위해서 기적의도서관 등 국내우수시설과, 그 다음에 일본 규수 시가현에 있는 다케오시립도서관 등 해외우수시설 등을 우리 공무원들, 그 TF팀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안그래도 지금 이 예산 끝나면 그 TF팀에서 좀 이렇게 일본하고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거를 꼭 좀 갔다 오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다시 뭐 설계변경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사를 통해서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서 장점을 넣어서 이렇게 좀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의 기적의도서관을 삼척시에서 건립할 경우, 강원도 최초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한 후 MOU 체결을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우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 갔다 오고, 우리 국내에도 지금 서귀포하고 김해시가 좋습니다. 이런 시설을 다 보고, 확정이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어떤 그 구상을 해가지고 보다 상세한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MOU 체결시점은 언제인지는 아직까지...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거 끝나면 부시장님하고 같이 TF팀들이 일본 당장 갔다 오면 거기에서 가닥이 잡힐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여기 시립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은 우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만큼요, 삼척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문화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우리 삼척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앞으로 뭐가 있을까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지금 말씀하신 시립도서관 이 관련도 그렇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는데, 예산이 갑작스레 생겨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딱 이번 추경이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뭐 쓰지 못하고 있는...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쓰려면 언제든 쓰지만 제대로 못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도...
이정훈위원
실장님, 무슨 얘기냐면...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위원
지금 사업을 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걸, 내가 그걸 말씀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삼척시가 어떤 식이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 미리 계획성 있게 준비를 했어야지 예산이 오면 쓰는데, 지금 갑작스레 예산이 교부세가 좀 더 많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왔는데, 이걸 갖고 물론 여러 방법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삼척에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바깥에 사람들 얘기들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생각이... 새로 뭔가를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투융자심사사업, 용역 뭐 이렇게 해놓았다가 그걸 이래 맞춰갖고 쭉쭉 계획이 있게 만들어놓으면 뭐 다음 얘기도 있겠지만, 용비어천관 같은 부분 투융자심사에 뭐 탈락됐던 이런 것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만 예산이 오면 시작이 되는데 하다가 안되니까 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상태거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제 예산이 갑작스레 생기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예요. 뭐 조그만, 조그만 사업을 많이 풀어서 지역경제 지금 어려운데다 이제 해소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생각이나 이런 생각은 큰 사업,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종료를 하는 시점이거든, 그렇잖습니까? 그럼 새로운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삼척에 랜드마크라든가 하려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뭐 봉황산에 타워를 세운다든가 지금 감성마을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돼있다 이 말이야... 용역했던 것도 사장시킨 것도 있고, 준비를 해놓은 걸 진행을 안시켰던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기획실에서 어떤 식이든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라 이 말이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못한 측면은 여기서 많이 반성하고요. 지금 여기 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우리 삼척중앙시장 매입해서 하는 문제, 농공단지 새로 조성하는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같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모사업 해갖고 되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계획성있게 앞으로 삼척시에 어떤 비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해갖고 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다행스럽게 다 잘 됐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개요를 갖고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성있게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삼척에 미래의 밥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복지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움직여줘야 한다 이 말이죠.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성마을 조성,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많은 예산인데, 하여간 계획성있게 좀 이래 홍보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특히 투융자심사 받으려 그러면 그 맞게끔 해서 뭐 예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봐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 면밀히 해서 앞으로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성있게 움직여주시기 바래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저 뒤에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뭐 건의하실 거 있으세요? 건의하실 우리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거 하셔서 그 읍면동에 예산이 좀 적게 배정된 데는 연말까지 잘 조정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희입니다. 문화공보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68억 6,200만원이 증가된 3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서, 시정홍보비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에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SNS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각각 2,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강원도립극단 광부아리랑 순회공연사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1쪽 되겠습니다. 기줄 원형 복원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7년 우수축제 정월대보름제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지원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수당에 2,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박걸남 묘역 통행로 개설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195쪽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자핸드볼팀 휴게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축제 정월대보름제 지원사업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6,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월대보름제 행사프로그램이 매뉴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삼척시 문화원에서 직접 시행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어 이제까지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여기 우수축제 매뉴얼 개발은,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그 위에 보면 기줄 원형 복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원형 복원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수축제 그 7,000만원 중에 일부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일부는 기줄 원형 복원사업에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매뉴얼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문화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 개발을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따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같이 해서 할 계획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문화원에 어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매뉴얼을 개발해놓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에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 다음에 기줄 원형 복원사업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현재 활용중인 기줄다리기는 원형이 몇 프로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형에 어느 정도 가까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지금 그 기줄...
정순
정정순위원
하고 있는 기줄다리기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줄다리기는...
정순
정정순위원
원형에 얼만큼 가까워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거의 뭐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책상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22일 기줄 원형 복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학술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 가지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확정을 짓지 못해서 4월 14일에 다시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어느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최종 결정된 게, 거기 보면 4번이 있습니다. 1,2,3,4번 삼척기줄다리기 복원형...
정순
정정순위원
복원형...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거 이제 김일기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나왔던 그 안하고 같이 해서 가장 근접된 기줄다리기 모형에 4번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그 밑에 5번에 보시면 60년대 사대광장에서 열린 삼척기줄다리기 사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게 4번과 가장 근접한 어떤 그런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4번으로, 복원형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확정이 됐다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줄다리기를 하는데도 원형에 가깝게 했었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김일기 교수가 제안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 안을 믹스해갖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줄다리기를 원형 복원하는데 있어서 현재 활용되는 방식이나 사용되는 소품 등에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것은 있어요? 그런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전체를...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왜냐면 새롭게 지금 이제 보면 4번에 복원형은 몸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 기줄다리기가 김선풍 교수님이, 그 보면 3번이 있습니다. 그 형태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돼있는 게 지금 3번 형태의 기줄입니다. 시민공청회에서 최근 복원형으로 확정된 게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몸줄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지줄하고 게줄을 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죽서문화제에서 주로 주도해왔던 기줄다리기는 3번 김선풍 교수 기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쪽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렇게 다 바꾼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난 이거를 책상 위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줄다리기에 어떤 상설공연과 정기적인 문화공연 운영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올림픽이 2월 9일 개막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개막이 되면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고 전후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삼척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또 투어버스도 그렇게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서루나 아니면 엑스포 기존 그 표지석 만들은 광장에 기줄 모형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그 표지석을 기줄다리기 유네스코 표지석 뒤쪽에 모형을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표지석을 만들고, 그리고 상설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에 투어버스하고 맞춰가지고 죽서루나 그 엑스포광장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기 미니 기줄다리기 형태로 제작해서 상설적으로 외국인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건 올림픽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그 표지석 뒤에서 미니 이제 상설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상설공연을 하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고증을 통한 이 기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삼척기줄다리기 원형 복원과 상설공연 및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리 어떤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도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삼척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럼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매칭해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요. 194페이지요,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5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죽서루 사적지 지정용역에 2,200만원, 죽서루 음악회 개최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죽서루와 관련해서 지난해까지, 4차까지 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발굴조사 완전히 다 마친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 발굴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죽서루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서루는, 저희들이 기존에 죽서루 바로 맞은편 쪽으로 해가지고 바닥이 점토블록으로 됐는데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등기소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죽서루 경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경내...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내 바닥...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거 전부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문화원 자리...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쪽에도 저희들이 철평석하고 점토블록으로 일단 전체를 교체를 합니다. 그 안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자체가 한 5억 2,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부터는 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빠르면 6월부터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제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는 계속 해서 앞으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량 내용을 보면 문화체험행사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념품관을 운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기념품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 죽서루 안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런 거는 문화재보호법상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그 죽서루에 사실 연간 오는 관광객 수가 한 13만명 정도 됩니다. 그 바깥쪽 입구 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정순
정정순위원
해설사,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사실 죽서루에 오면 그렇게 작은 기념품이나 이런 어떤 뭐 볼거리나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뭐 책도 판매하고 예를 들면 죽서루와 관련된 뭐 미니도서나 아니면 조그만 이런 기념품 같은 거, 예를 들면 열쇠고리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죽서루를 널리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 위치한 그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거를 뭐 이렇게 갖다놓는 거에, 짓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짓는 거는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거기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 비슷한 거를 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이제 간단한 것들을 한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쪽 그 옛날 문화원 자리, 거기는 할 공간이 안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안에는 사실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사실 안들어가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안에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정비를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건물을 짓고 이러면 문화재청하고도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상당히 새로 짓는 건물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죽서루 활성화TF팀을 구성하고,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죽서루는 전문가로 해서 한 8명 정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관내에 그 전문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2차에 걸쳐 지금 그 회의를, TF회의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죽서루에 그 다음에 경관...
정순
정정순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그 조명이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어 경관조명도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광장도 일제정비를 하고 문화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념관도 설치하고 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 죽서루가 발굴조사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굉장히 보기에도 안좋거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또 실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하여튼 보물 제213호인 관동팔경 삼척 죽서루가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라든가 쉼터를 좀 제공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사업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실장님, 준경묘 앞부분에 화장실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준경묘 들어가는 우측편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에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 화장실이 자꾸 나온다 하더라고, 우측으로 좀 더 옮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안그래도 며칠 전에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해봤는데, 그 화장실이 이제 간이화장실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뭐 저희들이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자꾸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 화장실 건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네.
최승국위원
가서 검토를 해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난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핸드볼팀 운영에서, 여기에 지금 아파트 한 동을 더 구입했습니까? 아파트 두 동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전체 세 개입니다.
최승국위원
한 동을 더 구입했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작년에,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하는 거는 휴게실 개념으로 해가지고 기존 체육관 옆쪽으로 해가지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휴게실하고 이게 있는데, 이걸 건물을 지을 때 이 합숙소 건물도 같이 지으면 안될까? 지금 그 아파트 한 동을 구입했는데, 얼마에 구입했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1억 한 7,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세 동이면 5억원이 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휴게실을 여기다가 짓게 되면, 숙소가 거기다 같이 있으면 휴게실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걸 저희들이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일단 기존숙소를 사용하고 지금 이제 휴게실이 가장 필요한 게 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만 가장 필요한 게 그 휴게실, 이제 거기에서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그래서 휴게실을 일단 먼저 금년에 설치를 하고, 새로 신규로 짓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한꺼번에 그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지어야지, 제가 봐서는 숙소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휴게실이 필요한데 단지 운동하고 잠깐 쉬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휴게시간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이제 샤워실도 만들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건물을 한 2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 기숙사 형태로 이렇게 지어주면 저녁에라도 운동안할 때 내려와서 휴게실에서 뭐 놀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는데, 단지 이거는 그냥 운동하다가 휴식시간에만 아니면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역할밖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차라리 기숙사를 거기다 같이 지었으면 더 낫지 않나?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아파트 세 동이면 5억원이 넘는 돈인데, 선수들 활동성이 편하게 해줘야지, 거기 아파트에 있다가 저녁에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또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이거 또 효율적인 면에 봐서는 ‘위에다가 기숙사를 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
신흥사 설선당 및 심검당 보수정비하고 실직군왕릉 보수정비사업, 도비가 확보가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난해 강원도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흥사 설선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안쪽편에 있는 건데, 그거는 금년에 다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국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지금 다시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실직군 거기는 도에서 지난해 12월달에 그 현장을 봤는데, 그거는 실직군왕릉 외에 바깥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대상에 좀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림픽기간 중에 이제 술비놀이하고 기줄다리기 공연하는 거를, 일종의 공연이라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엑스포기간 중에 시간대를 딱 정해가지고 뭐 2시에서 3시 사이면 3시 사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장소를 굳이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렇게 갈 필요가 없이 이거 우체국쪽에 중앙통로에 중앙로에, 올림픽 기간 그래봤자 뭐 2주니까 그 기간 중에 거기를 차가 못다니게 하고 아예 거기에서 양쪽 옆에 조립식 스탠드를 가벼운 재질로 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시내 상가도, 주민들도 좀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시내 상가도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그거 때문에 관광버스를 태워가지고 뭐 숙소에서 솔비치라든가 강릉에서 나와 가지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죽서루 거기 갔다가 아니면 저쪽 문화예술회관 앞에 간다든지, 큰 의미보다는 난 오히려 그렇게 공연하는 게 그 사람들, 시민들 건의사항도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죽서루를 정비를 좀 해놓고 장소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죽서루가 건축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최순우 선생님이 쓴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그 책을 읽어보면 건축학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심포지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건축학계에 교수님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심포지엄을 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좀 알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전에도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안받아 들여졌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안그래도 이번에 죽서루TF팀에 차장섭 교수님이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죽서루를 사적지를 신청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사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거 설명들도, 거기 좀 설명하는 것들도 자세히 좀 넣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의 저서에 그런 걸 뭐 거론하긴 좀 그거 하지만 그런 분들의,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따와서 좀 넣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우리가 발견된 게 있었잖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 그런 것 좀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경내에 이제 블록을 교체한다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좀 잘해주셔야 돼....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회화나무도, 그 죽서루 안에 있는 회화나무도 상당히 오래되고 우리가 느티나무만 계속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죽서루 안에 있는 회화나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된 회화나무가 많지 않다고... 느티나무는 있어도 그 회화나무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들을 좀 강구를 잘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죽서루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193쪽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 1억 2,800만원에 추경 6,000만원이 편성된 게, 그 주차장하고 가칭 용비어천관 부지로 적극 활용하여... 용비어천관 부지도 지금 여기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거기는 재실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재실 앞쪽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바로...
박영자위원
주차장하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거기서 전체 그게 한 931평 정도 됩니다. 그거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미로 치유의 마을이나 힐링숲 조성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체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박영자위원
이게 그럼 용비어천관을 지을 부지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꼭...
박영자위원
아니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용비어천관 부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활용계획에 대해가지고는 산림과하고 같이 힐링숲 하면서 연계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게 조선 태동의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유산인데, 용비어천관은 벌써부터 건립을 해야 됐었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용비어천관은 언제 지을 예정입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 금년에...
박영자위원
지금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조대왕 주거지 심포지엄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가용예산이 충분할 때 이런 시급한 용비어천관 건립 이런데 대한 타탕성조사, 뭐 예비타당성 이런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예, 지역문화가치가 충분한 그 용비어천관 건립을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주에 가면 조선왕조 시조묘인 조경단하고 한옥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하러 가거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준경묘 영경묘 그 일대라든가 용비어천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삼척 그 역사적인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비어천관 건립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문화재청을 방문한다든가, 시에서 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서둘러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194쪽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죽서루 경관조명사업이 여기에 그 총 사업량에 들어가 있네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 경관조명에, 저쪽 가람에서 쳐다보는 죽서루의 경관을 지금 한 게 그게 좋다고 생각되세요? 조명이 잘돼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조명이 지금 일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명 이제...
박영자위원
조명을 할 때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죽서루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삼척시 경관조명에 대해가지고 전문가 한 분이 내려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자위원
전문가 한 분으로 가능합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여러 분을 모셔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삼척에 경관조명이 이사부 역사문화공원 거기에도 지금 인조나무에 조명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은은하거나 그렇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 지금 어디에서 공사는 하시는 거예요? 조명경관공사를, 이사부공원 같은 경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박영자위원
아니 그건 관광과에서 하지만, 지금 조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죽서루 경관조명을 하실 때 그 도시에 있는 문화유산을 경관조명으로 아름답게 해놓으면 볼거리가 있어서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 삼척지역에 지금 경관조명이 조금 고급화라든가 은은한 뭐 그런 게 없다고 하거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저기 죽서루 경관조명하실 때는, 전문가나 국외나 국내 좀 잘돼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은은하게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 그 고궁에 아주 은은함이 잘 우러나는 그런 조명이 잘돼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와도 삼척의 위상에 맞게 좀 고급화하는, 그리고 경관조명에 신경써주시고요. 기념품관 운영도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아까 뭐 미니도서, 그리고 그 안에 기념품 뭐 할 거예요? 열쇠고리...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책도 예를 들면 죽서루와 관련된 뭐 우리 전문가가 쓴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도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걸 이제 뭐 미니로 작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기념품점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박영자위원
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 그 안내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그 경관조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경복궁 요사이 보면 조명이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아주 상당히 그 유명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은은하게 조명이 비춰질 수 있게 그 특정부위를 이렇게 은은하게 쏴주든가 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 그걸 할 전문가를 모시려고...
박영자위원
빨갛게 파랗게 막 이래 현란하게 하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이 그렇거든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박영자위원
밤에 그냥 빨간 불이, 파란 불이 뭐 이렇게 막 바뀌는 게 그게 절대로 그 공원에 맞지 않아요, 조명이...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박영자위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명을 그대로 그냥 은은한 색깔로, 한 가지 색으로 그냥 놔두든가...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하여튼 전문가 분을 모시고...
박영자위원
예, 그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조명에 신경써주시고요. 기념품도 그 왜 해외 나가면 마그네트라고 있잖아요? 죽서루면 죽서루 형상을 한 마그네트, 요새 야광 마그네트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기념품의 종류도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실장님, 이 당초예산하고 조금 아닌 건데, 삼척대학교 총장배 핸드볼대회를 개최하는 건 알아요? 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한동수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한동수위원
아, 삼척대학교 총장배 핸드볼대회를 아마 계획할 계획이예요, 이래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뭐 소요경비나 일부 좀 보조를 해줄 수 없나요? 하게 되면...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또, 왜냐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에 예산지원 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제약이 있다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그럼 뭐 하기 어렵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조금 아마, 뭐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한동수위원
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산양서원은 뭐 다 됐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제 도 승인이 끝났습니다.
한동수위원
끝났어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도의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공사 착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도 발빠르게 좀 해서 빨리 좀 매듭을, 준공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190쪽 이래보면,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이래 있죠?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수위원
시정홍보용 신문배부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삼척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두 개만 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그 다음에 강원리뷰...
한동수위원
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강원리뷰하고, 동해삼척신문...
한동수위원
4개합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계속 매일 나갑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계속 나가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는 매일 나오는데, 리뷰나 이런 건 이제 주간지입니다.
한동수위원
주간지입니까? 아, 그러니까 주간지해도 네 개 신문사가 계속 이제 주간지로 나간다 이런 얘깁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전체 다는 안나가고 이제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부수 자체가 전체 다 나가게 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인원 되는만큼 부수를 조금 이제 그 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신문 같은 거 한 270부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다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신문 일부 나가면 또 이쪽에는 강원일보 나가고 이제 그렇게 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분산해가지고 따로따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 홍보지니까 가능하면 좀 잘, 어떻게 예산이 좀 힘들지만 우리시민들이 앞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191쪽이요. 기줄 원형 복원사업,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복원사업 추진하는데 5,000만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한동수위원
모자라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지만, 한 1억원 정도...
한동수위원
예, 1억원 정도...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원형 복원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보면 우수축제 정월대보름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 도비 이제 3,500만원 지원되는...
한동수위원
예예.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일부 매뉴얼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형 복원사업에 같이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거도 민간보조로 주는가요? 정월대보름제...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는 아마, 기줄다리기 보존회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보존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보존회가 있는데 같이 협의를 또, 문화원하고 보존회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협의를 해서 민간보조도 줄 수 있다?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래 그거도 보조를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적은 돈을 쓰더라도 알차게 잘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197쪽이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했는데, 여기 이래보니까 금년에 1회 추경에 한 5,000만원 더 섰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 그 지난해에 이제 1억 5,000만원 섰는데, 금년에 1억원 선 거는 재정신속집행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만 하고 추경에 이제 5,000만원, 지난해와 그러면 같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같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삼척 흥전리 삼층석탑재 발굴조사,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흥전리 삼층석탑은 동부지방산림청에, 추가로 발굴지로 하려면 그 용역을 다시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난주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최종 이제 떨어졌습니다. 사업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사업에 착수하려 그럽니다.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발굴조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적지를 더 확대해가지고, 아직 발굴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유물이 어디 가있어요? 캐낸 유물들이 어디 가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유물은 발굴팀에서 지금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어디 뭐 전시하거나 이런 거...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아직은 다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로 해서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나중에 그 유물을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좀 협의를 같이 해볼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향후 우리 삼척시가 이걸 그러면, 발굴조사가 끝나고는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 확대된 부분에 발굴조사를 하고 사적지를 지정신청을, 사적지가 신청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전단계가 예를 들면 그 심포지엄이나 이런 학술대회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사적지가 신청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금년에는 일단, 그 지난해에 사실 이제 그 물량 자체가 발굴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지금 그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삼층석탑을 또 이렇게 복원을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삼척에...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곳이잖습니까?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그 학술대회를 열고 심포지엄을 열고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물을 이런 유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이 공립박물관에 4월 7일날 춘천에서 이걸 10월달까지 전시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불교문화쪽에서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들으면 이 당시에 신앙의 대상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를 지금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이제 특히 인식, 이게 뭐 문화재청에서 이거 하니까 우리 삼척시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원희
박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극
김형극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3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는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 타당성조사 용역이 1,000만원, 석탄액화 가스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이 1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김진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1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당초 예산대비 17억 5,824만 3,000원이 증액된 37억 7,27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발전단지 에너지 기부금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사업 지원 9억 4,500만원, 하단에 원덕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사업 정산분에 1억 8,865만 2,000원,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그 보급사업에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사업에 1억 8,600만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국비 3,484만원이 증액된 1억 1,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9대에 1억 2,6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에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안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2,857만원이 증액된 185억 3,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감액한 것은 발전사를 합쳐서 한 것을 발전사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그린파워 특별지원금으로 원덕지역 마을소득사업에 62억원, 고원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22억 2,070만 6,000원, 하장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7,245만원, 그린파워 기본지원금으로 원덕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억 4,705만 5,000원, 삼척그린파워 지원금 이자사업에 1억원, 북평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2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1억 3,610만원, 동해바이오매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600만원, 태백풍력 기본지원사업에 1,390만원, 고원풍력 기본지원사업에 858만원, 하장풍력 기본지원사업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요, 지금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돼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자동차 민간보급이 23대나 되고 공공용 자동차 구입이 9대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어떤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배치실적은 어떻게 되고요, 앞으로 또 배치계획은, 12개 읍면동에 어떻게 앞으로 배치계획은 있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급속충전기는 두 군데가 설치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에 돼있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본관과 별관 그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한 대가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한전 주차장에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는 아까 얘기한 본관과 별관 사이에 완속충전기 하나, 원덕읍사무소에 한 대 그렇게 있습니다. 두 대, 두 대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덕읍사무소에는 완속충전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완속충전기...
정순
정정순위원
완속충전기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계도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도계는 현재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도계, 원덕 등은 차량통행이 지금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의 지역은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뭐 계획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전에서 지금 시내구역에 급속충전기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현장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하고 체육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 거기하고 사직에 있는 복지회관, 거기 네 군데는 지금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환경부에서 현장답사하고 갔고, 나머지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 신청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복지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또 한 군데 어디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사직에 그 복지회관...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회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운동장...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기 공설운동장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시내구간은 네 군데에 급속충전기 지금, 거기는 달 거 같습니다.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급속충전기를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에 하나 돼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기업들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어떤 인프라구축에 좀 제가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한전에 지금 한 대가 돼있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한전 같은데서도 자기네가 설치한 그 충전기를 민간인한테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그린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하면 됩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뭐 남부발전이나 또 뭐 이런 쪽에서도 충전기해서 민간인한테 개방하는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계획 없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기업, 이런 데에서도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됨에 따라 이런 시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우리 삼척시민 민간인들에게도 좀 이렇게 그 충전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한번 띄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이 우리가 삼척시가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자동차 보급 한 328대를 지금 민간에 보급키로 지금 계획돼있더라고요,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관에서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한 대당, 꽤 비쌉니까? 얼마정도 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급속충전기는 한 5,000만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00만원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완속충전기는 한 300만원 정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속충전기는 300만원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국비지원금은 안되는 겁니까? 이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급속충전기는 국비에서 지금 전액 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액 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실시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완속충전기는 그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개인으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개인으로 이제 돼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급속충전기 완전 국비 100%로 하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국비 5,000만원 내려오는데, 국비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급속충전기라든가 완속충전기를 1회 충전시 운행 가능한 거리라든가 시간은 어떻게 돼요? 보통?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충전 한 3시간 걸립니다. 급속충전기는 3시간...
정순
정정순위원
급속충전기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급속충전기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 완속충전기는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완속충전기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다고요? 충전하는 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통 하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거리 같은 거 몇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지, 한 30분 정도 하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200㎞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200㎞ 정도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만약에 급속충전기나 완속충전기를 어디다 놓았으면 그거를 우리 삼척소식지라든가 이런데 한번 홍보를 좀 하세요.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많이 보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이제 매년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확보를 통해가지고 민간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어떤 충전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7페이지에 있는 그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지금 3,840여만원이 증액된 1억 1,484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200가구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전년도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삼척시가 20개소로 선정이 되었는데 6개만 설치완료하고 나머지 14개소는 201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시행됐는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200가구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국비가 없었지만 도에서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따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200가구에 대한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부담이 40만원 됐는데, 지금 한 22만 8,000원 정도만 국비지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이 예산은 200가구 그거고, 명시이월사업 된 사업은 벌써 추진 끝났어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같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14개 가구가 되겠네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지금 50%에서 28%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가 260W 용량은, 용량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 80만원 가운데 22만 5,000원을 자부담하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설치희망가구 수요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97가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97가구요? 그럼 아직까지 오버는 안됐네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오버는 안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 일 년 동안 내내 접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접수기간이?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산 소진시까지 저희들이 접수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민이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선착순으로 뽑는지, 추첨으로 뽑는지 그걸 알려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버가 된 줄 알았거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네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97가구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아직 남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60W 용량 태양광발전기 설치를 하면 한달 평균 25㎾ 전력을 생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만원 이상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데,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또 매년 올해만 하고 끝나는건지, 아니면 매년 사업량은 200가구인지 어때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수요를 보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0가구지만 대폭 확대해서 200가구로 했는데, 저희들 금년 추진해가면서 수요조사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미리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시민들한테 그 공고도 하고, 또 삼척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런 부분을 삼척소식지에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세요. 이게 200가구가 이제 다 소진될 때까지 그거는 계속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어떤 전기요금 절감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대상가구를 더 확대하나갈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206쪽이요. 원덕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돼가나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한 51가구만 남아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몇 가구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51가구...
한동수위원
51가구, 대상자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51가구, 그건 뭐...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럼 다 완료되는데, 이게 지금 주택소유자하고 세입자 간에 협의가 안돼서 이거 못했지, 협의만 되면 곧 뭐 완료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작진이주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곧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묘지이전을 지난주 토요일 그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한동수위원
그럼 옥원2리 그쪽 이주단지 그 옆에 주위는 안되나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주위는 지금 그...
한동수위원
불가능하나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거기는 당초 소득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사업으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하기로 했는데, 가스배관사업은 미리 끝냈고 옥원2리는 그 2개 이제 가스배관 사업하는 사항이 있고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스배관 하는 사업은 이미 끝났고 소득사업 하는 예산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소득사업 하는 예산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 2리가 돈이 좀 모자란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가스배관 사업을 했을 때 한 5억원 정도 뭐 모자른다고...
한동수위원
얼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5억원 정도 모자른다고...
한동수위원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그 앞에 이주단지는 가스가 들어가고 그 옆에는 또 안들어가고 이러면 그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바로 앞쪽, 뒤쪽인데 집이 가까이 있는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마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이주단지에서 가스시설이 다 되면 옆에 옆에는 그 관을 따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나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는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거기가 그 하는 게,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그냥 배관이 다 설치가 돼있으니까 그 배관을 따서 그 주위는 같이 해줘야지, 옆에 옆에 집은 되고 옆에 집은 되고 안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뭐 이의를 안하겠어요? 아니, 소득사업비를 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5억원이 더 들어간다 하니까 문제인데, 5억원이 안들어가도 옆에 옆에 따는데 뭐 그렇게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게 그 이장하고 발전위원장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쪽 하나에 통일돼가지고 소득사업을 할건지, 가스배관 사업을 할건지 하면, 또 그게 안되는 거 같습니다. 발전위원장은 가스배관 사업을 하자 그러고, 이장은 소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 통일 안됐는데, 통일 되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조율해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조율해서 한번...
한동수위원
가능하면 옆에 옆집이, 옆집은 혜택 보고, 옆집은 혜택 안보고 이러면 안될 거 같으니까 좀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동료의원님이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상태나 뭐 충전기나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전기차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민간보급이 23대인데, 다 보급됐습니다. 또 추가 신청한 경우인데...
한동수위원
예예.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다 보급됩니다. 23대...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하나 누가 부탁을 해서 사려고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그 대상자를?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선착순 접수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추첨을?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선착순 접수해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포기한 분이 한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했는데, 그 후 추가공고를 해서 9명이 추가 신청해서 수요가 또 신청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추첨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그 선정과정도 추첨보다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타거나 뭐 일부러 그 전기차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 건 안되나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급하고...
한동수위원
무조건 추첨해가지고 복불복으로?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아니, 먼저는 선착순 접수해서 했는데 포기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대에 대해서 추가모집 했더니, 9명이 추가접수해서 누구 어떻게 할 수 없어서 9명에 대해서 이제 추첨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하는 거 말고 애당초에 전체틀을 놔놓고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를 놔두고 신청자가 많을 때 나는 얘기야, 저소득층부터 잘라서 이렇게 선별해서 심의를 해 줬으면 안좋겠냐? 이런 생각이예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저소득 부분은...
한동수위원
부자는 뭐 굳이 돈 주고 사도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그걸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 당초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좀 이렇게...
한동수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뭐 부자 그거 안타고 전기차 안타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래보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니까 아주 좀 저거한 사람이 차를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추첨해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좀 저소득층인데...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추첨은 아직, 추첨은 오늘 합니다. 추첨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오늘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오늘 하죠?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추첨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직 안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작진어촌계 보상금 지급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집행해주려 했는데, 작진어촌계가 지금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급해줄 공탁하는 거보다는 어떻게든 지급해주려 하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 진부경 측하고 이보우, 이보우 측이 한 5명 진부경 측이 한 13명 있는데 지금 그거도 협의돼서, 어느 정도 이제 집행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소송비용을 이보우씨가 이제 작진어촌계에 주면 나머지 그 2억 4,000 얼마 되는 부분을 n분의 1로 지출해주기로, 이제 그거 좀 협의 다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 오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다하고 밥 먹읍시다.
최승국위원
다하고 밥 먹읍시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게 낫겠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자원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4억원으로, 당초보다 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석탄조각 초청 경연대회 5,000만원, 가온생활관~도계초교 간 인도교 설치에 당초 1억원에서 9억원 증가한 10억원, 그 다음에 유리조형테마파크 인건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9,000만원 증가한 1억 5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한 4,500만원,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조형테마파크 자산취득비가 당초 5억원에서 30억원 증가한 3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 당초 20억원에서 36억원 증가한 56억원, 대덕산 등산로 검댕이길 조성사업에 당초 2억원에서 5억원 증가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 갈천희망마을공동체 사업에, 새우양식장 및 실내낚시터 조성에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미로정원 간판 설치에 500만원, 미로정원 홈페이지구축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하는 걸로 해서, 독자적으로 하긴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삼척 습지생태정원 조성사업에 9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이제 2대 구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가, 실제 구입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같아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이건 그 안내판이라든가 진입도로, 옹벽 그런 부분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주차장 조성사업에 44억 6,000만원,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하면서 이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도비가 예산안 확정된 이후에 2,000만원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계캠퍼스 강의동 도심이전 사업 3억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22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천희망마을공동체 사업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왜 시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이예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국비 없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국비는 작년도 다 소진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다 소진됐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2017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을 전년도 하반기에 하지 않았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하반기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아직 신청이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올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쭉 가는 사업입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국비하고 시비 부담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합쳐서? 해서?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로 했던 거는 다 소진되고 없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새우생산양식장 하우스가 지금 한 290.4평 정도가 되고, 실내낚시터가 지금 한 272.25평이 되더라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겠는가, 또 이 사업량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당초에 그 2,000만원이 이제 용역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2,000만원 용역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게 지금 그 마을에서 거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나는 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새우양식장하고 실내낚시터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운영교육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을 지역주민들이 또 직접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들끼리 지금 할 수도 없고 실과에서 좀 벤치마킹할 곳들을 선정해서 견학의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 그 갈천이 작년도에 그 특용작물 같은 걸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지금 거의 일부는 판매를 하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 그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식장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뭐 가보고 이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물론 지역주민들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시에서 뭐 벤치마킹 할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보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여름은 안될 거 아니예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작물 관계는 지금 소득 올리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하고 있지만, 이게 실내낚시터라든가 새우양식장 이 부분 말입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래되면 그렇게 그 새우가 금방 금방 크기 때문에, 내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내년 초면 될 거 같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갈천희망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고부가가치 농작물재배단지 조성이라든가 친환경새우양식장 및 새우낚시터 조성으로 인하여, 이 갈천희망마을이 복지자립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 잘 해오시고 있지만, 이 사업추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핸들링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상 케이블카 운영관리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럴 때, 지금 이제 직원채용이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나 봐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기존에 이제 예산반영 돼있는 부분은 그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럴 때 직원채용 시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좀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총무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i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2억 9,498만 3,000원이 증액된 67억 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사업에 2,000만원, 보행교통 개선계획용역사업에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2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교동굴다리 무신호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디자인 개선사업비에 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택시이용 삼척브랜드 홍보비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6억 5,0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6억원, 담장 없는 공공시설 추진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사무실 파티션 설치사업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비 도비 반납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41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봉황지구 임시주차장 쇄석포장에 3,000만원, 하장면 주차장 표지판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주차장 때문인데 이번에 그 수로부인을 우리가 준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주차장 얘기를 매년 감사 때나 모이면, 교통과 여기 과장님이 바뀌어 그런지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교통과에서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 이거 매번 임원 그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뭐 듣는건지 뭐 참 안듣는건지, 저는 이거 매년 얘기하잖아요. 그 임원에는 관광객들이 버스나 이런 거를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되돌아가요, 구경을 안하고... 그럴 정도로 주차장이 없단 말이요. 다른데는 이래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적어서 난리인데 애당초 안해잖아요. 그리고 할 수가 있는데 시가 예산을 들여서 안하려고 하더라고 이래보니까, 왜 안하려고 하죠? 그거? 뭐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뭐 잘 파악을 못해 그런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장실 있는데 그 인근에 쳐서 이래 만들면 돈 크게 안들어도 만들 수 있고, 안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복개를 해서 도로와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넓혀서 대고 그렇게 하든지, 뭐 이런 계획 하나도 없고 또 지금 좁은데다가 주차관리요원도 한 두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도 안해놓으니까 막 이거 뭐 아주 난리예요, 난리... 이걸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나가서 그 번영회나 뭐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도 뭐 현장에 그 다녀왔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그 미보상토지가 김영동씨 소유의 그 건물하고, 그 이외에 한 세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을 안뜯어도 돼요, 그 앞쪽으로... 우선 급한데, 나중에 보상을 주고 처리해 뜯어서 만들더라도 지금은 안뜯어도 된다니까, 그 앞쪽으로 좀 이렇게 옛날 낚시하던데 화장실 자리 그걸 좀 다듬어가지고 이쪽하고, 조선소가 옮겨지니까 그거 좀 넓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안되지면 이쪽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 주차장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너무 이 낮게 내려가는 거 그걸 좀 복개를 해서, 그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복개를 해서 좀 높여가지고 거기다가 대형차 같은 거 대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차가 관광지에 왔다 돌아가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조성된 그 주차장 인근에 남아있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그 건물 소유주께서도 시에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도 있었었는데, 그건 실제 뭐 본인들이 상당한 금액에 어떤 요구가 있고 이래서, 감정평가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꼭 해서 만드는 거보다 그 주위에 만들 수 있는데를 시가 만들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주차요원이 있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주차관리요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로써는 뭐...
한동수위원
어렵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해양관광센터에서 시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원들이 아마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인원은 거기에서 또 채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그 제일 주차가 어려운 데가, 관광지 어려운 데가 임원이예요, 임원... 너무 복잡해요. 평일은 조금 덜한데, 일단은 연휴나 뭐 이렇게 차를 댈데 없어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입구에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해서, 하여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2회 추경예산 있을 때는 꼭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야금야금,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니고 그래 해주도록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3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안돼, 3년을 이야기 하는데도... 예, 꼭 그래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5억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통질서유지용 CCTV 설비 7대 교체공사는 어디이고요, 교동굴다리 무신호 교차로 개선공사는 어디를 말하며 어떤 공사를 말하는거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CCTV는 지금 현재 노후된, 그 시가지내에 노후된 CCTV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교체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동굴다리 무신호 교차로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교동굴다리에서 그 택지로 올라가는 교동타워쪽에, 지금 현재 신호체계와 차선체계를 이번에 싹 바꿨습니다. 교동에 그 노상주차장을 구획하면서...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지금 그 교동타워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교통혼잡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쪽이 지금 앞으로 무신호 교차로 그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교동타워쪽 그쪽에다가 지금 신호를...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신호를...
정순
정정순위원
할 계획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 꼭 해결해주시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교동굴다리쪽 신호체계는 전반적으로 경찰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코아루나 코아루타워쪽에서 내려올 때 출퇴근시에 보통 신호 세 번 이상을 받아야지만 내려갈 수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e편한세상하고 지웰라티움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면 향후 이제 그 교통량 증가로 인해가지고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교통굴다리 위쪽에서 내려올 때 신호등을 설치해서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e편한세상 진입로 부분에서 신호등 설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지웰라티움 그 진입로에서, 어디쪽으로 진입로를 낼지 모르겠지만 진입로쪽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줘야지만 어느 정도 이게 출퇴근시 교통분산이 되지,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면 출퇴근시 이제 완전 전쟁이 날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웰라티움하고 e편한세상쪽에서 준공이 되게 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가 상당히 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관계기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통체계라든가 교통의 흐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대한 그 부분, 그 다음에 차선체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일단 마쳤고, 그리고 하여튼 교통의 흐름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혼잡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그 공용주차장에서 담장이 없는 공공시설 추진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이제 등기소와 평생학습관쪽 담장을 헐어서 주차면수를 늘릴 계획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등기소쪽이랑 만나서 협조를 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1차적으로 등기소를 한번 방문을 해갖고 등기소장님과...
정순
정정순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척등기소에서 뭐 실 권한사항이 없고 이래서 한번 뭐 이제 필요하면 춘천도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택지 노상주차장 조성이 96면이 완료되었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유료가 50면이 되고, 무료가 46면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상가주민들과 이 유료화 되는 50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상가주민들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무료로 해서 이제 시범기간이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할 때 유료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동택지 입지인 교동2공원 있잖습니까? 주차장 조성 반지하형으로 해가지고, 하기 위한 설계가 용역비 3,000만원을 그때 잡아준다 했지 않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이번에 왜 편성돼있지 않았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예요. 저는 여기에 빠져있길래, 그래서 교동 공원 그 주차장 입지가 주변여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 중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잡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교동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떤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라든가 교동굴다리쪽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서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사고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교동택지 주차장이라든가 그 신호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 몇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성북삼거리 들어오는데 보면, 삼척시 관문인데 거기 정비를 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그 주변에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보기 싫은 부분들이 몇 채 있어요.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이정표가 국도뿐만, 국도는 물론 뭐 교통과하고 좀 거리가 먼데 건설과하고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간에 교통문제니까, 이정표가 전부다 잘못돼갖고 거꾸로 다니고 막 지금 형편없어요. 38국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괄호 열고 닫고 어떤 조금만 시스템을 갖추면 헷갈리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 대충 알고 다 있죠? 어디어디 있는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계 올라가는 신기 그쪽, 미로 그쪽 부분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던데, 그걸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잘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성북삼거리쪽은 반드시, 그 어떤 예산이 아마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예산 좀 확보하더라도 정비를 하셔야 돼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시설만 담장을 없애지 마시고 일반주택도 뭐 300만원을 지원하든지 500만원을 지원하든지 해서, 개인주택에다가 담장을 없애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박완기 과장님 계실 때 좀 추진하려 하다가 퇴직하고 나갔는데, 개인주택도 담을 헐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그...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뭐 500만원 지원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담장 허는데 해줘도 그렇게 하면 아마 호응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제 주차장을 확충을 지금 해가지고는 관내 늘어나는 주차대수에 그 수용이 안됩니다. 이제 와갖고 워낙 지금 뭐 시가지내에 차량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동네에다 만들어놓았다 해도, 그 주차장에 안대고 자기집 앞에 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데 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주고 하는 식으로 유도를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