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이율을 개정안의 2%보다 하향된 1.8%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나 이경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피해 발생일 3개월 이내의 경우로만 한정할 경우,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가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할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발생일 3개월 이내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구의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고 그 범죄피해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이며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하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문식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저희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사실 집행부에서 원안이 왔고 이경일 의원이 수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집행부의 답이 참 내가 볼 땐 너무 애매모호하더라구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럼 조례를 왜 만듭니까? 3개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조례를 왜 만들지요? 본인들이 가서 3개월이란 걸 가져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와갖고 3개월 해도 되고 빼도 되고. 이런 애매모호한 답을 가지고 오는 조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내가 참 이거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본인들이 가져오는 조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관철시키고 3개월이 왜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의원이 싫으면 아, 3개월 빼도 됩니다. 그럼 뭐하러 그 3개월 넣어갖고 왔어요?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조례 이렇게 하면 가져오지 마세요! 본인들이 검토해갖고 3개월이 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지요. 그것도 안하고 가져와갖고 의원들이 질문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를 왜 조례를 가져옵니까? 제가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본인들이 조례를 만들면 이게 13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받든 혜택을 받든. 그럼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한 선을 안 그어주면요, 나중에 혼란이 와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한 게, 3개월이란 시간을 못 박지 않으면 1년, 2년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갖고 지원을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 집행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 다른 거, 어차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3개월의 제약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생활안정 긴급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 조례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놔주면 3년, 5년 뒤에도 와갖고 이 부분에 대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집행부 얘기는 그때는 다른 거, 어차피 어려운 사람 다른 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처음에 온대로 원안가결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렇잖아요. 모든 게 조례나 이런 게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돼서 내려오는 건데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그래서 구속력을 다 풀어놔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또 왜 여기 나왔냐 하면은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이게 참 서로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에서 위원장님 세 분 위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족했으면 거기서 제안설명자가 저희를 설득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 지금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은 제안설명하고 토론할 때 딱 뭐있냐 하면 “저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여기 복지지원과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가운데 범죄피해자는 1, 2개월에 완치될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딱 이거 세 안건이에요. 그런 걸 거기서 수정발의를 의원이 나머지 위원들 설득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서 이 말 한 마디 안 하고 있다가 위원장이 해갖고 합의해갖고 투표해서 방망이를 쳤는데 거기서 아무 자기에 대한 반론 주제도 없다가 본회의에 가져온 거예요, 이걸요. 그럼 상임위 뭐 하러 합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양찬현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아니,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그러면 그당시 이거를 수정발의한 의원님이 오셔갖고 그당시에 싸움을 했어야지요. 3개월 이거 너무 하니까 6개월로, 1년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토론을 할려고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 한 마디 없다가 갑자기 본회의에 와서 수정안. 그럼 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위원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러 이중으로 일을 하냐구요! 본회의 열어갖고 본회의에서 방망이 치지요. 상임위원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좀 앉아갖고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알차게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해줄려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아닙니까? 거기서 말씀 한 마디 안 하다가 여기 와갖고 딱 수정발의. 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사실 어제 공무원, 과장이 전화 왔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그 당시, 이거 안 되면 그럼 이번에 안 되니까 보류를 합시다. 그러던지 이거 3개월 너무 짧으니까 1년으로 합시다. 하든지 이런 걸 제안을 했어야지요. 제안도 한 마디 안 하다가 의원들 얘기하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냥 본회의 해갖고 수정 발의해갖고! 그럼 상임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그냥 다 상임위 통과시키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본회의 올립니까? 상임위 올리는 건 절차가 다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의원이라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내고 이건 법규가 이렇고 뭐 하나 제안을 해야지요. 제안도 안 하고 와갖고 무조건대고 상임위에서 표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본회의로 올려 표로. 이게 의회 맞습니까?

의석에서 – 저도 주세요. 왜 이경일 의원만 주고.) 똑같이 줬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토론을. (

의석에서 – 이경일 의원은 나오라고 그러고 저는.) 아니. 의원님 나왔으니까 나오게 똑같이 준 거 아니야. (

의석에서 – 나와서 하겠다구요. 발언을 왜 그렇게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