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기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2017년 4월 10일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부의안건에 따른 심의기간을 필요시 연장하여 회의일정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정하여 회의일정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120일 이내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2조의2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 안건의 심의&middot의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또한 강제로 제척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군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학술용역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하여 심의대상 판단이 어렵고,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심의대상 제외 용역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용역수행 완료 후 용역결과물을 기획부서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에 대해 비밀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칭의 변경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맞게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본예산으로 한정하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법정경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중 공청회 이외에 설명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 임기, 직무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회의 및 의결 그리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장소 및 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위원회 회의운영 또는 주민 의견수렴절차 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원참석 수당 등 재무적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2016년 11월 17일 구성되었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변경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15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성휘입니다. 민원과 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순창군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10조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안 제21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조항의 삭제에 따라 삭제가 되는 내용이고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옥외광고업』을「옥외광고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법」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대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5조,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안 제5조의 신설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두 조례는 2016년 12월 28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기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안건은 총 7건으로 개정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 일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 및 감사&middot조사를 하려는 것이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안건의 심의&middot의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회피 또는 제척 규정을 마련하여 안건의 심의&middot의결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정안 3건 모두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조례 및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대상 학술용역과 제외대상 학술용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학술용역 심의대상에서 심의제외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8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안건ㆍ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미흡 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 방향 마련 재정지원 등을 보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 심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2건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용어들을 관련 조례에 인용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이기자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군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서 말하는 참여예산제의 범위와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견수렴 절차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군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편성하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앞전에는 유명무실로 운영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목도 바뀐 이유가 그런 뜻에서 제목까지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참여 예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창군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를 희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공개모집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말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몇 항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제10조 구성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공고에서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그 적정인원이 넘으면 선정절차를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과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제시하거나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청회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넓혀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를 보면 예산편성관련 의견제시 후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이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아무쪼록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 때는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과 그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례안 제9조를 보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군 홈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 제6조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제6조와 동일하게 군 홈페이지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어를 똑같이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군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 홈페이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에 50명이내의 위원은 범위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눠져 있죠?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50명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3조 말씀하신 거죠?

제10조 제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분화를 해서 50명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 역할이 있고 위촉직은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끝부분을 보시면 「별표」로 행정분과위원회가 있고, 농지분과위원회 있고, 지역개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해서 분과위원을 구성해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도 없는데, 그럼 해당 예산안과 이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거나 공정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회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는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사유와 관련이 되신 분이 위원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죠. 안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본인이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11조에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고려하시려고 하십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너무 편의학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회 뿐 아니라, 순창군 인사에서도 여성이 배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인근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사무관이 8명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명 있는데 이분도 6월이면 퇴직하시는데 이 분마저 나가시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1조 제2항에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제16조의2를 보시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조항에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회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라고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안 제18조 조명은 &”자료제출 및 협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이 위원회에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따라서 조명은 &“자료 제출 및 협조&”가 아니라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19조 &“재정 및 실무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한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수당 지원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실무지원이라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무지원은 자료를 취합한다던지 법조항을 찾아서 제공한다던지, 현황을 분석한다던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제19조 조명 또한 &“재정 및 실무지원&”이 아니라 &“지원 및 수당&”으로 수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문구 수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9조 제3항에서 &“회의 참석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참석한 위원&”으로 수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이 맞죠?

그럼 공청회 참석한 사람에게 수당을 다 줘야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참석한 위원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참여제에 관하여 앞으로 본 위원이 운영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중에 갑자기 좋은 계획안이 떠올라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분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절차를 밟는 것은 순창군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 기획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의견수렴기관인 의회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예, 의견 제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시기가 아니면, 그분이 오시면 어느 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 채택이 되면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356일 아무 때나 우리 주민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있죠? 이것은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참고 하고자 묻는 겁니다. 그래도 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용어의 정의)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순창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이것이 무슨 용어의 정의입니까? 용어의 정의라면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란 무엇인지, 아니면 뒤를 보면 공개모집이란 공개모집을 절차라던가, 방법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개모집이란 무엇인가. 또 성별균형이란 무엇인가, 성별균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정의를 여기 앞에 써놓으셔야죠. 당연한 말을 써놓고 용어의 정의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획실에서 엉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이 조례를 보면 이것 하나만 딱 떼놓고 봐도 공무원들은 잘 알겠지만 주민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보면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조항을 표기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만 보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앞으로는 각종 조례에도 그 조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제10조 제3항 &“50명이내의 위원&”을 &“50명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제11조 제2항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제16조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회 배우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 및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를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로 제19조 &“재정 및 실무지원&”을 &“지원 및 수당&”으로 하고, 제19조 제3항 &“회의 참석자&“를 &”참석한 위원&”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정성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처리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 제1항과 제71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순서가 제71조가 먼저 들어가고 제85조 제1항은 뒤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 관리 지원해 주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순서를 제71조가 먼저 들어가야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빨리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과 제71조&”를 공동주택 관리법 &“제71조와 제85조 제1항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행 조문 중에 제52조에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 제55조에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제1조에 같은 법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제1조에 같은 법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이 부분을 그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기로 하고, 제4조 현행 조문 중 &“공동주택관리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4조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으로 돼 있거든요. 용어에 &“비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대상법&”으로 돼 있는데 &“관리지원대상&”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비용&”을 삽입을 시켜주는 것으로 &“관리비용지원대상&”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 업무등&”으로 돼 있는데 &“제5조 지원 대상 범위&”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와 범위하고는 물론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범위로 하면 한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범위 등&“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제5조 제1항을 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제1항은 돼 있고 제2항, 제3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1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1항을 삭제를 하고, 제5조 본문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제5조 제1호에 보면 주차장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예.

제5조 제1호 단서를 신설하여 &“단, 주차장은 제외를 한다.&”로 하고 지금 주차장은 상위법에도 우리가 신설 못해주게 돼 있죠?

그건 아닙니다. 원래 부대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건 때문에 집행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대시설에 주차장은 제외한다는 그 명분은 주차장이 여기에 표기 안 되면 50%밖에 못해주죠?

예.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부대시설에 지금 순창군에 여러 아파트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시설에 단 주차장은 제외한다.&” 라고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차장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의원님과 전문위원들과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부대시설에 &“단 주차장은 제외한다&”를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제85조 제1항과 제71조&”를 &“제71조와 제85조 제1항&”으로 하고, 현행 조문중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을 삭제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 현행 조문중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을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업무 등&”을 &“지원대상 범위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제5조&” 본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주차장은 제외한다.&”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