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청취 중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조속하게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규정하였고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할 때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은 뒷줄에서 정렬함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행정지원과장 김영종 행정팀장 최문숙 인사담당 오형석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2017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2건으로 1번 항목, 2016년∼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2번 항목, 정기인사 전보기준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번 항목,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3번 항목, 현직급 임용일 및 근무부서 포함 직렬별 무보직 6급 명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4번 항목,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와 5번 항목, 2016년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6번 항목, 2016년도 징계 자료 명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규정에 공개 범위와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평정위원회의 활동과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7번 항목, 2016년∼2017년도 정원표는 기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시고, 8번 항목, 2017년 기준 근속승진 대상자 현황은 연말에 근속승진 실시계획을 수립 승진 규모를 확정한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승진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료가 부존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항목,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전보 기준은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제출하였습니다. 10번 항목, 청원경찰 승진 기준에 관한 자료 또한 부존재 합니다. 참고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1번 항목, 2017년 기준 청원경찰 명부와 12번째 항목, 2017년 기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명부 및 임용 기준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휴대전화 진동 울림)
「미제출 명부는 열람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제한되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적법하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봤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에 추가적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 ······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잠시만요!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예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김종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여기 미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제출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은 ······ 그냥 뭐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정확하니 좀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제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한 현재까지 저희들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는 것들은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별도의 검토의견이나 생각이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별도에 또 판단을 요구한다면 다시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음, 그러십시다. 그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서 공개 및 이의신청은 당사자에게 그 한한 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이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사자에 대한.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는 보니까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 ······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2017년도 근속승진 대상자 현황은 그전 것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2017년도 것만 없는 것이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우리가 요구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12번에 보니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명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우리 선발기준이나 이런 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리고 면접할 때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따로 있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저는 우선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현황 청취 정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