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필례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여성위원이신 오필례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1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건은 먼저 말씀하셨던 1건이 추가로 돼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시 고석정의 본래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잔디광장과 임꺽정 광장사이에 있는 동송읍 장흥리 20-12번지의 추가매입 주문사항 관련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1건과 건물매입 및 기타 1건, 멸실 1건이며 세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석정관광지 시설정비 사업은 임꺽정 광장과 잔디광장사이에 있는 상가 건물로 인해 연결 동선이 분산되어 관광지의 일체감이 떨어져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두 광장사이에 있는 잔여 토지 1필지 675㎡와 건물 등 241.8㎡를 추가로 매입하여 고석정 본래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다 어느 정도 절충이 됐습니까, 지금?

네, 절충이 됐습니다.

매입가격이? 그 옆에 있는 거 새로 추가된 집도요?

현무암거.

현무암 다. 그러면 일선에 서로가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는 얘기들은 낭설이죠?

네.

주민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니까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영업권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 중에? 그 어떤 지금 보니까, 건물 총 7동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영업하는 건물동이 한 몇 동있는 거죠?

건물은 영업은 다하지요. 영업은 다 하는데.

7개를 다 지금 하나요?

예, 예. 맨 앞에 거만 빼놓고 다 영업을 하는데.

네, 네.

먼저 거는 다 이미 설명이 돼서 끝났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거는, 현무암 거는 영업권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가가 책정이 돼서.

개……. 가게당 4,000만 원이요? 어떤 식이죠?

아니요.

전체적으로?

현무암 거만.

현무암 거만?

네, 네.

아, 그럼 나머지 뭐 어울림이든지 정육점.

그거 다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영업권이 산출됐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럼?

그건 이제 감정사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카드 그 실적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아마 지표가 있어서.

그니까 제가 이제 모니터 해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금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카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염두해 두고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세부적으로 많이 검토했을 겁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니까 좀 먹고사는 생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심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네.

과장님, 우리 그 자료 9쪽. 그 우리 구글로 한 건가? 그 매입대상부지 및 건물. 거기에 이제 붉은 원이 이번에 매입대상지이잖아요?

네.

그 위쪽에 뭐 우리 철원군 고석정 부분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 위에 또 상가가 하나 있죠?

예, 저기 진입로 뒤에. 맨 뒤에 있는 거요?

예, 예. 고석정 내려가는 입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 이거는 너무 크다고 판단돼서 지금처럼.

아니,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장래를 생각해서는 이…….

정확한 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아마 정확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9월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된 법령위반 오해소지 조항 정비와 1년간 추진해오면서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완점과 구체적인 유통활성화 시책을 추진코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에 있는 법령을 위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각종 대가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축제개최 및 경품제공사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회수대행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6조 및 지방회계법 제32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충 없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법령을 위반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고 상품권 이용에 활성화를 위한 경품축제개최 및 경품제공사항을 신설하고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회수대행 수수료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병인 입니다. 그 7조 2항에서 첫째, 그 상품권 경품축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 경품권 그 축제할 때요. 400만 원 정도를 저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석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경품권을 하게 되면 일부는 이제 그 마을, 그니까 그 조합에서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해 가지고 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축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대명입니다.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두루웰 숲속문화촌 및 시설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심함, 안 제4조. 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체험료 및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을 명시함, 안 제10조. 라, 두루웰 숲속문화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설로써 목공 체험실, 한지 체험실, 실내목재놀이터, 전시실, 실내산림욕장 등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에코어드벤처시설물이란 숲속에서 나무와 나무사이를 와이어, 목재구조물, 로프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로 연결하여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서 나무와 나무사이를 이동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길러주는 자연 친화적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항부터 4쪽의 10항까지는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2,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3, 목재 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4, 에코어드벤처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5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4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부터 6쪽의 13항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제16조 체험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체험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위탁 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0쪽의 두루웰 숲속문화촌 체험료, 11쪽 별표의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 12쪽의 별표3 두루웰 숲속문화촌 예약대장은 조례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명과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통하여 주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를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함. 두 번째,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집단마을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변경하고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정의함.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중 주거밀집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돼지의 경우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500m이내 제한하던 것을 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로 제한거리를 확대 강화함.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시설로부터 반경 500m이내 지역 제한.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부대 대대급으로부터 제한거리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부대위치에 대한 지번을 비공개하고 군보협의 시 자체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 및 지방도로부터 30m이내 축사거리 제한은 도로법에 따라 관리되며, 가축분뇨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부제한 구역을 변경함.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해당 마을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징수 수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승인될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다는 예외의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 지적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사육제한구역내의 허용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전부제한지역 내에 분뇨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대시설은 축사관련 창고 정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도록 함.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기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당해지역 또는 주택 외벽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정하여 지적도 상 경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축종변경 제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철원읍 율이리 256-3번지 중심 반경 500m는 돼지로 축종 변경 제한이 되겠습니다. 율이리 256-3번지 일대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외 지역이나 육계사육농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돼지사육시설로 축종변경을 제한하여 전문 육계단지로 특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 안 제4조 4항은 현재 지금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의 우수한 천연자연림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 중인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준공시설인 목재문화체험, 에코어드벤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내용은 안 제2조의 시설의 용어 정의, 안 제4조에 업 �V 기능, 안 제8조의 체험료 등 징수, 안 제10조의 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안 제16조의 체험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2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원군의 산림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한 준공시설의 조기 개장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며,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 더 하시고.

다음은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의 발전 및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1984년 1월 9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조례위임 조문에 따라 철원군에 현 실정에 맞는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호의 주거밀집지역과 규모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별표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강화, 안 제4조의 율이육계단지 내 변경 제한 축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에 군부대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우리군에 거주하는 군인들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조에 군부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일부지역에 돼지 개의 제한거리를 1,000m로 할 경우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조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한거리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결과에 의하면 안 제4조 가축사육 축종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규제로 상위법과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철원군 실정에 맞는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기에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조례 운영을 위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사항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두루웰 숲속문화촌 체험료를 보시면요, 총 3건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목공예 및 한지체험, 그리고 실내산림욕장, 그리고 에코어드벤처시설. 보면 이제 3가지 체험인데, 보통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일단은 홍보기간동안은 무료로 해 주시고. 나중에는 이걸 적용시켜 받으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뭐 아직 지금 이게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3건이지마는 어느 정도 3건이, 세 가지 한꺼번에 했을 때 뭐 자유이용권 개념처럼 어떻게 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정해가지고 무료로다가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원가를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료기간이 끝나면 이제 조례에 된.

기간이 끝나면.

금액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이제 이게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뭐 건별로 어쩔 수 없지마는 이 토탈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좀 그 놀이시설 같은 데도 가면 전체 이용을 하게 되면 싼값에 좀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하고 여쭤보는 건데.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목공이 있고, 산림욕장이 있고, 이용하는 시설이 다 오시는 분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3건을 와서 한꺼번에 체험하신다고 할 그럴 경우에 한에서. 좀 그 정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으면 좀 오실 확률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지금 돈 지불되는 게 총 3건이잖아요?

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있고, 에코어드벤처시설, 그렇게 만약 오셔서 3건을 한꺼번에 체험을 하겠다고 그러신다 그러면 그런 분에 한에 가지고 뭐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줘도 어떤 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문하는 건데.

그 내용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질문해요? 아니면…….

아니, 지금은 이제 5항만.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쪽에 보면 제5조 개장 및 휴장, 그거 보셨어요?

3쪽이요?

예, 3쪽.

4쪽 아니에요?

3쪽, 제5조.

제6조요? 예, 예. 5조요.

그 휴장일 중에 2항의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연휴 휴장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추세가 이 많이 이제 개화가 됐습니다. 뭐 추석이나 구정 이런 명절에 이 주변에 보면 일부지마는 아직까진, 펜션을 해가지고 이 명절을 휴가처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체험장을 준비를 해놓고 설날연휴, 추석연휴 다 휴장을 한다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요, 저희가 한번 1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좀 뭐 이제 운영해 보고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연휴 때 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탄력을 가지고 한번 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바꿨습니다. 그 명절이라고 그래서 그전처럼 집에서 제사지내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나가서 좀 즐기는 그런 여유문화가 좀, 여유문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탄력 운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 입니다. 앞서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날이나, 추석연휴. 지금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5월 지금 연휴가 한 일주일이상 되고, 추석도 뭐 한 9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휴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좀 수정안을 내더라도 좀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5쪽에, 11조 체험료 등의 반환에서 제2항의 두 번째 체험료를 납입한 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은 이해를 하는데 이 개인은 이제 입장 전에 취소를 하면은 뭐 환불은 가능하지마는 단체는 예약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일정기간 뭐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이걸 명기를 해줘야지. 연 예약도 받는데. 그러면은 그 예약을 다 해놓고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간적 공간을 명시해 줘야 그래서 일정기간 뭐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조항도 저희가 운영하면서요.

근데 과장님, 운영해 보고가 아니라 지금 할 때 고쳐나가야 되죠.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왜 조례를 지금 심의합니까? 예? 그래서 좀 본 위원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그 5조 2항에서 두 번째를 좀 삭제해 줄 것과 그 다음에 11조에서 그거를 한 달 전이든, 단체에 한에서만. 그래서 좀 명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방금 배병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작성을 잠깐 휴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저희가 간담회에서 그 집행부한테……. 환경산림과에서 제안한 조례에 거주지역을 5호 이상, 그 다음에 제한지역을 주거지역에서 1km를 그 자리에서 조율한 게 2km로 상향을 하자, 최대한. 그 안이 나와야 저희가 어떻게…….

예, 그럼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의견만 내시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견.

네,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가축사육보호 및 제안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8호에 ‘군부대란 대대급 이상을 말한다.’ 를 추가합니다. 제3조 제2항 배부해 드린 별표1에 일부제한 지역에 제2조 제3호에 주거밀집지역을 제2조 제3호에 주거밀집지역 및 제2조 8호의 군부대로부터로 1,000m 돼지 개를, 2,000m 돼지 개로 각각 수정한다. 제4조 관련입니다. 율이육계단지 내에 변경제한 축종은 상위법의 근거 없는 규제로 부칙 제3조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추가한다. 부칙 제3조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가축사육제한지역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횡성군하고 순천시가 이 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6개 시군 중에. 그리고 이제 다른 4개 시군은 돼지나 뭐 다른 거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양계장 때문에 한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희 철원군도. 그래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나 우리 순천시가 왜, 닭을 포함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강세용 위원이 수정 발의안을 해서 2km로 늘렸습니다. 아, 늘리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 돈사대신 뭐 양계, 육계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횡성군하고 순천시하고 왜 닭을 포함을 했는지를 좀 한번 면밀히 좀 살펴 봐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만있어 저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과장님, 저 이거 우리 가축조례법이 지금 저기 국회인가 어디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심의 중인 거는 저겁니다, 저기.

예?

율이리육계단지 건.

예?

법제처에 심의 중인 거는요, 율이리육계단지에서 닭에서 돼지로다 축종변경되는 거. 그 사항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육계단지만?

예.

예, 일단…….

다른 거는 뭐 제한되는 게…….

작업 들어간 게 없고요?

제한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변경이 되면 이것도 우리 조례도 변경돼야 되는 거예요?

예, 법제처에서 만약에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삭제를 해든지 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니까 지금, AI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아래 역에서. 그니까 이 사안이 자기네도 좀 심도가 있다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내의 변호사님 뭐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돼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오늘 심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오늘. 법제처에서 오늘.

법제처에서 지금 뭐 심의하는 건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오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하여간 저 그거하고 변동이 있으면, 저기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병인 입니다.

예, 배위원님 하십시오.

예, 어차피 수정안을 우리 강세용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우리가 제2의 또 제3의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양계육계도 좀 포함을 제한거리나, 주거밀집가구도 좀 5에서 2km가 지금 수정 동의안을 내셨는데 그 포함을 시키셨으면 하는. 어차피 수정안을 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저희 가축사육제한지역, 저희 우리 철원군을 보면 육계는 250m, 산란계는 이제 500m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시군을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보면. 뭐 우리 박남진 위원님 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횡성이 닭이 2km, 고흥군을 보면 닭 2km, 무주군이 이제 1km입니다. 순창군이 1.2km, 포천시가 2km, 진안군이 1km 저희가 이제 250m, 500m 거의 곱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6개 시군이 지금 뭐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비교검토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하시죠.

이상입니다.

임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홍입니다.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촉대상 위원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등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조례위임조문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철원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아동에 복리를 증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 등 전부 개정됨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변경,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뀝니다. 위원회의 기능추가, 경미한 사항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철원군의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에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 고려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위임되지 아니한 위원회 해촉 사항을 삭제하고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 전부개정의 건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6개의 안건은 금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