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프로젝트 경영자 워크숍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행사성 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0.67%인 32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386억 5,690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22억 6,586만 원, 특별회계가 163억 9,104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현장 애로사항 해결, 농가 소득보전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관광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에 대비하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 대비 89%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은 세입추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는 바,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무분별한 증액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이전 과목을 세분화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총 한도액 설정,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은 공익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안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예산심의를 돕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설명 자료는 사업내용이나 추진계획,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함에도 사업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증액분 322억 원 중 군비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적기에 요구하지 못하거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추경에 군비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중앙부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국도비가 감액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분을 군비로 충당하거나 처음부터 군비 매칭 비율을 높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 및 농림업 분야 예산이 이러한 사례가 많은 바, 합리적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회에도 사전 설명을 통해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하여 사업추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으로 상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하는 조례에 따라 추진하게 될 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조속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예산 확보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강대광 의원 외 5인 발의) 4. 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규 의원 외 5인 발의) 5.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6. 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7.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주성재 의원 외 5인 발의) 8. 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국섭 의원 외 5인 발의) 9.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10.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유남숙 부의장 외 5인 발의)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1974년 광주공장, 1989년 곡성공장을 준공한 이래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금호타이어가 머지않아 중국의 한 타이어업체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산업은행?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4분의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중국의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는 일방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곡성군의회는 매각과정 중 일어난 형평성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와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주체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장 등 명확한 계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 금호타이어는 국내 2위, 글로벌 14위의 점유율에 작년 매출 2조 9,000여억 원을 달성한 굴지의 기업이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한 타이어업체에 매각되기 일보직전이다. 산업은행?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해 9월 금호타이어 매각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물색해 왔다. 지난 1월,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의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9,550억 원에 매각키로 하는 매각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채권단은 매각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컨소시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부의 한 번 하지 않고 컨소시엄 허용을 불허했다. 반면, 중국의 ‘더블스타’의 자산규모는 금호타이어에 비해 4분의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후순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을 허용하였다. 이는 우선매수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역의 주력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전남 지역 총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중국의 한 업체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와 곡성공장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함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도미노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국내 직?간접 관련 업체들의 피해와 더불어 금호타이어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쌓아왔던 세계적인 기술력마저 중국기업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04년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생산기술만 챙기고, 무차별적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를 강행하였다.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곡성군의회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그 역할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공정한 매각의 중단과 성의 있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매각과정 중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관계자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주체들이 고용보장,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관한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곡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부의장 유남숙, 주성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유남숙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유근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쉼터인 어린이 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어린이 공원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 시책사업으로 귀농귀촌 장려,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신생아용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등 인구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2016년도 출생 신생아는 150여 명으로 인구 늘리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정작 우리 군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곡성군의 어린이공원은 4개소에 6,462㎡이며 이 중 공원으로 기반 조성된 곳은 옥과면은 리문리 놀이시설 1개소에 종합놀이시설 1개, 흔들놀이기구 2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 중인 곡성읍에 위치한 2개소의 어린이공원은 1985년 9월 16일 토지이용계획 결정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으로 기초 기반조성도 안 되어 있으며, 곡성읍 읍내리 792번지 어린이공원은 우리 군 민원과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해 공원 해제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며 주차 공간 협소로 불편을 겪어왔고, 일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논리와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죽동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죽동생활체육공원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총 33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고, 이 중 군수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17개소입니다.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16조의2와 곡성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는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예산은 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20만 원과 옥과면의 보험료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곳이 많다고 하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은 실시한 바가 없으며, 안전점검수수료 또한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안전관리가 강화된 법 시행 이후,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비용부담에 짓눌려 관리자가 스스로 폐쇄하거나 철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놀이공간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여 지원하고,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전모니터링 운영도 검토바랍니다. 군민이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곡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통해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과 놀이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남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