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중호
하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요.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있어서 좀 증액 계상됐어요. 그런데 내진보강 공사비라든가 그 다음 재난 예․경보 시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경주, 포항 등 지진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올려서 발빠르게 해서 지금 실시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쉽게 말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특별, 국민안전처에서 2016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는데요. 이게 좀 일찍 교부가 됐으면 저희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2월 30일날 교부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그때.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가 본예산 12월 16일에 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거는 당연한데.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반영을.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산이 보조내시가 돼서 결정이 되거나 확정이 되거나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해서 내려 오잖아요? 오면 전 과별로 보면 신속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발빠르게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보면 충분히 빠르게 신속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저는 참 지역에 다니면서 비일비재하게 보거든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경우도 보면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비 이런 것도 발빠르게 신속 집행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모든 예산들이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것들은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용역 들어가고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내진 보강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보면 작년 결산서를 보면요. 결산추경, 추경을 보면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올해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처리가 좀 됐어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됐는데 이런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엄청나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편성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되지 않고 전액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유지 보수비를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 가지고 일단 필요한 유지 보수는 다 하고 거기 필요한 유지 보수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가 1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하다보니까 일단 필요하면 유지 보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업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얼마, 하나 고치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비용이 만약에 시스템 비용이 설치비가 지금까지 설치했는 게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0.6 이런 식으로 해가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계약할 때 예산액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소영
박소영위원
추계도 조금 이렇게 차이가, 추계가 어려워서 차이도 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멀리 바라보고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모든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가능하면 전액을 소진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고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CCTV 설치에 있어서 담당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 이하 또 우리 주임 엄청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가장 요즘 필요로 하는 것이 CCTV잖아요?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방역이라든가 물론 있지만 CCTV를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하고 계신 만큼 신경 쓰셔서 친주민적인 그런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에 보면요. 동촌유원지 상징물 설치비가 전액 시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그거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로터리 부분에 동촌상가번영회에서 그게 동촌유원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상가번영회에서 아마 대충 협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소영
박소영위원
로터리 그 안에다가 설치하시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가면서 로터리 그쪽에 전면에 설치하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데 4개월만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달에 시의회에서 계수조정 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계수조정 시에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 계획은 차질이 없나요? 그러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하셨잖아요? 그랬던 게 변경이 되니까 차질이 생기겠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또 사업을 신청해가 추진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내년에 또 다시 추진하신다고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294쪽에 보면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401-01 시설비 신규 화단 조성 및 초화류 식재에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인가요?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 보완해서 더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셨나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봉무공원 쪽하고 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아서 추가로 식재하려고.
소영
박소영위원
공원쪽에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공원 쪽에 하시고 그리고 보면 초화류 같은 경우에요. 아양교를 지나다 보면 보게 되는데 수성구나 이렇게 동구나 북구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가 돼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우리 동구 관내를 다니면서 그냥 주민들의 안목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런 안목으로 그런 마인드로 의원들은 항상 동구를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초화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관문이라든가 눈에 띄는 그런 장소는 이렇게 좀 허접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동구도 어느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교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런 작은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95쪽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15개소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이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정된.
소영
박소영위원
15개소 전부예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무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을 텐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산출근거 대충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1주차장하고 2주차장 사이에 시유지에 하여튼 4,800㎡ 정도 됩니다. 거기 100면 정도 조성하는 공간인데 아마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만 다 해서 7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그래.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구비 6,000, 구비 6억하고 시비 2억이 그래서 8억 중에 실시설계비 4, 5,000 빼고 순수공사비는 7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거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기정액이 5,000만원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보통 보면 기정액에 좀 많이 올리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적게 올리고 하는데 이거는 기정예산이 5,000만원인데 지금 6억 8,000이에요? 6억 8,000이 증액 편성됐네요.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충석
장충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중호
하중호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과 중대동 808-2번지선 도로개설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