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55만 인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정원 관리의 현실화 및 직급 비율 조정으로 합리적인 인력 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행정 수요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 내용에 주요 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 총수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949명에서 57명을 증원하여 1006명으로 총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때 저희가 개정 상정을 했던 1000명보다 6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1%의 재량권을 금번 정원 총수를 늘리는데 그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7급 공무원의 직급 정원 초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비율을 현 35%에서 38%로 3%를 증가를 시키고 반대로 8급 결원이 많은 8급 정원을 28%에서 25%로 3%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을 현재 32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원을 하고 6급 이하를 5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 개정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직 정원 수요 20명이 금번 정원 사항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뽑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지난 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뽑을 거 같으면 내년 언제 이거를 신청하면 되나요 올해, 올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지금 연례적으로 보면 매년 1회 한번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안했구요 혹시나 뭐 항간에 나도는 얘기처럼 인천시에서 뭐 2회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한번 더 있을 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인천시에서 지금 그 계획은 있나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금 뭐 구체 이렇게 제시된 바는 없구요, 혹시나 과거의 예로 볼 때 그래도 한번씩은 수시로도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저번에 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20명을 뽑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지금 그 주민생활국장님, 국장님한테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제가
최재현위원
그게 지켜질 수는 있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금방 제안 설명에도 드렸지만 1006명 범위내에 조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규칙과 규정사항에 내부 규정사항에 현재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 109명을 129명으로 저기 증원 시키는 부분이 후속 조치로 지금 담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최재현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복지직, 사회복지직도 이게 저기 인원이 모자르면 페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 그 남동구에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게 꼭 이거를 관철시켜주셨으면 좋겠구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보면 5급에 프라스 1이 돼있어요, 이게 뭐에 필요한 거죠, 증원 내용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때 저희가 기구 직제 조례만 통과시켜 주고 그때 정원하고 같이 수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데 그 지금 정원 1명을 프라스 한 부분은 지금 현행 비서실장이 별정직을 할 수 있거나 일반직을 할 수 있거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본 총무위원회에서 인사 운영상에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그 별정직 하나와 일반직 하나를 각각 따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그때 승인을 해주셨어요, 운영을 하다가 지난 임시회에서 그 정원에 통과 안하는 바람에 다시 지금은 현재는 그 조례 개정없이는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했다 별정직으로 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조례를 또 반복하는 먼저 임시회 저기 지난 그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그러한 그 인사 운영에 어떤 합리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한명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가 보면 직급별 정원이 5급이 7% 이내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면 70명인데 저희가 지금 62내지 63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급별 정원 총량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그런 재량이라든지 인사에 어떤 운영의 합리성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던 범위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가 다시 그러한 인사의 어떤 효율성 합리성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기 개정안에 포함을 한 사항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5급이 저기 한명이 증감이 되는 걸로 지금 이게 개정이 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근데 저번에 그 별정직 공무원 저희가 개정을 했을 때 그 일반직 공무원을 감하지를 않았잖아요, 5급 공무원을 마이너스 하고 별정직으로 한명을 더 늘린 거는 아니었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한분이 계속 5급 공무원은 살아 있었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렇지 그 부분이.
최재현위원
근데 그러면 이게 또 프라스 1이 되면 이게 그 한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실지 정원상에는 추가가 되는데요 그 인사 운영상에는 5급은 보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사 운영상에는 항상 별정과 일반,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사 부서의 어떤 그 운영의 재량성을 저희가 그 정원 확보의 여유를 통해서 좀 인정을 해주고 폭을 넓혀주는 그런 의미로 지난 작년도에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었던 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상으로는 지금 5급이 지금 이게 남는 건 아니고 딱 맞는 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현재상으로는 딱 맞는 거죠.
최재현위원
직책상으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남는데 한명이 프라스 되면 이분은 그럼 보직이 없는 거로 되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자리만 만들어져 있는거지 사람은 없는 거죠.
최재현위원
아 그냥 한명만 그냥,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정원의 여유만,
최재현위원
정원의 여유분으로 남겨놓겠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최재현위원
그 남길 필요가 있나요 여유분을,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 자리가 불가피하게 그 지금 별정직으로 임할 수 있는데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이나 일반직이 복수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서는 복수직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그 법령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비서실장이 별정으로 할때는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별정으로 했다가 일반직으로 할때는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 반복이 되니까,
최재현위원
전문위원도 복수직이야,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비서실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복수직으로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게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안해주고 대신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여유를 두고 정원을 하나 더 인정을 해준 그런 결정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이게 저기 일단은 5급 직이 하나가 더 일단은 직급이 하나가 지금 남아, 사람은 없고 지금 직책만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돼있는 거니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거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거는 좀 저희가 심도깊게 일단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보면 지금 각 서울쪽에 공무원 정원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훨씬 적긴 적어요 지금 정원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포함이 된 게 서울 송파구 같은 데 1,457명이 정규직이냐 아니면 계약직이 몇 명 이게 있어야될 거 같은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여기서는 정규직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원은.
점원
서점원위원
정규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949명이 정규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계약직이 지금 20명 뭐 사회복지사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것도 정규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정규직이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정규직 안에 직렬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직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정규직으로다가 된 부분이에요, 20명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인제 서울시는 특별시라고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채용을 할 때 그 기간 자체가 있어요, 뽑는 기간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건 없습니다. 일반직은, 일반직이라함은 정규직이라 함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니까 그게 뽑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시기가 1년에 보통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번씩?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이 수시로 이렇게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한번씩.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자치구청장들한테 위임된 부분이 인제 8급 이하나 기능직은 자치구청장들한테 지금 채용을 하는데요 그 채용을 하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공개 모집에 절차 그리고 시험 문제, 제출하는 이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보통 통합적으로 인제 그 광역에 의뢰를 해서 일괄 이렇게 채용을 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다수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구청장한테 부여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라든지 그 기능직 8급 이하 이런 부분은 구청장한테 법류적으로 채용 권한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있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좀 나는 아직 이해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거기 한번 나가서 우리가 또 따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뭐 다른건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별정직은 비서실장은 지금 청장님이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타 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보통 반반 정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걸 만약에 해서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다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밖에 못 쓰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는 지금 양쪽 다 쓸 수 있게 돼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니 먼저까지는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다시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인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지금 열 개 군구에서 지금 공무원 쓰는 데가 어디어디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수시로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지금 수시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다른 구도 수시로 변동돼요, 우리처럼?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한민수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해놓으면 그러면 계속 데리고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공무원 쓰는 게 아니라?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행부에서 인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일반직을 써야 되겠다하면 다시 또 조례 개정을 또 상정을 해야 되고,
한민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건데 이거 바꾸는 이유는 저 그냥 내 사람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인제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될때는 조례 개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때는 큰 문제가 또 절차상으로 되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이 타 구는 그렇게 지금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반반 정도 저희가 이렇게 보통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니까 뭐 어떻게 딱 정해진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서로 애로사항은 느끼고 있구요 제가 알기론 시도 저희들처럼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 자리를 비서실장 자리로 이렇게 놓고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중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1명 증원을 제외하고 6급 이하 정원을 56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01
다음은 지난 234회 총무위원회 보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남촌에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의안번호 1893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건은 제234회 제2차 정례회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안건임을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시에는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먼저 특수목적설립 개요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가칭 남촌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은 총 25억원중 우리 구는 6억원이며 법인 구성 계획은 공공부분 34%이상 민간 부분은 66%이하로 구성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공부분에 출자 비율은 3분의1 이상으로 완화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금은 본 사업 규모가 유사한 타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자 구성은 우리 구 24%, 공공기관 10%이며 민간부분은 원일IDC 36.8% 현대ENG 12% 그리고 인천지역 업체인 동아토건 16% 풍창건설 1.2%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예정이나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6월 초에 준공 예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출자타당성 운영심의회를 통하여 출자 비율 등은 확정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남촌에코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금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금년 3월 14일에 우리 구에서 타당성 조사에 의뢰한 대한 사전투자심사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임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간 우리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 29일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ENG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금년 3월 13일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현대ENG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협약이행 보증금을, 보증금 증권 10억을 3월 23일 전액 납부하였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 및 중앙투자심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선 투자한 용역비는 4억9600만원이며 특수목적법인 설립후 우리 구로 최우선적으로 환수하여 전액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산업의 핵심은 지금 그린벨트 해지 여부와 규모가 핵심이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부분만 해결되면 이 산업단지 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는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PC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지금 우리 용역비가 발생한 게 지금 4억9600만원인데 우선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그럼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용역비용은 그냥 받고 끝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 협약서 사항은 저번에 사전에 보고 드리다시피 인제 각자 부담하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저 산업단지 부분에서 인제 인천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아니 논점은 흐리지 마시고 먼저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거하고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일단은 현재 그 사업시행 협약 체결 사항은 각각 부담하는 거로 지금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은 말씀하실때는 SPC설립해서 우리 용역 평가 비용이 들어간 거 우선적으로 비용을 받겠다고 했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어차피 각각 사업이 안됐을때는 각각 부담한 거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뭐 명확하게 확인이 안된 건데 아직 우리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게 다 정해진 것도 아닌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규모 부분은 그 4월 10날 시장님이 왔다 가시면서 시가 지금 입장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시의 입장은 그냥 검토하겠단 얘기지 이게 확답은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문종관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4월 10날 저희 구에 인천시장이 방문하면서 인제 해당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그게 인제 세부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그 행정부시장님을 그 4월 14일날 또 만나셨구요 그다음에 엊그제 4월 17일날 시 도시국장님을 별도로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일단 산업단지 부분에서는 전체 면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인천시에서 별도로 추진한 부분이 투자의향서와 동시에 인제 사업단지 계획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걸 추진하자 라고 인제 엊그제 최종적으로 의견이 돼서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투자의향서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승인서를 같이 올려서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면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 8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배포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갖고 업체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이 지침서는 기준은 어디서 기준은 어디서 작성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인제 인천으로 따지면 서운산단을 검토를 했구요 그다음에 시흥시도 하여튼 기존에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전체 샘플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유리한 기준이 어디냐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타시도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 부분을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지침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구청에선 어느 분들이 참여들을 하셨나요, 참여하셨던 분은 핵심 과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참여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 당시는 그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초안을 잡았구요 그 이후에 도시관리과에서 한달 정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조직개편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그때 시의 지침서에 보면 21조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21조에 보면 선수행 용역 등의 정산 해갖고 남동구에서 본 사업을 위해 지출한 용역 등 투입 비용에 대해서 프로젝트회사가 설립후 정산해야 된다, 단 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남동구와 민간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프로젝트회사 설립후 지출되는 비용 중 최우선적으로 남동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구요, 그다음 22조에 보면 22조 3항 4호에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투자심사 각종 심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시 선투입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남동구는 출자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용역비를 들어가고 SPC를 다 설립할때 최우선적으로 그 비용에 대해선 변제를 받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우리가 변제받은 거 되돌리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우리가 2014년, 그 3월 13일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맺으면서 당시는 계약 내용이 뭐냐면 MOU체결 내용이 뭐냐면 8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253,000㎡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만약에 이게 시행되지 않았을때는 비용은 이 현대컨소시엄은 취소할 수 있고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고 완화해줬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규정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대신 고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왜 그거를 기준을 좀 명시를 했냐 그러면 부칙 조항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7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기준일로부터.
문종관위원
12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2017년 12월 31일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기준으로써 그 3년 이내에 인제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 그 조항을 좀 저희가 따라갈 부분이구요, 다만 좀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그 3년 안에라도 GB가 해제가 되면서 그 정상적으로 사업이 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22조1항 부분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달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를 가지고 현 시점에서 해제 부분 뭐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뭐하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저희한테 해지 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즉 2021년 1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 이전에는 해지를 못한다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못합니다.
문종관위원
근거가 규정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인제 사업시행 협약 체결 그 부칙 제11조에 보면 제2항입니다. 본 사업의 선결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3년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다 요게 인제 단서 조항인데
문종관위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네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3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인제 3년 안에 우선은 그린벨트 해제하고 면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사업 방식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조건 우리는 8만을 기준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만약에, 이건 어디까지나 변수란 건 여러개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에서나 국토부에서 승인을 1단계 2단계로 해라 뭐 3년에 1단계로 하고 3년 이후에 나중에 추가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를 1단계만 해라, 우리 처음에 초안이 1단계 2단계 하는 것도 그때 계획에 있었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을때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근데 인제 먼저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인제 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지침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는 조각 개발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준이 면적이 얼마면 200,000㎡미만으로써
문종관위원
그런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그때 생각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 그때 당시는 인천시에서 기본계획만 저기 반영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7만, 8 정도만 하라고 검토를 처음에 시에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도 200,000㎡미만으로 조각 개발은 안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시행 단계는 할 순 있어요. 근데 GB해제는 일괄로 해서 전체 면적으로 가야만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8천은 GB해제 사항으로써는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면적으로 가는 부분이구요 다행히 요번에 인제 인천시에서 굉장히 좀 완화 지금 저희한테 많이 좀 완화된 부분이 인제 산업단지 계획이라는 부분하고 투자의향서는 전체 면적으로 제출, 다음주에 전체면적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계속 시에 인제 담당 국장님을 계속 만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도와주시면 좀 출자법인을 빨리 구성을 해서 기존에 사항 그 부분도 해소를 하고 좀 그렇게,
문종관위원
저희 의회가 지금 남동산단을 하는 거를 발목잡기 할 의도는 아니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네.
문종관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평가, 용역평가하는데 벌써 5억이란 돈이 들어갔고 추후에도 이게 계속적으로 금액이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사비만 해도 지금 한 2천억이 되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구요, 인제 저희가,
문종관위원
그니까 출자금은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나 볼때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공산데 우리가 출자금은 들어간 거 얼마 안되겠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하지만 그런 큰 공사인데 이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지금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우리가 했고 만약에 특수법인을 저희가 오늘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추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올 조례는 뭐가 있으며 그다음에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후에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장관회에서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인제 그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사전심의가 또 있어요, 우리가 3시쯤 잡힐 거 같은데 일단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출자 우리 구에서도 출자동의가 위원님 적극적인 지지로 동의가 돼있다라고 피력하면서 투자심사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제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한 7월쯤에 저희가 인천발전회 출자법인 타당성 용역을 2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진행하는데 6월 7일 저기 준공입니다. 그 부분 하게 되면 그 출자법인 설립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구요, 선정심의회가 개최가 되면서 인천시하고 또 사전 협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출자 법인에 따른 운영 조례가 별도에 아마 7월달에 회기가 예정입니다만 그때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더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며칠전에 부구청장님이랑 와서 설명하실때도 지금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쵸?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게 뭐 공식적으로 시에서 뭐 크게 발표한 거는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 부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큰 면적은 전체 면적으로 가는 거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부분이 GB해제 총량 사용 부분은 엊그제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4월 12일날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한 상태구요 그 이후에 시에서 입장은 어제 입장같은 경우는 그 투자의향서하고 제출해서 전체 면적으로 제출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정식적으로 또 문서로 투자의향서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음주 월요일이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시작한지가 꽤 됐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인제 여기 구에서는 이거 계속 조례를 통과를 시켜달라 우리는 지금 의원들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먼저번에 이게 조례가 부결되고 했을 때, 뭐라 그래 시에서 나오는 결정을 보고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말은 그렇게 시에서 지금 과장님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서면적으로다가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근데 인제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데 인천시장님이 4월 10날 오신 이후에 아마 이게 많이 지금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바로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조례 부분은 아니구요 출자동의입니다, 출자 동의가 된다고 해서 출자금이 바로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운영 조례 선정심의를 개최를 해서 운영 조례가 별도로 7월에 회기가 있다 그러면 아까 조례를 별도로 상정을 할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여직껏 이게 질질질질 끌고 온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요 며칠사이에는 시에다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볼수가 없었지만 그동안에는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는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까지 들어본 적도 있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 이 부분이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정말 이거가 들어왔을 때 찬성을 할 일이냐 아니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그거를 염려해서 그동안에 계속 보류로 남겨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말로만 어느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서면적으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요 며칠 사이에는 제가 뭐 시에 알아볼 수도 없었고 너무 바빠서, 알아 볼 수도 없었는데 글Tp 인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네요, 솔직히 말해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운일반산업단지 행정 절차만 5년 걸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게 당장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거 같구요, 다만 이게 저희가 선투자하는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일부러 낭비할려고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일부러 낭비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 남동구 주민이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라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면 법인을 해서 기존에 출자를 회수하는 그 개념이구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큰 그 조기에 성과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인제 위원님께서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조금만 좀 요번만큼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가 용역비 지금 6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4억9600입니다.
최재현위원
저희가 인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출자금이야 어차피 나중에 뭐 잘못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 지금 그 이후에 들어갈 예산이 또 있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출자금은 6억은 예산은 위원님께서 세워준 6억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법인과 설립 동시에 이 사업주체가 남동구가 아니고 그 출자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승계를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용역비 4억9600만원 선투입한 부분을 바로 회수할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외에는 저희가 출자금외에는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어갈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예산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법인이 설립되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용역비 자체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출자금 25억 전체적으로 다 됐을 경우에 25억만 지금 남촌산단에다가 저희가 출자를 하는 부분인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25억 중에서 6억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니까 6억 지금 계속 매년 늘려가, 만약에 사업이 됐을 경우에 늘려가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인제 민간사업자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메이저 전국에서 일곱 번째 들어가는 현대ENG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그럼 저희는 6억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기 일단은 용역비는 회수할 수 있는 거구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 잘알았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추가로 하나 공공기관은 출자자는 어디에 선정될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예정인데요 여기선 하여튼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 은행쪽으로,
문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 하실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민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의안번호 1917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현재 상설 위원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때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처리 등의 제한에 따라 별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 등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1항과 제9조 및 제19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다음 12조에서 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회 구성의 상설화에서 비상설화로 하고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 해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안번호 1918번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임기 만료 위원에 대하여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주민자치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위원으로 개정하고 제17조 7항에서 문구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2년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2년으로 개정하고 제10항 위원 위촉시 10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사항과 제20조에서 임기 만료로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1개월전에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란 무엇입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지침이라든지 제반 규정을 정하는 일반의 그 자치법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럼 법정단체든 그렇지 않은 단체든 간에 상위법인 조례에 의거해서 근거를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자치 회의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도 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일단은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어떤 단체든 뭐 협의회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하위 규정에 규칙이라든지 뭐 세칙이라든지
박인동위원
구속력은 없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게 뭐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은 조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강제 조항으로 두던 아니면 임의 조항을 두던 같이 병행을 해서 그걸 동시에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었을텐데
박인동위원
기존에 조례로 명시되고 있는 사항을 위배해서 자치단체 법규 규칙을 내부 규칙을 바꿔서 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례를 무시했다라는 아니면 간과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처지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례에 딱 명시를 해서 어떤 어떤 거를 어떤 어떤 단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구속력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에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동위원
순서가 그게 맞지 않나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있는 상황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부규칙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봐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인제,
박인동위원
그 과정을 무시하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에서 바라보냐는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인제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인제 동시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규칙이든 세칙이든지간에 같이 개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이 행정이 좀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단체 운영도 좀 잘 추진이 됐었을텐데 이 조례 관련돼가지고는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그 못을 박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관여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강제성을 주기는 사실상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뭐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저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래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쩔수 없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조례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박인동위원
그래서 외람되게 제가 첫 질문에 조례란 무엇인가 라는 걸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번 더 짚고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하여튼지 조례
박인동위원
책임과 의무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그걸 위배하고 했던 차원에서 관에서 그 부분에 걸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걸 지켜보셨다란 차원에선 전 의문점을 부여하고 싶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문점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절차상에서 100% 잘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박인동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절차상에 바람직하지 못했지, 못했다곤 생각하진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위법인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바꿔서 했던 행위 자체는 엄청난 경고성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법정 단체도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라는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행해진 그 일에 대해서는 관에서 철저히 그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근데 인제 그 협의회 구성상에서 인제 그 주민자치 동에 위원장님들 임기하고 지금 협의회 구성 운영 세칙에서 보면 그 임기하고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의 임기 시작점과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의 임기 시작점이 똑같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문제 소지가 별로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매년 1월 1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월 1일인데 회장님의 임기가 중간에 된다든지 하반기에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갭을 두고 하면 임기가 끝났는데 회장님은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회장님 임기가 끝났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할려면,
박인동위원
과장님, 말씀중입니다만 제가 차단해서 죄송하구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존재했던 건 언제부터인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협의회 90년대 초부터,
박인동위원
그럼 2000년, 27년간 유지돼왔던 주민자치협의회가 기존에 아무런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된적이 없었던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글쎄 이 협의회 회장님.
박인동위원
누구나가 똑같이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규칙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 와서 이걸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관에서 엄격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서 그 후에 선조치후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올라온 상황에서 위원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그 물론 주민자치협의회뿐이 아니고 다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제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럼 조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인제 그 조례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인제 다른 구랑 비교하는 건 좀 뭣합니다마는 없는 구도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박인동위원
과장님 한번 더 말씀을 제가 자를게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하지만 타 구도 똑같은 선례로 내부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로 다시한번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를 바꿔서 한 선례가 있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제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박인동위원
아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바꾸는 뒤에 그 뒤에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냐는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고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인동위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있을 수가 없는 걸 지금 조례로 다시 올린 거예요, 조례 개정을.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제 강제성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도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박인동위원
근데 과장님의 입장하고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조례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례를 무시하고 내부규칙을 바꿔서 이 자리에 선임이 된 사항이라 그러면 조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대체? 누구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아닌 주민자치협의회가 아닌 타 단체에서도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례가 남는 거예요. 잘된 선례가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거 뻔히 알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위원들이 이걸 아무일도 없는 마냥 넘어가야 된다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는 당연히 시정을 하고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현재 그 협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 규칙을 정해가지고 한 상태를 저는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를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목적부터 부칙까지 이렇게 정해서 안을 준다고 했으면 강제를 할 수가 있을 사항이지만
박인동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던 전 의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온 조례인지 모르겠지만 통과했던 건 전 의원님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이건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쁜 선례가 남아선 안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정이 안되면 계속 이런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임기가 틀리다 보니까 회장을 하다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사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보궐 선거로 예를 들겠습니다. 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회장님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의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상황에 제가 지금 처해진 본 위원이 처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박인동위원
그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구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박인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구에는 이런 선례가 없을 거예요, 있는 조례를 갖다가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바꿔서 이런 행위를 했던 자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언급을 하셨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참고로 그렇게 주민자치 협의회 자체가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치고 주민자치위원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칭은 타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 총회를 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박인동위원
지난 27년간 있어왔던 일 중에 한번도 이런 경우가 있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시도되는 이 상황에서는 모든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이구요, 외람되게나마 이렇게 해서 치러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에 대한 호선은 제가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먼저 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는 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회장님 그 작년에 하반기에 협의회장님 다시 뽑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임기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박인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좀 말씀을 자꾸 끊게 됩니다. 27년간 이런 상황이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미리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걸 막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 개정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사항에 있게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불가부당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선출을 잠시라도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의 여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틀린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저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 과장님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이게 인제 정답을 ○?X 퀴즈 문제 풀 듯이 말씀드리긴 좀 뭐하구요 일단은 그 조례와 운영 규칙이든 세칙이 같이 갔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쉬움으로다가 남길 일이 아니라 회칙을 어겨가면서 아니, 조례를 어겨가면서 회칙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잘못됐다라고 대답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그냥 여기서 이걸 회칙을 만든다고 해서 그 위원장이 살아서 다시 그냥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다라면 저는 꼬집어 말을 하겠는데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사표를 내고 다시 나올망정 이거는 사표를 내고서는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표를 내는 거예요, 안내야 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37쪽에 보시면 그 7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주민자치협의회는 구청장은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자기들에 맞게 세칙을 제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딱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조례를 지금 왜 바꿀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버려두시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조례와 현재 협의회,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게 지금 상충이 돼있고 맞지 않으니까 언젠가 개정을 하듯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아니 과장님 말 길게 할 거 없구요, 그리고 저기 그동안에 위원장, 총위원장 협의회장님을 뽑을 때 위원장이죠, 뽑을 때 12월달에 뽑았어요, 1월달에 뽑았어요 항상?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대개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뽑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1월이나 12월에?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이 그때 뽑고
점원
서점원위원
각 주민센터에서는 12월달에 만기가 되면 그때 뽑아서 나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나가, 11월, 12월달에 뽑아서 나가면 1월달에 총 위원장을 뽑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개별적으로 협의회나 그런데서 뽑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예를 들어서 10월말에 끝나면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이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분은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16년도에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16년도 12월말까지였었는데 협의회장님들 선출할때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격이 충분히 돼있었습니다, 협의회장 자격,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자 12월 31일까진데 11월에 위원장을 다시 선출을 하셨어요? 만수4동인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현재 자기들끼리 주민자치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몇 동이죠, 거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만수4동,
점원
서점원위원
만수4동이죠, 그러면 그 11월달에 뽑았다는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누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11월달에 위원장을 그 만수4동에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죠, 협의회장님을 뽑았단 얘기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아니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2016년 12월말일까지
점원
서점원위원
말일까지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1월달에 뽑으셨다 그랬잖아 지금.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건 저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점원
서점원위원
총?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우리 남동구
점원
서점원위원
전체 총?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1월달에 뽑았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11월, 11월말인가 12월초에 뽑았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위원장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회장님 뽑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12월 31일날, 날이 만기인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말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2월 31일까진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총 협의회 회장은 10월 30일?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11월말
점원
서점원위원
11월말까지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그때 뽑았다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뽑았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때 뽑았으면 한달 남겨놓은 사람을 뽑았다 이거네 거기서 만수4동에서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만수4동에서 뽑은 게 아니고
점원
서점원위원
뽑아서 나가서 협의회장이 됐을 거 아니야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때 잔여 임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한달 남았는데 나가서 거기서 뽑혀서 한달 남은 상태에서 거기 나가서 협의회 회장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점원
서점원위원
회칙은 어떻게 바꿨어요, 거기에서?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세칙은 인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회 운영할 수, 운영할 수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맞게 다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협의회 회장님을 뽑기 위해서 그 회칙을 다시 만들었잖아요, 고 회원님들께서 그쵸?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회장님을 뽑기 위해서 회칙을 만들었다기 보다 지금 그 세칙도,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급하게 그거를 그때 회칙을 그때 고칠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내용상에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을테고 그런 걸 언제든지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하셔오 여기에 우리 위원님 일곱분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는 잘알고 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분이 사표를 내시고 다시 회장을 될망정 협의회장이 될망정 다시 해야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지금 조례를 다시 바꿀려고 하시는 이유는 또 뭐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과장님대로 말씀대로라면 바꿀 필요도 없는데 이걸 왜 조례로 올라왔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 절차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협의회를 임원을 구성을 하고 회장님 뽑는 거는 그 협의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시고 조례를 해달라고 하세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같이 가야되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뚜렷하게 잘못된 게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질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갔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 협의회 세칙이 구성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협의회장님을 사표를 받아야 돼요, 안받아야 돼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표를 내라 저기 말아라 할 사실상 권한은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그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격 조건이 된 상태에서 뽑은 거, 회장님을 인제 뽑았고 또 현재까지 운영 그 자기들의 운영 규정을 바꿔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뭐 딱 같이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가 꼭 찝어서 이거 잘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잘못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거는 잘못했다기 보다도 같이 이게 정상적으로 같으면 더 할, 이렇게 논의할 사항도 아닌데 따로 갔기 때문에 그런 좀 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저기지 이게 딱 니네 협의회장 이런 상태에서 내부 규칙 바꿔가지고 뽑은 거 잘못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세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실수를 하시는 거야, 조례를 이거를 해달라고 올린 거 부터가 잘못된 거야 아셨죠,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뽑을때는 법적 하자는 없었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이번 조례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원을 주민자치위원장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확대한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타 군 실에는 사례는 어떤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중구는 이러한 사례 조례가 아예 없구요, 그리고 연수구하고 부평구는 범위를 확대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동구는,
한민수위원
확대했다는 거는 그 위원들도 할 수 있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일반 위원들까지 확대를 했고 동구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간사가 자격으로 돼있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있어서 그 민주적 절차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 구성을 필수적 사항으로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번 조례는 선정위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할 때 주변 동에 주민자치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던 다른 분이 추천을 하셨던 추천을 해서 동장님이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동장님 어떻게 보면 재량적인 권한이 좀 세질수도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동장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런 저기 요소도 있고 해서 조례에다가도 하고 동 운영 세칙에다가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할 때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이분이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써 적정한가 하는 거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심의가 되면 위촉을 하게 되면 그 동에서도 그렇고 위원들간에 그거는 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그 작년에 주민자치협의회장 뽑은 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때 뽑을 때 열아홉명이 모여서 했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거기서 뭐 반대표 많이 나왔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현 협의회장님 선출을 할 때 일부는 반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민수위원
그 19명중에 가부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거기서 인제 저희들이 들어, 저기 전부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내부적으로 해서 물론 거기서 반대도 있었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근데 열아홉명중에 그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협의회장님을 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두분 전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민수위원
뽑을 때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타 군, 타 군구 사례는 또 어떠한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는 지금 우리구도 이번에 개정을 하지만 이게 선정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부평구하고 옹진구만 없는 상태고 우리 구까지 포함하면 세 개 구입니다, 나머지 구는 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선정위원회에서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조례하고 지금 세칙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건가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성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조항을 해놨는데 세칙에서는 요게 인제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요거를 확대를 해서 모든 위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해서
한민수위원
폭을 확, 폭을 넓힌 거네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뽑을때만큼은 법적 이런 하자가 없다 이거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이 임기가 만료였었어요 그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2017년도 협의회장님을 지금 뽑으신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그 뽑을 때 11월 24일쯤에 아마 제가 월례회때 참석하신 각동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이 투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반발도 좀 났고 찬성을 해서 인제 뭐 내부적으로 인제 그 뭐 추대 형식으로 해서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중에서도 12월 31일 임기만료인 위원장님들이 일곱분이 계셨어요. 지금 각 동 위원장님들 갈리신 거 알죠, 지금 2017년도 만약에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을 뽑으실려면 지금 현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원래 뽑으셔야지 그게 인제 뭐 내부 반발도 좀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을텐데 지금 그 임기가 12월 31일이면 한달밖에 안된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조례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위원으로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한달 이후에는 그 협의회장 하셨던 분이 그 주민자치위원으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인제 조례상에서는 그렇고
최재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그냥 그 내부 규칙을 바꾸셔서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까지 이 조례를 제가 봐서는 만약에 지금 올리신 자체, 저희가 이거 조례 있는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게 공적인 단체냐 사적인 단체인지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 위원회가 협의회장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이 협의회장이라고 한다라는 이 말에 저희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 중에 협의회장을 한다고 저희는 당연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보니까 각 동에 조례가 미리미리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희도 이거를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반성을 했어요. 과에다 다시 물어보고 잘 좀 봤을걸 근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은 새로 인제 오신 거 아니에요, 청소과에서 새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박상설 과장님 계셨어요, 그때 물어볼 때 분명히 이게 과에서는 다 알았을거예요. 알았는데도 위원들한테는 이거 몰라, 그냥 내부 규칙이다라고만 얘기했지 한번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그 조례가 있었던 거를 얘기를 안했어요. 눈 가리고 이거는 아옹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각 동에 지금도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안나오는 동이 있어요, 그쵸 있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전에는,
최재현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인제 주민자치, 요새 인제 주민자치를 인제 가보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알고 있더라구 인제는 그게 동으로다 올라와갖고 아는데 위원들 자체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럴 거 같았으면 나도 자격조건이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공고를 안했냐, 만약에 위원들도 할 수 있었으면 나도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도 그 공고를 안했냐 이럭하고 지금 말이 나와요. 그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청장님의 의중을 너무 잘읽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조례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내부규칙으로 그냥 올리셨으면 저희 의원들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냥그냥 임기 그걸로 끝내셨고 1년 2017년 잘 가실 수도 있는건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저희도 아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이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하면 공고내서 투표소도 만들어야 되고 19개동 다 이거 다 공지하셔야 돼요. 투표소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될려면 거기에 부위원장서부터 감사서부터 다 거쳐서 위원장을 하시는거지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들 안해요. 그만큼 협의회장님은 거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을 거치셔야지 모든 거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반 위원을 협의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거기에 말씀하신 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부서에서 조례안을 올라오는 걸 물론 방침은 청장님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세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조례를 지금 하고 조례하고 세칙이 다 똑같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위원으로 확대하면 투표소하고 뭐 제반 물론 맞습니다, 절차상 할려면.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권한을 동 주민자치, 그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한테 위임을 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회장님 선출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현재 남동구에 421명인데 421명이 전부다 투표를 해서 회장님 뽑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해서 거기다 위임을 해서, 물론 위임을 각 동마다 100% 할지 안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장님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인제 세칙에다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인데,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자꾸 끊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만약에 인제 만약에 위원으로 바꿔서 협의회장이 위원들도 출마를 할 수 있겠다고 나오면요 이게 협의회장님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이게 그 요지도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다 뭐 인제 출마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어도 일단은 그 지금 현 협의회장님이 제일 그 많이 알려졌고 또 일도 다 잘하시고 하는 거를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 이분 한번 더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하면 누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더하시고 이런 또 여건이 또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든 제가 해봤지만 학교에도 운영위원장들이 대부분 협의회를 가서 구성을 하지 일반 그냥 운영위원들이 협의회 구성하는 걸 저는 못봤거든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인제 협의회 회장님 선출하는 방법은 그 협의회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임기는 뭐 저기 몇 년 지금 대개가 2년에 1회 연임을 한다든지 2회 연임을 하는 그런 걸 두면 되니까,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조례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협의회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뽑았으면 아무 지금 하자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길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도 협의회가 지금 있으면서 인제 여기 협의회 사무실 있잖아요, 간사님을 두셨어요, 근데 처음에 작년에는 그 협의회장님이 있으면서 그 운영 위원장들이,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그 간사 급여 나가는 거 각동에서 5만원씩 갹출을 해서 아마 위원장님들 호주머니에서 내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 올 그 1월 1일부터 그게 인제 많이 바뀌어서 그 동에 주민자치들, 회비 본인들 그 출석하면 회비 받잖아요 그거 모여서 본인들이 그거 갖고 운영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60만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그 위원들이 이 돈을 갖다가 다 이 돈을 왜 협의회에다 내야 되냐, 거기에 간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 왜 우리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불만들이 많이 지금 속출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저기 위원장이 새로 위원장이 바뀐 동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받았어요. 이 돈 왜 내야 되냐고, 그니까 그전에는 그냥 위원장님들이 그냥 갹출을 해서 본인 호주머니에서 매달 5만원씩을 낸 거야, 근데 요번에는 그거 자기네 공통경비에서 낸 거예요, 60만원을 다 냈대요. 그니까 인제 그 돈 찾아오라 뭐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그니까 동은 이게 모르잖아요, 지금 구에서는. 동에서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그 저기 말썽소지가 지금 많이 도출해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지금 표현이 안돼서 그렇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회 임원진분들한테 충분히 건의를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구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례와 협의회 세칙이 같이 갔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서로 임기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고쳐놔야만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 또 조금만 불상사라도 미연에 방지할려면 위원님들께서 요번에 요걸 좀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저기 본위원은 이제 말씀은 다 드렸구요 이거는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지만 이게 인제 올라온 이상은 저희도 심도 깊게 이거를 다뤄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문의 해석상의 문제점인 거 같은데 뭐 잘잘못 따져서 우선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전에 협의회장님이 선출이 되셨는데 하자상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보면 당시에 위원장이셨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문종관위원
위임 당시에, 그리고 위원장들이 선출했는데 뭐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조례도 뭐 바꿀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협의회장이 뭐 하자 있어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기존 당시에 뽑았을 때 하면 되고 잔여 임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당시 선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공평할 거 같은데 왜 그걸 갖고 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 조례를 바꿔야될 필요성도 없는 거 같구요, 왜냐하면 선출 기준점에 위원장이면 됐구요 적법하고 필요 조건이 되잖아요, 협의회장에 대한. 그리고 그 위원님들이 뽑은 건데 위원장들이 뽑은 건데 뭘 이걸 갖고 조례로 왈가왈가 싸우는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래서, 말씀
문종관위원
그리고 개정할 필요성도 잘 모르겠구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임기하고 협의회 회장님의 임기가 안맞다 보니까,
문종관위원
임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선출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하면 되지 이걸 굳이 갖고 아니 당시 선출 시점 기준이 위원장이면 그 임기 기간은 가는거죠, 해석상의 문제지 전 하여튼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그 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나오는 동안 아마 한 개동인가 두 개동인가 그러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을 좀 예시 들어서 좀 뭣하지만 조한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안나오셨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시장님 오실 때 우연치않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석을 하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다 나올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저도 문종관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2016년 당시 선거에서 사실 아무런 하자가 없던 사항은 맞아요, 뭐 하자가 있든 뭐하든 지금은 문제가 있든간에 그때 선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저도 임기는 보장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지금 선거해서 그 선거 선출 당시가 하자가 없는데 지금 이게 변했다고 해서 자꾸 이걸 갖고 문제 삼으면 좀 문제가 있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만약에 지금 그 당시, 선출 당시는 아까 과장님 분명히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건 맞는데 그거에 맞춰보면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 거기서 결정이 된 거지 우리가 관여한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온건데 어쨌든 뭐 선출 당시는 하자가 없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팩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가 문제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운영 세칙을 개정을 해서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는 언급을 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다면 문종관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차원 같이 조례를 무시해도 사항같으면 조례를 올리지 마시란 거예요, 올라왔잖아요, 어차피 올라온 사항에서는 제가 분명히 발언했던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인제 짚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보류라는 극단수가 있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사항을 갖다 올리셨으니까. 존재의 유무,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항에 대한 그 상임위에서 우리가 그걸 논의해야 될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짚고싶은 사항은 운영세칙상에 예를 들어서 모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우리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협의회장에 할 수 있단 사항이 된다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아까 최재현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공고를 통해서 각 동 19개동에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고가 이루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칙이 바뀐 날짜가 언제입니까, 선출 날짜하고 같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세칙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니까 운영세칙이 바뀌고 그 날짜에 바로 하지 않았나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세칙이 작년 11월 24일날 바뀌었고, (그날 바뀌었다고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지 세칙도 바뀌었고,
박인동위원
투표 선출도 그날짜에 하셨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부당한 의도라는 걸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위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기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 계신들 협의회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선출하신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걸 언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인동위원
모든 대상을 모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언급을 해놓고 운영세칙을 바꿔놓고 왜 그분들 계셨던 운영위원장들 선에서만 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 운영세칙을 보면요 지금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지금 인제 회장님을 뽑을 때 전 회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하고 입후보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세칙에서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운영위원회에 저기 위임을 할 수 있다로 자기들이 그 조항을 너놨,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세칙을 자기들에 어떻게 보면 세칙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동원을 해서 했겠지만 그 자체를 저희들이 관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박인동위원
네, 그 여건은 과장님이 집행부의 그 여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걸 논의하고 있는 조례로 올라왔던 사항에 대해서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용인이 안되고 용납이 안되는 사항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1년에 19개동에서 얼마나 나가죠 총 액수가?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한달에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씩 이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5만원이니까 1년치가 19개동에.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금액까지는, 금액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옛날에 나가다가 얼마전에 다시 좀 올라갔죠, 그게?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3만원이었다가 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5만원으로 올라갔죠?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지금 본예산에 통과가 다 됐죠 올해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이렇게 간다면 내년에도 이게 통과가 될까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아니 그 금액은 현재 5만원으로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자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그걸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지금 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예산이 우리가 통과가 돼야 돼,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구에서 고치라고 해서 해나가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최재현 위원님이란 박인동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자 회원도 위원장에 나올 수 있다 그럼 다 공고를 19개 동에 다 했어야죠 다 받은 다음에 거기서 위원장을 투표를 해서 뽑았어야 되는 게 맞는 그것부터도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법도 없고 잘못된 부분도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쪼로록 와서 난리치고 전화하고 해대면서, 하지도 않은 것도 했다고 19개동 주민자치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입에다 거품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고치라고 하세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저기 국장이 답변을 최종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나 서점원위원, 최재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문종관 위원이나 우리 한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나 우리 규칙상에는 지금 인제 아까 박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그 이단논법도 논리도 펴주셨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 규칙상에 보다 아마 그 세부 세칙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인제 지금 알았는데 거기서 아마 개정을 해서 19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참여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참여를 해서 세부 운영 세칙을 개정을 해서 아마 합법적으로 합논리적으로 적법하게 아마 그때 당시 협의회장을 뽑은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논란은 없었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들은바는 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국장님, 저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저기 뭐야 뭐했지 저기서, 취임식할 때, 취임식할 때 사실 저는 사실 거기 이런 분란이 있는 걸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사실. 갔다 와서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인가 내가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듣고. 그런줄 알았으면 안갈 걸 그랬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왈가왈가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협의회장님은 한번 하시면 최대 몇 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협의회장, 위원장님 말고 회장님 같은 경우?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지금 세칙에서 정해놓기를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게끔 해놔서 4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4년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과에서 모든 위원회 운영 세칙까지 하시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쵸 과장님, 근데 인제 운영 세칙에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오셔서 해당 과에서도 이제 이거 조례를 바꿀려다 보니까 곤란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인제 다른 위원님들 불편하신 거 같은데 전 아까 최재현 위원님 말에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위원이었다가 갑자기 협의회장으로 가는 거는 좀 이렇게 단계가 맞지 않다고 봐요 저도. 단계가 맞지 않다고 보고 정말로 최재현 위원님 말처럼 뭐 간사를 했다던가 위원장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협의회장 하는 게 맞아요. 그니까 요기 조례를 제가 봤을때는 위원으로 고치셨잖아요,
남섭
김남섭위민행정과장
네.
이유경위원
요렇게 하시면 조금 최재현위원님 말대로 단계가 안맞고 전임 위원장과 위원장 요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조금 맞을 거 같아요. 너무 최재현 위원님 말대로 위원이 갑자기 협의회장이 간다는 거는 조금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하죠?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회 시간중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7항중 위원장을 위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사항은 현행대로 하여 제외하고 제17조제7항 제17조제10항 제20조제3항은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0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동 조례 제9조제3항 별표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처리수수료 인상과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은 2ℓ를 포함한 5종류의 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ℓ당 60원에서 이번 2017년에 100원 다음해 2018년에 130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수료를 kg당 70원에서 이번 2017년에 100원으로 다음해인 2018년에 13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및 수수료의 인상안이 가결된바 있습니다. 금번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 부담률이 2015년 34.9%에서 2916년은 42.2%로 주민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행정 분야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현실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정착시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량 감소 및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광역시는 2015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환경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격 및 처리 수수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상안 등 일부개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판매수수료가 ℓ당 2ℓ짜리 한 장 할 때 14원씩을 지금 그 뭐라 그러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건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배달을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우리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현위원
전에는 얼마를 지급하셨죠 이게 그때 7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고거는 비율대로 전 액수에 따라서 보통 한 7% 정도씩 7%에서 9% 이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 이율로 우리가 그 비용을 뺀 비용으로 판매를 하면 그 이율을 그분들이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봉투가격에 판매가격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쓰시는 건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아니 판매가격에 다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판매가격에?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14원이?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갔을때는 좀 이렇게 금액을 더 또 한 2원인가 한 3원인가 정도 더주고 우리가 배달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좀 덜줬던 거 같은건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네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소량은 인제 와서 사가고 있고 그 배달료도 인제 그 부담을 안지게끔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최재현위원
판매점포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한 1,000여곳이 넘습니다, 지금.
최재현위원
아, 1,000곳이 넘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저는 공동주택 음식물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가격인상에 대한 거, 여기 키로수를 보면 이렇게 보면 100원 130원 지금 17년도 7월 1일부터 인제 이게 인상이 되는데 여기 주택가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가격하고 지금 키로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하고 이게 지금 키로에 키로로 버리는 게 훨씬 쌀 거 같은데?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제 개정되는 사항은 동일하게 갑니다. 먼저는 키로에 부피 ℓ당 60원을 받았고 무게로는 7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는 키로로 우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1대1로 똑같이 아파트나 부피나 키로를 인제 60원 70원 하던 것을 이번에 인상되면 120원 120원 똑같이,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무게를 달을라면 음식물 자동화 그거를 갖다 놓고 하는 거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아 그거는 기존에 RFID같은 경우는 그 무게로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 양을 키로수로 달아서 관리소에 부과를 하면 관리소에서 일률적으로 인제 세대별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상관없이, 그 기계 상관없이?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기계로 하는 것은 개인 카드가 있어서 개인 세대별로 누적돼서
점원
서점원위원
갖다 넣으면서 카드를 사용을 하면 키로수가 달리면서 얼마라는 게 딱딱 찍히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찍히고 지금 그게 우리 남동구 전체에 그 기계가 이 아파트에 얼마큼이나 돼있어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안돼있는 데가 훨씬 많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안돼있는 데는 그냥 갖다가 버리죠 그 통에다가 음식물 통에다가,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그거 인제 정액제로 해가지고 버리고 있는데 지금 안돼있는 데는 통에서 총량을 그 수거를 해서 수집 운반을 할 때 그 양을 달아서 그 양에 따라서 아파트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양에 따라서 아파트에 부과를 하는데 그 저기 음식물 차가 와서 부어갈 때 그 큰 통을 갖다 그냥 달아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게 달게끔 그 계량기가 다 달려 있어요.
점원
서점원위원
언제부터 그게 생겼어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거 한지 오래됐습니다,그건.
점원
서점원위원
오래됐다구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네 계량기가 차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하고 음식물 담아있는 통을 해서 공통 빼면 그거 인제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제 아파트별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 주택가에서는 그 2ℓ짜리를 여름 같은때 사용할때는요 2ℓ를 다 채우지 못하고 버려야 돼요, 왜 거기 구데기가 하루만 지나면 구데기가 생겨,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아파트하고 비교가 절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가하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주택은 사실상 RFID를 하기 힘들고 그 인제 공동주택이라, 빌라같은 게 관리가 될 경우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데를 이걸 더 쓰레기봉투, 아니 저기 음식물쓰레기봉투 주택가 이 봉투를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주택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를 좀 더 인상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서,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상당히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로당 하고 리터당을 인제 맞췄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그게 인제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기는 그렇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아파트 같은 한달에 뭐 천원 2천원 이런식으로다 그게 나가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주택가에서는요 여름되면 이 2ℓ를 30일이면 20개는 버려야 돼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고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니까 이거를 꼭 주택가에서 음식물봉투를 이렇게 여름에는 매일같이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거와 공동주택에서 그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그램수를 다는 거를 좀 비교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좀 더 받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근데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소형 이렇게 주택 같은데는 봉투도 쓰는 데도 있어서 세대수가 조금 관리소가 있는 차원 정도 되면 인제 그렇게가 되는데 그 이하로는 지금 봉투를 다 쓰고 있거든 사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정도 세대에 둬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구요 그런거는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아무튼지간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서 주택가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뭐 효율적이라기보다도 조금 좀 낫게 좀 해주세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인상률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물가상승율이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서 과연 올해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아니면 내년에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에 올리는 거 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올해 어느정도 올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부담률을 좀 낮춰볼려고 하는 방식을 좀 채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 7월 1일날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죠 음식물 쓰레기봉투값을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때 당시는 얼마 올렸었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때 1ℓ기준으로 70원에서 인제 50원 올려서 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종관위원
그럼 ℓ당 50원 올린 건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아닙니다 한 30원 정도 올렸습니다.
문종관위원
ℓ당 7월 1일날 ℓ당 30원 올린 거예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30원 조금 더 올렸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때 당시 그럼 그 주민부담율이 몇%였어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 당시가 인제 2015년까지는 34.9%였고 2015년 7월 1일자 기준에서 42.5%가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에 올해 40원을, ℓ당 40원을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율은 몇프로까지 올라가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2017년 1월 1일부터 올르면 한 뭐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갈텐데 현재로써는 7월 1일부터 올릴 계획으로써 한 53.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53%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어느선까지 올려야지 저희가 적정 라인이 되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환경부 지침에서는 80%까지거든요,
문종관위원
80%까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올릴 경우에는 인제 후반기부터는 80% 되는데 현재로써는 53%내지는 60%선에서 인제 그냥 1년 단위로 평균을 낼 경우에는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최근에 토탈해서 한 70원 정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올해 40원 올리면 내년에는 안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내후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올해만 올리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인제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부하고 우리 청소 세수에 관한 문제라서 좀 이거를 여기서 내년에 안올린다 올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타구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수준으로 올릴 구가 지금 있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다른 구도 올릴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지
문종관위원
준비만 했지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을 못잡고 있죠, 서로 눈치보는 거 그런 시점이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이게 인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도 2015년도에 그나마 올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여기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는 2015년도에 80%를 상이하도록 올리게 돼있는데 내년에 또 인제 각종 대행료라든지 수수료가 올라가면 요 프로테지가 80%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70%대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종관위원
그럼 그때가서 또 올리잔 얘기가 또 나오겠네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현재 기준
문종관위원
80%를 맞출려면?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현재 기준으로 할때는
문종관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70%만 올리면 80% 주민자치 주민부담율이 80%지만 그때 당시에 뭐 또 오르고 오르고 그러면 이게 부족할 수, 지금 70원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네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현재로서는 부족하죠.
문종관위원
그러면 아휴 그러면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RFID보급율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보급됐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게 지금 현재 23,653세대인데요 보급대수는 415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종관위원
415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RFID가 지금?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구월2동 현대힐스테이하고 논현동 지역 일부하고요 세군데가 돼있는데 한군데는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추가로 더 늘어날 건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인제 우리가 그 주공하고도 지금 주공 여기 관내 주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설명회를 해서,
문종관위원
저희가 RFID가 보급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면 주민부담률은 뭐 낮아지는 게 있나요, 그런거나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가는 건가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RFID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인제 개인 세대별로 카드를 가지고 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물량을 덜 내놓으려고 물기를 짠다든지
문종관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가 봤을 때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줄어듭니다.
문종관위원
우리가 음식물 량이 RFID를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달에,
문종관위원
그러면 주민부담률도 남동구 전체로 봤을 때 주민부담률도 줄어들 수 있나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그렇죠, 비례적으로 왜그러냐면 수집운반비가 덜 나가니까요. 수집운반비 비례해서 이게 오르는 거죠?
네, 수집운반비 예를 들어서 이달에도 뭐 많이 줄었는데 줄은 양만큼 수집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7만원 8만원이라면 곱하기 300톤이면 3, 7 21 2100만원이 줄어드는거죠.
문종관위원
그럼 우리가 무조건 가격 인상만 답은 아니고 음식물양을 좀 줄이게 나오는 것도 이 가격을 낮추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매립제로화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좀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RFID 같은 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문종관위원
그 RFID가 효율성은 어떻게 좀 검증이 됐어요, 어느정도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네, 지금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
문종관위원
삼환아파트는 지금까지 너무 우려먹었고 딴 데 얘기해 주세요.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다른데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요 그 이달하고 지금 올해 금년 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 줄어들고 있죠?
천식
강천식청소과장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인제 쓰레기가 줄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설치한 데가 만수삼환아파트 2개단지하고 논현동 12개단지 구월동 3개단지 지금 간석동 인제 17개 단지가 인제 추진하고 있구요 그 지금 현재 아까 세대에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한 300톤 정도 이달에도 300톤 정도 줄었습니다.
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별표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기준 수수료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고 2018년도 7월 1일부터 인상하는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5:2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 감면할 수 있도록 안제31조제4호를 신설했고 2016년 12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의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 경우 그 사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5호와 제6호에 각각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9조 제2항 단서중 감정평가업자중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를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인용했습니다. 그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부료의 분납시 이자율, 교환차금 납부 이자율 변상금 분납시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이자율을 현행 2, 4%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했고 그밖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소래구역 지구단위계획 공동1블록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소래구역 공동1블록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에 따라서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예정 부지는 논현동 66-96번지외 7필지로 12,168㎡로 감정평가액 기준 194억여원이며 해당 사업은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 여부에 따라서 2017년 4월 착공하여 2018년 4월 기부채납 부지를 남동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9년 2월 주택건설사업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조서와 79페이지에 공유재산 토지 기부채납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조중 당해 구청장을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제하고 자치단체장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36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세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개별 법령에서 무료화된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 건에 대해 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9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배병준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입징수과장 김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