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후에질의토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타운추진재검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행정타운추진재검토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사업은당초에2014년도에저희가용역을추진해서2015년도5월달에용역을타절준공을한바있습니다. 행정타운을하기위해서공공기관의의견조회결과9개기관중에서3개기관만이전을희망하였기때문에공공기관수요조사결과이전을희망하는기관이미미해서이전수요가적고해서저희가용역을타절준공을했습니다. 앞으로는...저희가지금현재2030양평군기본계획을경기도에승인을신청중에있습니다만양평읍시가화예정용지중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지구에행정복합타운배치를제시해서향후장기적인과제로추진코자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제다했으니까갈음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흥천공원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흥천공원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흥천근린공원은저희양평읍양근리현대아파트주변을기준으로해서근린공원이조성이되어있습니다. 처음에공원은1985년도에최초결정을해서현재까지지금지정돼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저희흥천공원을추진하기위해서계속노력을했습니다만사업비미확보로인해서아직추진을못하고있고,현재지금2020년6월30일까지가면장기미집행시설로자동실효대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미군공여구역제2차종합발전계획사업에본흥천근린공원을계획해서미군공여지사업으로추진코자신청을한상태고,지난2월28일날경기도에서발전종합계획주민공청회를의정부에서개최해서참여를해서공청회를했습니다. 하여튼제2차종합발전계획에반영돼서내년도부터국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안될때는과감히털어야됩니다. 2020년까지기다려야되지만주민들은또재산권피해가막대할겁니다. 저희의회에서도이것을권고안으로하려고했는데집행부의여러가지상황을참작해서의회권고사항으로올리지는않았습니다. 사실40여년동안묶어서재산권침해를한다는것은막대한...주민들의재산권을정말행정기관이담보로피해를주는것이나다름없을겁니다. 특히이것은이미기본설계가5,6년전에다끝난것들을이렇게방치한다는것은그추진의지에대한실망도...군민들한테이미집단민원으로표출된바있습니다. 이부분은추가예산이확보가사실상어렵다면더이상...사실꼼수로비춰질우려가있으니까과감히고시를해제하는것이바람직할겁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미군공여지사업으로금년도까지는골안동네에서양평역까지오는도시계획도로가지금예산이들어가있습니다. 내년부터미군공여지사업으로예산을신청해서확정이되면추진을하고,내년도사업이지금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만안되면2020년까지자동실효되기전에,이전에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역회전교차로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평역회전교차로개선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역앞회전교차로는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4호도로공사를하면서병행해서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회전교차로와도시계획도로,양근천까지나가는도시계획도로를전체예산을7억원을들여서공사를시행한사항입니다. 2015년3월에시작을해서2015년9월에준공을했습니다만회전교차로원형반경이좁은관계로대형차량이한번에돌기좀어렵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많은민원과지적사항이있어가지고저희가재검토해서2016년,작년도6월9일부터9월5일까지3개월동안에보강공사를시행해서현재는원활치는않지만대형차량이회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좀계획이미흡했던점에대해서는다시저희가모든공사를할때계획을좀잘수립을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잘조치를하겠습니다. 지금은현재사용하는데에는보강공사를해서이상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추후에양평역과협의를해서자투리땅이라도,조금이라도,단50cm라도빼낼수있다면추가공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밤에...낮에는잘모르겠지만밤에가보시면그입구에조그마한진입로,사람들이진입하는그진입도로에도작은차들이나이런것들이주차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모서리에또다른차들이걸리고... 끊임없이또장애인들이라든가보행이불편한어르신들이라든가그입구에다차를댑니다. 대면그거빠질때까지는거기가정체가상설화되고,특히야간에는그입구에도몇대씩사람들실어가주시느라고...강상이라든가개군에서오셔서...뭔가가여러가지로지금불편하고,또회전교차로반경도마찬가지고요,아직도여전히큰차는돌기가힘들어하고,또심지어는차하부공간걸려갖고여러...주차용으로...비키려고하다보니까서로...뭐얼마전에도그랬죠? 양쪽에비키려고하다보니까인도로올라가갖고는아예한30분정도는거기에정체가뭐...이런모든문제가하나가꼬이다보니까전체가다꼬이는겁니다. 지금해소노력을했고,또해소됐다고하는데그것은어느정도노력한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도여전히...모니터를좀하시고,추후에공사비확보되면거기는좀숨통을틔어줘야돼요. 뭔가는몰라도...아까어르신들주차공간이라도좀어떻게만들든지그렇지않으면대형버스한두대댈수있는...아니면아까반경...주민들한테협의를해서아예회전반경을좀더줄여서라도어쨌든대형차가교행할수있도록처리를하든지... 지금도완전해소가된거아닙니다. 어쨌든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다시한번계속정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만지금회전교차로가문제도있지만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그안에다가또주변에다가계속주차를하기때문에,와서내리고그러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그역전에와서대기하거나내리는공간을별도로회전교차로를빼내서별도로그런공간을확보하는방안도저희들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수역앞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수역앞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양수리시내가교통량은많고,주차장이부족해서저희양수역전앞에용담리주변을주차장공사를시설한사업으로총주차대수는237면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장확인하실때여러가지미흡했던점을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적으로다준공이후에조사를했고,완료해서현재는사용하는데지장이없습니다. 전체조치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양수역앞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법면도보강되고,나름대로잘됐습니다. 또물레길과연계성도괜찮고. 그나마도양수주차장이생기는바람에양수역일대가숨통이틔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딱하나,한여름에거기에있는...잠시라도휴게...파고라라든가뭐이렇게쉼터가좀있어야지주차장이너무나무그늘이없어서...양수역에서부터두물머리까지인도변나무도없을뿐더러주차장근처의조경나무들도지금아직...심어진것들도작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주차편의와또거기서만남의장소,주차장주변에혹시라도역까지올라가기뭐한사람들이만남의장소로할때는작은쉼터라든가또그늘막이라도좀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지난번에현장에서지적도해주셔서느티나무4그루를심었는데너무작긴...면적에비해작습니다. 그렇지만주차장을만남의장소로쓸수도있겠지만대부분이역전을이용하는주차장이기때문에역전주변에만남의장소나이런장소를마련하는것이타당치않다,이렇게생각에...그렇게생각합니다. 주차장자체에다가만남의장소로만든다는것은좀...
박현일위원
그런뜻이아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해서요,저희가앞으로양수역전앞에...또제가이번에저희과에서역전보도도정비를했습니다,그뒤편에도요. 그래서앞으로양수역을중심으로해서모든정비사업을할때다같이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역에서물레길이라든가인도를걸어서세미원까지걸어오시는분들이작년같은경우에36℃,37℃에서단한개의그늘...피할수있는,어르신들이...그래서전주같은경우는덕진연못이라든가큰...횡단보도에,그위에여름철에석달동안해가림막을해놓은사례가있더라고요. 그래서야,이것은정말양수리에서역까지우리젊은사람들걸음으로는10분내외거리인데어르신들이나관광객들은정말이게힘들겠구나. 그래서양수리에그야말로일본식으로여름에작은소나기같이내리는,빗물같이내리는시설은아니더라도적어도해가림막은좀있었으면...또주차장도마찬가지죠. 누구를내리거나왔다가잠깐이라도...아까느티나무심었다고하는데어쨌든그런느티나무가좀미흡하다면일시적으로라도여름한두세달간해가림막이라도해놨으면...그런바람에서말씀드리니까한번현장보시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전반적으로거기에서했는데한화복합휴양단지이거지금추진상황은어느정도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한화복합휴양단지는저희들이같이추진했던사항인데현재작년말에리모델링을하려고당초에는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계획을일부변경했습니다,한화에서. 그래서당초계획은지금의건물을다철거를하고,다철거를하고새로건축물을짓는건데안전진단을한결과지금리모델링을일부하더라도좀안전진단보강을해야된다는결론을얻었답니다. 그래서일부변경은기존콘도를철거하고,가족형콘도로설치를하고자했던것을기존콘도를일부리모델링을해서일부쓰고,또일부부지에는콘도를일부신설로짓고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리모델링을하기위한안전진단을했는데투자자들이리모델링사업비가좀부족한것으로나왔답니다. 그래서조금...1년을연기해서올가을부터추진을다시하겠다해서지난번에,작년도12월달에한화대표가,리조트대표가직접군수님을찾아와가지고조금더연기를하겠다하는의견도제시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리모델링을하는계획으로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금년가을이나겨울쯤돼야사업착수는예상이되는정도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명숙도시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소하천정비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께서관내소하천214개소에대한정비사업조속추진과또한수년간가뭄으로인해토사,수목,잡초등유수등에지장이있어수해피해우려에대한대책마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2017년6월중완료예정인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반영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으며,조치결과로는2017년소하천정비사업4개하천에51억4,600만원을확보,추진중이며,소하천준설등보수비로2억5,000만원을확보,우기전인5월15일까지완료,재해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추진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금이따...
박명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수상레저시설점검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박화자위원님께서수상레저시설주변환경점검미흡에대하여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한강유역환경청및평택해양경찰과수시점검을통해오·폐수시설처리여부와폐기물불법소각,쓰레기투기여부등지도점검을철저히하고,꽃길가꾸기등쾌적한환경조성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즘에한강주변을이렇게보니까많이이제합동으로안전총괄과와같이이렇게점검을해서그런지는몰라도많이깨끗해졌다고봐요. 많이깨끗해졌는데앞으로도...우리양평군이세울게뭐있겠습니까? 환경입니다. 강,하천...정말그환경아니면내세울게없는데환경을철저히깨끗하게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아직도지금작년에쓰던그런불법투기,이런풀속에다갖다막그냥숨겨놓고,이런쓰레기들이아직도있는데가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를잘좀이렇게해서깨끗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지도점검철저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정자동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정자동소하천정비사업현지확인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추락방지및주변경관을고려해서경관가드레일777m를,또디자인난간378m를설치완료하였으며,주택가등어두운곳에는태양광가로등3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지역주민과등산객등주민편의를위한쉼터3개소를조성하였으며,낙차보제거등유수소통에원활을기함으로물고기등어류들이자유로이서식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내영업보상요구에대하여는보상규정이없어이해,설득하고,토지및건축물에대하여는보상완료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정자동소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정자동소하천관련해서구명회선생님,화백님의민원사항이군에서소극적으로너무...대응한다라는그런민원이었거든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소송에들어가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아니,그거는본인이이해를해가지고요.
박현일위원
다처리했습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토지하고... 예,협의완료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 저한테는소송한다는말씀으로이렇게말씀을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장활성화대책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성희입니다. 시장활성화대책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2016년문화관광형시장육성시장으로선정돼서특화음식을개발해서현재시판을하고있습니다. 또한세미원과MOU체결을완료하였으며,세미원과양수리전통시장과의거리를테마거리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고,또할인쿠폰을발행해서연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특화먹거리개발을위한특화음식개발을추진중에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어느정도정리가되어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개발을완료해서현재시판을하고있습니다. 한여섯가지정도의음식을지금개발을완료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호응은좀어떤가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한세가지정도는호응이상당히좋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지금...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빨강,하얀칼국수라든가그다음에곱창볶음,그다음에코다리매운탕,고기술국이런부분들은상당히호응이좋은것으로지금호평을받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양수시장이서울에서가깝고,정말잠시왔다가기좋은,참좋은장소인데어떤먹거리라든지딱내세울만한그런음식이아직까지없었어요. 그리고이제세미원하고연결이된다고했는데세미원에서구경하고나와도지금현재이렇게봐도음식을...들어가서즐길수있는그런공간이부족하다는이야기예요. 시장에지금아케이드를해가지고준비를지금많이하고계시긴하지만좀더이렇게...쿠폰사용을하는데어땠어요,쿠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지금이제세미원을방문하시는분들한테양수전통시장을가시게되면20%할인권을드리고,또전통시장을방문하신분들한테세미원을방문하실때20%할인해서들어가실수있는이런쿠폰을상호이제연계해서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로인해서이제서로관광객들이시장과세미원을상호방문할수있는이런방법을모색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관광하는거리에는꼭분명히이렇게음식이,특화된음식이꼭있어야되거든요. 그거리를잘살리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최근...과장님,저기문화관광형시장관련해서양수리에서좀...논란사항에대해서알고계시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일부상인회원중에그런분이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분이제기하는...저희위원님들한테도다각자메일로보냈을것같은데사업에대한효과의문제기와사업추진의주체에대한노력부족,설명부족,투자예산대비효과가떨어진다,여러가지의문사항들을이야기했는데...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다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상인연합회나이런데서성의껏말씀을안해주시다보니까그런것들이의혹으로증폭되고아마그런것같은데그동안에추진했던내역이라든가...또양수리에살고계시니까한번시간을내서담당직원이나아니면사업단을보내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그래서사업단장을두번에걸쳐서불러가지고이야기를했고요,직접저희주무관이두번에걸쳐서또현장방문을해서이해,설득을시켰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이의제기를하고계시는분이있는데요,그부분은더하여튼설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세요. 소통부족으로보니까그런부분들은충분히같이아이디어가있으면또반영도하고,또하루아침에끝나는것이아니니까지속사업을하실때그런분들도그런추진사업단에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도부여하고해서어쨌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소수의견이라고해서무시하지않고귀담아듣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자동판매기사후관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자동판매기사후관리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5월9일부터5월10일까지자동판매기멸실업장50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16개소를자진폐업시켰으며,27개소를직권말소하였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도하반기에점검계획을수립해서도시미관을저해하는부분과위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다음은식품진흥기금사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식품진흥기금사업철저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경기도기금으로서사업대상자를저희가정하는것이아니라경기도에서정함에따라서영세상인들이수혜를볼수있는이런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하여제가경기도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저희가희망하는만큼그런부분들이받아들여지지않는부분은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금년1월달에시설개선자금융자계획을수립을해서기시행을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개업소나...지금신청하신분있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1개업소가지금신청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개업소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은어느정도돼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옥천에있는그막국수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막국수집이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은어느정도돼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금액1억5,000만원정도신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억5,000만원?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이렇게신청을안한대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홍보를저희가철저히했는데도불구하고아마이게좀영세상인이아닌어느정도안정되어있는부분에서만신청을하게끔기준이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좀...홍보는했는데본인들의어떤희망이좀없으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상담실적은많아요? 상담실적.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상담은뭐그렇게많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지않아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화장실같은경우에는2,000만원정도융자가가능하고요,그다음에시설개선자금은1억원까지가능하고이런데지금상담실적이상당히저조한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주위의업소들보면어느식당들은,어느업소들은보면굉장히깨끗하게잘돼있어요,화장실,특히. 어디는...조립식으로된데가특히이제부실해요. 그런데보면정말들어가기가민망할정도로그런데가있어요. 그런데는좀...우리유흥업식품조합인가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랑같이하셔서,같이지도단속을나가셔서홍보하시고이렇게해서정말양평군어느식당을가나,어디를가나화장실하나만큼은정말깨끗하다,이런말씀을좀듣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관련조합하고도지금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만이제아무래도위생업을운영하시는분과실제건물주가다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많이참여하시지못하는원인인것같습니다. 홍보를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도시가스공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도시가스공급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공급사에서경제성이확보되는지역에가스판매이윤을할당한투자재원으로공급지역을확대하고있으나공급사의투자재원은한정되어있는실정이며,더욱이강상,개군등동부지역은막대한본관연장사업비에비하여수요처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따라서공급사로서는공급이불가한이런입장을고수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강상같은경우는130억원,개군같은경우는50억원등막대한사업비를수요자에게부담시키기도어려운실정이고,이것을우리군비로부담하기에도어려운지금...어려운여건입니다. 그러나강상지역에대하여는당초사업자인코원에너지가사업포기의사를밝혀왔습니다. 따라서예스코로다사업자를변경하는것을저희가경기도에지난2월3일자로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따라서양근대교가확장될경우에양근대교에가스관을매설을해서조기에공급될수있도록현재지금저희가노력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용문은스무빌아파트까지와있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혹시광탄쪽에는...지금문화마을에서민원사항이많거든요. 혹시금액이어느정도산정되어있는지모르세요? 거기까지가려고하면.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제가매달지금한25만원에서30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정확히지금산정은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계획은없고요.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아직,공급계획은아직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이이제수지타산이맞으면업체에서적극적으로들어오는거죠?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아,업체에서이제현재일정면적이늘어나면인원을더채용해야되는이런부담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업체에서도상당한많은수요가발생되지않는이상은조금씩,조금씩넓히려고하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비를일부를지금부담을해가면서하고있습니다만예를들어서지금서종의수대울같은경우에는고속도로가나가면서15억원의보상비를받아가지고돈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가스공급을못해드리고있습니다. 하여튼조기에,그런부분이조기에공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시행사하고좀연락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국비라든가이런건없어요,혹시?
성희
이성희지역경제과장
예,그런부분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진흥지역해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농업진흥지역해제를위한대책이미흡함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보완정비추진일정이당초1차로2015년도12월달에농업진흥지역보완·정비관리방안이발표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실태조사라든지검증작업,도면수정,주민열람을통해서2016년6월17일날농업진흥지역해제가786.3ha,변경이168.3ha가승인되었습니다. 또한2016년도11월달에는추가로농업진흥지역보완정비추진이돼서11월달에추가정비조사계획이시달되고,그다음에현지조사및결과를제출해서12월달에는검토정비유역면적확정이돼서금년도3월달에,3월30일날변경해제고시되었습니다. 해제는60.6ha,변경이139.2ha가고시,공고돼서현재열람중에있습니다. 그래서1차,2차총우리군의진흥지역해제면적은846.9ha가되고요,보호구역은증가가307.5ha가되겠습니다. 해제여건이계속적으로성숙되면보다많은지역이해제변경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러면정비가완료된게지금4,937.3ha가정비가완료된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지금최종이4,329ha가진흥구역이됐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전체농지에서지금몇%가된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6%가됐습니다,당초보다.
화자
박화자위원
16%. 당초에는한45%가된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앞으로어떤계획을가지고있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해제여건이나변경여건이되면지속적으로계속요구를할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런부분들은좀이렇게열심히챙겨서하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농어민보조금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농어민보조금지도,감독철저를하라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농어민보조금사후관리대상이2013년부터2016년까지보면총114분야에3,393건이되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2014년도와2015년도에는사후관리점검이좀부진했으나’16년도에는일제점검을대상...2,642건중에2,613건을점검해서한농가가관리대상에서품목을임의대로처분을해서82만9,000원을회수조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사업성격에따라서소모품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보조금관리기간및내용연수를감안해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함은물론,농가지도,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이후에관리를철저히하셔서관리카드를다가져오셨는데정말잘해주셨어요,적은인력으로. 전체적으로는금액이어느정도되죠,우리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연도별로보면보통한100억원...
요찬
송요찬위원
100억원정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가100억원정도가되고요,110억원정도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00억원에서110억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다음에2015년도는80억원,2016년도는60억원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관리를하니까줄어드는거예요. 관리를안하면늘어나요. 물론이제수요처가늘어나면또늘기도하겠지만이게관리안하면또없애버리고또달라고그러고,또달라고이러고이런부분이생기고,또지금같이일부는한83만원정도회수조치했는데그런부분은잘하신거예요. 이게경각심을일으키거든요. 그래서정말보조금은눈먼돈이아니라정말잘써야되겠다,정확한곳에써야되겠다... 그래서관리를하시라고그러는거예요. 이게법률상또우리가관리를하게되어있지만일부는손이부족하고,또한번주면관리안하고이러다보니까그런식으로자꾸보조금이늘어날수밖에없었어요. 그런데관리철저히하고,아,이건정말이용도에만써야된다,이런부분이생기니까보조금이점차줄고있는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도지속적으로홍보하고,지금교육때도꼭이런부분도같이말씀하셔야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조금은이렇게쓰시면안됩니다. 어떤분께서는잘못사용하셔서회수조치당했습니다. 이런부분들을꼭말씀하셔서...관리안하면이제공직자들이불이익을당하고...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관리못한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문책당하는게공직자들이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관내버섯재배농가정산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송요찬위원님께서관내버섯재배농가정산철저에대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2016년도강하표고버섯작목반생산및판매실적을보면15농가에135동을재배해서매출양이59,000kg정도나왔고요,매출양이5억4,400만원정도나왔습니다. 납품처는대형도매시장이라든지그다음에군부대,양평공사라든지직거래가되고요,대형도매시장이한17%,그다음에군부대,양평공사가18%,직거래가한65%정도판매가되고있습니다. 양평버섯연구회현황은총28농가에197동이재배되고있고요,판매실적은23억원정도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230억원이죠? 23억원이아니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230억원.
요찬
송요찬위원
230억원. 내가지금...그렇게말씀하셔서... 지금그러면표고버섯15농가에서5억4,500만원밖에안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강하것만.
요찬
송요찬위원
강하것만? 아...강하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230억원은전체,군전체의버섯.
요찬
송요찬위원
이버섯,느타리버섯포함해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포함...
요찬
송요찬위원
버섯종류는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송이버섯이라든가양평군에서재배되는버섯은다라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포괄적으로지금다...
요찬
송요찬위원
230억원이넘지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나타나는것만거의포함을시켜서...
요찬
송요찬위원
나타나는것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렇게조사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한농가에서는80억원씩한다고하는데...최고많이하는데가지금80억원씩...지난,전년도에50억원매출올리고,올해같은경우에80억원정도목표로한다고하는데이런부분들이매출관리가제대로돼야우리가지원을해준다든가아니면또어떤관리가들어가지그렇지않고서는이게관리가안되면이부분도과잉생산될수도있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관리하기위해서지금우리농가들,버섯농가들...이게매출이굉장히좋거든요. 그런데일부는왜그러는지,돈달라고할까봐그러는지조금내려서잡으신분들도있어요. 이런부분들,개인거래하고또시장거래하고이런부분들정확히파악을하셔서항상가지고있어야돼요. DB를갖추고있어야그것에대한대응이되지그렇지않고그냥뭉뚱그려서가지고있으면대응이안돼요. 나중에무슨일이생기면...급격하게병이와서재배가떨어진다,아니면또늘어난다,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가안된다고. 그래서신규농가들한테어떤부분이어떻게됐다...이러기때문에제가이런부분관리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친환경축산업육성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지적하신친환경축산업육성대책미흡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무허가적법화기간은’15년도3월달부터’18년도3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홍보나교육을한5회정도실시했고요,홍보물은한1,000매정도해서배부했고,실태조사를2회를실시해서거기에대상농가가한207농가가파악이됐습니다. 여기에따라서합동지도점검결과2회실시해서2농가에과태료를부과시킨바있습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개선사항에대해서는환경관리과와협의를해서종전12월달에기준을약간완화를시켰습니다. 거기에따라서는가축분뇨설치허가가1권역에서는불가가됐는데여기에무허가축사적법화계획에따라서불법건축물이이행강제금을납부했을경우에시설과그다음에창고라든지비가림시설중에서가축을사육하고있고,관련법저촉이없는가축사육시설로용도변경된건축물이라든지아니면축사내필요한퇴비사면적을제외한부분만용도변경을할경우에는가능하도록이렇게완화를시켰습니다. 그래서현재3월24일까지계속추진하고있고요,이에따라서위원님들이해주신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지원을지금신청을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계획은150개소인데현재132농가가신청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이대상은200만원을기준으로해서50%보조,50%자부담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국가정책에발맞추어서아주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지금참고적으로보면지난해말또는금년도초에무허가축산업자가요즘에와서설계도맡기고이래가지고준공이된사람도있고,또아직준공단계에있는사람도있고,아직신청도못한사람도있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지난번에설계비조로1억5,000만원을승인을했는데지금150농가계획을했던것이거의다,이설계비지원금액은거의다예산이나갈것으로예측이되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직도,200농가중에서150농가면아직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남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또하실사람이많단말이에요,준공도. 그래서일부가면에가서이야기했더니잘모르고,축산농가가. 갔더니“벌써다끝났어요.”이렇게이야기하더래요,읍면에서. 그러면이제그사람들은내가먼저과장님하고서이야기를해서일단은설명은해줬는데지금그러면추가로더할사람들은...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계속...현재아직잔액이남아있기때문에그것의범위내에서는계속신청을받을겁니다.
이종화위원
아,그러면지금준공난사람도있더라고요,지난3월말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건아직예산남아있는부분에서바로신청을하면되겠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준공난사람빨리...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그신청은면에가서해야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군에직접...
이종화위원
군에직접와,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해도됩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그외에도또할사람들이있을거란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
이종화위원
그수요파악을하셔서,제2회추경에라도한번수요파악을하셔가지고좀어느정도정확하게형평성이...그사람들도좀혜택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는데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계획이실태조사한게한207농가되는데아직까지도한50농가가모자라잖아요. 그래서계속추진해서150개가다소비되면추경에다시더요구를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퇴비장...아니,퇴비장은아니죠. 퇴비장만제외하고축사만적법화추진한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지금퇴비장은...기존의퇴비사가있을경우에이것을거기다가축사육하는사람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사람들이그것을축사면적을늘리기위해서퇴적장을,이것을축사로용도변경을하고,새로퇴비사를또지으려고하는것은안되는거고...
요찬
송요찬위원
안되는거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를들어서기존에퇴비사면적이100이필요한데130정도있을경우에는30에대해서는용도변경이가능하다는...
요찬
송요찬위원
용도변경...그러니까적법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축사로,예,축사로변경을...
요찬
송요찬위원
측량하는거죠,이게? 거기에해당되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는해당이되는데100은그냥유지가되고,30만축사로바꿔준다는이야기입니다,전체를바꿔주는게아니라.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를바꿔주는게아니라?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축사가있으면퇴적장이일정부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유지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이라는것을유지를해야된다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예를들어서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축사가있는데퇴비사유지평수가100이라고했을경우에지금현재실제소유가한130이되면30의범위내...30은축사로용도변경을해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100은유지가되고요,퇴비사로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농가에서이야기하는것은퇴비장...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전체를바꿔달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를다바꿔달라고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협의가,환경파트에서그것은협의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협의가안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래서그런...여태껏잘해주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을들었는데추가로지금이부분을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이해가안돼서한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퇴적장을다시바꿀경우에는위탁처리기관에다가...두군데이상을받아오면그것은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처리기관이라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를들어서축분비료공장이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뭐그런데를두개소이상받아오면...
요찬
송요찬위원
나는이렇게처리하고있으니까이게필요없다,그걸인정을해줄경우그렇게적법화된다이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협약서를받아오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설명을하셨나?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홍보를하고계세요,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레스토랑용문점설치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먼저,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대해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 우선,지금양평로컬푸드매장이용문면다문리307-5번지외4필지에지금설치가되어있고요,부지면적은1,051㎡입니다. 총사업비는14억8,600만원이되고요,용도는1층은소매점하고휴게음식점이되고,2층은농가레스토랑,3,4층은사무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지금마무리해서3월9일날임시개장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그외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와협의를해서지금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운영을하다보니까먼저추경때설명드린바와같이안내판이라든지전기승압,그런게미처파악이되지못해서추경에5,000만원을추가계상을했습니다. 이점은사과를드리고요,하여튼앞으로잘로컬푸드매장이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공사건전운영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감자,양파수매자금관리철저등해서지적하셨습니다. 우리공사수매유통자금사항은일일확인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매월단위로또분기단위로결산을하고있습니다. 우리자금투명성을위해서이번추경에위원님들이배려를해주신우리공사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게되면실시간으로현금상황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투명성은더욱증대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또한수익성을창출하기위해서신규인력채용을억제하고,가능하면기간제를많이하고있습니다. 또필요한경우에신규대행사업도저희가최소한범위내해갖고대부분기간제를활용해가지고인건비를축소를하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양평공사가점진적으로이렇게기반을,토대를닦아나가는것같아서아주우리사장님이하직원분들한테치하를드리고요. 다만,별도로제가먼저대차대조표하고손익계산서를한번받아본적이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제목도건전운영이지만보니까우리가감자,양파때출자금한것이대차대조표에안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어,이게뭐지하고제가확인을해봤는데당연히출자금이더이렇게가면자본금이늘어나고,대차대조표에들어가야되잖아요,그렇죠?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손익계산서가아직그게거기에정리가안됐다고먼저그랬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우리가추가출자하고이런것은출자증명을친환경농업과나어디예산부서나이렇게해서출자금증명서를혹시발행하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저희가출자를하게되면요,자본금에대해서주식을발행을하고있습니다,이제. 그게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우리재무회계표에영업이익으로인식이되어있는데요,그세부자료는별도로부의장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영업이익이아니라출연금이자본금이늘어나야되는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출자금은자본금으로들어가고요.
이종화위원
예,자본금.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출연금은우리전체영업의이익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그게좀대차대조표를먼저보니까,손익계산서하고같이보니까조금...그래서제가직원한테한번물어는봤어요. 다시한번별도로시간을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한번그것을보여주시고,한번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바로우리가출연을하고,출자를하면자본금,영업의이익이라든지뭐가들어가야되는데안잡혔었어요,먼저보니까.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제가금년에3월달에마무리됐기때문에그것을다시부의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지금청운골이번에예산이섰는데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에투자를하면직원을한몇분정도...지난번에저희한테보고는해주셨는데몇분정도가거기서운영을할계획으로있어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지금은거기에시설장한명하고요,그다음에캠핑장이한명이있고요,나머지네명은기간제근로자들이주야교대를하고...
이종화위원
그냥기간제로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기간제로만네명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제물론지금세미원도마찬가지고...세미원이사장님새로부임하셔서직원들봉급까지도,보수까지도이렇게아끼면서절감하면서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물론직원들보수를아껴달라는의미가아니라좀직원들을채용을할때...물론정원도있지만아주그냥최소화해서하루속히우리양평공사가완전히흑자로빨리돌아설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부의장님,저희직원중에...한178명이지금있는데요,41명이기간제입니다. 상당히많은편이고,제가...왜냐하면꼭필요하지않으면기간제를활용하기때문에상당부분절감을하고있고,3년연속흑자났지만올해도더매진해서위원님들또군민들기대에부응하도록더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회계법인으로해서감사를받고있나요,회계법인으로해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그분들이세분이와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매년같은회계법인인가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3년마다바뀌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분,몇년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분들이2년차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2년차보고계시다고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송요찬위원님...
박명숙위원장
그러면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질의한경영실적,진단평가등은다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예,지금성과계획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후에작성을해서전부다제출하고,또수시로우리감독부서에감독을확인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단평가도받으셨나요,혹시?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진단평가는우리군에서이제전반적으로하려고그러는데예산관계로지금아직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유통분야는저희가자체적으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5억원인가5,000만원우리가감액조치한것,그것으로하려고했던건가요,그러면?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도사실다시자료요청을했으니까지금까지잘해오셨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같이해서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우리총무담당관쪽에서이야기를했는데장애인고용이의무고용보다좀떨어지고있어요. 그부분은어떻게...계획을세우고계세요? 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
영식
김영식양평공사사장
다른분야는...저희들대부분다이제청년고용이런것은되는데장애인고용도앞으로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동안,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은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이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과속방지턱설치기준미준수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도로설치기준에맞지않는부적합방지턱에대해서지침을준수해서방지턱을설치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저희는지금부적합방지턱160개소에대해서11개는철거및기준에맞게재설치를하고,약한140여개정도를차선재도색과표지판설치를시행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재정비하셨다고요?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저희가지금파악된거는대부분다조치를했고요,일부,지금파악하지않은것은일부있을거라고판단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교통표지판들이...교통사고나면바로치고가버리잖아요. 그런부분들이바로바로조치가안되는것같아요. 그게사실제2의사고를또유발할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들을우리지금구난차들...견인차들이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견인차업소하고경찰차하고좀협의를하셔서이러한부분들은좀현장을...이미처리가다됐는데보면그냥너저분하게...그주위에범퍼떨어진거라든가쪼가리떨어진거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실사진만찍어놓으면되잖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걸청소를안하고몇날며칠을이렇게가요. 이러다보면미관도해치고,지금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사고난부분에. 그리고우리지금...뭐라고그래요,이가드레일설치한것,중앙선에. 그런부분도깨진데가굉장히많은데이것도부서가다르다보니까서로교통과에전화하세요,건설과에전화하세요,이런현수막까지붙여놓는그런사례가있어요. 그런부분들좀일원화시켜서정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저희가표지판이나어떤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교통사고가났을때보험사하고의어떤비용청구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소늦어지는것은불가피한사항이일부있고요,후속청소문제나청결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경찰서하고같이이야기해서요,바로바로조치가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건설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택인허가관련도로분쟁해소방안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전영호입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주택인허가관련도로분쟁해소방안마련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이에따른조치계획으로인허가시새로이개설되는도로는도로지정공고를명확히해서불특정다수인들이사용토록하고,또현황도로에대한분쟁을대비해서허가조건에가능한사인간해결할것을명시하고있고,또이보다도가장좋은방법은현황도로통행제한발생시적극적중재로갈등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주기적으로...지금현재매달한번씩도로지정공고를하고있고,또사인간고발이나소송으로진행되지않도록통행제한문제발생시에저희가적극적으로중재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조치결과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황도로가있을때는허가가나는거죠?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이제만약에분쟁이야기가될때는그때는소송으로이어진다는말이에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런경우에는또어떤결과가...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이제현황도로를,수년간현황도로를사용해오는것을도로로인정해서허가를내주는데거기에대해서만약에어떤이웃간에도로를막거나했을경우는솔직히행정력으로서는한계가있고해서주민을먼저설득을시켜주고,양자간에...그래서그다음문제는어떤도로교통법적으로해결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미리현황도로,전지역에현황도로가있다고그러면미리어떤접도구역선을,합리적으로접도구역선을만들어놓는다든지그런방법은없나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지금현재도로지정은2011년도7월4일부터저희가허가시에현황도로에대해서는도로공고를해서지목을완전히도로로바꿔놓고있는데문제는다개인토지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어떻게...그거는저희가차후에관련부서하고협의는한번해보겠지만접도구역으로고시하는것은저희가다시한번진지하게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어떤이제...물론상위법도찾고...여러가지사유재산이니까이런문제가있겠지만한번좀이렇게여러가지로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당한...이게지역뿐만아니라지금문제가되고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인허가업무처리철저,산지전용등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인허가업무처리시처리철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조치결과로는축사나태양광발전시설또대규모자연장지등기피시설로분류되는인허가건에대해서는마을이장님이나이미주민회에서사전에주민과대화를일단은하도록유도를하고,또가능한주민설명회를통해서사후에주민과수허가자간의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조치를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게사실참일종의님비현상에의해서축사나태양광시설,이런것이들어올때그지역주민들이상당히반발을하고있어요. 특히요즘에도,어제도,요근래에계속와서개사육장문제로인해서시위를하고있는데이런경우에물론지금조치결과로이렇게하셨는데인허가신청이들어올때당사자보고이장님이나그지역주민들을만나라고하는데도이와같이된다는말이죠. 그러면바로그현장또나갈때라도담당직원들도이렇게해서현장을왔다라는것을알려주면...또수허가자는이장만나봤어,누구만나봤어이렇게만해버리고거짓말로할수도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요즘에이런신뢰가생기고있는데주민들은불신을하고이렇게됩니다. 물론법적으로맞아서해줬는데공무원은어쩔수없이...또주민한테사전에알려줄의무도없고요. 물론그렇지만현실적으로이와같이불미스러운사태가발생하니까좀더유동적으로사전에거기현장나갈때라도이장한테또는몇분들한테이렇게이야기를해주면...또는면에서라도,읍면에서라도좀이렇게알려주면,허가나가기전에...서로조율해서하는방법을좀적극적으로추진해줬으면하는겁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저희가그래서이번에옥현1리주민들집회건으로해서그이후...저희가주민들이...향후에다수민원이발생되는어떤인허가가접수될경우에저희가계속지금동네마을이장님하고미리사전연락을해서마을에이런시설이들어왔습니다,그렇게통보는계속해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걸좀지켜주시면...그럼뭐공무원도법에어긋나는것은아니니까,그정도는.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좀사전에마을주민하고그런님비시설같은경우는그사람하고,수허가자하고조율이약간있으면지금여기같은경우서로고발도하고막이랬는데불미스러운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잘좀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생태허가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박현일위원님과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규제개혁및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해제방안강구에대해서저희들이조치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한해동안여러차례무슨회의있을때마다가서계속해서건의를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도개선해달라고했고,7개시군국회의원,지자체장간담회때도갔었고,주민대표단연석회의,팔당수계7개시군과장단회의에서의견을모아서건의도하고,여러차례했습니다. 사실상위원님께서만족하시거나군민들께서만족하실만한성과는거두지못했는데올해는그래서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하려고합니다. 상수원개선문제를...1급수를개선하는것이전제가되어있어서지금이런문제가발생을하고있는데그전제를무너트리는쪽으로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해서현재수질정도를유지하거나지금상수원처리문제는2급수만돼도충분히처리가가능하기때문에그쪽으로방향을바꿔서좀추진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정권교체기에규제해소는승부를걸어야됩니다. 어쨌든여러가지양평규제관련된자료를축적해두셨다가정권바뀌면,새로교체되면바로좀건의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도건물을계속사들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한쪽에서는사들이고,한쪽에서는또짓고,그런단말이에요,허가를내주고. 그런현상이지금계속이어지고있는데사들이면차라리철거하고,그곳에나무를심는다든지어떤정리를해주면되는데어수선하기가짝이없고,진짜완전히폐가로그대로남겨둔집들도많고그러는데어떤대책을지금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그문제에대해서도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에건의를했는데수변구역토지매수비용이올해같은경우1,100억원정도됩니다. 그중에서토지매수비용이너무과다하게잡혀있고,거기유지관리비용은1,100억원중에서900억원정도가토지매수비용,200억원정도가유지관리비용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을좀조정을하도록이렇게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지금도. 그래서매수도중요하지만유지관리가훨씬중요하다,그렇게지금한강유역환경청입장도그렇게하겠다고답변하는...많은곳에서드러나고있지않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환경을위해서사들인다면그뒤처리도깨끗이해줘야맞는거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부분철저하게좀이야기하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행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행철저에관해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그래서지난해지적됐던5개소는바로이행통보서를완료했고요,그다음에이런문제가안생기도록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하고해당부서에문서를보냈습니다. 저희가관리를할수있도록승인이난건들은환경관리과에도같이통보를해서저희가전체적인총괄현황을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속적으로이렇게관리하시고,좀잘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음식물폐기물등개선대책마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음식물폐기물등개선대책마련에관하여저희들이조치한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방침이깨끗한양평을만드는게대전제중의하나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음식물같은경우도255개의분리수거함을저희가작년에배부를했고,무단투기예방을위해서CCTV도230대를설치했습니다. 그리고껌떼기캠페인도계속해서하고있고,올해같은경우에는해당...저희부서뿐아니고,군청에있는모든부서들이같이참여할수있도록모든군청에이것을BSC지표에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연20회이상해당부서와해당부서와연계되어있는단체와같이합동으로청결활동을하도록저희가관리를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좀더깨끗한양평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주음식물을불법으로그냥아무데나갖다버리는사람들도있지만이게CCTV설치도좀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들고양이들천지...음식물들찢어놓고,벌려놓고아주...말할수가없는데요. 아침에,새벽에그때그때치워야된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못하는것도있거든요. 음식물을내다놓을때는저녁때,저녁때내다놓고...낮에내다놓으니까더지저분하고볼썽사나운경우가참많은데이런부분들을좀철저히해주시고요. 불법으로이렇게버린데가많아요. 그런데는CCTV를좀많이확대해가지고하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폐기물관리법에의하면음식물로발생한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하게되어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우리가갖고있는게뭐가있어요,지금계획수립해놓은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수립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하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예산을이제반영을했고요,저희가이번에수립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용역을줘서해요,아니면우리자체,환경관리과에서그런계획을수립을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한번도없었기때문에첫번째로용역을줘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을줘서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얼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2,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2,000만원지난번에올라온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계획나오면보고좀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추진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이적절하게추진되지않고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저희가그래서올해는작년하고좀방법을바꿔서이것을전액시설비로했고,그동안마을에있는새마을회나이런데에하던것을전문처리업체랑계약을해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지금현재까지대부분의읍면에서계약을완료했고,5월초에1차제거를할거고,5월말에2차제거를할겁니다. 이작업은뽑는작업으로진행이됩니다. 그전에는베기작업을했었는데뽑는작업이더효율적일것으로판단을해서뽑는작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용역업체전문기관에한다고그러는데거기용역업체도충분히전문성이파악이된건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일단은조경업체들하고했고요,그다음에이뽑기작업같은경우는사실상크게전문성을요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전문기관에맡긴것은이사업이제대로진행되라고전문기관에맡긴것이고요,거기서...
이종화위원
그런데하고나서...그양반들도사실은또대충할수도있어요. 그래서읍면별로한다니까담당자가좀감시또는지도도할수있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현장에서이렇게좀해주시면좋겠고,금년도에그러면1차,2차로해서이것을12개읍면에한다면내년도에는하나도없다고자신할수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게지금양평군에있는모든것을다제거를하자면그렇게볼수도있겠지만저희가이예산을가지고양평군에있는것을모두다제거할수는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종화위원
그럼이게이제또하나마나잖아. 금방또퍼지고,또퍼지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뽑기를한지역은...지역을늘려나가면서서식범위를줄여나가는것이저희목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좀하여간특단의대책을강구해서...사실은매년예산만들이고하는것보다는좀어떻게...인근시군하고도또문제가된단말이에요. 우리는완전히제거를했는데인근시군에서안하면또퍼지고,이렇게되는데환경부하고도좀어떻게협의가잘돼서전국적으로이것을...특히강상류지역그리고충주호부터이렇게쭉내려오다보면이게자꾸퍼지고이러는데그런문제도환경부하고좀협의를해봐가지고좋은방안을이렇게강구해서추진했으면...이런바람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하나말씀드리자면지난주에한강유역환경청에서이문제를가지고협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7개시군이모여서외래식물제거에대해서같이논의를했고요,그리고또부족한사업비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일부는또지원을해주기로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가축분뇨처리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종화위원님께서가축분뇨처리문제에관련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문제관련해서...무허가축산농가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가축분뇨배출시설적법화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랑같이하고있고,이게2018년3월25일까지이루어질사항입니다. 저희가지금까지접수돼서처리한것은19개소를접수해서신규로9건,변경신고11건이렇게가졌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친환경농업과와적극적으로협조관계를유지해서잘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가보조금지급부적정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책임보험미가입자8인에게유가보조금을부적정하게지급한사실에대해서조치계획은8명중7명은기회수를완료하였고,1인에대해서는어제납부가완료된것을확인하였습니다. 개발방지를위하여유가보조금카드발급심사시에는책임보험가입여부를반드시확인한후에지급승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계속적으로좀관심을가지고이러한사례가다시없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주차난해소대책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주차난해소대책미흡과양평읍,양서면주차난해소대책을마련해달라는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으로는양평읍과용문면공영주차장2개소를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고,조치결과로양수역인근노외무료주차장157면신설,양수역전노외무료주차장210면신설,아신역전노상무료주차장27면신설,양평역전-양평군청노상주차장44면신설,용문역전에서신흥슈퍼노상주차장45면신설등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양서면은그래도어느정도우선아쉬운대로주차장이해소가됐다고보는데요,조금만더이제정리를하면앞으로계획만좀중장기적으로세워놓으면거기는큰문제가없다고보는데양평이나용문역이굉장히아주...이게앞으로어떤도시계획수준의주차장을계획하지,플랜을짜지않으면이것은얼마안가서이양평시내가진짜차세울데없는어떤또주차난에허덕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 어떻게앞으로계획은...어떤계획을세우고있으세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저희가3년마다...
화자
박화자위원
44면,45면뭐이정도해가지고어떻게되겠어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양평읍같은경우는타워주차장을증설하는방안도지금검토중에있고요,용문에는면사무소이전하면그자리하고옛날버스터미널자리에주차장을,타워주차장을건립하는것을지금국비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것이되면어느정도...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주차장을타워로한다고는하지만이게그주변땅을사가지고이렇게대형주차장을해야된다는이야기죠. 이런주차장이양평시내에없잖아요.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사실주차장이라는게암만많이세운다그래서만족할수는없는건데저희가하여튼지혜를짜내고,머리를짜내서주차장난해소대책을저희가발굴을계속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최선을다해보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이에요.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사무및시설의민간위탁업무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민간위탁시설5개소에대하여법규에의한지도점검및연1회이상감사미실시에대해서저희가조치계획으로반기별및수시로공영주차장5개소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매년업체로부터수탁수지계산서를제출받아해당자료를분석하여위탁료를산정하겠습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위탁운영에관한구체적관리,감독및제재규정마련을위한조례개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3월말에저희가점검을실시하였고,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권고조치를내린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계속해서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엄정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교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쉬자파크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쉬자파크운영철저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종화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동물농장악취로인한불쾌감과짜증초래에대한지적사항은지난해9월에매각조치를완료했습니다. 트리마켓운영시셀러스스로부스를설치하고,환경개선대책을마련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트리마켓운영취지에맞도록셀러스스로부스를설치,철거하고,뒷정리까지마무리하도록조치를취했습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쉬자파크내청결,방역계획수립,시행에대해서는청결은유인발생하면즉시조치하고있으며,공원내부시설방역비는금년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영장과겨울에스케이트장활용사항에대해서는경사지공간확보문제나상수도급수지역이아니므로관리상즉시시행에어려움이있으므로즉시실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수요가있으면임시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쉬자파크지금개장은임시개장으로해서그래도기반을구축하고있는데대해서치하를드리고요. 지금또사람들이많이이야기를하더라고요. 다른공원,국립공원이나이런데도동물을가지고들어올수있느냐... 그래서지난번에팀장한테도제가한번이야기를했는데강아지나이런거를꼭안고들어와서어린이들이놀라고... 이제봄이되면지금초등학교,유치원아이들이많이오고있잖아요,잔디밭에. 조금있으면더온다는말이에요. 그럴때강아지들을풀어놓고놀라고,또오물,이런것때문에상당히지금염려가되고있어요. 그래서이조례도,동물반입을못하게하는조례도만들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 어떤상위법이라든지이런건혹시검토가되셨는지아니면검토를해보셔야될건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공원구역안에서애완동물의출입을금지할수있는규정은없습니다. 법에서허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걸조례로막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그리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공감하고있습니다. 잔디밭이런데에오물을처리하지않았을경우에는위생문제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주의사항문구를잘보이는곳에설치해서애완견주들이관리를잘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저도한번찾아보겠지만...제가얼마전에충남아산에있는영인산자연휴양림을다녀왔어요. 거기가니까표지판에쓰여있어요. ‘애완동물반입금지’하고아예막고있더라고,거기는. 아산시영인산자연휴양림. 그래서내가그간판을봤어요. 무슨근거가있느냐,이렇게했더니엉뚱한사람이와가지고엉뚱한이야기만하다가이야기가안돼가지고그냥왔는데거기자연휴양림에는일체반입을못하게하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쉬자파크입구에당나귀공간을이렇게...지금거기서키우고있죠? 쉬자파크막들어가면그입구한쪽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니,작년에매각조치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각조치했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부분때문에사람들이굉장히말이많았거든요. 냄새가심하다,그런이야기를했는데사실그게맞지가않는거고...잘하셨네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자잘한토끼라든지아이들이오면보게관상용으로이렇게갖다놓는것은괜찮을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동물들은,생물은일단배변활동을해야되기때문에말씀하신좋은점은있지만또역시먹이활동하고배설활동을하면악취문제가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그거는좀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하여튼그런부분들은,토끼같은부분들은다른곳에서키워가지고이렇게아침에몇시간만갖다놓을수있어요. 다른데도그렇게하는데가있거든요. 그렇게하라는거지당나귀처럼앞에다가그렇게우리를만들어가지고계속24시간거기에다가그냥저기하게그러면냄새가,악취가심하고...그거는배제한다는이야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전략기획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등관리및닥터헬기운영철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의료장비관리및닥터헬기운영철저건에대해서이종식의장님과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에대해서는저희가8월1일부터2016년8월31일까지1개월동안자동심장충격기111대에대해서일제점검을실시를해서유효기간이만료된배터리나패치를수시로교체를해서유사시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내구연한이지난의료장비에대해서는저희가불용처리를하고,신규구입을해서의료서비스질을높이는데이상이없도록조치를하였습니다. 그리고닥터헬기에대해서는헬기이용시수도권병원으로의이송시간과별차이가없기때문에원주기독교병원외에수도권병원에서도닥터헬기를도입할수있는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라는그런지적을박현일위원님께서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닥터헬기는저희지자체에서하는것이아니고,보건복지부에서의료자원이부족한산간,도서,벽지,광역소재에있는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의해서환자의적시치료를위해전국5개소에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양평은원주하고인접해있기때문에강원도와원주세브란스의적극적인협조로운영되고있지만수도권인접서부지역은서울,구리,남양주를주로이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계속저희가홍보를해서동부권역에서닥터헬기를많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적절한조치를잘취해주셨습니다. 앞으로운영활성화에대해서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보건행정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용문산관광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공사대금지급과사업장내체육시설과족구장등주민친화적레저스포츠에관해서주민들에게적극개방할수있는사항과콘크리트구장덧씌우기,또용문면어린이,주부,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하수처리공정견학등에대하여지적,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대금지출은완료되었습니다. 단,서종과용문처리구역의하수관로에대해서는원도급사와하도급사간의지금분쟁으로법원에소송중에있습니다. 판결후에청구와준공금이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포장덧씌우기부분에대해서는하자보수를해서완료를하였습니다. 또한처리장내체육시설등에대해서는주민들의사전예약을받아서관련주민들이사용토록하였습니다. 용문산관광객이나어린이,주부,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시설견학에대해서는위험요소가일부따르므로견학시에처리장담당으로하여금동반하여시설을안내견학토록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감시반에대해서는중계펌프장등제어감시할수있는시설을중앙감시반에연계하여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도안계시죠?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이번추경에보니까신점1리인가확장하는거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게이쪽으로같이투입이되는겁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시설은1,700톤시설에서1차분공사가완료된거고요,2차분850톤시설을추가설치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사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시설개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도서관시설이가족과함께책읽기공간부족지적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어린이도서관은병아리열람실부모동반책읽기공간을운영하고있고,어린이놀이시설을리모델링하였으며,책읽는아빠최고캠페인을전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용문·양서·지평·양동도서관은도서관별로휴게공간으로조성된북카페를이용하여가족공간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중앙도서관은책읽는가족을선발,운영하고있고요,문화강좌강의실을활용하여영화상영서비스를지금제공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어렸을때부터가족들이같이책읽는모습을부모들이보여주면잠시라도그게기억이남고그러는데참잘하셨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도서관...용문도서관이든어떤도서관이든좀시끄럽다는말을많이해요. 아이들이나이런부분들이너무자주들락날락거려서집중이안되고그렇다...관리하는사람들이좀더심하게관리를해서그런건좀자제를시켜줘야될것같아요.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유아실이라고별도이제공간이좀있는데요,어린이들이뛰어놀고이런부분이좀있고그래서어수선한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통제를...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부분들을아이들은아이들나름대로...거기가아니라이쪽본관들,거기서그런이야기들을많이하니까그런부분들을한번체크를하셔서관장님께서주의를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도서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 2일동안정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4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