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22억5839만원 대비 약 3.7%인 4억5637만원을 증액한 127억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3개 사업 신규 편성 및 8개 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66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개 사업에서 104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0억1220만원대비 약 3.4%인 6억2185만원 증액한 186억3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을 300만원 증액하여 1183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계획관리사업 377만원 감액하여 1억2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를 1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1억4819만원 증액하여 9억3021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9660만원 증액하여 1억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인부 인건비는 확정내시 및 남동구 생활임금조례를 반영하여 3260만원 증액한 2억7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억7904만원을 증액하여 5억5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을 5834만원 증액한 5억5834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 및 남동구 생활임금조례 등을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97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8억4340만6천원 대비 약 0.2%인 188만2천원을 감액한 8억415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항으로는 2016.11.14. 인천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항결핵제보급수수료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225만원 증액 및 28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273쪽 사항설명서 83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5억9507만1천원 대비 약 0.03%인 44만6천원 감액된 15억9462만5천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자동심장충격기 보조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 감액된 7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는 남동구 생활임금조례에 의한 국시비보조사업 근로자 적용 확대로 133만원 증액된 230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27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중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11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377만6천원 감액한 1억2118만6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기간제근로자인 말라리아 퇴치 인부에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6485만4천원 대비 약 3.7%인 4억1450만원을 증액하여 113억79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71억8866만9천원에서 2억6604만원이 증가한 74억5470만9천원으로 약 3.7%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7억2818만5천원에서 1억4846만원이 증가한 38억7664만5원으로 약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4억1783만원 대비 약 3.6%인 5억6396만2천원이 증가한 159억81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변경내시로 1억4819만6천원을 증액하여 9억30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274만8천원이 감액된 9억8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사업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9660만원이 증액된 1억3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주간보호센터 보조인부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 반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남동구 생활임금조례를 반영하여 3260만2천원을 증액한 2억736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홍보가 영유아검진홍보로 사업이 변경되어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017년 1월부터 지원기간이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2억7903만6천원을 증액하여 5억535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I-Mom 건강관리지원의 임신?출산 축하물품지원은 축하물품의 단가가 감소됨에 따라 332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야간단속 확대실시에 따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793만6천원 증액한 1억8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1783만원 대비 5억6396만2천원이 증액된 159억81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정책제안으로 채택된 사업인 저소득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소모품비로 260만원 등 신규편성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정산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억4819만6천원,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60만원, 2017년 남동구 생활임금 적용 등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조인부 3260만2천원,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7903만6천원 등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소득 아동 치과주치의 소모품비가 이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들은 지금 남동구에서는 치과 주치의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구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다른 구들도 같이 이 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올해 좀 시비를 좀 내려준 사항입니다.

아니 시비를 주셨는데 품목이 뭐가 들어가냐는,

아 저희들은 이거 불소바니쉬라 해가지구요 불소용액하고 칫솔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발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사서 애들한테 해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기 불소를 치아에 이렇게,

네, 묻혀주는, 그러면 충치같은 게,

충치 안생기게 해준다는 거죠.

네, 예방하기 위해서요.

아니 소모품이라 그래서 대단한 거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네, 그걸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금연활동 지도원 활동비수당.

네, 위원님.

야간순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에요?

네, 야간이 6만원이구요 주간이 3만원인데요. 그래서 야간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야간은 언제부터,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죠.

네, 야간을 좀 더 늘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명 정도나 야간에 다녀요.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12명이.

네.

그러니까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열두 분이 이렇게 다?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4만원이고 야간이 2만원이다 보니까 야간을 좀 더, 야간에 단속할 일이 더 많이 있어 가지구요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야간에 단속 잘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간에도 잘, 한 번도 못봤어요 다니시는 거.

주로 저희들이 민원, PC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PC방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PC방쪽에.

네, 위원님.

그냥 길거리 다니시면서는 안하시죠?

뭐 길거리, 네, 길거리는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다는 점검들 주로 많이 하고 있구요, 음식점들 이런 데 금연구역 잘 돼있나 이런 것들 재떨이 있나도 보구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3지구 국민은행 뒤쪽에 보면 아침이거나 저녁때 보면 담배꽁초가 완전히 무슨 진짜 엄청나요.

네.

엄청난데, 그 쪽 같은 경우도 어차피 금연구역이 아니잖아요. 금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네, 위원님.

단속은 그쪽에서는 안하나보죠.

저희들이 지금 금연구역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지금 거리 길거리는 사실 금연구역단속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꽁초는 청소과쪽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금연구역안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니까요.

금연구역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다. 예산서 99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3213만8천원 대비 10% 증가한 4375만5천원을 증액하여 4억75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조사업에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437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4535만원 대비 9% 증가한 5834만원을 증액하여 7억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에서와 같이 남동구 급식어린이지원센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8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추가 고용하여 등록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대상자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과 사업의 원활히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바 증액편성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구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 지금 경인여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인여대, 여자대학교 산학,

산학협동단.

산학협동단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네, 거기서.

대략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지출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사업내용이나 이것 좀 정리해가지고 한 부씩 좀 자료로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 거기 자료 첨부해서 위탁계약서 있죠.

네.

그것도 첨부해서 같이 한 번 줘보세요.

네, 신동섭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시설비 승기천 친수공간조성 시범사업 7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장수천 유지용수공급 2억4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직원과 얘기함) 2억4천만원 중 50% 삭감된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시설비 소래구역소로 소래2-4호선 도로개설공사 36억 중 17억9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