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25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목 변경, 지방보조금 편성에 총 5억 9,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핵심인력육성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농업인 연수로 FTA에 대응한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 농업 현장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명품 화순 건설의 선도자로 양성하고, 학습 단체회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3개회에 18명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농업 기술 및 정보 습득을 위해 국외 연수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자체 사업입니다. 읍면 생활 개선회 선진지 현장교육을 위해 버스 임차료 540만원, 참석자 급식비 48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농촌 여성 리더로서의 사기진작 및 선진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하순 생활개선회원 28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의식 향상을 위한 특강 및 지역 내 회원 간 단합의욕 고취를 위한 하계 수련회를 실시하고자 강사 수당 등 행사 운영비 5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4-H연합회 현장 교육 강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심성 개발 및 선진기술 습득 등 미래의 후계농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정착 시범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여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2개소에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충과 창업 지원을 통한 젊은 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226쪽 전문연수 목 변경입니다. 당초 국내 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 컨설팅용 소모품 및 연수자의 교육비, 전문 도서 구입으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금년 신규로 구입할 농기계 배송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자 유류비 7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신규 구입할 차량은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대형 농기계 4종에 한해서 배송을 전기종으로 확대 배송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 확대 계획은 군민과 군수와의 열린 대화 시 주민 건의 사항이며, 운송 수단이 없는 동복 분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배송 확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및 물품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도 구입하여, 잦은 고장과 화질이 좋지 못한 대강당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책상, 캐비넷 등 10여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기술 실증 연구 활동 지원비 보조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용기재배 방식에 적합한 시비 방법 구명입니다. 블루베리는 FTA 폐원 지원 작목으로서 2016년 12월 22일자 2017년 본예산 편성에서 군비 1천만원이 미 성립되어 2017년 1월 3일자 국고보조금 배정이 취소되어 이번 국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생산비 절감 연구 및 실용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재원 비율을 수정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사업은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경영모델 농가 양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2017년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 경진대회 결과 우수상을 받아 2016년 9월 7일 선정된 한우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을 편성,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 설치, 조사료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율을 당초 40%에서 60%로 조정하여 도비 4,800만원을 군비 3,200만원으로 군비를 20% 낮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지원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개소에 행사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량은 2개소에 예산 과목은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팜파티 농산물 수집판매 사업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28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구입할 임대 농기계 배송차량에 장착할 자동 사다리 2.5톤과 1톤용 총 2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상하차가 용의하도록 자산 취득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전시포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화봄꽃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유류 구입 200만원, 국화 대형 조형작 자동 관수시설 및 양액기계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800만원 총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타 국화축제와 차별화하고, 화순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국화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팽매바위, 황소, 돼지, 닭 등 지역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여 질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암막설치 등 노후 유리 온실 보수 공사에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남산 공원 및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7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은 5㏊ 면적에 작년보다 5만여 점이 늘어난 50만점 전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행사장 식재 작품 운송, 전시, 조형물 임차 등 행사장 조성에 행사 운영비 5,500만원, 행사장 조성 및 연출 재료비로 4,500만원, 천하제일경 화순 적벽을 홍보하고, 군민회관에 영화관이 개관함에 따라서 군민들이 남산 공원을 사계절 이용 할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군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남산공원에 고정식 적벽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이 명품 특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으로 228쪽 아래 부분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토양 환경개선, 병해충 예방, 농작물 생육 촉진, 당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 배양물 70톤 공급을 목표로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미생물 배양액에 대한 수요 증대로 추가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장비 유지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유용미생물 배양액 증가분 30톤에 대한 재료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농촌소득개발 기술보급으로 소득기술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소과류 수확후 처리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으로 대상작목이 FTA 폐원 지원 작목인 블루베리로 2016년 12월 22일자, 2017년 본예산 편성에 군비 8천만원이 미성립 되었으며, 금년 1월 3일에 국고보조금 배정이 취소되어 이번에 국비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특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 및 조기수확 시범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무반 조기수확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었으나 2016년 12월 22일자 2017년 본예산 편성에 군비 2억 7천만원이 미 성립 되었으며, 금년 1월 3일에 국고보조금 배정이 취소되어 이번에 국비 2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개발입니다. 농촌생활자원 활용 역량 강화 자체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생활자원 활용 교육으로 농업인 의식 변화에 대응하고, 실생활 활용 능력을 높이며, 전통 문화 계승 및 현대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134명을 대상으로 숨쉬는 도자기 교육, 식물 염색 교육, 규방공예 교육, 아버지 요리 교육, 전통 장류 교육, 퀼트 교육 등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고자합니다. 강사비로 사무 관리비 1,980만원, 재료비로 2,46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가운데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촌의 부녀화, 노령화로 여성의 활력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여성 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교육 과정은 식품 가공 허가 절차 및 과채류 하품을 이용한 농가형 단순가공실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6년 보존내시는 사업비가 1천만원이었으나, 2017년 1월 30일자 확정 내시는 97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재료비 30만원을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미래농업발굴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신규인력으로 육성,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민 유치사업은 총 2억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학교 운영, 귀농인 정착 및 도시민 연착륙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세부적으로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등 도시민 유치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7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300만원, 귀농멘토멘티 사업을 위한 기타 보상금 3,600만원, 귀농 학교 도시민 이주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7,8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6천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7년 1월 26일 세입 처리한 2016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 2016년 전국농업인대학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 총 500만원을 국내 여비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선진적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 귀농귀촌이 지금 매년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귀농귀촌…

우리 총무팀장이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2월 28일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도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기술원으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파악 단계에 있고, 또 현황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귀농귀촌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의외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농촌에 적응 자체를 못하고, 일시에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 이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로 이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군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국외 농업 연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최근 들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좀 했던가요?

안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해봤지요?

지금 2008년도인가 그 때 한번 어떤 형태로 했냐면, 품목별로 해서 두 개 반을 편성을 했어요. 하나는 복숭아, 그리고 하나는 읍면 1특품 관련해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일본 연수를 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하지를 안했고,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학습단체…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활개선회라든지, 4-H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있고, 재능 기부도 하고 있고, 지도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촌 선진 농업기술을 익혀서 정말로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견문을 넓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명 정도 적지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4-H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영농 4-H회가 158명입니다.

158명이요?

네.

연령대는 주로…

주로 35세 미만까지…

35세 미만이요.

네.

뭐 그러면 4-H…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화순을 이끌고,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외 연수를 가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습단체 선진지 해외 연수 추진에 보면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6명씩 지금 18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요?

네.

아까 우리 4-H 회원이 158명?

네.

지도자회는 몇 명입니까?

605명.

생활개선회는?

280…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1개 단체에서 6명씩 차출해서 선진지 견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이어서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인원을 대폭 늘려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린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1개 단체라도 좀 정말 내실 있는 어떤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선진지 농업을 익힌다는데 그 뜻이 있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우리 4-H 회원을 금년에 한번 보낸다든지, 또 뭐 생활개선회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 많은 숫자 중에서 지금 한 6명씩 차출한다.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선도적인 농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외 연수 갔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고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한 개 핵심 단체라도 1년에 한개 씩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회 보면, 과연 지도자가 1년에 지도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별로 본적이 없어요. 보면 지도자 여행은 가더라고요. 선진지 견학, 물론 농업 박람회를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데 가지 않고는 별로 활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4-H 회원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외국의 농법을 배우고, 익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대로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회도 저희들이 정말로 농촌발전에 선구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읍면 단위 중심에서 지금 품목별로 작목 두 개 작목을 추가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자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해외 연수를 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지도자회도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서 단체를 차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정말 목적에 맞는 그런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 목적이 기후변화대응작목 발굴, 6차 산업화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지금 추진 목적이 5～6 가지되는데, 이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연수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기후 대응에서 우리가 정말 대응 작물을 발굴한다. 그런 하나의 취지로 인해서 출발한다든지, 그런 취지가 광범위한 목적보다는 디테일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지도자회들이 대게 작목반을 많이… 겸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작목반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농촌 지도자회는 저희들 한천에도 보면, 정말 회의 한번 씩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가고, 이런 것들로 밖에 안 비춰져요.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지도자회가 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국화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시죠?

네.

지금 조형물 적벽 같은 것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게 우리 꽃밭 있잖아요. 국화 다 파내버린 자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시에 볼 수 있는 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 꽃, 가을에는 가을꽃으로 해야 될 단계가 된 게 지금까지는 국화 심고 뽑고, 심고 뽑고만 했지만 기반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고, 휠체어도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또 영화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산책로로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관리자와 이야기를… 청원경찰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볼 게 없다고, 그리고 밤에는 모든 조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무서워서 갈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국화축제 추진하면서 조형물 고정식으로 적벽 같은 것 하겠다는 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꽃밭과 적벽이 어울릴 것인지 그것을 잘 설치하시고, 지금 꽃밭에 오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캐릭터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사진 찍어 주는 게 굉장히 큰 것으로 낙을 느껴요. 그러니까 봄꽃, 여름 꽃, 가을꽃, 그 꽃밭을 만들면서 조형물을 크게… 우리 고인돌 같은 것, 입구에 있는 것 설치해가지고 있다가 다 철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꽃밭에서 우리 아이들 조형물 캐릭터를 고정식으로 해놓고, 언제든지 가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설치했다가 철거해버리는 것에 포커스를 안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에 거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산 공원을 군민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사계절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츄니아웨이브라는 품종 지금부터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 가는 2천주 심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심을 때도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 산책로 주변에 사계절 나는 수근류를 심었어요. 수근 코스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싹이 터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5월 하순 정도 되면 꽃이 피어서 국화향연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과 협의를 해서 산림소득과에는 산책로 주변에 여름에 그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단풍나무 정도로 그늘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산림소득과에서 그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정말로 사계절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남산 공원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도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 드린 대로 했다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고 사계절 볼 수 있는 조형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적벽 조형물도 고정시설로 하는 게 거기에다가 사실은 공원에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남산공원에는 물이 없어서, 조형물 앞에 물이 있는 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보면 상당히 기술센터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맞추어서 시범사업 내용이라든지, 모든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런 자료를 제가 보기만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게 완성이 되면… 그 계획 자료가 완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또 특히 세 과 문화관광과나, 산림 소득과 제 방에서 다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 한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현장에서 또 담당자들 미팅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세 과가 잘 협치를 해가지고, 멋진 국화 향연 축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알겠습니다.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네.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생활자원 실습장 거기 교실을 활용해서…

네.

읍내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0명이 좀 넘은 것으로… 105명 정도…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중 환경부로부터 추가 국비 확보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14억 2,800만원,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및 유지관리비 5,000만원, 하수도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해 복암ㆍ우봉 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1,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 및 신설사업은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군비를 변경 하였습니다. 모산ㆍ금능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이 1억 2,400만원 증 되어 군비가 1억 2,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 동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설비 교체비 5,900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액상부식조 터보브로워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40억원을, 상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7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화순군 갑동, 하다, 야사, 맹리, 백운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개량사업 반납금 3,800만원,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납금 1억 2천만원,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납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40억 1,700만원이 증액된 총 192억 3,950만원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130만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만원, 상수도배수관 확장사업 등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92억 3,900만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40억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중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및 급수관 이설 보수비로 2,200만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국비확보 여건 마련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 화순읍 동구리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수도 공급 여건 마련을 위한 배수관 확장 공사비 4억 5천만원, 군수 연두순시에 건의된 동면 청궁리 배수관 확장 공사비 4억원, 도곡면 쌍옥리 지방상수도 미 공급지역의 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 공사비로 5천만원, 누수, 탁수 민원으로 관로 개량이 시급한 남면 사평리 노후관 개량 공사비로 3억원, 상수도 시설물 화재 발생 시 긴급 소화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정수장 자동 소화 장치 설치비에 2천만원, 정수장 인력 재배치로 인한 무인화 운영으로 정수소독과정의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정수장 소독약품 무인화 설치비로 6억원, 관로 노후로 탁수 민원이 빈번한 능주면, 한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능주면 원지리에서 만수리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0억원, 상수도 관로의 실시간 누수정보 수집으로 관 파열 시 긴급복구 여건 마련 등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구역유량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상수도 시설개량에 총 3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7억 4,100만원 중 1억 4,160만원을 감액하여, 이서면, 북면, 동복면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9,91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해당 면에 위치한 초, 중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4,24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반부 취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편성목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편성된 취수장 및 정수장, 배수지 잡초제거, 여과사 제거 인부임 1,9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재편성 하였고,정수장 무인화 운영에 따른 자동화 설비 등 시설물 개량을 위해 정수장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부터 274쪽까지 이양지구와 동복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인 동복지구 사업비 22억 8,500만원 중 용역비 집행 예정액 7억원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집행 불가능한 15억 8,500만원에 대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이양지구로 재편성하여 예산의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천만원,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비 6백만원,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억 2,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379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9,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900만원,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사업 5백만원, 벌고ㆍ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군비부담금 17억 5,7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 및 도비가 변경되어 9백만원 증 되고, 군비 9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 검사비 450만원, 시설비로 화순군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2억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400만원, 도곡온천 및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비 교체비 각 2억 2,600만원, 화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 2천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개ㆍ보수사업비 3,500만원, 동복면 공공하수처리장 개ㆍ보수비 5백만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설치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이 1,900만원 증 되고, 군비가 1,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벌고ㆍ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이 6백만원 증 되고, 군비가 6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수계기금 반납금으로 1억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억…

다 해서 42억 7천만원 증 됐습니다.

42억 7천만원.

일반회계가 42억 7천만원 하고, 특별회계가 40억…

80억입니다. 82억 7천만원…

국비를 별도로, 계산을 별도로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양지구로 옮긴 것이 15억 8천…

아니요. 마을 상수도는 없고요. 아, 마을 상수도 있고, 계곡수인데 지금 거기가…

거기 말고, 한 70세대가 있는데 마산리 까지는 우리가 본관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을 때 장래적으로…

(김숙희 위원 거수) 위원장님 말씀에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동구리 그 쪽은 조합원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단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거기는 왜 상하수도… 상수도를 넣어주시죠?

거기가 원래는 지금 하수도는 되어 있어요.

네.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연 저수지 밑에 하부에 보면 주차장 있잖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지금 관로가 다 있는데, 지금 만연사 밑에서부터 우리가 화장실도 지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가 수원이 관정을 파다보니까 수원이… 주변에서 관정이 많이 죽어버리는…

그런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그게 저희들이…

아니, 그게 저는 상하수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조합원이 형성되어 가지고, 조합원이 형성 돼서 주택단지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수관로, 상하수도 다 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양을 해서 집을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면요. 신규 택지 개발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합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개인이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택지 분양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아니라 이미 분양이 끝나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 관정을 파니까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고, 상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답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동구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동구리는 이미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저수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집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만연사 절 밑에까지 관로를 연장…

거기를 하다보면 다 거기 집 짓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왜냐면 민간인들이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와서 조합원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을 어차피 화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살려고 땅을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땅 분양이 다 끝나버렸는데… 분양하기 전에 수도 같은 것을 놔주라고 하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불합리하다. 그렇지만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상태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본다면 기준을 잡고 똑바로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금방 말씀 하신 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몇 세대라도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북면하고, 동복 사업비가 와가지고 한 400억 정도가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급수 구역이 한 88%… 간이 상수도가 12% 정도 되고, 한 1-2% 정도가 지금 미급수 지역인데, 저희들이 상수도 부분은 거의 보급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택지로서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양리도 그렇고, 저 쪽 어디지요? 앵남리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없이 그런 수도를 놔달라는 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인데, 보면 주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5-6채 라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최대한 해서, 어차피 우리 화순군에서 생활을 하실 분들이니까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도는 또 놔줘요? 왜? 도로는… 땅만 전원 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땅을 기부채납하면, 도로는 놔주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전원주택을 형성해서 살려고, 우리 화순군에 와서 살아 라는 것을 엄청 홍보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사세요. 집 짓고 사세요. 그런데 무엇을 해주면서 집 짓고 사세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불합리성이 있다. 그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것을 보면…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답이 조합원으로 형성 돼서 온 데는 해주고, 조합원 형성 안 한데는 안 해준다.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들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로를 연결을 해주라는 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노후관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누수가…

저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집행부가 다 바뀌어 버리는 게 예전에는 어떤 실과에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이 우리군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해 왔던 것들이 이번 예산을 보면,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군수 초도순시가 무엇이든지 우선이에요. 법이고, 계획 수립했던 것이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번 예산에 방점은… 저는 도곡에 현재 시설하우스에 거기에 수없이 관로 문제제기를 해줬지요? 처리했습니까?

그것 이번에 예산… 본예산에 해가지고…

지금 다 했어요?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하고 있어요?

네. 해가지고, 지금 곧 발주 할 것이에요. 그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서 보면 모산 대곡지구 하수도 사업 하지요?

모산 금능지구…

모산 대곡지구는 뭐에요?

대곡지구는 이제 실시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것 예산은 뭡니까?

이번에 실시설계비입니다. 2억 얼마 반영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야만 국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저는 우리 노삼숙 계장님 나한테 와서 대곡지구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천태지구하고, 원천마을?

하수도팀장 노삼숙 대곡지구하고, 도암지구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대곡3구 거기는 현재 다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추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결국은 이것도 군수초도순시 건의사항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그 때 거론은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어쨌든 군수 초도순시 때 건의를 해서 다른 것 다 놔두고 이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수도정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물론 건의 사항도 있었지마는 기본계획상 순위가 됐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원천하고 천태지구는 용역을 지금 해서 가장 1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했던 것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