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 심의일정을 앞당겨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자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보도, 도로에 한하여 제정되었으며, 우리군도 2006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17일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14년 12월 30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개정되었으며,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 제빙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도 책임범위를 지붕까지 확대 및 명확히 구분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사고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건축물의 정의, 제5조에서 제설 및 제빙책임의 범위, 제9조를 신설하여 안전유의 및 중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월 9일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 12일 성별영향분석 제출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요청하여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내용에 맞게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등을 넣어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 신설 등에서 &“농작물&”이외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추가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을 &“경작자&”에 더하여 &“재배하거나 양식하는자&”를 추가하였으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middot운영규정을 상위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피해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화하여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middot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토록 조례안 제3조에 제안하였으며, 지하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되는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조례안 제4조에, 그리고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조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 제안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middot운영 규정을 조례안 제6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middot운영 규정을 조례안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middot징수 규정을 조례안 제17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제안하였습니다. 본조례 제정 취지는 한정된 지하 자원을 잘 관리하여 미래세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박윤택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 팔덕면 구룡리 630번지 신평 찬물유원지내에 국&middot도비 15억원, 군비 10억원의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축산진흥센터」를 신축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에 앞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축산진흥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middot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축산진흥센터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운영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의견반영 내용은 2017년 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제3조 제1호의 가공실을 삭제하고, 제4조 제1호에 홍보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에 대하여 제8조 제2항의 사용료율을 당초 연 1000분의 50이상을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순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농촌육성기금의 운용 방안을 농가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융자신청을 활성화하고, 융자상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의 융자한도액 및 융자이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융자한도액은 10년이상 동일한 금액으로 농업인은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8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융자는 3억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경제규모의 변화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더 많은 금액의 융자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어 농업인은 5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융자도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필요시 나락값 하락에 따른 벼 수매비용 등에 특별융자를 실시하여 농가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연 1.5%인 융자이율을 1%로 낮추어 실질적인 농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식 개선입니다. 단기성 사업자금은 1년거치 2년이내 상환을 3년이내 상환으로, 중기성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이내 상환을 5년이내 상환으로, 장기성 사업자금은 3∼5년이내 상환을 6∼8년이내 상환으로 하고, 융자기간 중 분할상환 원칙을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환여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상환방식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사용&middot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 대한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일부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장류대량생산설비인 원형제국기를 구축하고 있는바 이 사업비에 대하여는「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지침에 의거 순창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주식확보를 할 수 있어 투자된 3억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순창군 현재 34.5%인 순창장류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생산설비 구축사업의 목적은, 발효토마토 고추장 생산과 수출용 제품 생산라인 설치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 용량이 5톤인 원형제국기 설비 구축이며, 사업시행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추가확보 금액은 보조금액 3억 5000만원이며, 현물출자에 대한 1주당 주식평가금액을 산정하여 11월중 배당 받을 계획이고, 1주당 2만 3450원으로 평가하여 배당받을 경우 순창군이 39%로 현재보다 지분율이 4.5%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순창장류 이사회시 현물출자 계획 사전설명과 순창군 출자&middot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고, 금후에는 순창장류 이사회 현물출자 승인후 순창군으로 배당 받을 계획입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middot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류산업 특구내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의 사용&middot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면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시설현황은 대지면적은 5,597㎡, 건물은 5,044㎡로, 주요기능은 미생물연구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연구실,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사용&middot수익허가 내용은 사용면적 진흥원 전체면적이고, 사용자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되고, 허가기간은 2017년 3월 17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운영을 통한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등이며, 사용료는 추후 별도 통보를 조건으로 허가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순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17년 4월 5일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2016년 주요실적으로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사업 50억 확보와 한국형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으로 연구용 균주와 산업용 균주 734주 확보하고 있고,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공동판매시설 구축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순창전통 장류제조사, 전통주 제조과정 등의 발효식품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순창청국장 건강기능성식품 인증추진과, 블루베리, 청국장등 향토건강 식품의 기능성 평가 및 인증 명품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8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middot제빙 의무화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의 및 책임범위의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전북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5조 제3호의 시설물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middot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존 농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상 기준을 완화시키고자 제명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middot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에 의한 신고 및 지급결정 절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제11조(포획보상)에 의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멧돼지에 한하여 정액제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고 보상액 산정에 지장이 없어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기능은 존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한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순창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 개발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6조부터 제26조까지 내용을 보면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예산편성, 결산 및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부과징수 방법, 납입절차 및 각종 지하수법 시행령 위반에 따른 과태로 부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하수 무분별한 사용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내 부과대상 시설은 농업용을 제외한 공업용수, 일반음식점, 휴게점, 숙박업, 목욕탕, 골프장 등 80여개의 시설이 해당되며, 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에 계량기 설치비용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전북도 종합감사시 조례 미제정으로 지적받은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진흥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리위탁 또는 사용&middot수익 허가, 사용료 및 감경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제11조(사업 지원) 제1호에『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효율적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농촌육성기금의 운용 방안을 농가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기금 상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을 감경하여 농가의 이자부담을 낮추어 기금의 융자신청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기본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건의 동의안입니다. 먼저 9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은 순창읍 민속마을길 61-17에 2010년도에 관내 생산제품인 메주, 된장, 간장을 제조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메주공장 7,101㎡, 장류공장 3,617㎡의 건물규모와 순창군(49%), 대상(12%), 사조(10%), 4개 농협(25%), 기타(4%) 등이 참여하여 자본금 19억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순창군이 출연&middot설립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추진중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일부사업비를 투자하여 순창장류(주) 건물내부에 장류대량생산설비(원형제국기)를 구축하여 발효토마토 고추장 생산과 수출용 제품 생산라인 설치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활용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의 현물 출자에 참여하는 출자금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49%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출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2015년 순창장류 유상증자 주식 매입과 관련 군 요구액 2억원을 4억 9000만원으로 주식지분을 확보토록 수정의결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2억 9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49%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바 있어 주식지분 49%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 및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middot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2016년 7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개정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아서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에는 농작물만 보상해줬던 것을 이번에는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을 추가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과 산림작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농작물은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등이 있고, 산림작물은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도 예산이 5500만원인데,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확대되니까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해조수 허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개별수렵은 개별적으로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동수렵 말씀하시는 건데, 원칙적으로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는 총을 배부해주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1년 12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수확기만 해서 어쩔수 없이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농민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타 시군은 개별이나 기동단이나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순창군만 허가를 안내주니까 본 위원이 더 알아보고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한달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지하수는 군민이 공유해야 될 대표적인 공공재거든요. 금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한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농업용, 재난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은 제외가 됩니다.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저희 관내에서는 파악한 결과 약80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대상업소중에서 일례로 목욕탕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생기거든요. 이 목욕탕의 경우에 한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어느정도 산정이 된가요?

저희가 하루에 목욕탕에서 50톤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 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순창읍의 경우에는 하수도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15만∼16만원정도 목욕탕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톤당 사용료에 곱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되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는 물론이고 지하수 이용 부과대상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바로 시행이 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수질규칙&”이라고 되어 있으면 뚜렷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규칙으로 하라고 상위법에 정확히 제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질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순창군 조례에서는 지하수로 변경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수질규칙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수질규칙으로 명확하게 제명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시면 제40조 제4항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제40조 제3항으로 고쳐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시고요. 제7조에 보시면 제1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관련된 실과장님이 되는 것이 맞지만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군의회 의원&”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들어가 봐도 위원회에서 저희 의견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은 삭제를 하시고, 1호가 삭제되면 2호, 3호, 4호가 앞 숫자로 변경이 되어야겠죠?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제3항에 보시면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로만으로 수정을 해서 군의회 의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제4항에 간사는 수도행정계장이 된다를 계장님보다는 지하수업무관련 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를 지하수업무담당계장이 된다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시 이것을 포함을 안시켰어요.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안나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8조 제6항에 회의 참석하는 위원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하수가 그동안에는 부과를 안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부과가 언제쯤... 경과조치를 보면 공포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과는 언제쯤 되는거죠?

홍보도 하고, 계량기도 설치하는 관계도 있고, 나중에 홍보해서 지역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넘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돼서 바로 한다는 것보다도 1년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부과를 시켰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창군 관내에 샘물공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에 &“제40조 제4항&”을 &“제40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제1호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3항에 군의회 의원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를 &“공무원이&”로 수정하겠습니다. 제8조 제4항에 &“간사는 수도행정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지하수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계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6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언제쯤 준공됩니까?

금년 6월 하순경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을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축산물 판매 음식점, 또 여러 가지 축산물전시장, 축산관련 단체 사무실, 세미나실 등 구비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준비하신 조례를 보면 일단 제8조 제4항에 보면 위탁료 관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위탁 등을 받는 단체나 수탁자는 위탁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 법령에는 2016년 7월 12일 개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탁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를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 전 미리 60일 이전에 내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

입점을 했는데 뒤에 말썽이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확실히 납부할 것은 납부하도록 수정을 하시고, 제11조에 사업지원이 있죠?

예.

제11조 제1호에 보면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이 효율적 관리라고 하면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수정을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시설관리 지원 사항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호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제2호에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유통 등의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물 판매를 단체에서 수탁을 해서 들어가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으면서 수탁자의 홍보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또 제3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탁업체가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제3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은 서로 과장님과 단체와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2호에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삭제하고, 활성화를 위한 유통 등의 지원사업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 1669만원정도 되고요.

1000분의 10일 때...

그러니까 1000분의 10일 때 2384만원 정도 나와요.

여기에서 100분의 30을 감경하니까 1970만원정도 사용료가 됩니다.

찬물내기 건물사용료가...

찬물내기 건물사용료는 1년에 약 3600만원정도 됩니다.

찬물내기 건물사용료 3600만원은 입찰이고, 현재 위탁사용을 하려는 사용료는 건물평가액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예.

도 감사는 건물 신축관계가 아니고, 그전 찬물내기 사업체에 대해서 행정절차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구거나 공유지를 침범을 했던 사항이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4항에 &“위탁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이내로 한다&”를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사업지원) 제1호에 &“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확장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2호에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유통 등의 지원사업&”에서 홍보를 삭제하고,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등의 지원사업&”으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농촌육성기금이 농협에서 운용을 하고 있죠?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채무가 있었고, 연체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14조 보니까 연체이자율을 5%에서 3%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한번 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2% 내렸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약 14억정도 걷혔습니다.

5%때보다 많이 걷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부터 농협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제14조 제2항에 2015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시기가 지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율을 1%대로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례개정이 됐는데, 연체가 된 금액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군에서 새농촌육성기금을 관리할 때 2011년도 농협으로 넘어가기전, 그러니까 2011년도 수탁 금융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로 해서 연체되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둬들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체납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2011년 수탁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로 해서 고질적인 연체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연3%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연체 이자율을 적용했었어도 상환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감면을 해주자는 얘기죠?

예.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을 한다라고 하면 연체이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1년 군에서 농협군지부로 위탁하기전에 연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당이 안되고, 연체이자만 감면입니다.

융자 이율조정은 현재는 1.5%에서 1%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1.5%를 냈는데, 1%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3% 연체이자를 못내신 분들에 한해서 감면을 시켜드린다는 말씀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연체 체납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독려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219명중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24명 되는데요. 자녀가 갚은 경우는 없고, 전부 보증인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라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떼이고...

보증문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일시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망이나 행불의 경우 고질적인 부분인데...

제14조 제2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3%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되,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체결하기전 융자금에 한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6.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

과장님, 3억 5000만원으로 2017년 11월에 현물출자 배당을 했을 때 몇%를 보유하게 됩니까?

현재 34.5%인데, 2015년도 6월 30일 평가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2만 3450원인데, 그 가격으로 했을때는 39%까지 4.5%가 증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증자금액이 1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1만원으로 사서 했을 때 몇%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49%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금액을 2만 3450원으로 계산했을 때 39%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증자했을 때 1만원에 증자가 된거잖아요. 주당 1만원으로 하셔야지, 왜 2만 3450원을 주고 하냐고요.

저희들이 주식 가격결정을 배정을 할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배당을 할 때 초창기 할때에는 1만원으로 배당을 했었는데, 이제 이사회 의견사항에서 현재 평가액으로 배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는 2만 34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사회에 1만원으로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1만원으로 하세요. 1만원으로 하시고, 어쨌든 그당시에 우리가 확보해준 주식 지분, 예산 수정의결을 해서 돈을 만들어 준것도 불용처리해서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당 1만원으로 확보했을 때 동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34.5%입니다.

아닙니다. 그 의결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갖고...

평가가 1만원이 아니고...

예.

1만원으로 계상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이사회 통과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시설개선을 해서 들어가는 투자재 사업비를 주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배당 1만원으로 결정을 여기에서 해서 확보를 한다면, 사실 이사회에서 확보가 안되면 3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투자만 하고 확보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1만원으로만 매입을 해야 된다면,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1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사회 결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내부적으로 의논드렸던 것은 꼭 명심하시고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보유주식 추가확보 동의안에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법에는 사용&middot수익허가가 5년으로 되어 있죠?

예, 5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 해서 어느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때 다시 하자는 의미에서 3년으로 단축을 시킨 겁니까?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무상 사용허가를 했는데, 그때 의견이 3년단위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middot수익허가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