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권영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은 승인하였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온산읍 신청사 건립 건은 불승인하고 그 외 4건은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김영철 의원, 박동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철 의원, 박동구 의원)
10시32분

김영철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년 전부터 울주군에 각종 대형 재난재해가 있어 온 바, 이에 대한 군차원의 대비책을 사전에 충실히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3월의 언양 일대 산불, 2014년 8월 서생지역 호우피해, 2016년 9월 경주 지진, 2016년 태풍 차바 수해 등 각종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정유공장 등 화학공장 또한 산재한 지역으로 이러한 시설에 의한 재난 가능성 또한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지난 연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초 인천 소래포구시장 등의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안전 또한 뒤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3주기를 맞이하여 인양과 육상이동, 미수습자 수색에 들어간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초기대응능력의 향상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재난안전대책의 수립이야말로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 군은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산불의 예방 활동과 함께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헬기 진화뿐만 아니라 산지 인근 마을로 비화되지 않게 할 화재진압계획과 효과적인 산불진압 장비의 도입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목조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상태를 재점검하고 화재 시 초동진압이 가능한 진화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바 피해 후 반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언양 반천아파트의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수해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침수피해에 대한 수해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입찰단계에 있습니다만, 두 번 유찰되어 진행이 더뎌지고 있기에 조기에 용역을 마무리하여 다시 침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차바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도 늦여름 폭우가 오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고 주거지역, 공공시설물의 침수 및 수해에 대비한 배수와 장비 대책 또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주 지진의 여진이 600회를 넘어섰고 지난 3월 말 3.3 규모의 지진이 울산 지역을 흔들면서 지진에 대한 주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소재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라도 원전과 지진이 연계되어 재난으로 확대 시 우리 주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할 수 있을지 제염이 신속히 될지 등 걱정 또한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4월 10일 우리 군 중심으로 울산 지역 5개 기초지자체와 경찰청, 각 경찰서 등이 모여 방사능재난 대비 지정대피로를 지정하고자 협의하였다니 주민안전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재장비는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에도 재난 발생 시 이동과 사용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방재장비를 완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재장비를 재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관리와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울주군이 재난방재 관련 기계, 장비의 시연회를 연다고 하니 이러한 기회교육을 통해 한 단계 나은 방재활동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완비되어 울주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울주군이 되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구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박동구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해양공원인 간절곶 공원의 개발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절곶 공원은 서생면 대송리 산110-11번지 일대 34만 5,630㎡ 규모이며 해맞이 행사에만 15만 명이 운집하는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입니다. 현재의 간절곶 공원 대상 사업계획으로 는 2023년까지 11만 4,418㎡의 규모의 야영장, 산책로, 녹지 등 488억 원대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간절곶 공원조성사업과 간절곶 공원, 진하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350억 원대를 투입하는 관광도로 조성사업, 올해 10억 원을 투입하는 간절곶 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과 간절곶 공원의 경관조명을 4억 원대를 투입하여 야경을 조성하는 사업, 155억 원대의 군비를 들여 400m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사업, 간절곶 공원 내 해맞이광장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조형물 설치와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2억 원을 투자하여 간절곶 공원 명소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된다면 간절곶 공원의 볼거리가 풍성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9일 지역방송사의 뉴스에 따르면 2032년까지 간절곶 일대에 해양레저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대양박물관, 비치사커 경기장, 해안 스카이 바이크, 무궤도 관광열차를 추가 건설하고, 세계윈드서핑대회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유치, 개발하고 마리나항 개발에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왔으나 과거 용역의 결과를 대폭 수렴하여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매우 늦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이런 용역에 따른 간절곶 공원 개발계획보다는 지난 2월, 3월에 우리 의회가 일본 해외 연수와 동해안 견학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소리박물관, 유리박물관 등의 새로운 볼거리의 조성을 고민한다든가 간절곶 일대의 시원한 조망을 확장하기 위한 조망타워, 짚라인 설치, 소방 및 지진, 원전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안전체험관을 간절곶 일대에 조성하는 등의 시설확대가 필요하며, 요사이 여수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는 낭만포차 같은 콘텐츠를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절곶의 정취를 배가하는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울주군은 반구대 암각화 관광, 신불산 산악관광, 대운산 산림문화관광, 간절곶 해양관광 등 어느 지역에 뒤처지지 않는 관광여건을 자랑합니다. 특히 간절곶 공원은 생활여건의 발달에 따라 각광을 받을 미래 먹거리적 관광 개발이기에 이제부터 적극 개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간절곶의 명소화가 울주군 관광개발 첨병이며, 명품 울주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군수제출) 3.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84호)(군수제출)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95호)(군수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으로 산악영상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다목적 영상관 활용을 위한 것으로 산악영화제 추진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등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5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으며 먼저, 온산읍 신청사 건립 건은 사업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불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옹기마을 누리길 조성 사업 건은 옹기마을 명소화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 건은 율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군유지를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울주군 남부권에 청소년활동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은 남창옹기종기시장의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 등을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부의장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경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건설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4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유족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호부의장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