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각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하필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김인철 소장은 부산시 회의참석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3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원래 10시부터 회의가 개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역별로 대선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초래되는 관계로 우리 집행부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 우리가 할 임무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칠 때까지 협조해 주시고... 오늘 못 나오신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상임위에는 한 분도 이탈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 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회의진행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부산시 정책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난해부터 박람회를 했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것은 당초에 지난해 한 해만 하고 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박람회를 시민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가 그것과 관련한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이 이번에 하게 되면 몇 회가 되는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번째가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정책박람회...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알리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나오는데 구별로 알리고 싶은 정책들을 알리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좋은 부분 같은 것은 서로 벤치마킹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능력 향상 국제화여비’ 이 부분은 왜 이번에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번에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일본에 갈 때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입이 되는 부분...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추경에 확보를...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해운대구 산업현황 한눈에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1동에 있으면 어떤 사업들이 우1동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몰라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는 물론이고, 가스, 한전, 수도 이런 전체적인 지역의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보통 분기별 정도로 현황을 파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전산팀에서 게시판에다가 올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300만 원을 까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소송사례 및 법률자문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문을 부서별로 쭉 하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들이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사례나 자문한 것들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 사업현황 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게시판에 등재만 하면 되고, 이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 애당초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연말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사업현황 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올렸는데, 막상 추진해 보니까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그냥 올리면 되는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밑에 ‘소송 사례 및 법률자문 게시판 개설’에 이 300만 원이 이쪽으로 갔다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각 과별로 흩어진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소송이 있지만, 그 소송 자체를 그 부서만 잘 알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소송이 유사합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실장님, 법무팀은 기획조정실에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서 일괄로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일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환경위생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송이 들어온 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것은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또 자문을 받는데, 그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은 그 부서에서만 알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그렇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에서 또 똑같은 것을 자문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유사한 사례를 그렇게 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게시판에 목록을 좀 만들어서 유사한 것은 뭉쳐서... 게시판을 보면 그런 소송 사례, 행정처분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여기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해운대초등학교가 1차 공판이 있었고, 이번 달에 2차 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 소식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변론의 기회를 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8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이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가 있는데요. 지난해 ‘차바(Chaba)’와 관련해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복구하는 부분이 국비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은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피해를 입었으면 바로 복구가 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한데요. 미포는 2003년도 ‘매미’가 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차바가 작년 10월에 왔을 때 거기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을 할 것이라고 해서 너무 방치해 두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예비비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나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예비비가 100분의 1 이내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4.7%, 4.4%가 매년 편성되더라고요. 추경을 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자체는 1% 이내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은 일종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 자체가 국·시비가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문화과의 오늘 의제로 다룰 것이 총 8건 정도 있는데요. 지금 용역 건이 이 중에서 4건 정도 추산됩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심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사이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관광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183쪽을 보겠습니다. 해운대온천관광활성화, 작년 본예산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100% 전체 감액한 일이 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뒤에 제가 축제심의평가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과거 해운대에 이름난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남온천... 우리 해운대구청 자리 여기가 대 온천이 있었고, 온천풀장이 있던 그런 명소 자리였고, 해운대구가 온천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했는데, 근래에 와서 해운대 온천이 그 기능이 많이 쇠퇴하고,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가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다시금 해운대온천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보태어 말씀드리면 올해 10월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동래구에서 개최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해운대구에서도 동래와 연계한 온천축제를 개최하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우리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온천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해운대에 온천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가볍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관에서 제시해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어차피 우리 김상희 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구청 안에서는 굉장히 실력자이고 팀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는 방안을 찾아서 해운대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들어왔어요. 매칭 없이 그냥 ‘문화학교 사업지원’, 또 ‘사립등록미술관 지원’, ‘전통문화 전승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지원되던 분야였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학교 사업지원은 우리 추리문학관이고요. 그다음에 사립등록미술관은 중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고운사진미술관,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들도 이번에는 특별히 반송의 삼절사에 향사비하고, 동부산대학교 수영 짚신 밟기가 있는데, 동부산대학교 수영 짚신 밟기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종전부터 시에서 다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고운사진미술관은 좀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
유정
손유정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되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수년간은 계속 지원돼 왔었거든요. 시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고운사진미술관에 시비가 지원되고 저희 구비는 매칭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지원되면서 저희 구하고 어떤 사업 관계라든가 행사 관계 이런 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실적 같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 부산시의 3군데, 중구하고 금정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인가 이렇게 해서 3군데만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고운사진미술관 이쪽은 우리 부산의 사진예술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구와 연계된 사업추진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진 전시만 해서 일반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무료로 가서 사진 전시를 관람만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봄,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면 공공성이 더 두드러질 것 같아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예, 한 번쯤 개방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밑에 해운대신문이 좀 더 확대되고 해서 성과가 좋은데, 이번에 편집위원회는... 그동안 기정액이 없어서 편집위원회 수당은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처음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사실 아직까지 데이터도 없고 해서 저희도 주춤거려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온천관광 활성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도 한 번 하고, 좀 더 위원님들도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해외 우수온천 견학도 하실 것 같고,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당부한 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온천 관계자하고의 1차 간담회는 저희들이 의도한 바와 달리 미미했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온천 업소를 일일이 다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온천협회 사무국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에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집행부도, 또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간담회를 갖자는 데에 합의를 봤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온천보호지구의 어떤 표지판이라든지 온천만을 이용한 관광지도, 온천과 관련한 상징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온천협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과 아울러 온천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공동의 상품, 티켓,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고요.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 모래축제를 할 때에도 온천관광과 관련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까, 이렇게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광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183쪽에 구남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구남로 문화거리 활용 및 운용방안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설명서도 보기는 봤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용역은 굳이 하지 않아도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중첩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단시간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구남로를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이슈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평상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들은 별도로 크게 연구를 하거나 또는 용역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단시간에 우리 해운대 구남로를 전국적으로 부각되는 장소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과 연계하거나 또는 부산뿐만 아니고 수도권 쪽에 있는 큰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해운대 구남로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메세나(Mecenat)를 하거나 자기들이 만든 신제품을 알리는 홍보 행사를 여기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기업들의 메세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앙 수도권 쪽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큰 대기업이 여기에서 자기들이 문화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홍보하거나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서 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 사업’ 이것은 어디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구남로에...
윤정
심윤정위원
앞전에 올렸던 그 부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올렸던 음악분수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준공식에 이렇게 또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프라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또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소해 준 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식이라도 해 볼까 싶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남로가 보면... 옛날 해운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위에서 딱 보면... 어느 해외를 가 봐도, 저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바다가 바로 거기서 내려다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온천관광 활성화 이것은 과장님께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일보를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설까지 났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온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번에 저도 잘 몰라서 삭감을 하긴 했지만, 온천이라는 것이 활성화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콘텐츠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온천이 폐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가 시발이 되어서 ‘한국의 온천이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 모래축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해운대 모래축제, 184쪽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우리한테 시비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4,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에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비가 1억 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시끄러운 만큼 이번에는 정말 멋지게 잘해 봐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85쪽에 ‘민간보조행사’에 ‘온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달맞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달맞이 온천축제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시비이긴 한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서 하는 온천축제 행사입니다. 총사업비가 7,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2,000만 원이 지원된 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원했고요. 또 구비 1,200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해운대지역발전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충당해서 전체 사업비 7,300만 원으로 행사를 다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구남로 아트마켓 테이블, 파라솔 등’ 해서 60개, 35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달맞이에서 하는 그 부분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은 진짜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구남로 활성화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되지 않겠나, 굳이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구남로 지역에서 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을 차지하고요. 상시적으로 또 평일이나 주말에 여기에서 문화마켓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남로는 처음의 취지가 ‘걷기 좋은 명품거리’ 이게 원안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터널분수 무슨 분수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닥을 깊게 파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달맞이 프리마켓 하듯이 저희들이 공간을 할당해 주려고 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전시도 좀 하고, 또 작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험도 하는 그런 공간들도 두고, 또 물론 프리마켓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은 솔직하게... 우리 여기에 뭐가 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솔밭...
윤정
심윤정위원
예, 솔밭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계해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진짜 말 그대로 여기는 걷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존(Zone)을 줘서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과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여기는 걷기 좋은 보행의 공간은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이런 젊은 층들이 왔을 때,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주는 행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놓아두면 물론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문화행사를 해 줘야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자기들 스스로 문화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지 않겠느냐...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2,100만 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 부분도 아까 용역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좌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좌동에 하는 거 그것이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188쪽, ‘전통문화 전승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수영 짚신 밟기’ 이런 부분도 있던데, 관광문화, 또 문화예술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우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을 나가보면 그 나라의 것, 그 나라 고유의 전통춤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나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창출과는 현재 부서장의 공석으로, 대신해서 일자리산업국장님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는...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송1동사에 저희 위원회가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한 번 했어요.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의 근본적인 생각은 그날따라 무료급식을 하는 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사는 굉장히 넓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 할머니들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민원 현장에 소파에 쫙 앉아서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동네에 할머니 민원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민원이 아니라 무료급식하는 거기에 일찍 오셔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인데, 관공서 건물에, 사실은 무료급식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 이게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옥상에 또 다시 일자리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민접촉서비스도 굉장히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증축과 관련해서...
서창우위원
예.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제가 재송1동사무소의 동장으로 있을 때 동사무소를 건립했고요. 무료급식도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재송1동 관내에 보면 금수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금수암 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재송1동 관내에 저소득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스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재송1동사를 지으면서 헬스장도 넣고, 2층에는 문고도 좀 넣고, 이렇게 복합용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현재 어르신 일자리 작업장을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하려고 하면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비라든지 등등해서... 한 개쯤 증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차피 현재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관공서 건물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그 관공서 건물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내렸어요. 왜냐하면 해외시찰을 가 봐도, 저희가 이번에 파리시청을 가보니까 파리시청은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일반 민원인은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 파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장소이지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걸 하는 장소는 아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소가 없겠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제가 느낍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노인일자리 개소식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 노인들이 오셔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렸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좋은 것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재 형편상, 또 예산사정상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한 개쯤 증축하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됐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돈이 있고 별도의 공간이 있다면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린다면 실무를 맡고 계시는 박미연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선 확보를 잘 하셔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고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보면 시설공단 장노년일자리사업, 이거하고 관계된 게 재송동 쪽이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시니어클럽 운영비...
유정
손유정위원
예, 시니어클럽에서...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시설공단 장노년일자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재송1동 공동작업장이?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아~ 시설공단...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자기들이 부산시와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한테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작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해운대구에서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 급여가 나가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아마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한 번 해봐야지 성과를 알겠죠? 어르신들한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은 보통 안에 앉아 가지고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도 시비가 2억 7,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205쪽에 복합커뮤니티 조성하는... 조금 전에 재송동에 그렇게 한 것처럼 반여2동 주민센터 일부를 또... 이거는 어떤 용도로,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이거는 반여2동에 종합적으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여2동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북카페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어르신공동작업장도 만들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회의실도 만들고, 보건, 마을지기 자원봉사, 이런 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도 시비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교부를 받으신 거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사업비교부를 받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여2동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여2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동사무소는 아니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별도 건물을 확보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별도 건물에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자고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짓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반여2동에는 이런 사업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대상이 지역주민들이네요? 특정 시니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네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일자리공동작업장을 그때 가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무료급식은 한 번 만들면 없애는 게 참 힘들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마 그게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10년 됐을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번 만들면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인데, 작업장도 엘리베이터도 다시 올리고 위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안전 같은 것은 생각하시겠지만 그 꼭대기층에 그렇게 만든다는 것도... 조금만 더 장소를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참 좋았고,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거기를 잘 가꾸어서 운동 정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이 최소한 20~30명은 출근하다시피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을 잘해보셨으면, 한 번 시작하면 그다음에 없애기가 참 힘들거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재송1동사무소는 제가 봤을 때 알뜰장터 같은...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복지마켓...
유정
손유정위원
예, 복지마켓도 하고... 그 위에는 무료급식도 하고, 또 위에는 어르신들... 여기가 너무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아니고...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환경이 좀 힘들어보였습니다.
웃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밤늦게까지 헬스장 운영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데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가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다른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되면 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각 동마다 다 만들겠다고 하시는 생각은 참 계획도 좋으시고 하지만, 너무 급히 그렇게 만들면... 뭐 동마다 다 만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아래층으로,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맞습니다. 또 5층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가 저 옆에 있다 보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한 번 더 다시...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206페이지를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에 시설비가, 반송로 교각 밑 휴게쉼터 조성에 448만 5,000원이 잡혔고, 그 밑에 주차장 바닥정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48만 5,000원을 들여서 교각 밑에 올바른 휴게쉼터가, 제가 볼 때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잘 아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실
김청실창조일자리팀장
예, 창조일자리팀장 김청실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은 우리 구 주도는 아니고 실제로는 동 행복마을센터가 우리 구에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반송천 상단에 교각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천에 물이 내려오고 하면 쓰레기도 많이 걸리고 좀 불결하다고 해서, 그거를 정비하자고 해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래는 더 올렸는데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휴게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휴게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청실
김청실창조일자리팀장
그러니까 큰 휴게쉼터는 아니고요. 보통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화단을 만들고, 그 화단을 이용해서 안락의자도 하고... 보통 겸용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반송2동 주변에, 하천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난간에 앉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2년 째 했는데 일부 호응도 좋았습니다. 지금 3개소 정도 만들었는데, 아마 그 확장 연장선에서 그렇게...
서창우위원
주차장 바닥정비는 어느 주차장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바닥이 어떻게 돼 있길래...
청실
김청실창조일자리팀장
반송문화광장, 반송2동 쪽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거기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만큼 조기집행이 되도록,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안 210쪽입니다.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비 증가액이 얼마나 됐죠?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구비 증가액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구비 증가액이 거의 39억 2,200만 원 정도... 그런데 보조금 반환액이 25%가 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국고보조금 반환액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잔액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 우리 이두영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두영
이두영일자리정책팀장
우리 과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한시적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국·시비를 합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 조선업이 우리 부산에 크게 타격이 와서 정부에서 조선업도 활성화시킬 겸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8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11월, 12월, 2개월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250명 정도를 일을 시키려고 받아왔는데 연중모집을 해도 20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두 달 내내 모집을 해도 그거밖에 안 돼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1억 8,0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게 전 구가 마찬가지로 거의...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보조금반환액이 거의 25% 정도 된다는 것은 좀 크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 부분의 집행잔액이라거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16개라고 해서 딱 16개 기업에 대한 돈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전입·전출이 되다 보니까... 수영구에서 갑자기 한 5개 기업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항상 돈을, 우리가 16개면 한 25개 기업이 할 수 있는 돈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 때문에 남았다...?
두영
이두영일자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두영
이두영일자리정책팀장
예,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이게 추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현재 실무부서에서 계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똑같이 해운대구를 위해서, 또 해운대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다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재 해운대의 제일의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버스중앙전용차로(BRT)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버스중앙전용차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느끼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들어보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싶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BRT사업의 현장설명회를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하루 만에 장소가 변경되는 좋지 못한 선례가 남겨졌기에,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몇 안 되는 일부의 분들은 BRT사업을 찬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다수가 반대를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언론이 찾아와서 비중 있게 다뤄서 보도한 내용도 없고요. 굉장히 단신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정도로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구의 교통행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때 하루 만에 장소를 바꾸는 이런 경우는 서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맞이 힐스테이트위브에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급히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원을 빼갔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점은 꽤 오래됐어요. 한 달 이상 경과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완료가 돼서 버스가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언제쯤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1차 추경을 하는 오늘 이 시점까지 그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되지 못했다면 되지 못한 이유를, 제가 윤영숙 계장님에게 전화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와서 힐스테이트위브 버스길을 개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계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도로에 관한 업무를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개설하고, 사후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구남로사업, 청사포전망대사업, 그다음에 올림픽교차로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벌어져 있어서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빨리 착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야 되겠다, 서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의원의 자자보사업을 그렇게 내려줬는데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봐도, 저도 오래전에 공무원 초년병으로 들어와서 뒷골목 포장도 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오르막차선에다가 급커브 구간입니다. 급커브 구간이라도 90도 커브 구간이 아니고, 한 70도... 그래서 도로가 아주 고약하게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얼렁뚱땅하게 했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나면 그거는 더 큰 책임이다... 과거에 충렬로 확장사업을 90년대에 하다가 자꾸 충렬로 어느 구간에 자동차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해운대경찰서 수사과에다가 진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모 사무관이 그때 업무를 담당하면서 몇 개 월동안 수사를 받는다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괜찮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버스가 전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서 인명에 손실이 간다면 그야말로 두고두고 원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 끝나면 주차시설계장을 대동해서 그야말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한테 찾아가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량해야 되느냐... 부산에 있는 토목사업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산에 저런 케이스가 없어서 서울까지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저거를 정확하게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다음에 토목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실력이 있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으면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고, 우리가 나서서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부서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해보자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나서서 어떻게라도 바로 하든지 어떤 조치를 내려서 서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순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점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아주기 이전에 그런 검토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다른 지역에 투입될 그 예산, 솔직히 저희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1~2억 원을 편성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결국은 지금 지역사업을 하지 못하고 뺏긴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가 좀,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었고 그 2억 원을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물론 과장님이 오래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것은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교통행정과장
예.
서창우위원
뭐 예산은 제가 보니까 다른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5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대천 산림문화공원 조성하는 것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대천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유지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 48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고, 그 중에 약 30억 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해가지고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오산공원의 공원등 설치하는 것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이 등주까지 해서 한 주당 250만 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알아보니까 400만 원 단위, 500만 원 단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변과 맞는 것으로 제품을 찾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거기에서 여중학생의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안등은 몇 개 등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몇 개 등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등수는 지금...
강식
서강식위원
15개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공원 안에는 공원등이 있어서 괜찮은데, 외각 쪽에 산책길이 하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신규로 몇 개 설치할 거냐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신규로 15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신규로 15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산책로 변을 따라서 좀 밝게 하고 숲가꾸기 사업도 해서 셉테드(CPTED)한 공원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아니, 253페이지요. 센텀중앙로 그린로드 조성사업인데, 가로수를 다시 식재할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부산시와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받은 것인데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 사이에 수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벽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수벽은 그러면 어떤 수종으로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종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엑센트(accent)가 있는 의자라든지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게 들어가는데, 보통의 수종들은 꽃이 피는, 키가 작은 화목류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반여로에 보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홍가시나무를 쭉 심어놓은 그것도 수벽이라고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보통 그린로드라고 그러지요. 수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2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숨 좀 쉬어가면서...
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답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웃음
강식
서강식위원
상사업 편입부지인데, 사유지를 보상해 주면 소유가 구로 넘어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구로 넘어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을 산주보고 재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라고 하면 안 사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산주보고 공사를 하라고 역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것 때문에 산주가 잘 안 하지요. 안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동의 이후에도 사방지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땅의 소유주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땅을 매입한 후에 사방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상비가 기본적으로 감정가는... 공시지가 곱하기 150인데, 임야도 3배를 보상해 줘야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작년, 재작년 보상 경험을 따져보면 2.5~2.8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를 잡아서 3배라고 했는데, 이 돈은 사실상 약간의 유동적인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서, 해운대의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우동에 있는 임야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보통 몇천 원 이런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산정해 보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는가 보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비싸구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공원의 공원등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중1동에 순방 오셨을 때도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그 일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왜 등만 달고 말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체 정비는 하실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등 달고, 환하게 하시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 원래 작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장비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을 하시면 안 될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손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거기가 저녁에는 좀 밝아지고... 아침, 새벽에도 거기를 많이 산책하면서 운동하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수목 전지작업을 과감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훤하게 시야가 트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등 사업을 할 것이고, 체육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심한 부분은 교체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놓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저 역시 굉장히 오래 방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치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면서요. 251쪽을 보면 구남로 광장에 ‘수목 플랜터 설치’, 이것이 말하자면 겨울에 빛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플랜터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구남로가 광장 개념으로 되면서 수목 식재 부분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축제할 때, 또 준공식할 때 어떤 보조를 맞춰서 꽃을 놓는 화분을 갖다놓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구상나무를 트리 식으로 대형 플랜터를 경기도에서 사올 예정입니다. 한 3군데 정도에 놓아서 대형트리를 만들고,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 빛의 축제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몇 개월만 두고, 또 빼고 할 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이벤트가 끝나면 다른 곳에 뒀다가 또 필요하면 옮기는... 이동이 가능한 플랜터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러면 옮겨놨다가 또 쓴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기에 나와 부분은 아닌데, 편입부지를 매입하셔가지고 사방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말썽도 많았고, 유스테이를 하고자 했던 반도보라 옆의 땅이 사실 가보면 옛날부터 오래된 묘지가 200~250개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훼손된 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꿔서 그 일대를... 그런 것을 가꾸거나 할 때도 땅을 매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안 되어 있지요. 사서 묘지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도심지 내에 묘지공원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유럽 같은 데는 동네 한 군데에도 묘지가 있고 하던데, 저희들은 아마 정서가 안 되지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드릴 수 없이 방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매입을 해서라도...
유정
손유정위원
매입이라도 해서... 거기에 보니까 매매 90만 원, 이런 땅들도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늘푸른과 차원에서 그 묘지를 관리도 하시고... 거기가 조금 있으면 그린레일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걷기 거리가 되는데, 그 지역을 걸어갈 때 좀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그것을 계속 방치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1차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문탠로드의 데크를 교체했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아직 쓸 만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저께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흰개미의 피해를 입어서 썩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해서 안전사고가 날까 봐 지금 담당계장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시지 왜 그렇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산 규모도 그렇고 해서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리비로 우선 수리를 하고, 금액이 커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더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한 번씩 걷습니다만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요즘 봄이 되고 하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했으니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을 이해해 주셔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추경 예산에 보니까 용역 건이 2건이 올라와 있네요? 청사포 대형버스 주차... 아,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를 봤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 용역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용역이 1건 있습니다. 대천공원 확장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법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혹시 추진하시기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것은 법 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법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강제 조항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및 동, 재무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이정부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