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네, 다니고 있습니다.

수련관과 특화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오픈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조목조목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하고 거의 정책방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 실제 집행을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의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대학연계, 시민대학까지 확장을 했는데 민ㆍ관 확장하는 것을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연계부분하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직업훈련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시장님 방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숙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 전문위원님들하고. 이 발전계획 및 종합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력 부분은 작년에 전문가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비슷한 것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평생교육학회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조실하고 잘 협의되면 발주를 해서 이것을 정립할 겁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력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관련 평가지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은 지금 시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전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도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이지 왜 인성회복교육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성이 훼손된 사람에 대해서 회복을 시킨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시장이 교사, 학원 강사를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감이 접근을 해야지 서울시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괜찮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급식 질의 저하, 농촌경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도농상생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담당부서 업무분장의 적정성, 비용추계 및 지도ㆍ점검의 타당성, 시장의 권한침해 소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담당관의 업무범위는 학교급식에 제한된 조사ㆍ지원ㆍ소통ㆍ홍보ㆍ정책개발이며, 본 제정안의 목적은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 먹거리 복지증진, 도농 간 균형적 상생발전으로 친환경급식담당관의 권한 밖의 업무로 서울시 규정의 정비는 물론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와 함께 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 지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공공급식의 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친환경 급식재료의 사용량 증가를 공공급식의 질적향상으로 보고 있어 공공급식의 질과 평가기준에 대한 폭넓은 연구ㆍ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시범사업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부는 향후 1,65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당초 비용 추계 시 일인당 급식 보조액이 절반으로 산정된 바 있고, 대상기관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로 한정하여 추계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불일치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근거한 면밀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칙,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공급식위원회 등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1조에서 급식은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급식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담을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식재료와 식재료는 같은 의미이나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어 입법기술적으로 용어의 통일성 있는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급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학교급식까지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구분을 위한 정의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의 우수 식재료는 토론회에서 제초제ㆍ비료 등을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사용하여 재배된 작물과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친환경 식재료와 의미상 혼돈을 줄 수 있는 바, 용어를 우수한 식재료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의견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은 우수한 식재료만으로 될 수 없고 식재료, 조리,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여,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 총 2회 언급되어 있어 굳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어의 사용이 필요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본 제정안에는 시장의 지원계획 중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는 바,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원계획의 통보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의료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안 제6조에서는 세입증대 및 세입원 발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재정투자를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비용산출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공공급식 대상기관이 공공급식센터에서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저급의 식재료로 인한 업체변경 및 생산자 선택의 문제, 배송과 반품의 문제, 대체품목 구매곤란의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무구매는 그동안 소량ㆍ다품종 식재료를 공급하였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농어촌의 상생뿐만 아니라 서울시 골목상권의 상생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해 정기적 지도ㆍ감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의 경우 약 900여 개 학교를 1회 지도ㆍ점검하는데 5년 이상 소요되고 지도ㆍ점검의 항목도 비슷한 대상이 7,338개소에 달하는 바, 적정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급식 심의ㆍ자문기관인 공공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며,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원발의를 통한 행정기구 설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제4조 각 항의 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제5호의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경우 위원정수의 대부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어 당연직 위원에 대해 특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11조제4항제5호는 학부모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7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될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하여금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치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실제 분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급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세밀한 위탁운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특히 공공급식 시행단체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비영리 또는 사회적기업이거나 이를 표방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센터의 수탁업체 선정 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의 식재료 공급에 노하우를 축적한 대규모 식재료 공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탁업체 선정 시 영세한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한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회에서도 식재료 공급시장이 공공급식센터로 단일화되거나 독점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에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단체와의 상생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부서의 적정성, 비용추계 및 지도ㆍ점검의 타당성, 시장 및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 소지,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문제 등이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일부 규정의 내용 및 조항의 오기 등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48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 등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유아ㆍ어르신ㆍ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산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며,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와 산지 지자체와 상호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 간 호혜적인 상생적 결합을 통해 생산자 얼굴이 있는 먹거리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서윤기 의원님은 대표발의하시고 또 질의한다고?

그러면 이따 하시고 문영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해도 또 해야지, 대표발의 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로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규칙 보완이 필요하면 그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 내부에서. 이것이 시민건강국 업무가 맞느냐,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에서 안 하면 그러면 복지본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복지본부가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급식담당관에서 기존에 학교급식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국에서 이것까지 맡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절하겠다 해 가지고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소상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더 자세히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됐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되려면 소관 부서가 정확해야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서울시 내에서 의견을 조정할 때 아, 그래도 평생교육정책관실에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가장 근접하다라고 의사결정이 됐다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돼요.

네.

친환경급식담당관에다가 도농상생을 넣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급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놓은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수행기관이 딱 나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내부 수용은 됐는데, 그래도 가장 맞다 하니까 맡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먼저 수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제정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제정안 제17조에 보면 서울시 조례로 구청장이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17조에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제정을 하고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시장이 구청장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조례제정의 범위를, 한계를 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시범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한 군데서. 그런데 그 시범사업 하는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다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급성은 없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확대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지면, 조례가 개정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평생교육정책관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례제정이 지금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제정이 안 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내부 방침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근거조례 같은 것을 따질 때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그 말씀은 정책관에서 말씀하시기에 참 그렇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했겠어요. 그것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든지, 50억이라고 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바로 하든지 했어야지 보다가 안 되니까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정책관이 말씀하시기 좀 쑥스럽지 않아요?

네, 쑥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