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조례안 7건과 시의회 보고사항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동승ㆍ김영한ㆍ맹진영ㆍ박호근ㆍ유용ㆍ이병해ㆍ이윤희ㆍ장인홍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조례가 자치구 조례의 제정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개개인의 분야별 인권을 가정, 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자치구가 이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통한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고 국가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ㆍ증진ㆍ향상시킬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을 근거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에 관련된 사항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법령에 의한 단체위임사무 내지 헌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기관위임사무인지 경계가 모호하여 사무종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한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항의 삭제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이신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에게 우리 시 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은 입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본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청소년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해당 기관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대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5일제 수업, 방과 후 활동의 강화,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 밖 활동이 강화되고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청소년시설의 대관사용료를 감면하여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시설 이용을 쉽게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사용료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및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가 해당 시설을 사용할 때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8조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청소년시설의 연평균 감면손실분이 700만 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손실분의 보전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감면대상이 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전한 공간부족으로 외부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체육활동 대부분이 원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감면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과 함께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립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운영비의 일부만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청소년 활동의 진흥보다는 수익사업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경향과 함께 정원보다 적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정원 외 비정규직을 과다 채용하는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바, 청소년시설의 공공성 확립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이 운영비용의 부담 없이 청소년 활동 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중심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감면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 있으나 감면분 전액을 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청소년시설의 감면액에 대한 전액 보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09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위치한 청소년시설들을 활용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위원장님, 제가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문영민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교육협력관님에게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드린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교육청 콜센터의 홍보 미흡으로 해서…….

교육협력관 백자영입니다.

서울시 콜센터로 민원사항이 접수가 됨으로 인해서 직접 교육청 민원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다산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추진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검토는 상당히 그것이 계속 검토더라고, 그것이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검토하다보면 자리 바뀌고 그래 가지고 또 안 돼버리고.

저 있는 동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그렇게 분리해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시건 서울시교육청이건 같은 그런 부류로 본단 말이지요. 같은 계통으로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산콜센터로 해도 민원이 접수되겠지 생각하는데 다산콜센터에서는 접수해서 전화번호나 일러주는 정도로 해서 끝내니까. 그리고 교육청 콜센터 전화번호는 또 번호가 보니까 더 복잡해, 1396. 그리고 다산콜센터 같은 것은 120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잘 우리 시민들이 민원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은 살림이 좀 다르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시민소통기획관 쪽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협약을 서로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현장에 좀 다녀보시나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들을 다녀오셨어요?

수련관과 특화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련관과 특화시설을 지금 다니고 계시다, 수련관도 수련관이지만 청소년쉼터와 같은 그런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시설들이 아주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그런 시설들인데요. 업무보고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한 걸 찾아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상반기 내에 청취해서 모아 가지고 유목화해서 의회에 다녀보니까 이러이런 게 있더라 보고도 해 주시고, 그것들의 개선방안도 찾아서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고 하는 활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쯤이면 한번 그렇게 죽 훑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은 서울시가 직접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와 연계협력, 교육청과 연계협력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존에 자치구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민간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어떻게 연계협력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어떻게 연계협력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한 해로 2017년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금천의 모두의 학교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네.

이것이 몇 월부터 입주를 합니까?

10월에 오픈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당겨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채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계획은 2017년 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처음에 이 보고를 했을 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좀 당겨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서울시에서 시민력 제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시민력이라고 하는 용어상의 정의가 사실은 사례를 찾아보면 일본이나 OECD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시민력, 정의를 내려서 발표도 하시긴 했지만 이 시민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평생교육이 시민력 제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책을 환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력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서울시가 얘기하는 시민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분야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조례가 따로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준의,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서울시가 다 담당하거나 센터가 다 담당을 하게 하려 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서울시가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향후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정책관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조목조목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하고 거의 정책방향,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민대학이나 평생학습 실제 집행을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의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쪽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대학연계, 시민대학까지 확장을 했는데 민ㆍ관 확장하는 것을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연계부분하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직업훈련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시장님 방에서 이 부분을 조금 숙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 전문위원님들하고. 이 발전계획 및 종합계획은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력 부분은 작년에 전문가 토론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FGI(Focus Group Interview) 비슷한 것도 좀 해 봤고요.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평생교육학회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조실하고 잘 협의되면 발주를 해서 이것을 정립할 겁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력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관련 평가지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것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소요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급식단가가 초등학교 3,255원, 중학교 4,370원으로 이렇게 2%, 7% 인상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3,255원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죠?

초등학교는 인건비가 거의 포함이 안 되고 중학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가 아주 약간 20%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3,255원의 20%는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255원 중에 인건비가 약 1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5원 정도.

그것은 어느 학교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역시 10% 정도입니까?

중학교는 조금 더 많습니다. 4,370원 중에 1,442원입니다.

1,442원, 그러면 30% 정도 되는 거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단가를 2% 올렸다고 해도 그렇게 2% 올리는 것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 수준도?

인건비는 조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무직하고 노사협의를 하는 그 협의 내용에 따라서 인상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약 20%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급식비는 2% 올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전체 분량이 20%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급식의 질은 더 떨어지고 급식 식자재 재료값은 더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네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동안 기준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친환경무상급식하면서부터 죽 식자재비는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기준해서 그렇게 인상을 했고 인건비는 노사협의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해진 것으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하게 되면 식품비 같은 경우는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하고 다를 수가 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폭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우리 식자재를 구성하는 그 물품들만 별도로 변동률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지금 전체 급식단가를 통틀어서 몇 % 올린다고 해도 그중에서 결국은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 인건비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면 결국은 전체 급식단가에서 식자재로 들어가는 쓸 수 있는 비용은 줄어드는 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와 식자재를 분리해서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급식단가가 몇 % 인상되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그만큼 몇 % 올라갈 수 있게 해야지 급식단가를 올렸다고 해도 결국은 인건비로 다 빠지게 되면 급식 개선은 전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달리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8개 시ㆍ도에서도 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해서 1차로 틀을 잡아주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차까지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한 두 번 정도 정리를 하면 그동안 학교보안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다 개선이 되고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주로 논의됐던 사항들은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채용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우대할 것인지, 그리고 좀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배려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의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보안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이 실제로 교문에서 여러 가지 출입자 통제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학교 내 범죄 예방이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강화방안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학교보안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법률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최종 정리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14년이고 시행은 금년 3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나요?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2012년 7월에 제정이 됐고, 즉 법률보다 조례가 먼저 제정된 케이스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법이 있기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국회에서 입법이 후속조치로 된 사례예요. 과거에 정보공개를 두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도에 청주시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기초단체에서 제정을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된 케이스인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시행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해 왔다 그런 얘기죠?

네.

좋은 제도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위 방과후 대안학교, 이것은 여기 적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대안학교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겠지요. 그런가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적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이고 해서 제가 제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 지역에 푸른씨앗학교라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과후 대안학교더라고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이사장이 여성인데 자기가 거의 혼자서 재원을 부담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부군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냥 전적으로 부군이 도와주는 지원금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업 종합지원계획을 보고 받으니까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물론 명칭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 타깃이 그렇습니다.

주 타깃이 그런데, 제 지역에 일원동이라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수 천 가구 있고 또 대청마을이라고 단독주택마을이 있는데 한 건물에 한 10가구 정도 살아요.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그야말로 이런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방과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정책관님 소관이 아닌지?

저희들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드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관계를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담당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관해서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 늘 질문과 질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 영양사를 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내용은 제가 학교현장의 점검을 좀 강화하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 강화도 아니에요. 이것이 대상이 941개 교인데 지금까지 몇 개 교 했나요, 과장님?

지금 상반기에 100개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토털 몇 개 교 했습니까?

4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했지 않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는 몇 년이 경과했지요?

지금 한 5년 경과했습니다.

5년이 넘지요.

작년이 만 5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랬지요. 그쯤 되겠네요. 어쨌든 5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사업을 다 완성해도 절반 정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주장하는 것은 소위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자고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집행잔액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된 급식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학교현장의 영양사분들은 내가 자꾸 그런 발언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주장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고 변질이 돼서 전달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환경급식과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책관님?

네.

따라서 학교현장에 점검을 나가실 때는 시의회를 얘기해도, 왜 내가 그런 약간의 항의성 전화를 받아야 합니까? 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에요. 결론은 담당과에서 일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 감사와 점검은 당연한 겁니다. 서울시청 어느 예산항목이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예산집행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학교현장이 있다 그러면 감사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300억 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그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지,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의회에 대한, 또 의회 구성원인 의원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현장 점검을 할 때 진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양사들의 인식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할 거고요. 금년도 점검은 2회에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회계중심의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솔직히 실효성 논란도 있었고. 그보다는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요. 애들한테 좋은 밥 먹이고 건강한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장에서 잘된 부분을 발굴해라, 그래서 다른 학교에 확산해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했거든요. 그랬는데 혹시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오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 영양사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의회가 하라니까 한다는 식의 전달행위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연락이 오지요. 저는 그러한 저항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점검업무는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세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도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생님들 교사들 있잖아요, 품위문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좀 비친 것 같은데 그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행 이런 것도 심각하게 받아서 지원하는 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자체 사무실 확보문제도 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만 해도 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그래도 정책관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챙겨주고요.

네.

세 번째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겠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어요. 뭐든지 좋은 일을 하고 잘해 보자는 것이 권한을 너무 주고 견제가 안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안 했을 거예요. 디자인디렉터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가 설계사들이에요, 많이. 건축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에요. 좋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적은 임금 받고 와서 서로 상담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꾸미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분들이 감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아. 준공을 하려면 감리, 그분들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를 그분들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감리를 그 사람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디렉터가 지정한 자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회사 제품만 써요. 건축할 때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고리, 손잡이라면 그 손잡이를 동질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하는 거예요. 디렉터가 지정한 그 회사 제품만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유추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한번 챙겨보겠어요. 지금까지 한 학교에 디렉터와 업자와의 물건,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화장실을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붕어빵식 화장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디렉터가 만든 학교 화장실은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회계처리해서 돈 주고, 들어보니까 그냥 감리가 다 동종의 물품을 쓰고 그것을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감리 사인하면 그냥 준공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의 모 직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문위원실에 제가 자료를 내라 했더니 듣는 말에 의하면 “왜 자료를 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자료 내라면 내는 거지 왜 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관께서, 방금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드린 거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께서,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정책관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을 보호ㆍ육성하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을 배려하기 위한 계획, 지원, 실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을 존중ㆍ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려는 4대 권리와 4대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관련 조례들과 유사ㆍ중복되는 조항들의 조정 여부와 향후 청소년 관련 조례들의 전체적인 통합 내지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2017년 1월 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서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구체적 추진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제정안도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충실히 조문에 반영하여 두 조례가 근거, 목적, 대상, 보호 방안, 추진 방법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각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대상범위 등에 있어 상충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라 12세에서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바, 법적 정의의 일관성과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범위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출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보장 원칙, 아동의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하여 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청소년 기본법 상의 사회의 책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근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동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명시되지 않아 수립 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6조제1항의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의견수렴의 방법을 공청회로 한정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의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표현과 청소년정책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점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서도 강조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의 청소년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은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의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기능상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을 청소년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의 권한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다는 점, 청소년은 아직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완벽하지 않은 보호ㆍ육성의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시장이 청소년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사무의 추진 및 시행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시의회의 사전적ㆍ적극적인 개입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임의규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각 호는 다른 청소년 관련 조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의 중복성 소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9조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 정책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청소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마련에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행연구 없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소년들의 성향과 반응, 현황 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양한 정도가 매년 큰 변동이 없고, 사회환경 변동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바,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일정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반영이 효율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청소년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권력남용 또는 시민권익구제를 위해 적정한 행정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한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며, 직무를 맡기는 것이 옴부즈만 용어가 남발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 등 용어 사용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옴부즈만 구성에 따른 일부 기능 중복성도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14조제1호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보육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청소년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서울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위원회 간에 기능이 유사 중복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혼란방지를 위하여 통합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혜련 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이 현행 청소년 기본법 및 관련 조례 등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524호, 김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소년의 범위를 중ㆍ고등학교 학년별 연령에 맞추고, 기본조례의 중복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시민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의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자 인성회복교육시설 지정, 협의회 구성, 교육시행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청소년 폭력 등 사회 전반의 도덕성 붕괴와 함께 공직윤리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사회 및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가치인 책임, 정직, 신뢰 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공동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관련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사회재원을 이용해야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도 이에 맞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에 발맞춰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은 인성교육을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계획수립의 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계획수립의 주체가 된 본 제정안이 상위법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시장의 권한과 책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지정, 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한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명은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원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조례 내용상 지원보다는 시행에 비중을 두고 있어 본 제정안의 제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조례의 특성이 시행인지 또는 지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2조의 인성회복교육의 정의와 법의 인성교육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본 조례안은 회복을 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성회복교육의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다는 의미로 사회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른다는 상위법상 정의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정안 내에서도 용어는 회복을, 내용은 육성을 포괄하고 있어 조문의 명료성을 위하여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인성회복교육에 대한 정의만 있고 인성의 정의는 없는 바, 사전적으로 인성을 인품, 인격, 인간성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여 인성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회복교육의 목적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성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성이 중요한 직업 등 인성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인성에 대한 정의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을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회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 보육교사와 함께 학교교사 및 학원강사도 포함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교원이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원의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바, 시장이 시행하는 교원 및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인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법은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조례로 시장이 인성회복교육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전문인력 양성과 양성기관 지정을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에 규정된 양성과 차이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학교시설을 인성회복 교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시설지정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때 시장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인성회복 교육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장이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성회복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령은 시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이 단독으로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성회복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성회복교육의 내용, 과정, 대상자 선정, 홍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에서 인성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종합계획, 지원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시ㆍ도에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교육감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위원 임명과 위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구청장과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단독으로 구성한 인성회복교육협의회의 기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은 인성회복교육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및 인성회복 교육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 업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정관에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정보제공 등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능과 역량상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성회복교육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을 통해서 인성회복교육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3호,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제안한 것으로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교육감 소관 사무이지만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돼야 하므로 시장도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한 권한 위임은 교육감에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교육청 조례로 제정하고, 시장은 지원ㆍ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 시기에 대부분 인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교육 전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학교교사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제정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가결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지요?

네.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서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울은 지금 시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례가 발의되고 상정됐는데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의결이 보류가 됐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조례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조례안의 취지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떤 것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전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도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이지 왜 인성회복교육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그분들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성이 훼손된 사람에 대해서 회복을 시킨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시장이 교사, 학원 강사를 교육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감이 접근을 해야지 서울시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가장 먼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될 것 같으냐고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난감하죠?

네.

인성교육, 대부분 대상자들이 또 성인 대상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한다면?

네.

저도 질의하는 것이 대략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실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공급식위원회 및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사회의 기반이 마련될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 급식 질의 저하, 농촌경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재료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도농상생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담당부서 업무분장의 적정성, 비용추계 및 지도ㆍ점검의 타당성, 시장의 권한침해 소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담당관의 업무범위는 학교급식에 제한된 조사ㆍ지원ㆍ소통ㆍ홍보ㆍ정책개발이며, 본 제정안의 목적은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 먹거리 복지증진, 도농 간 균형적 상생발전으로 친환경급식담당관의 권한 밖의 업무로 서울시 규정의 정비는 물론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적정성 여부와 함께 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 지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공공급식의 질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친환경 급식재료의 사용량 증가를 공공급식의 질적향상으로 보고 있어 공공급식의 질과 평가기준에 대한 폭넓은 연구ㆍ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시범사업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부는 향후 1,656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당초 비용 추계 시 일인당 급식 보조액이 절반으로 산정된 바 있고, 대상기관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로 한정하여 추계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불일치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근거한 면밀한 비용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총칙,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공급식위원회 등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1조에서 급식은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급식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담을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식재료와 식재료는 같은 의미이나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어 입법기술적으로 용어의 통일성 있는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급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학교급식까지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구분을 위한 정의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의 우수 식재료는 토론회에서 제초제ㆍ비료 등을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사용하여 재배된 작물과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친환경 식재료와 의미상 혼돈을 줄 수 있는 바, 용어를 우수한 식재료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의견으로는 급식의 질 향상은 우수한 식재료만으로 될 수 없고 식재료, 조리,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하여, 식재료 공급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공급식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약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 총 2회 언급되어 있어 굳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어의 사용이 필요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본 제정안에는 시장의 지원계획 중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는 바,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원계획의 통보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의료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 재정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안 제6조에서는 세입증대 및 세입원 발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재정투자를 삭감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비용산출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공공급식 대상기관이 공공급식센터에서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저급의 식재료로 인한 업체변경 및 생산자 선택의 문제, 배송과 반품의 문제, 대체품목 구매곤란의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무구매는 그동안 소량ㆍ다품종 식재료를 공급하였던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농어촌의 상생뿐만 아니라 서울시 골목상권의 상생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사용에 대해 정기적 지도ㆍ감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의 경우 약 900여 개 학교를 1회 지도ㆍ점검하는데 5년 이상 소요되고 지도ㆍ점검의 항목도 비슷한 대상이 7,338개소에 달하는 바, 적정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급식 심의ㆍ자문기관인 공공급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며,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의원발의를 통한 행정기구 설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제4조 각 항의 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제5호의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할 경우 위원정수의 대부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어 당연직 위원에 대해 특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안 제11조제4항제5호는 학부모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7조제1항과 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조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될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로 하여금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자치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실제 분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공급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 등 세밀한 위탁운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특히 공공급식 시행단체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비영리 또는 사회적기업이거나 이를 표방하고 있으며, 공공급식센터의 수탁업체 선정 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의 식재료 공급에 노하우를 축적한 대규모 식재료 공급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탁업체 선정 시 영세한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한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회에서도 식재료 공급시장이 공공급식센터로 단일화되거나 독점화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에 공공급식센터와 기존의 식재료 공급단체와의 상생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추진부서의 적정성, 비용추계 및 지도ㆍ점검의 타당성, 시장 및 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 소지,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문제 등이 우려 되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일부 규정의 내용 및 조항의 오기 등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48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 등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유아ㆍ어르신ㆍ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 먹거리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산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며, 공공급식 및 먹거리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와 산지 지자체와 상호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 간 호혜적인 상생적 결합을 통해 생산자 얼굴이 있는 먹거리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비용추계로 봤을 때는 일인당 어린이집 아동에게 25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는 500원으로 그것이 또 인상이 됐다고 하네요. 그 250원, 500원 이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0원으로 한 것은 그 당시에 공공급식 자문 TF에서 그 정도 비용지원을 하면 적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의견수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숙의도 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친환경비율을 지금은 평균 한 22% 정도 수준인데 7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실제 어린이집 보육비에서 1,745원 이상으로 쓰도록 하면서 그 250원만 가지고는 어렵다, 실제로는 한 2,900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참여가 어렵다 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검토결과 500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7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250원으로 비용추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50억 원 예산이었는데 그것이 배로 올라가면 50억 원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조금 줄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원이라는 것도 지금 고등학교일 경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차액을 지원하는 게?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35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에 350원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는 500원을 지원한다,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비에서 1,745원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용역을 한 결과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70%로 이렇게 높이면 2,9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3,000원 정도 쓴다, 그래서 1,745원 그 액수에다가 우리가 250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70%는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액수다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어린이집 급식비가 3,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745원 가지고는 안 된다, 친환경으로 쓸 경우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여성가족부에서 금액을 조달해 줘야지 우리 서울시의 비용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보육비 현실화, 이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지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자체에 공공급식센터를 할 때도 지자체의 의사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확인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와 같이 할 의사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마련해 놓으면서 지자체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구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구청장,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드려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또 의견을 저희들한테도 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부터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강요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돼야지 지자체의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는 결국은 공급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센터 설치는 필요합니다.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자체장이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시가 다 지원하고 센터를 설립하고 임차하고 하는 비용도 서울시가 다 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금년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락시장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 그 공간에서 우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강서지역의 자치구들은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내년도에 할 부분은 자치구 구청장분들을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할 때는 기존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지역의 자치구도 그것이 자기 지역의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선뜻 나선 건데 내년부터 이것을 좀 더 넓혀가려고 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호응하는가 그것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져가면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져가면서 차근차근 하실 때 기존의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도 시범사업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유통센터도 있고 지자체에 또 친환경센터도 있고 센터가 이미 2개씩이나 있고 해서 그 기능들을 양쪽에서 보완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차차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저희들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 검토했습니다만 개정으로는 이 사업을 충분히 담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별도 제정조례를 검토를 했고,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런 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그 2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참 급해요, 국민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럴 때 해야 맞거든. 시작하자마자 시범사업을 해 놓고 시범사업은 효과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보니까 옛날에 서울시에서 제가 구의원하고 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채소들을 각 구별로 해서 센터를 마련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창기에는 아주 활발하게 잘 될 것처럼 거창하게 벌였는데 그냥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 없어져 버렸어. 이것이 돈만 날아간 거지.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해 보니까 역시 좋다, 역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네, 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데 했을 때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성질이 워낙 급하니까 시범사업이 효과가 나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첫째 그 과정을 보면 결과물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직 시작을 안 해서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급하게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꼭 이렇게 급하게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시행해 보면 착오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에서 보면 어린이집의 수요가, 그러니까 소요물품이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마냥 그냥 대량으로 들어가는 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소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그쪽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다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옳거니 받는데 지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이런 일을 그렇게 급하게 전시성으로 효과는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이 전시성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시민건강국하고 이쪽 먹거리분야 전문가분들하고 한 2~3년 전부터 계속 TF 논의를 해 가지고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곧 성안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선도사업이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전시사업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우리 시가 밀라노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몇 개 도시에서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시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들이 협약을 했거든요. 그중에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급박하게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거조례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실은. 근거 없이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조례가 시행이 되고 이런 결과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너무 급하게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있게 돼 있거든요. 모든 일들이 모든 과정을 거쳐보면서 확신이 왔을 때 일을 하면 차질이 없는데 급하게 하다보면 꼭 나중에 보면 오류가 생기고 문제점이 온다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제가 실례로 드는 것이 옛날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수산물판매센터를 각 구마다 하나씩 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돈이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도 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임대해서 점포를 얻어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식자재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는데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왜 그러나 했더니 지원을 좀 많이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날 해 봤어요. 내가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운영 못합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날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돈을 흠뻑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얼른 찬성 쪽으로 다 돌아가더라. 그런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시행하는 것을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갔으면 좋겠어. 기왕 해서 법적 위반이 안 되기 위해서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되 시행을 그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좋더라,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식자재를 보급할 수 있더라 이런 확증이 있을 때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확대 안 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우선 한 개 구 출발을 하고 그것을 각 자치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각 자치구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이게 참 괜찮은 시스템이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확대를 하고 내년에도 조금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돈만 같으면 문제가 안 돼. 그냥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또 기초자치단체도 돈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견주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서 기왕에 법률적인 위반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어떤 확증적으로 그것을 확대하지 않는 전제에서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가 놓으면 돌아오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 조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 해 버렸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공공급식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가 맞나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것보다도 시민건강국에서 먹거리 마스터플랜하면서 처음에는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할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복지본부에서 할 사업의 성격도 아니고 많은 대상이…….

그것은 정책관님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에 보면 공급대상이 딱 학교만 적용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대상으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정책관님,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게 평생교육정책관 담당 소속인지, 여기에 보면 보통 평생교육정책관에서 급식 관련 기획, 기본수립 시행,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성가족정책실 보면 보육정책 기본수립, 어린이집, 또 경제진흥본부에 도농상생 교류지원이 또 있고, 복지본부에 보면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어르신 복지 관련, 또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건강국 보면 어르신 건강, 식품안전, 식품위생, 농축수산물 안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지원, 실은 시민건강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평생교육정책관 소속의 업무인지 나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서를 어떻게 통솔하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보셨나요,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 국장들이 여러 차례…….

그 자료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나요?

시민건강국 주관으로 하는 TF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아니, 그 자료가 있냐고요?

관련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식품 위해요소라든가 농축산물 안전이라든가 식품위생 증진 모든 게 실은 저희 평생교육정책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TF를 구성해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F를 어디하고 어떻게 몇 번 했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료도 없이 정책관님 거기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 TF회의 자료는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려야지 지금 갑자기 달라고 하면…….

그래도 당연히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준비가 미비한 거네요? 이것 그러면 보류해도 되겠네요?

시민건강국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다 TF 구성을 했으면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누구예요?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입니다. 행정1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등등해서 관련 실ㆍ국ㆍ본부장님들을 모시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대한 사업계획을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원발의보다는 시장발의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발의했잖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발의한 의원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TF 구성했던 부분을 저만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평생교육정책관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친환경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급식담당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5년도에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을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립을 했는데 그 중기계획 수립에 공공급식에 관한 확대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까지 받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건강국은 식품안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본부나 시민건강국에서 거의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저는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공공급식이 처음에 어떤 것인지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하기에는 솔직히 이 업무가 별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런데 단순히 안전만의 문제라면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안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지금 보면, 좋아요. 식생활 교육지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서로 TF를 구성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TF 구성을 해서 계속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는 자료도 분명히 “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는 저희가 지금 바로 사무실에서 인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자구수정하고 몇 가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걱정이 많으셔서 이런 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또 서윤기 의원님이 나름대로 고민을 충분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돼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하시는 일에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서윤기 의원님은 대표발의하시고 또 질의한다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하시고 문영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두 번 하시고…….

해도 또 해야지, 대표발의 했으니까 나중에 하고.

우리 정책관님이 마음이 유하신가 봐, 넓어. 일거리 욕심이 많아, 이게 보면.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이 조례를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어린이들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관계법령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이 마음이 유하셔서 이 일도 내가 하면 좋겠네, 일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애들에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이나 이것은 다른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맡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물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뭣보고 놀란 어쩐다고 그전에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가더라, 또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인원이 그렇게 아주 극소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시행돼서 의욕을 가지고 했으니까 해 보시되 경과규정을 두면 좋겠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역시 해 보니까 괜찮네, 비용도 덜 들어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네 그랬을 때 확대해 가는 방법 쪽으로 거기다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겠어. 이거 그냥 해 놓으면 막무가내로 막 해 버리면 그 돈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갑자기 좋아한 이유를 보니까 돈을 더 준다고 하거든. 500원인가 얼마씩 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엄청 반대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 돈 가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해.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면 얼마든지 하죠. 그리고 이런 일 맡을 때도 앞으로는 마음 넓게 그냥 받아오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인가 구분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의원님.

서윤기 의원입니다. 학교급식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많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먹거리와 관련한 어떤 정책들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가 대상자로 업무분장을 하자니 아까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그 분야에 아주 박식하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나 이런 서울시의 업무를 분장할 때 각 국장님께서 상의를 하겠죠, 어느 부서에 가장 적합한 업무냐. 대상자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먹거리의 배송체계라든지 도시와 농촌 간의 협력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쌓아왔던 먹거리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업무들에 노하우가 쭉 쌓여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정책관의 친환경급식담당관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분장 지침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좀 수정해서 “이것이 우리 업무입니다.”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이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런 사전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친환경급식담당관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해요. 다 하다가 ‘이것 내 일 아닌가봐’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상자를 생각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맞기는 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복지담당자들이 어떻게 쫓아다니며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배송체계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하겠습니까? 이건 친환경급식담당관이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사전절차, 충분히 고려해서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예산추계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재정이 부담되지 않게 의회와 협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치구와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결정하고 단순히 돈만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충분한 협력, 충분한 사전협의 이런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조례안의 정신에 맞게 꼼꼼하게 잘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지와 충분한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드리고 필요성, 시급성, 당위성을 더 가까이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평생교육정책관님들 중에 여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거쳐갔는데 김용복 정책관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망스럽지 않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까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로서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규칙 보완이 필요하면 그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 내부에서. 이것이 시민건강국 업무가 맞느냐,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에서 안 하면 그러면 복지본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복지본부가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급식담당관에서 기존에 학교급식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국에서 이것까지 맡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절하겠다 해 가지고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소상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더 자세히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됐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되려면 소관 부서가 정확해야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서울시 내에서 의견을 조정할 때 아, 그래도 평생교육정책관실에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있으니까 거기가 가장 근접하다라고 의사결정이 됐다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돼요.

네.

친환경급식담당관에다가 도농상생을 넣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공공급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놓은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정확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수행기관이 딱 나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내부 수용은 됐는데, 그래도 가장 맞다 하니까 맡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먼저 수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제정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제정안 제17조에 보면 서울시 조례로 구청장이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17조에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제정을 하고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시장이 구청장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조례제정의 범위를, 한계를 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시범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한 군데서. 그런데 그 시범사업 하는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다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급성은 없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확대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이 문제가 이루어지면, 조례가 개정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평생교육정책관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례제정이 지금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제정이 안 되면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내부 방침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근거조례 같은 것을 따질 때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그 말씀은 정책관에서 말씀하시기에 참 그렇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했겠어요. 그것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든지, 50억이라고 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바로 하든지 했어야지 보다가 안 되니까 우리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정책관이 말씀하시기 좀 쑥스럽지 않아요?

네, 쑥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