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정책기획관이 제2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바쁜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의한 후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0)(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현기ㆍ남재경ㆍ문형주ㆍ송재형ㆍ유청ㆍ이신혜ㆍ최호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2)(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172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핵심 과제의 실천력을 높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서 기구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체계는 현행 1실 9본부 8국 체제에서 1실 9본부 9국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현장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기구인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올해 1월입니다. 서울시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실ㆍ국 숫자를, 보조기관입니다. 숫자가 17개에서 전국 시ㆍ도와 동일하게 하나씩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1국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 건립을 총괄하는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 조직이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서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1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개소 예정인 성동소방서 그리고 올해 ’17년 10월 서울식물원 부분 개원에 따른 준비, 그다음에 실행을 위한 운영기구 마련을 위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로7017’ 관련 업무로써 시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조성’에서 이제는 ‘기획ㆍ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관기구를 안전총괄본부에서 푸른도시국으로 변경하는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교통방송 대표 소관사무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9조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대표의 소관사무에 있어 방송심의 규정준수 의무를 추가해서 교통방송이 제작ㆍ편성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8페이지 하단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에 두는 각종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교통방송대표의 소관사무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 방송심의규정 준수와 같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교통방송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다른 행정기구의 예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방송이 편성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방송법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임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국 신설안입니다. 이 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 제12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의 실ㆍ국ㆍ본부가 기존의 17개에서 16개~18개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보좌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평생교육정책관’을 정식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미 안전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에 필요한 기구 정비가 5회에 걸쳐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국 신설 대신에 기존 보좌기구 가운데 업무중요도와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국으로 전환되는 ‘평생교육국’은 기존과 같이 4개 과로 운영되면서 교육격차 해소 외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및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에 따라서 실ㆍ국ㆍ본부의 확대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추가적인 기구 설치 대신 보좌기구를 정식 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차례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운영 추진에 필요한 기구 확대가 이미 완료되었고,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임시기구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의견입니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의 한시기구를 1년의 시한으로 신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략사업과 공간계획을 연계한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문화시설추진단’은 각종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 등을 전담해 왔습니다. 당초 협의에 따라서 올 6월과 8월에 각각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등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 실행과 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해서 2개의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2개 한시기구의 경우 전담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현행 조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시의 조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의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향후 기구 축소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 12페이지 그다음에 13페이지, 그다음 14페이지 상단까지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ㆍ국ㆍ본부의 수가 17개에서 18개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해서 기존의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으로 전환하고, 2016년 신설되어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등 2개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실ㆍ국ㆍ본부의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보좌기구를 정비해 필요 이상의 조직 확대에 나서지 않은 시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6개의 불법기구를 임시기구라는 왜곡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시의 3급 이상 조직규모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2개 한시기구와 6개 불법적인 임시기구를 포함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건의 등을 포함한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중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한 한시기구의 신설 필요성과 시정성과 창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한기기구의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폐지되는 것이 원칙인 사정을 고려해 조직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교통방송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오시는 중입니다.

네, 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과 아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을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교통방송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진행과정에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큰 전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관련해서 돌출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교통방송에서도 줄이도록 조치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그것은 약간의 이견이 서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내용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김용석(서초) 위원님하고 얘기 나눈 것이 있고요. 또 교통방송대표하고도 하여간 공정성 오해 안 받도록 자체적으로 진행을 노력하겠다는 교통방송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당 김영한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한시적 기구에 대한 것을 여쭙겠는데 한시적기구의 정의는 뭐예요?

여러 차례 보고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실ㆍ국 숫자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조직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외적적으로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특정한 목적이라는 부분은 국민이 바라봤을 때 특정한 목적인지 행정을 수행하면서의 특정한 목적인지에 대한 게 분명히 안 서는데 그 목적 안에는 충분히 기한이 서있는 것 아닌가요? 기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정한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시한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의 원칙이 있나요?

조직개편을 언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 하는 것을 보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러면 저희 서울시도 결국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유는, 저는 시의원이 돼서 조직개편된 것을 자주 받았거든요. 올 때마다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새로운 것 주시고 또 새로운 것 주시고 여러 차례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원칙 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조직은 정해진 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상위법령,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의 실ㆍ국 숫자가 하나 는 것에 따른…….

그러면 3급 이상이 서울시에는 몇 %나 되나요, 공무원의?

전체 공무원에서 3급 이상이, 저희 전체 정원이 소방을 빼면 일반은 한 9,000명 수준이 되지요. 거기에서 3급 이상이 한 50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급 이상이 50~60 그 비율이 됩니다.

행정기구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중간에 계시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두는 실ㆍ국 숫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급을 몇 명으로 해라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것에 준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실질적으로 3급 이상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보다는 그들을 리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 예외적으로 한시조직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많아진다보다는 해야 할 조직 기능이 정해지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배치되고.

기능에 의해서 사람이 배치된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배치하실 때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배치할 때는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일반직 또는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또 거기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인사파트에서 배치하는 거지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잘 편성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람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일 자체지요.

일 자체를 기간을 정해놓고 목적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하시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자부하고 일단은 기간을 정해서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목적이 현재까지 달성이 안 됐다 이러면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마곡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곡부분 업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때는 한시성으로 인해서 마곡은 정리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늘리고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늘리는 과정에서 행자부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늘 협의해 오는 사안입니다.

특정한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서울시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울시민이 납득이 될 수 있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 맞지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시적인 운영기관인데 계속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어떤 국에요?

지역발전본부는 그 자체가 국입니다. 2부시장 산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지역발전본부나 문화시설추진단 같은 것을 처음 한시기구로 만들 때 계획은 몇 년 정도 할 거다 하고 만든 한시기구인가요?

당초는 맨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씩, 내년에도 한 번 더 하는 식이고 연장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시기구면 기한을 정해놓은 기구잖아요?

네.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1년을 더 연장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려면 그동안 실적, 앞으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세요.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의회는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까?

행자부 승인이 먼저 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 언제 해 주시려고요, 통과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려고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것은 들어갈 수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교통방송을 이끄실 때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대표님,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행 조례에 그 부분은 방송법 심의를 준수한다는 그 규정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은 다 민간인이지만 시민의 대표로 있는 분들이니까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은 가벼이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부분인데요 동 내용은 방금 통과된 기구조례와 연계된 인원에 관한 조정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동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시는 것으로 해서 검토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개요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해서 정책실명제를 지금까지 운영한 개요에 대해서 스토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하단부분까지를 정리했고요.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하단부분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규정과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제6호는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8조에서 이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중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하거나 안 제8조 관련조문을 인용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위를 정책기획관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규칙에서 정책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사실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관 대상 직위로서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직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제2항은 기존의 규칙에서와 달리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을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는 8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해서 정책실명제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한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자의 의견이 보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심의위원회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기속력을 가지는 지침과 다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시의회 의원 3명과 외부위원 1/3 이상의 추천권을 시의회가 갖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우수 수행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는 규정에 근거해서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ㆍ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는 현재 매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년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도 관리대상사업 176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 관련자 실명이 기재되지 않거나 추진경과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완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평가에 따른 포상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실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이를 조례로 상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와 맞지 않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현재 관련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정을 비롯해서 입법동향을 살펴서 상위법령과의 일치성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보고를……. 3페이지 자치헌장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의의는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것이 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이어집니다. 4페이지 하단, 조례안의 구성과 체계입니다. 조례안은 전문과 총칙을 비롯해서 모두 6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안전보호, 참여보장, 포용적 성장 등 시정의 원칙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1장 총칙은 자치헌장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자치의 기본원칙, 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시 기본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의 지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시민의 시정 참여와 시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시의 고유한 사무처리권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기준을 제5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제6장은 보칙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치헌장 조례안은 시 기본규범으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시민의 시정참여 보장과 시와 의회의 책무, 사무처리 원칙과 자치권에 대한 규정까지 시정의 원칙과 자치권에 대한 대부분의 기본원리들을 선언적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총칙 부분, 5페이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상단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출생, 인지, 귀하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해서 주민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현재까지 우리 법령에서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 따라서 시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 시민의 정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시 관할 구역 내에 27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81만개의 사업체와 2,000개 이상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도시이자 사회·경제적 중심지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등 일부 조항에서 시민이라는 표현 대신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칫 의미나 대상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안 제4조는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정하면서 제2항에서 법률이나 명령, 행정규칙 등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경우 시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단, 정부가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구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언적이나마 자치헌장 조례에 담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중앙정부는 법률의 광범위한 위임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시정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행정행위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 자체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안 제5조는 자치헌장 조례안을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정과 의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 각종 사무의 추진과정에서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도록 선언해서 시 자치법규 가운데에서 기본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자치법」이 조례 사이의 우위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장 시민의 참여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장은 시민의 시정 및 의정참여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과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시는 안 제8조와 제9조를 통해서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다거나 정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 각 영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해 시민의 시정 참여 권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3장 시의 책무 및 제4장 시의 사무처리입니다. 안 제3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기업 육성,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저탄소녹색성장, 전통문화 계승 등 최근의 사회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한 사회ㆍ경제ㆍ역사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와 시의회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고유한 자치사무 처리권한과 국가위임사무에 있어서의 법률유보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한 고유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청년수당지급이나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장관과의 협의 의무화를 이유로 자치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지출한 지방교부세를 반환ㆍ감액하도록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국가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이거나 통일적인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위임사무 수행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보장하도록 선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자치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7조제1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기존의 지방자치법 규정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법원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자치입법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포괄적ㆍ명시적 위임도 허용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이 자치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법령의 범위 안”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제17조제1항과 같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같은 조 제3항처럼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만으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 제18조와 제19조는 행정기구와 정원 및 예산편성권 등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침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실ㆍ국ㆍ본부 수, 직급기준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세세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의 과도한 조직확대나 상위직 정원 확대 요청과 같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정원 등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계는 자치조직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 등과의 조례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시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배분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고보조비율 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예산편성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지나친 재정팽창이나 부채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을 시정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의 책무, 행정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모두 담은 자치헌장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와 시의회의 책무,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원칙과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자치권에 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 제정하는 각종 자치법규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행법령에 따라 자치헌장 조례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이 선언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으나,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지방자치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해석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치헌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건 제172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시립대 교육기능 강화, 또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자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7,521명에서 1만 7,603명으로 82명 증원하고, 직종ㆍ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본청 연구직 4명, 또 서울식물원 부분 개원에 따른 사업소 일반직 15명 증원, 그리고 ’17년 7월 개소 예정인 성동소방서 운영을 위한 소방공무원 56명, 그리고 시립대의 교육공무원 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동소방서 신설에 따른 조직체계 정비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실명제를 조례로 상향 입법해서 정책실명제의 동력, 법적 안정성을 조례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고,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 및 평가, 운영 규칙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정책실명제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부령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귀속력,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자부령과 동일하게 불가피하게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는 시의원 및 의회가 추천하는 분을 심의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나, 현재 관련법령이나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체적인 임명은 집행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판시를 많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수정 의결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제1721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또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치권을 재확인해서 자치권의 회복을 천명 선언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 및 의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공청회 등 의사일정결정 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자치권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또한 법령 또는 중앙정부의 처분 등이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시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치헌장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취지는 그동안에 지방자치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지방자치법 개정을 많이 요청을 했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행 법령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의 예를 든다면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는 행자부에서 해석하는 지방자치법으로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판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안들이 자치헌장조례를 한 번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을 유도하는 목표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시민 이런 부분인데 이것 규정을 정할 때 현행규정에 최대한 충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주민이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상에 주소를 둔 부분이라고 객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라는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시민이라는 부분이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참여적 권리주체라는 부분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여타 부분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변호사나 협회나 많은 의견을 들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자치헌장조례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의회 내에 분권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개정의견들도 내고, 3월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언급하시면서 약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행자부에 가면 법률과 위반되는 부분, 입법권이라든가 조직권, 재정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감안하신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오늘 이 조례안 의결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예상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브레이크를 걸면 그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안을 성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법무전문가들하고는 이 안을 만들었을 때 명백하게 행자부가 위법성을 찾을 수 있는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까 입법례 같은 경우는 법령이 현행 규정에 법령의 범위내에서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판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법률의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냐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라면 이게 위법이라고 바로 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접근도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 판단으로는 규정이 있지만 ’88년도 4월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규정들이 지금 입장에서 분명히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맹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위법이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제를 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의결이 된다면 행자부에 저희 안이 보고가 되겠지요. 그러면 보고된 이후부터 15일인가 기간 내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의되면 이게 다시 시 지방의회 (관계공무원에게) 시의회에 다시 돌아와서 1/3이 되지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제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제소 갔을 때 이런 규정들이 어디가 위법이냐, 아니냐 논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이중에서 행자부가 만약에 이견을 단다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한번 제대로 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지 않는데 이것을 계기로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대법원에 제소하실 생각이냐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자부에서 대법원 제소를 하든 아니면 저쪽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면 이것은 최종 이 안이 저희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견되는 바로는 내년 6월 정도에 이번 대권주자들이 모두 다 헌법 개정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조항이 딱 2개뿐인데 보다 폭넓은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맹진영 위원님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행자부 입장은 서울시 입장하고는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 자치헌장 조례안이 가게 되면 틀림없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분명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디베이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서울시장께서 발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타 시ㆍ도와 혹시 의견을 교류하거나 같이 연합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타 시ㆍ도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국 시ㆍ도지방자치협의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이런 부분으로 모든 시ㆍ도가 현행 규정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은 늘 시ㆍ도에서 건의가 나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말씀드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들은 여기 담겨져 있는 조직권, 인사권 이런 것은 같은 내용으로 늘 논의되어 왔고, 또 하나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도 이번에 대선 관련해서 시ㆍ도지사협의회 자체적으로도 각 당에 이런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대로 건의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조례가 되었든 시범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근로자이사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만 따라 하면 할 수 있게끔, 다른 시ㆍ도 단체들이. 그렇게 이번에 자치헌장조례 자체는 나름대로 충분히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자부가 보면 하다못해 농수산식품공사 관련된 조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맹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계산을 하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만 얘기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또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다 한 번 의견을 보낸 적은 있고 그랬었습니다.

여하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의회도 시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안인 만큼 같이 하실 때 저희 의회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과정을 기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의견이랑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헌장조례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 이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례안이나 모든 것이 되면 행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행자부에서도 보고 검토를 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의 취지에 정말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사실상 이게 헌법과 법률로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많이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다시금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헌장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필요성과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이 법령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는 안 제5조제2항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 등과 일치하도록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수정하고,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수정해 외부위원 위촉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권리를 명시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치권을 재확인해 자치권의 회복을 선언하는 자치헌장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의회의 책무를 정하는 안 제10조를 시민의 눈높이와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1항은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의사가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시민과 소통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해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맹진영ㆍ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 행복, 시정 발전을 위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귀한 정책조언을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고자 기조실도 시민참여에 기반한 제도개선, 건전재정 실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도시외교를 통한 노력, 그다음에 시정현안 정책조정 등 역량을 집중해서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입니다. 이영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석윤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동률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영헌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진영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해서 주요기능, 예산분야, 그다음에 정책목표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조실 현안사항과 시정 주요사항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대비한 정책 건의과제를 저희가 10개 분야에 6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의 기준은 그동안 서울시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진 지방분권 이런 분야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시행했던 정책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리고 서울의 지역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66개로 선정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지방분권의 문제, 또 경제민주화 내용, 그다음에 노동존중분야, 노후기반시설 투자확대 정부 지원, 보편적 복지 실현 이 분야별로 5개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용산국가공원 조성, 또 지하철 무임수송 국고보조, 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또 공공임대주택 확충 이 분야로 해서 저희가 10개 분야 6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각 정당에 건의돼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시의회와 같이 협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 앞으로 보완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 회계감사 이 부분이 연 10억 이상에서 지난번 기경위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수탁기관의 관리운영 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그 내용들은 재무회계기준이라든지 인사노무기준, 또 제3자 재위탁 기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집행할 때 현재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또 하나 이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공개채용 및 겸직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또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안되고 진행과정에 상의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참여,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하는 평가 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평가단의 대표성도 올리고 또 인력풀을 활용하자는 계획입니다. 시민평가단의 성비를 구성하는 등 또는 청년, 외국인에 대한 평가사업이라면 해당 시민 관련 인사들이 포함된 시민평가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평가단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평가의 안정성, 노하우 이런 부분이 지속되도록 저희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단이 단지 현장점검하면서 본 위주에서 또 이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이슈발굴과 제안기능, 그리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이것이 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단과 전문가 자문단들이 있는데 과제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평가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예를 들면 ’12년~’16년 동안 507건의 법령ㆍ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안에서 올해 4월까지 한 106건에 대한 개선사례, 중앙부처의 관련 사무들이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 등의 시민참여를 확대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지역경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관련 의견도 듣고 현장도 확인하면서 이런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규제 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제를 찾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이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조례와 규칙 이런 경우는 법제심사,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시, 공고, 훈령, 예규 이런 부분들은 행정 예고대상에서 그동안 이행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행정 예고대상으로 잡아서 규제심사, 법제심사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 그동안 현재까지 344개 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해서 7월에는 전 동 420동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구 간에 좀 더 협업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선의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변호사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또 동별 정기상담일 지정 등 많은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하고의 협업을 더 확대해서 이 마을변호사가 안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약성과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그동안 시민대상영역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무원 대상 지원하는 것은 낮추려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제안이 단순건의사항들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를 좀 더 얼마나 늘릴 거냐, 그리고 이 심사기준을 얼마나 계량화, 객관화할 거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 예산성과금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단체들의 참여도 도모를 하고, 또 이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그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틀로 신고센터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분야 예산성과금 심사기준도 좀 더 객관적으로 재정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지난번 조례 의결된 이후의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17년에 1기 예산학교 지난달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고 요 교육에 대해 많이 참여하는 분들의 열의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300분에 대해서 추첨 또 시의회ㆍ시장 추천, 연임위원 등해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예산협의회도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각 분야별로 연간 예산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민참여예산의 제안사업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공론, 숙의과정 또 전문가들과의 참여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좀 더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투자기관의 경영평가는 행자부가 하고 저희가 시정가치 핵심평가를 별도로 한 바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도 저희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시민만족도 조사를 13개 출자ㆍ출연기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부터 진행하고 7월까지 예정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류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산물 전시ㆍ홍보공간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사업인 도농일자리 교류 확대분야라든지 농산물 판로지원 이런 부분은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상생교류사업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연중 체결하는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의 상생교류사업이 내실 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북아시아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잠정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외교의 기본계획의 여러 아이템 그중에 하나 저희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수도 간 공동협력 틀을 좀 제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0년도 중반에 베이징ㆍ서울ㆍ도쿄 간에 베세토라는 틀의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ㆍ베이징ㆍ울란바토르ㆍ도쿄 이런 동북아 수도와의 도시 간 외교협력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동협력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떠한 의제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제선택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협력할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 관광 또 올림픽 다 도시별로 열리고 있고요. 체육, 이런 분야의 협력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에 대한 기본계획, 전문가들 자문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동북아 협력수도 협의기구 이 부분을 한번 제안하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제기구의 교류ㆍ협력 도시외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서울에 소재한 국제기구가 30개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는 한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은행그룹의 기구,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연락사무소를 유치한 바가 있고요. 또 이런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우수정책 전파 이 부분도 각별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기구 유치ㆍ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더 어떻게 다각화할 거냐 이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 유치도 별도로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의 현안을 말씀드리고, 31쪽 시정, 서울시의 주요 현안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분류기준은 올 하반기에 그동안 시에서 분야별로 준비했던 것이 준공, 개장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번, 7017프로젝트 5월 20일 토요일에 개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보수ㆍ보강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관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로 점검한 결과로는 5월 20일 개장에 시설별, 하드웨어별 그다음에 조성 이런 시설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까지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고, 기경위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시의회에도 개장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서 한번 시의회 또 시민들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들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서울역 7017 기획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시 기경위 위원님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개장을 하고 이어서 이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여기서 충분히 의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로 운영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입니다. 이 부분도 개장을 6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석유비축기지였던 마포구 성산동의 석유비축기지를 친환경 복합 문화체험공간으로, 도시재생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현재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공원조성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공정률 3월 말까지 84%인데 시설별로 시설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어떠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준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입니다. 여기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종묘~세운상가군 구간이 1단계이고, 또 세운상가군에서 남산 이 부분이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운상가군은 도심에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큰 목표와 걷기 좋은 보행친화도시 서울 이 큰 콘셉트에 세운상가군의 도시재생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단계구간에 공공선도사업으로 작년부터 착공하고 있고요. 2단계 구간에 국제지명현상설계도 공모 중이고, 그래서 1차 개장은 1단계 구간이 전략거점별, 또 시립대 시티캠퍼스라든지, 또 여기에 창업공간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공간이 1단계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7월 중에 1단계 구간이 준공이 되고요 이어서 2단계 2차 개장은 그 이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세운상가 이 부분 옛날의 세운상가군이 아닌 많이 변화된 혁신적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시건축비엔날레입니다.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시건축에 대한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크게는 DDP에서 돈의문 여기에 도시전, 주제전,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간에도 이와 유사한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안에 재활용 부분의 새로운 메카로서 새활용플라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픈은 9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기관도 다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새사용, 재활용 이 분야에 있어서 메카, 공방, 체험공간 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서울의 재활용, 문화 이런 활동의 큰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인 기후본부에서는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새정부 출범 대비 정책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는 제가 파일로 위원님들께 다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시민평가단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평가단의 선정기준이라든가 근거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 좀 주시고요. 평가는 사업의 기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좀 주시고, 관련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12년…….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접수된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흐름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표시해서 관련사항 일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거기에게 주로 하고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이 제도를 만든 이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복지플래너, 또 찾동의 방문간호사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 물어보고 조치해 줄 것, 현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직원들 많이 채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복지플래너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이 부분들은 새로 충원을 했지요.

그러면 방문간호사들은 어떤 간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았나요?

네, 그렇지요.

그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취약한 분들 찾아가서 의료 관련 상담,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안내하고, 돌봄개념으로 간호사들이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찾아가서 혈당체크 정도 하고 혈압 재는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취약한 분들을 사회가 돌보거나 하는 개념이 거의 약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에서 누가 복지플래너든 그다음에 찾동 간호사든 이렇게 찾아가면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조사를 해서 병이 있는 주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병원까지 다 연계해서 치료를 해 주나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방문간호사가 찾아뵙고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건강체크를 한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료, 복지 이 부분을 돌봄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료돌봄이…….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로 연결을 당연히 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있겠고요, 그리고 보건소를 통해서 진단받으면서 그분들이 의료상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항상 의구심이 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서비스면 좋을 텐데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찾아와서 혈액 그냥 당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찾아가지 않아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찾아가서 해야 될까. 오히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매일 가는 요구르트아줌마들이 요구르트 하나씩 넣어주면서 안부 인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서울시가 그렇게 찾아가서 하는 역할들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오히려 돈 없고 한 주민들한테 실제로 치료받는 기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찾동사업의 출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회문제 되었던 어떤 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행정영역이 공공서비스영역이 접근이 전혀 안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동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해보자는 것이 출발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복지플래너가 있고 그것은 복지사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 취약하신 분들의 건강 우려가 있으니까 방문간호사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건강이다 했을 때 의외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호사 했던 분들이 방문간호사로서 방문하면서 또 복지플래너는 같이 이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다라고 알려주면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의료적으로는 여기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건강진단 체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건소로 연결을 시키고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서 혜택과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자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찾동사업이 그래도 혜택을 받은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의 더 나은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당부서하고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을 해야잖아요, 일할 분들을?

그 사업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인력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린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방문간호사 분들이 36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360명이요?

네.

그러면 한 동에 몇 명 정도?

한두 명.

한 동에 1명?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변호사도 한 동에 1명…….

마을변호사 현재 한 동에 1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마을변호사 있지요. 그러면 또, 2명?

마을변호사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동에 한두 명이 있습니다.

1명 내지 2명?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이 마을변호사하고 간호…….

여기서 마을변호사는 이분들이 상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인 분들이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한테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별도의,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성격이 좀 다르지요. 변호사 분들이 이것은 사회적 기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고 싶거든요. 선거 끝나고 브리핑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찾동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 또 일부 행정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4월 20일 목요일 내일 오후 2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