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난 업무계획 보고 이후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 발표 및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 수립 등 금년 보고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뒤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주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창원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진형ㆍ송재형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승로ㆍ이정훈ㆍ장인홍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몇 가지, 감면할 경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건강한 적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서울시는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국철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죠. 장애인이 이용하게 되면 무료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입장에서는 무료인데 거기에 대한 만큼 보전을 해 줍니다, 적자의 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면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도에 따라서 지하철처럼 세금으로 일정하게 적자 나는 부분을 메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용시설 중에 이용요금이 감면되면 그것은 수입에서 적게 들어오는 수입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를 굉장히 넓게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설별 영향은 저희 실에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할 때 예산 추계 같은 것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문형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여가문화생활 이런 취지는 저도 절대로 공감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에 관련돼서 취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모든 시설에 대한 입장료 이렇게 해서 감면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대상을 문화시설이든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실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범위를 약간 좁혀줬으면 해요.

좁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견은요?

너무 포괄적 선언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가족단위의 범위를 한정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시설의 종류를 한정지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 플러스 보호자…….

동반하는 분.

한 분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주민등록상의 가족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 주셔도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가족의 범위를 정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 이렇게 한 쪽으로 한정하는 것이 우선 이용료를 감면하는 효과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유청 위원입니다. 가족단위라는 것은 몇 명을 뜻하는 거죠?

가족단위가 한부모가족이어도 아이들이 여럿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르신 독거노인이시지만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어디를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정의할 때 해당이 되는 이용객하고 한 분 정도 추가로 같이 동행하는 가족 이 정도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담아져 있습니까?

일단 조례안의 취지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과 문화향유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질문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져 있느냐 그거예요. 직접 그것을 응대하는 분들의 가족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의가 안 되어 있을뿐더러 가족단위 그다음에 개별 조례상에 이미 감면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둥이카드를 가졌는데 추가 다시 중복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를 올려주는 건지.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된 사항이죠?

네.

감면해서 혜택 받으면 좋겠지만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구체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한정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넓어질 거고요. 그 해당되는 조례안에서 나중에 수정을 해야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아직 추산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추산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시설별로 전부 기존의 이용객수 대비 할인이 적용됐을 때 어느 정도 수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추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립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시립미술관 등등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죽 리스트업을 해 봤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적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착한 적자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주는 것 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이 늘어났을 때 다시 재원을 만드는 데도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하실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구체화 내지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더 됐으면 해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심의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김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보류의견을 내셨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이 안건은 심사를 보류하고 좀 더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들을 논의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는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1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조항이 신설되고, 2016년 12월 20일 같은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한부모가족 이해증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실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그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과 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질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검토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특별히 제안이유 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신설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 입장은 지금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었던 것인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복근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차별 없이 가족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의 적절하게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례개정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 한부모가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정상가족하고 한부모가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이 오히려 모든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생애주기에 따라서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좋은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인식 개선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 센터에 좀 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이라고 하면 규정에서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생정책관에서 말하는 청소년과 여성정책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것도 한 번 더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보통 18세까지로 정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사실은 연령을 한 24세 정도까지 보고 있어서 자립하기 이전에 미혼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은 그런 20대 초반까지의 청소년을 청소년의 범위에 집어넣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비용추계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에서 아동 양육비라든가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고교생 교육비, 자립 촉진 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실 건가요?

그 사업들은 이미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오히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더 환영할 만한 조례여서 반갑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서울시가?

청소년 모자가정이 444가구였고요.

444가구.

부자가정이 42가구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15년 기준입니다, 행복e음 정보망에 따르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안심특별시 3.0,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계획 등 주요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통해 여성, 아동,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구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서문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는 총 9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6쪽,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성 평등도시 구현을 위해 우선 서울시 공공조직부터 혁신적으로 성인지를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공공조직 내의 종합적인 성인지 강화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대책 수립을 위해 금년 3월초에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직원 6,763명에 대하여 성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조직 법제적 기반의 강화, 제도 개선 및 성인지 정책도구의 내실 운영, 교육네트워크 강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직 법제적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조직 법제적 기반강화로 성평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별 주무팀장을 젠더(gender) 책임관으로 하고, 부서별 예산담당 등을 젠더 담당으로 지정하여 젠더자문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부서 내 성인지 정책관련 주요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젠더자문관을 통한 찾아가는 성인지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젠더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속으로 임용되어 성인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젠더자문관 직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관여하므로 위원회의 성인지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 위원회가 68개로 전체 42.5% 정도 되는데 향후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 신규위촉을 의무화하고, 위촉대상 여성위원을 물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성위원 위촉 시까지 공석을 유지하게 하는 등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8%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시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의 근무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의 비상임 여성이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도 개선 및 성인지 정책도구 내실 운영 분야입니다. 성인지 정책도구는 성인지 강화를 위해 현재 시정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책수단으로서 성별 영향분석평가 제도, 성별 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등을 말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의 내실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성인지 강화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이상 주요정책 수립 시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정핵심 3대 분야인 복지, 안전, 일자리 분야에 대해 시범시행하고, 2018년 이후부터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성인지 정책도구인 성별 영향분석평가도 올해 시정핵심 3대 분야에 집중하여 전체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70% 이상이 3대 분야의 해당사업으로 하고, 본청 및 자치구 성과평가항목에 지표를 추가하여 부서의 관심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출연기관에까지 성별 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전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출기관 성별 영향분석평가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모든 인적통계에 성별분리통계 관리 및 공개를 확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 334종의 인적통계 중 성별분리 미실시 통계가 124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보완토록 하고 계획수립 시 성별분리통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항목에 성별분리통계 산출여부를 추가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정 3대 핵심 분야 전체에 대해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한번 작성하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결산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성인지 강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성인지 예산은 259개 사업에 1조 8,202억 원으로서 총예산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부서별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액 목표제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정핵심 3대 분야는 원칙적으로 전체예산에 대해 성인지예산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ㆍ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ㆍ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성주류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직원대상 실태조사 결과 성인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젠더전담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현장활동가 포함 성인지교육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5급 이상 승진 시 성인지교육 이수여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시 실천수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매뉴얼인 젠더 10계명을 사무실 책상 등에 부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제정근거와 액션플랜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며 워크숍 개최, 우수 및 물의 사례의 수시 전파를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개관ㆍ운영 관련입니다. 더아리움은 옛 북부지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여성의 공예 창업 지원 및 시민참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까지 11개 분야 52개 기업 내지 개인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북부여성창업플라자라는 명칭을 서울크리에이터즈 싱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으로 바꾸고 로고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생활창작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을 개방하여 마을카페 및 지역주민 교류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선 이후 5월 말경 센터 개관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작년 일반시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억의 터를 조성하고 경술국치일에 제막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사례집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시민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로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을 확대하여 미국, 영국 등 국내ㆍ외 위안부 피해 관련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사례집을 시리즈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억의 터에 키오스크 설치 등을 통해 문화해설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등 기념ㆍ홍보사업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 지원은 2008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 급식, 청소 등을 보조하는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1인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민간시설 대상으로 보조교사 플러스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교사ㆍ보육도우미는 4,86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통합지원 예산의 확보가 미흡하고 현장의 보조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예산수준으로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4월초에 자치구별 현장 보조인력 수요를 재조사한 바 있는데 요청인원이 7,649명으로 지원가능인력 6,212명에 비해 1,437명이나 초과되고 약 34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번 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예산액을 어린이집 수에서 현장의 실제 수요기준으로 재조정하고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 부담분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전용,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쪽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관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목표는 300개소 확충이며 이중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전환을 통한 국공립 확충목표는 145개소로 올해 목표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접근성이 편리하고 보육수요가 많으며 민ㆍ관 상생 및 확충비용 절감을 위해 매우 유용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확충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국공립 전환에 장애가 되는 임대료 기준을 낮추고 관리동 실태 파악, 전문가 회의 및 보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 공동주택과 협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여부 및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ㆍ지도하고 관리동 국공립 전환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와 협조하여 국공립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쪽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추진 관련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서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계획은 크게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강화,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서비스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기본과제 수행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형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권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지역센터의 기능을 조사ㆍ사례판정 및 사례관리ㆍ상담치료로 각각 재정립하여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결혼 전부터 자녀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육사 추가배치 등을 통해 조손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서울시 저출산 대응 추진 관련입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실ㆍ국, 5개 투자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입니다. 일자리ㆍ주거ㆍ결혼ㆍ출산지원을 위해 특히 청년일자리 및 주거지원 강화에 힘쓰고 작은 결혼식 확산 등 결혼 및 출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자녀양육ㆍ보육지원 및 보육인프라 확충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거부담 경감,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등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유연근무 등 직장내 가족친화제도 강화를 촉진하고 직장맘지원센터 확충 및 내실운영,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활성화, 기업의 일ㆍ가정 양립 컨설팅 강화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며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세 살마을 부모교육, 어린이집교사 인식개선 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서울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서남권 5개 구는 서울거주 중국동포의 63%인 약 14만 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내ㆍ외국인 간의 사회통합 및 중국동포의 안정적인 서울정착을 지원하고 중국동포 문화 활용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동포가 지역사회 발전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내외국인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고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서남권 문화거리 조성을 민관협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 공모를 통해 자립역량, 상생화합, 청소년 지원 등 3개 분야 대상 민간부문 사업을 지원하고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중국문화 이해교육 및 웹툰 제작ㆍ배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ㆍ중국동포 등이 참여하는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생활안전ㆍ교육ㆍ사회문화 등 지역현안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드림문화복합시설, 서울디딤플라자 등 다문화 거점 지원시설의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2쪽 중도입국자녀 사회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부터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통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사업은 또래친구만들기와 교육센터 운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래친구만들기는 올해 공모결과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 3개 구에서 미디어제작, 노래 부르기, 인기 문화콘텐츠 수강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며,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소재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금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또래친구만들기 사업에는 한국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 대한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 협약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재협약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정몽구재단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논의를 잘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현재 여성가족실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라든가 인건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고 그것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실에서 생각하기에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앙이 너무 과도하게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예산이 부담으로 예를 들면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그것도 한번 건의하고 그랬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통틀어서 중앙사무가 조정되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소요 추정액 같은 게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지금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계속 일단은 기조실에서 한번 전체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추려서 일부를 발표를 했고요.

중앙사무와 지방사무 말하는 거죠?

네, 중앙사무도 그렇고 새 정부에 정책건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10개 분야에 56개 과제로…….

일단 준비된 대로만 줘보세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더라도 일단 정리되어 있는 것만 먼저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지역특화사업 지원하고 인증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자치구 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구별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합된 것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용역 실시한 자료가 있나 봐요. 나와 있나요?

네, 용역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역보고서 나온 것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들에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은 질의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인데요. 실장님, 혹시 여성안심특별시 3.0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 그 안에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총예산의 점유율이 6.1%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인지 예산이.

그 안에 죽 있는데 사실 성인지가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교육의 실효성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3.0 추진계획 안에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성평등교육의 실효성 문제 중에서 아동하고 초ㆍ중생들 3,200명에 대해서 조기 눈높이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인원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될 경우에 교육의 효과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늠하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평등 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학년과 고학년을 어떻게 구분해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이게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 강사들을 여기 보면 양성하고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8쪽에. 그런데 성평등 강사들의 자질문제가 이게 논의가 안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성평등 교육을 수행할 적절한 강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수급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강사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강사들 자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마포구청에 민방위 훈련을 왔는데 응급처치 강사들이 미친 듯 이렇게, 그 기사 아시지요? 민방위 훈련을 제가 빗대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강사들의 자질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 성평등 소양의 함양 또는 성평등 인식에 대한 검증절차는 마련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성평등 교육을 만약에 하고 여성안심특별시 3.0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 그런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는 그런 거지요. 여태까지는 가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적인 그런 결과 중심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젠더관도 놓고 여러 부서에 예산도 수반을 하고 다 지금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적보다는 질적인 성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평가체제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교재나 강의안에 대한 검증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강사들에 대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질이라든가 역량 강화방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가시면서 아마 실행계획안에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으리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을 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들조차도 성인지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너무 말을 했나요?

사실 저희가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부터 시작한 이유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성 주류화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만 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인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모든 간부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거고요.

일례로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 성인지 예산을 어느 부서에 성인지 예산이 뭔가 그러면 일부러 끼워 넣기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성평등 젠더관을 일반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설명이 되고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용어 자체는 성인지라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정책에 어떤 적용해야 되는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어서 달리 바꾸기는 어렵고, 얼마 전에 토론과정에서 성인잡지랑 혼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법정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근무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그 정책이 본인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그 책임자에게 젠더자문관이 찾아가서 토론형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같이 토의해서 성인지 정책의 자료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무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 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많이 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양평원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강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강사들 활용을 다양하게 하는데 개인편차가 좀 심하고 또 기관에 따른 교육의 성격 같은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협치 사업으로 현장 활동가에 성인지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추가로 확충하는 것과 이분들이 연령대별 성평등 교재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 최초로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조심조심 시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부서별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성 주류화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별로 한 개씩만 우수사례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는 정책을 세울 때 당연히 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만족도하고 정책의 대상 적합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모든 부서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독려도 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정말 여성안심도시, 안전한 도시가 화두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라는 것들이 가장 큰 화두에 올라 있고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제창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안심특별시 3.0 특별 추진하는 것에 가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 저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게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여성을 위한 것이다, 진심으로 그게 느껴졌을 때 공무원분들도 이게 내 거다라는 것을 실지로 정책에 반영하는 실행계획서 안에 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실행하고, 또 아까 제가 공무원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높으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실행단계에서 내가 해봐야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용어에 대해서 알겠어요. 실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맞닿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강사에 대한 자질이나 역량강화 같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11명인 건가요, 주소지?

네.

주소지 기준인가요?

네.

열한 분 할머니 지원대상자들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알려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을 약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쉼터에서 생활하지 않으시고?

네, 개별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주변에서 이웃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모두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 지금 한 40여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열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서울이 주소지가 아닌데도 쉼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기억의 터 조성이라든가 기록물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기억의 터 해설사까지, 그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대협이라든지 탁틴내일이라든지 관련기관들하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학술연구사업은 작년처럼 서울대 인권센터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KIOSK)를 만들고 또 거기 문화 해설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활비 지원도 하고 간병비는 아마 국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사망하고 조의금…….

네, 장제비 지원을 서울시에서 하고…….

얼마 전에 이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와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뤄서 제가 3일 내내 가서 같이 좀 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는 근조기 정도는 보내셨는데 오시진 않으신 걸로……. 오셨었나요?

시장님 문상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없을 때 오셨나 보구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선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미흡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것들, 가족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여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했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들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왜냐하면 혹시 서울의료원에서 하게 되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 기록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대상자인 분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시비로 생활보조비하고 장제비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의 정의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것은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를 찾아봤으면 하는 데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카드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태어난 다둥이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5만, 다둥이카드는 본인이 직접 발급을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신청해야 됩니다.

5만의 숫자와 지금 현재 1만 5,000명이 신청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5만의 목표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연간 5만 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5만?

네, 다둥이카드가 지금까지 42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됐고요.

여기 있는 현재 1만 5,000건은 뭐죠?

올해 3월까지 1만 5,000건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누적되어서…….

죽 누적하면 42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42만 건이다.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기보다는 이용을 하면 할인혜택 정도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할인 관련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할인된 매장에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카드사가 이런 정도의 이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할인, 그건 다둥이가 아니라 일반……. 다둥이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특별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제공되고요. 우리은행에서 우리카드 상품을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위해서 발급을 한 건데 우리카드사하고, 저도 사실은 한 자녀 이상 모든 가족에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명도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자녀 이상에게 카드 적용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하게 거기에 현금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카드사도 이용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적립액도 늘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카드사에서 지금 자체도 적자고 협약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혜택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 이상은 저는 반대입니다. 다둥이카드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다자녀 이게 지금 2인 이상인 거죠?

네, 2명 이상 아이가 있는 가족에 한해서요.

저는 3명 이상이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의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게 나라든 시에서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해 놓고 막상 낳고 나면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둥이카드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내가 주유소 가야만 아니면 놀이시설을 가야만 되는 거지 사실 놀이시설을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색내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가 다둥이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 신청이 아닌 지원의 방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대선공약 중에 아동수당을 주겠다든지 기본소득을 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공약들도 있어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아이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아동수당을 주고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것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수당을 주기에는 예산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서 국가제도가 바뀌게 되면, 사실 다둥이카드 자체는 민간과 협약해서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아이들 키우는 모든 가정에 아이 키우는 비용의 문제가 크고 서울시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카드의 이용이 유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년수당도 만들어서 복지부와 피나는 싸움을 해서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생활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여성복지팀장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월 지원하는 금액이 2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시비가 생활보조비로 나가는 월 70만 원하고 국비가 189만 6,000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확인이 되고 나면 일시지원금으로 국비에서 4,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또 간병비가 일인당 연 1,9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장으로 계좌입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방문해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해 위원님 먼저 할까요?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물어보려고요. 저번에도 다둥이카드 물어봤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카드에 지원되는 건 없는 건가요, 비용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이용해서 적립금을 이용액의 0.3%를 카드사에서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에서 ’16년의 경우에 13억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관련된 사업의 예산으로 오히려 다시 받습니다, 우리카드에서. 그래서 다둥이 마라톤이라든지 아이조아 아빠교실 같은 것들은 그 적립금을 가지고 가족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카드 사용하는 참여업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외식업체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장 많이 이용하고 병ㆍ의원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마트, 문화체육시설 이런 데에서 사용된 금액 중에 할인해 주고 또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0.3%씩 적립을 해서 카드사에서는 물론 이것으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조금 손해 본다 싶은 그런 서비스를 시에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민간기업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첫째 아이 낳을 때부터 획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그것 아까 말씀하신 대선과 관련된 정책공약 부분이고 저는 구체적으로 다둥이카드처럼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한 회사를 해 주면 여러 가지 특혜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출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간기업과 연대해서 협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카드사도 도리어 자기네들이 이득이 있으면 더 붙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른 카드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름대로 적자를 보고, 더욱이 포인트를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더 증진을 시키려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필요하면 만들더라도 그렇게……. 그래야 다른 카드사도 참여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희가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오늘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지금 전문가하고 여러 실ㆍ국이 같이 TFT를 구성하고 저출산 관련된 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추진과 관련되어서 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출산의 문제는 결혼을 안 하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고, 결혼을 하려면 주거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여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이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주택건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국,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이게 역세권에 생활할 수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주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우선은 SH공사에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하는 이런 세대로 몇 가지를 빼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역세권은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1인 가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가능한 주거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1만 5,000호까지 계획은 세워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출산 대책 주택건축국에서 제출한 것으로는. 그리고 예산은…….

그래서 역세권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서울시에서 일부 전세, 월세금을 지원하는 형태인가요?

아니, 신규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거나 사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실 업무가 아니어서.

리모델링 비용만?

저희 실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주택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율이 올라갈 거예요. 결혼율이 올라가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1만 5,000호 계획으로 2017년의 경우에 되어 있고요 예산은 252억입니다, 소요예산이. 그리고 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시비랑 매칭되어 있는 구조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예산이 저출산 계획에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5,000호라고 하는 것은 임대 내지는 전세 형태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주택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방 하나씩 나누어 쓰는 형태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십시오. 1인가구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바로 밑에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45쌍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작은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시민청에서 올려진 작은 결혼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 여성가족정책실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게?

작은 결혼식 관련해서요?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장소를 발굴하는 것을 저희 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

그것 말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민청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시길래…….

네.

그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어떤 것을 맡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안내하고 홍보하고 인식개선 사업 같은 것들을 주로 건가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 교육할 때 장소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공공장소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혼수라든지 예단보다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비부부하고 예비 시부모님, 양가 부모 이렇게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시대적인 흐름도 요즈음에 이렇게 작은 결혼식, 너무 호화스러운 결혼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주 실속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결혼식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좀 주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민간에서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면 서울시에서도 장소섭외라든지 대부분 예식이라는 게 식사와 연관되어서 대관을 빌려주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식사비용이 굉장히 비싸면 결혼식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아주 괜찮으면 식사를 꼭 연계하지 않은 결혼식도 요즈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작은 결혼식일 것 같은데 대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서울시에서 알아봐준다든지, 대표적인 장소가 시민청이라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어떤 장소적 측면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늘려가고 있는데요. 시민청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것 말고도 공원 같은 야외시설, 그다음에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 공간 이런 부분들도 확보해서 굉장히 많이 작은 결혼식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시설이 53개인데 올해 한 60개 정도까지 늘리려고 목표를 하고 장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올해 말에 건가센터에 플랫폼이 열릴 것으로…….

어디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알아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보조교사 참 이거 뭐 복잡해요, 예산구조가. 그렇지요?

네, 자치구의 예산이 다 짜진 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 주셔서…….

아니, 그 전에 그것은 별개로.

자치구에서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종합적으로는 이게 그때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나고 CCTV를 다 설치시켰어요. 어린이집에 재작년 12월까지 CCTV 설치를 다 의무적으로 하면서 그때 정부에서 당근책으로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네.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43억밖에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올해?

네.

전체 규모에서 시하고 자치구가 다 해도 모자라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국가가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결국 국가가 책임졌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보조교사 부분은. 이것을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매년, 그냥 막 의회에서 예산하면서 의원 발의로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막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 상황인데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과제로 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공약 계속 내걸고 있잖아요. 유치원 관련 예산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쟁점,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봐요. 그것을 계기로 많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있었고 그게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꼼꼼하게 그것을 잘 스크린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물론 새로운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다른 정부보다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보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잘 협상을 해서 이런 부분도 국가가 좀, 그러면 서울시가 숨통이 트이는 거지 예산에서.

네.

그리고 보조교사를 해결해 주고 보육도우미 그런 정도만 서울시에서 커버를 한다거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 전체 경영상태를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표준보육비용을 다시 개선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굉장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력하게 낮출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일단 모든 교사를 전부 다 정교사로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보조교사만이라도 국고로 전체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보조교사가 그 정도로, 지금 평균 1 대 12 되는데 1 대 8 정도까지 낮추는 게 저희 2020 보육비전에서 세운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국고보조가 들어온다면 아이들 보육의 질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지엽적인 문제에서 큰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큰 담론이죠. 보육료 현실화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어차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 현재 이게 안 되는 게 자치구에서 매칭예산을 편성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편성을 못 해서 부족하다고…….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른가요? 편성한 데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곳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수요를 조사하니 다 필요하다는 숫자 자체는 더 늘었는데요 부족한 자치구들이 노원이 6억 7,000, 은평이 4억 8,000…….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한 거예요? 매칭예산을 안 한 거예요?

모자라신다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편성은 했는데?

네, 모자라신다고…….

아마 작년에 우리가 의원입법하면서 구가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치구 추경 때 하거든요, 추경 때. 추경 때 편성들을 하는데 그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가?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부구청장 회의에서도 이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도 작년에 마지막 예산과정에서 예산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구청장 회의 할 때마다 저희가 매칭 50%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별로 꼭 한 명씩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없다고 곤란해 하시는 자치구들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실은.

매년 이래요? 매년 이렇게 서울시가 의원입법해서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올해 그렇게 자치구에서,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치구에서는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줄다리기요?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를 내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시가 작년에 예산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자치구하고 시하고 매칭해야 되는 그런 원칙적인 재정비율이 있고 특교를 굉장히 많이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자치구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매칭비율을 깨지 말라고…….

깨지 마십시오. 깨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조실 말이 맞아요. 특교 많이 줬어요, 자치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편성해 오기를.

재작년에 의회에서 특교 많이 올려줬어요,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그걸로 써야죠.

맞습니다.

구청장들이 자기 공약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다 쓰고 나서 이런 데는 돈 안 쓰려고 하고.

제일 필요한 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안전관리관도 한다는데 왜 소식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내가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이제 알겠어요. 자치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군요. 좀 늦어지더라도 욕먹을 테니까 원칙 깨지 마세요. 못됐어요, 자치구.

제가 회의 들어갈 때마다 부탁은 드립니다. 부구청장님들 회의에 오시면 항상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성가족실은 아는데 시민건강국에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물론 어린이집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것을 서울시에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자치구에서 매칭예산을 잘라버렸어요. 삭감해 버렸어요, 예산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편성을 했어도 삭감되어 버렸어요. 초유의 일입니다, 초유의 일. 아니, 그러면 우리도 국가에서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편성 안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잖아요, 매칭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는지 하여튼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되게 우려스러운데 중심을 잘 잡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매칭이 되는 데부터 돈을 내…….

추경이라고 하면 서울시 추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치구가 돈이 없으면 자치구에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은 자치구 추경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추경이 자치구 추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전용은 서울시 전용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신청액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수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더 필요한 예산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하든 전용을 하든…….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네, 필요는 현장에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우리가 정확한 추산이 안 돼서 신청하는 것을 보고 조정하자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분담비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이거 올해 계획이 142개인가요, 여기 나온 게? 145개 맞죠?

네, 145개입니다.

300개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관리동을 전환시키겠다는…….

올해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능한 한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관리동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보니까 잔존가치 보상 따로 있고 리모델링비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런데 잔존가치와 리모델링비 합쳐서 1억 6,000에서 2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잔존가치를 합해서 규모별로 보상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최대 2억, 최하 1억 6,000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설개선비를 7,000만 원 획일적으로 했는데 6,000에서 이건 뭐예요? 1억 6,000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에요?

아니요, 따로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대료가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불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리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7,000만 원으로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약간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7,00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동안에 늘 줬었어요, 시설개선비로?

네.

관리동이 아파트 소유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공동의 공간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 관련된 그런 공동비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 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아파트 관련된 그런 데…….

이 시설개선비라는 게 아파트 전체 시설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네.

아,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데다 써도 되고 하는…….

아, 이 비용이 따로 또 있었던 거네요. 저는 이게 전환하면 잔존가치하고 리모델링비만 주면 되는지 알았더니 아파트에 또 따로 줘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꽤 되겠는데요. 145개를 대상으로 하면 145군데인데 여기에 한…….

그래도 개소당 비용으로 따지면 다른 신축보다는 이게 훨씬 싸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고 아파트 관리동이라고 하는 게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올해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예비수요조사를 해 봤나요? 5월에 설명회 하면 대충 신청이 들어오겠지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총 몇 개죠, 관리동 어린이집이? 한 300개 되나요?

300개 좀 넘고요. 지금 민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러면 목표를 145개 잡았다는 건 절반 가까이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그럴 수 있어요? 어때요?

올해 계약 만료되는 것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할 것 같아요, 관리동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현장 설명회 하고 있고…….

징후나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구당 10개소 정도씩 보고 있는데요, 구별로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구당 10개면 250개요?

그런데 구별 편차가 있는 게 이미 국공립으로 들어와 있는 신규로 건축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애초에 건축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확보가 된 경우고요. 기존 어린이집 중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임대료를 많이 받는 시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자치구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그렇게 작년에는 입대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으로는 순조롭게 가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도 많이…….

여기가 145개 정도 되면 올해 목표의 절반을 거기서 다 건져내는 그런 결과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이들이 오면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 중에 경계선 아이들의 징후가 보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이집 신청하면 그런 사람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일단 다 받아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하다보면 선생님이 보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그만큼 손이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정상적인 애들한테 소홀해지죠. 그런데 이걸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부모한테 얘기해도 부모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발달이 좀 늦어서 그래요, 다 보이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고 차라리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보내주면 장애인은 거기에 전담교사가 있으니까 딱 보잖아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봐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그 선생님 혼자 쉽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갈수록 늘어난대요, 그런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에서는 그 얘기가 꽤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현장에서 감지된다면 저희 방문간호사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방문간호사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방문간호사는 그런 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이런 것만 해서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경계선 아이들을 판정하는 예산이 있대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서 판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부모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좀 옮겨주면 좋은데……. 하여튼 문제의식만 제기하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보니까 자세히 잘 모르…….

연합회 원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보다 연합회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들도 답은 없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갈수록 늘어난대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갈수록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된다는 거예요. 올해 한번 숙제로 조사해 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꿈나무마을에 갔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정말 멘붕이 왔다고 그럴까 그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하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각났던 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더 이상 못 살 경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업이나 어떤 경계선상에 있을 때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구조를 지원해 주는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보려고 하다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저희가 퇴소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데 매년 150명씩 퇴소를 합니다, 양육시설에 살던 아이들이. 주거지원을 일정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자립생활관이나 자립형 그룹홈 이런 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안 그래도 자립지원의 지금 형태로 간단하게 집을 마련해 주고 취업안내 하는 정도로는 아이들이 자립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그러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육시설에서 크는 아이들이 사실은 저출산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데 양육시설에 가보면 여전히 아이들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고 부모가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가 시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잘 크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재원을 투여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시의 전 부서 별로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별로 젠더책임관을 지정하고 또 부서별 젠더담당관도 지정하고 그래서 젠더자문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네.

그리고 주요정책과 관련해서는 젠더자문관에 사전결재를 받도록 하는 부분들, 일단 지금 복지, 안전, 일자리 3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3개 분야에서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성인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 그리고 욕구의 차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했더니 훨씬 더 정책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부서에서 그만한 역량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것 같아서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작은 단위라고 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젠더자문관과 책임관 사이에 협력체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책임관 지정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시장님이 투자출연기관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기조실장님께 딱 짚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제도를 만드는 데도 의회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수시로 좀 물길이 막힌다 싶으면 제가 위원장님께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한데 실제로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세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젠더자문관을 둔다고 했을 때 현재의 직급 정도, 현재의 인력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안하고 기대했던 부분은 훨씬 더 지금 계획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 직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뭔가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그런 부서도 그렇고 직급도 조금은 결재를 사전에 하게 한다면 일정 정도 전체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결재력이 관련부서 부분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또 협력을 해서 함께 해 나갈 텐데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식은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기는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에 직제부분을 법제화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위원회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올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