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상임위 일정은 바쁘신 지역일정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처리 의사일정만을 잡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과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로 의원 대표발의)(이승로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열ㆍ성백진ㆍ성중기ㆍ오봉수ㆍ유용ㆍ이상묵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이승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7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와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이전에는 통일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운영해 왔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을 가장 낮은 요율인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경우 지가 등이 높아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져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4항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및 대부요율을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대부료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학교를 제외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은 731개소, 설비용량 46.9㎿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설비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4항에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2016년 12월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4항은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운영기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소에 있어 옥상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발전시설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고가인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현행과 같이 설비용량 기준에 의해 산정된 대부료보다 낮아져 협동조합 등 영세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운영기준 별표 3은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을 위해 도입된 옥상지수를 적용하여 해당 재산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안 제25조제4항 단서에도 적용하는 대부요율을 명시하여 대부료 산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운영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옥상 이외의 장소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비용량에 따라서 매년마다 산정해서 공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뭐냐면 기존에 아파트나 개인거주지는 아파트 창틀에 하고 또 가로등에 필요하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기는 하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갔던 때 본 것으로는, 한 4~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상 주차장 위에 지붕 같이 덮는 것 예를 들면, 꽤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4~5년 전에 아마 구로구청이나 공공시설의 1층에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공간은 꽤 넓게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효과도 좋고 교육용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여기 이 조례의 제한을 받네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대로 하자고 하면 1년에 규모만큼 산정해서 공고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개념이네요?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마련할 때 보편적인 옥상에 주로 하는 발전사업 관련해서 옥상만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옥상 이외에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나대지, 평지, 주차장 이런 데 쓰는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시가 갖고 있던 에너지 조례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 방식은 매년 정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하는데 현재는 100㎾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단가를 ㎾당 2만 원이냐 2만 5,000원 산정해서 해 주느냐 단순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위에 덮는 형태로 하는 것은 정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에너지 조례에 정한…….

가능합니까,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이 조례에 적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산정기준을 정하는 바로는 그 자체가 일정하게 제한조건이 아니냐는 물음이에요, 제 질의는. 그 사안에 따라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별로 그때그때 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상징적이거나 일정한 규모를 넘는, 서울에 예를 들면 태양광 랜드마크를 설치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1년을 기다릴 일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아니죠. 그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해진 기준, 그러니까 용량기준의 기준을 공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그러니까 용량기준의 기준을 공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나.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시설별로 또 1년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태양광의 설치 빈도가 낮아지고 있지요?

네.

예컨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장소 관계없이 설치용량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금액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 옥상 외의 장소에는 기존과 같이 용량에 따라 대부료가 부과되지요?

네.

일선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재보다는 좀 더 번거로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새롭게 도입된 옥상지수 산정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든 이유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활성화에, 지금까지 그게 어렵다고 봤고, 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에서 새로 만든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산정이 기존 서울시가 용량으로 한 것에 비해서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산정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은 계산식에다가 단순한 숫자만 대입시키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표준식이. 그래서 식을 보면 복잡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 식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부료가 인하되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요. 그리고 각 설치장소의 공사지가에 따라서 대부료 인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평균 대부료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금년도에 설치예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어요. 이렇게 바뀐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용량기준으로 부과했던 부과요금하고 실제 정부기준이 바뀌어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대부료의 감액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 약 30%, 20%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싼 지역인 경우에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시지만 태양광 설치하는 지역 자체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비싼 곳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유리해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태양광 설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있는 미니태양광은 늘어나요. 그런데 발전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004년, 2005년 때 집중 늘었다가 지금은 한계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하는 분들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발생시킨 ㎾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 말하면 SMP 한전 계통금액하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공식 공인인증가격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는데 그 단가가 친환경 받을 수 있는 전기가격이 떨어졌어요. 정부가 정책을 사실은 반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을 늘리거나 원자력을 늘리면 친환경에 대해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친환경은 별도 보조금이나 발전차액 보조를 하라는 이중적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정책을 바꾸어 나간다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적인 내부적인 한계는 부지를 쓸 만한 곳은 다 발전사업자들이 찾아서 이미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투리 작은 것만 남았기 때문에 발전사업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가계용, 자가용으로 하는 시설들인데 그 부분은 결국은 시설투자를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이런 한계 속에서도 태양광이, 결국은 서울시가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 2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미니태양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고 있고 다만 발전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시설 적합형 디자인 체화형 그런 태양광을 저희가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에서 청사라든지 또 벤치, 주차장 이런 부분에 새롭게 태양광 입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개선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정부 에너지정책이 분명히 이번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흔히들 신재생에너지를 4차 산업이라고 많이 그러지요.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되려면 정부의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나 자치단체의 호흡이 맞고 서로 상계하고 연계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발전이 되는데 그런 부분 네트워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보완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그다음에 큰 대형 발전하는 업체들만이 아니고 중간에서 더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 우리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이 아파트에서 많이 증설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보완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투입이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적극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자치구청장이나 자치구의 의지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기가 많이 확산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의 50% 이상이 벌써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오히려 초과 달성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기몰이를 하기 때문에, 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남향이라든지 향이 중요합니다. 태양광이 향이 나쁘면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단지별로는 계속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부와 시와 자치단체가 연계성을 갖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5조제4항 단서 중 “사용 및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고,”를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이승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승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동승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승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5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1호서식에 있어서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 추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내용 중 “전기용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는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용품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명 및 내용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전기용품”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적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도입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와 확인 및 면제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호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절차 및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괄면제확인에 관한 사항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안전인증의 일괄면제확인, 제5조는 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에 관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적인 조례 규정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일괄면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관련규정이 유명무실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 서식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은 제1호부터 제8호서식까지 8개의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의 면제확인신청서와 면제확인서를 공통서식 안 제1호서식과 같이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조례 별지 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에 근거한 업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근거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는 등 해당 조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관부서가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로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처리 부분은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제도나 법제도 정비만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민원발급이나 서식교부,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ㆍ징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분장으로 돼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건 면제에 대한 수입확인서나 발급현황은 어떻게…….

그 부분은 서울시 공통민원 전체의 민원창구로 통합되어 있는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데이터나 이런 것은 확인하고 또 통계 작성하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인증으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대로 했던 거고요 생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법이 있던 것을 합치는 부분인데 생활용품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관련업무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개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부담이 늘거나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어떤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특별히 없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현재로서는 생활용품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라도 혹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죠. 현재에는 그런 업무가 새로운 것이 신청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확인을 해 주면 면제확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기용품에 지금까지 있었던 제도 취지로 보면 생활용품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04호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책로, 테마길, 둘레길 등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숲길의 정의 및 서울시 숲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숲길은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동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합니다. 전국의 지방 산림청 관할구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2011년 기준 3만 3,372km가 있으며 이는 2006년 대비 1만 5,774km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곽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시에는 산림을 통과하는 다양한 규모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과 무분별하게 발생한 샛길 등을 제외한 서울시 주요 등산로는 2006년 450노선 323km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에는 523노선에 572km의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레킹 길은 산행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전국에는 현재 약 730km의 트레킹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157km의 서울둘레길이 있고 주요 근린공원에 별도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충효길, 올레길 등 연장 328.1km의 트레킹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휴양ㆍ치유숲길로는 무장애숲길과 치유숲길이 있습니다. 무장애숲길은 21개 노선 41.8km이며 치유숲길은 연장의 개념이 아닌 면적인 개념으로 6개 지역의 12만 5,000㎡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길의 정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서울시의 숲길은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하천제방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숲길의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숲길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에 포함된 등산로는 기존 도로의 구분인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외에 차량통행이 불가한 산책ㆍ등산로로 구분하여 공원에 포함된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에는 공원ㆍ녹지의 사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별표 5에는 공원별 사무구분, 별표 6에는 사무위임을 통해 자치구와 시가 공원관리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조성된 숲길은 서울시에서 그 사무를 위임받은 해당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시 공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시에는 사무위임에 의해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숲길을 다시 서울시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상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숲길현황과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숲길조성과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는 숲길의 보전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으로 숲길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에 숲길조성을 위해서는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년 숲길조성ㆍ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계획의 기간이 짧고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담당이 25개 자치구로 이관되어 있어 계획의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숲길조성 및 변경 그리고 해제 시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원 내 숲길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많아 숲길 조성ㆍ변경 시 고시제도는 사유지 보상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킴으로써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안전시설의 설치는 숲길이용을 위한 필수조치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근교산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 정비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 편입된 주 등산로는 공원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이미 정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식년제를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 제10조와 금지행위를 명시한 안 제11조는 현행과 같이 장기미집행공원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개 도시자연공원, 399개 근린공원이 있는 서울시는 숲길을 포함한 공원에 대한 관리가 관할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행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숲길이 조성되면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숲길이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계획의 중복에 의한 행정력 낭비와 동일공간에 대한 예산의 중복집행, 사유재산권 침해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숲길을 별도의 조례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남재경 의원님이 이 내용을,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발의를 하셨는데 남재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왜 발의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구청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실상 좋은 뜻에서 제도화하자는 차원일 것 같습니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내용대로 여러 가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서 좀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 실무 의견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죽 나열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고 또 중간 부분에서는 현재 위임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또 서울시가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관리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숲길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인적자원이라든가 또는 업무상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작은 것 하나 등산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게 되면 바로 민원제기하게 되고 또는 시ㆍ구의원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남재경 의원이 이 내용을 발의를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남재경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배려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특히 산에 오르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샛길로 인정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샛길이 나중에는 주등산로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또 다른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샛길이 또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등산로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그런 것은 차단을 해서 이 길만큼은 자연 그대로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팻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샛길이 등산로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안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남재경 의원이 이 내용을 조례에 발의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산에 가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숲길 그러면 아 숲길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막상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숲길의 종류가 많네요?

네, 산림청에서 아주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정도로요.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숲길 종류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담당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거의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현장에서는 깔때기현상으로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죠.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제시된 현황을 보니까 등산로가 527㎞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많네요?

네, 등산로가 많습니다.

(도봉) 위원 어떤 규모의 등산로를 말하는가요, 527㎞ 이것의 규모가?

등산로라고 하면 대부분 관습상으로 나 있는 등산로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에서 가진 문제점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자꾸 폐치화된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는 거죠. 등산로가 관습적으로 자꾸 생기니까, 샛길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의 에코로 움직이려면 단위가 커져야 되는데 자꾸 잘게 썰어놓는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산에 문제점이 너무 밀도가 많다는 거예요, 나무가. 적당한 밀도가 있어야 큰 나무는 크고 그러는 건데 손을 못 대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에지, 외연부가 자꾸 깨져 있다는 거죠. 쓰레기장화되고 정형화되지 않고, 그렇게 세 가지 문제인데 아마 그래서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500여㎞가 될지 아마 그것보다 더 정밀히 조사하면 더 많겠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등산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산에 표시돼 있는 것들의 연장이 한 500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7년, 2018년 추가조성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등산로를 일부러 조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있는 것도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잇고 양해 구하고 해서 둘레길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그나마 토지소유자들이 거북이 등짝 비슷한 길을 건너다니고 이러는 것에 좀 미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재경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불을 당길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조금 주저하는 면이 있죠.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지금 공원에 포함돼서 사무위임돼 있는 사안이죠, 구청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개 산들은 다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것을 구청에다 위임해서 관리할 뿐이고 그 비용을 주는 것뿐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근린공원 형태에서도 구에서 크고 작은 둘레길이 유행병처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남재경 의원님이 배려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까지 다 제도화해서 하다보면 뭔가, 이렇게 이것을 등산로로 고시하고 뭐하고 하면 다 법적 책임이 있고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도봉)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산발적으로 생성되는 샛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나 장기계획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공원별로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지금 어느 공원에 등산로가 있으니까 막아라 말아라 하는 얘기를 시에서 다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산에 가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얼기설기 목책으로 만들어 가지고도 막고 노 트레일이라고 하는 표시, 등산로 아님을 표시한 것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발 밑에 독이 있는지 다니면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폐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침은 막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 다니기 위해서 자꾸 등산로 내는 것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도봉) 위원 그래요. 우리 남 의원님이 제기한 숲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예산낭비, 인력부족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숲길만을 위한 계획보다는 공원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산로가 공로화돼 있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을 짜 가지고 공로화돼 있는 것은 사실상은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블로킹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땅인데. 그런데 거기다 또 세금까지 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세의 50%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면 그것마저도 100% 다 내게끔 만든다 이렇게 약간 뭔가 줄 것은 안 주고 뺏기만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언젠가는 제도적으로 연구되고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면 임료상당 비슷하게 해서 세금이라도 내는 돈이라도 역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제도가 보완이 돼야 일반시민들이 떳떳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문득 제가 성철 스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자연보호 하라는 이런 말씀이 큰 테마로 생각이 되거든요. 유형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다면 숲길의 종류가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ㆍ치유길 등으로 해서 다양화돼 있는데 등산로가 예컨대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6년도에 450개 노선에 323㎞ 있던 것을 2016년에는 523개 노선에 572㎞로 돼 있어서 약 20%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게 저는 당치 않다고 봅니다. 남재경 의원의 의향을 떠나서 산은 산대로 보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산을 좋아 하기 때문에 인근의 산은 자주 가 보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마모됐어요. 특히 재선충이라는 충이 있어 가지고, 공해에 기인한다고 보여요. 그런 사항인데 외래충이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송충이가 제일 유일한 충이었는데 재선충은 나무 속에서 나무를 침범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볼 때 자연보전이 많이 쇠락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참 안타깝고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산림들이 마모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적에 오늘 관심 있는 것은 남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는 전문위원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20개 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합산한다면 예산을 뭘로 감당할 것이며 소기의 성과는 빈약하다고 보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 자연보호가 더 선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시 공원과 녹지를 맡고 있는 녹지직이라고 하는 기술직의 입장에서 성철 스님의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산이 다치고 훼손되고 또 병해충에 의해서 피해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첫 번째 재선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림청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의 남양주, 또는 구리시 일대까지 접근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 발밑에 흙을 묻히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움푹 파이고 이런 곳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친자연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자섬유매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하고 보행질감 좋게 하는 쪽으로 좀 보강하는 정도일 뿐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은 세워서 하고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근간에 서울시민들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등산을 많이 하셔요. 산에 가면 주말에는 엄청납니다.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가 마모된다는 것이죠. 반상회 등등을 통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설명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이나 박람회나 지역방송 등등을 망라해서 산림보전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총괄해서 망라해서 검토하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도 딱히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하여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공통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조언이신 것 같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계획을 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응답에서 숲길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과 예산의 중복집행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국궁장 이용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장 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시공원 내의 국궁장 이용료를 1일 3시간 기준 이용료와 추가이용료, 그리고 1개월 이용료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시공원 조례에는 심의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원 이용시설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이용시설 중 국궁장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금회 조례개정을 통해 적정 요금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조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역할을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라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궁장 요금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국궁장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30여 개의 국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원에는 황학정, 석호정, 관악정, 공항정, 수락정 등 5개소가 있고, 그중 3개소는 자치구에서, 2개소는 대한궁도협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사직공원 내에 있는 황학정은 조선시대 왕들과 문무백관들이 활을 쏘던 곳으로 현재 서울시유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산 석호정은 민간인들이 주로 활을 쏘던 곳으로 과거 전쟁으로 소멸되었던 것을 1970년에 대한궁도협회에서 재건하여 1972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국궁장이 설치된 5개의 공원 중 4개의 공원은 도시공원 조례 별표 5와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남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직영으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국궁장은 네 곳 모두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남산 석호정은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궁장은 입회비 20만 원에서 100만 원과 월 3만 원에서 4만 원의 회비를 받는 회원제 국궁장이지만, 회원들의 이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궁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산 석호정은 2008년부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하였으나, 서울시와 위탁운영자와의 문제, 국궁단체 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 2012년 5월 이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호정 이용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는 2008년도 사용수익 허가 시 방침으로 정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호정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궁장은 회원제로 특정단체가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직영 운영 중인 남산 석호정은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활쏘기 전문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활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습과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호정 유료이용객은 2013년 1,844명, 2015년에는 3개월간 공사를 위해 휴장을 하였음에도 1,885명, 2016년에는 3,285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2008년 사용수익허가 시 1일 3,000원, 1개월 4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하였으며, 2008년 사용수익허가 당시 방침에 의해 정한 이용료를 현재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활성화로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무료이용객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이용과 이용요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쏘기는 보통 9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서 1순은 5발을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활을 쏘러 들어간 사람들이 1순을 마치면 동진동퇴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순을 하고 화살을 주워오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나 동시에 활을 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경기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용료 규정을 1일 이용료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정하고,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0원에서 1,000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을 시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국궁장의 관리인원 및 국궁장 이용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시간 초과에 따른 이용료 추가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3시간 추가요금에 대한 부분은 국궁장 이용 형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요금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하는데 이용료 1,500원에서 3,000원은 약 10년 전 수준의 요금이며 국궁장의 위치와 편의시설 유무에 따라 요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요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비록 만 65세 이상에게 30% 감면한 이용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무료 이용규정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이용자들의 선이해가 필요한 만큼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역할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016년에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71개 안건을 처리하였음. 이 중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는 51건이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등 자문으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심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자문 및 심의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하여 기타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며, 조례 문구 작성, 내용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도공위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금번 조례 개정을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심의와 자문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께서 검토의견에 심의자문실적을 보니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공위에 가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회의진행을 어느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이 하시더라고. 위원장이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까 행정2부시장이라고 했는데…….

행정2부시장은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회의진행을 내가 도공위 갈 때마다 부위원장이 하더라고요. 부위원장이 교수 분이죠, 위촉되신 분?

네.

그분이 부위원장이십니까? 내가 그래서 자료를 지난번에 한 번 좀 보자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부위원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위원장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부위원장이 다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직인 외부 심의위원이신 분이 운영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책임행정 구현의 기피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계시더라고, 그때 당시는 오해영 국장님이었어, 우리 최광빈 국장님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최광빈 국장님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너무 비교가 되게 얘기한다고 오히려 말들이 날 정도로 적극적으로 되는 것 안 되는 것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게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든 도시공동건축위원회든 각종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아니,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 도시공원위원회만 위촉직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위원장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장,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도대체, 행정2부시장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진행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호선된 위촉직에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구청에 부구청장을 해 보면 도시계획위원이든 위원은 전체 회무를 총괄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책임 쪽 이렇게 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책임 있는 행정전문가가 그 회의를 진행해야만 책임행정 구현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보니까 1991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997년도에 또 이것이 바뀌었네요.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실장,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푸른도시국장이에요. 그리고 위촉되고 위촉위원 중에서 또 호선한다 이런, 부위원장을 두 명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언제 했냐면 2005년도에 했네요? 그 뒤로는 계속 “위촉위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 부적합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푸른도시국에서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외부위원님들이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 하시면 회무를 잘 이끌어 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오래 걸리더라고요. 심의도 막 뒤죽박죽 돼 있지만…….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자기의 밥값 하려고 엉뚱깽뚱한 소리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자기 목소리도 좀 내고 나 이러한 위원 중에서 그냥 가만히 꿔다놓은 보릿자루는 아니다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엉뚱깽뚱한 소리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본연의 행정임무에 위원회의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회의진행이 별로 안 될 것 같던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절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제발 말씀을 안 하셔도 회의참석수당은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 웃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딱딱 끊고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야,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나. 보통 보면 3시간, 4시간씩 안건을 물고 늘어지면서 한두 시간 해 가지고,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을 때 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공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공위 회의 때마다 꼭 참석하십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면 국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나는 아무, 지난번에 오 국장님 하는 것 보니까 가만히 앉아만 계시고 눈만 껌벅껌벅만 하고 있지 아무 임무가 없어요. 왜 푸른도시국장이 그런 역할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눈만 껌벅껌벅하는 임무밖에 못 하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시책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눈만 껌벅껌벅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시의 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계는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있는 자가 회의를 진행해야만이, 아주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촉직 위원들이 전문성이 높은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시정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공위 부위원장은 위촉직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위원장이 안 나타나니까. 유명무실한 위원장 놔두고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이라는 것만 있고 전혀, 한 번도 안 왔더라니까요. 지금 나오십니까, 행정2부시장?

출근은 하시는데…….

아니, 아니 도공위에.

도공위에는 한 번 연초에 인사차 오셨던 것하고…….

뭐 인사예요, 회의진행을 해야지. 아까 71건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시책사업도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자기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그렇다면 그 대행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하는…….

그러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동감하면?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시 자체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했었어요?

네.

그러면 저하고 조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오늘 아예 이거 저기할 때 수정 발의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겠네요, 수정발의 저기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현재 도시공원 조례 개정을 위한 시장발의 안건과 존경하는 우리 이상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총 두 건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관련조항 개정을 논하는 이 시점에서 부위원장 선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조항도 함께 개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최영수 위원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전 오해영 국장님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참 잘 하고 계신다고 봐요. 밖에 나가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보다도 거기에서 보니까 완전히 실력이 돋보여, 최광빈 국장님이. 아주 말씀이 달변이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솔직히 내가 달리 봤어요. 저 양반이 그런 면이 있었나? 상당히 실력이 막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최현실 과장님도 아주 말씀을 잘 하셔서 실력이 많으시고 역시 공무원이라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임부분도 지적하셨는데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나는 거기서 수당 받은 것도 없고 연임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가서 알겠지만 5시간, 6시간 심의해 봐야 땡전 한 푼 주는 것도 없고 봉사만 했는데 사실 힘들어, 배가 고파죽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참조하시고 누구든지 하셔, 나는 안 해도 되니까.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웃느라고 한 얘기고, 에피소드이고, 국장님은 잘 하신다, 내가 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가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라진구 청장이 옛날에 같이 근무하셨다 그래서 그분 참 굉장히 박식하시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큰 무대로 오니까 실력이 돋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역할을 잘 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부시장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실력이. 물론 전공분야가 그래서인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 관련해서 4개 자치구에서는 위탁을 하고요 직영하고 있는 석호정이 좀 문제를, 회원수가 몇 명인지, 회원제가 아니죠, 석호정은?

네, 석호정은 회원제는 아닙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2016년에 3,285명이 이용해서 이용객이 급증했다, 그리고 수익이 2,700만 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수익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제외된 것은 아니죠? 그냥 단순히 들어온 예산이겠죠, 그렇죠?

수익금은 수익금이고요 별도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인건비…….

네. 인건비라든지 1년에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석호정에 대해서만?

기간제 한 명이 거기를 관리해 주고 있거든요.

기간제 한 명의 인건비 정도면 한 1,500 정도, 2,000만 원 미만이겠네요?

2,000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 석호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10년도부터 계속 남산공원 재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석호정에 대한 폐지논란이 상당히 거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였다고 기억하는데 그것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측면도 있고 그것을 적극적인 이용하는 주민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켜주자라고 해서 지켜낸 것인데 그동안 운영하는 방법에서 조례 없이 조례 지침이나 이것 없이 그냥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원래는 국궁문화협회,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수익허가를 하려고 던졌더니 국궁문화협회라고 하는 데서 연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데서 낙찰이 돼서 운영하다가 기존에 궁도협회하고 서로 트러블 싸움도 많고 이러면서 결국은 해 보니 냈던 돈만큼 수익이 안 온다. 그래서 중간에 또 포기하고 공회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산제모습가꾸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석호정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딴 데로 이전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아마, 그렇다고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없으니까 당분간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써라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소장이 너무 직무를 해태하는 것 같아서 자체 방침으로 해서 이용료를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전부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것을 전부 현실적으로 제도화하자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올라왔어요. 70세 이상이 무료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무료이용자가 사물함도 거의 독차지하고 있어서 외부이용자들이 활을 가지고 와서 보관할 곳도 없고 옷을 갈아입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한정으로 더 시설 개보수해서 확장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라든지 지침을 통해서 이용해야 되고, 조례로서 일정하게 기준을 정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본 위원은 환영하는 바이고 일정하게 유지관리를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간제로 강사 한 사람만 배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좀 안정적이고 정통성 있는 이런 부분들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동시에 석호정 외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강서구가 우장산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석호정도 자치구로 넘겨서 운영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요 약간 여기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궁문화협회하고 궁도협회가 서로 아직도 엄청난 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시가 공공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스포츠 공간을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특정집단이라든지 특정개인이 사유화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가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안이.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로 만들고 또 각각의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공원에도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라든지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다 중구난방으로 사유화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적으로, 대중적으로 함께 이용하면서 공공의 자원이 투자된 것만큼 공공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이 사리사욕을 행위할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내용 중에 5쪽에 보면 ‘기존 국궁장은 회원제로 특정단체가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국궁장이 설치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려주시겠어요.

국궁도 하나의 이제 레포츠라고 그럴까, 하나의 운동이라고 그럴까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지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원) 위원 제가 사실 한두 차례 화가 난 것이 아닌데 그냥 지내고 말았는데 우리 노원에도 수락정이 있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수락정에 예산 투여한 것 잘 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예산 그렇게 투여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76명의 동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평상시에 가면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한 의견 없으세요?

지금 그 국궁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조례안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앞에다 하루빨리 현수막으로 이 시설물은 공공시설물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민들을 위한 국궁장이고 또 서울시 공원에 되어 있고 저희는 때에 따라서 예산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엄청난 예산을 투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굳게 문 닫혀 있고 자기네들의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현재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2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5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금 전 최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담아서 통합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안을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대안에 대한 이승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