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에서 새생명의 새로운 활력을 배우는 4월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 운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님들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선거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서울시의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당에 따라 표방하는 정강 정책의 차이로 인해 후보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추진 목표의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원칙의 합의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분권의 확립과 자치재량권의 강화는 모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합니다. 짧은 의사일정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자치분권 확대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후 도시계획국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회 후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립니다. 양용택 도시관리과장이 지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인제ㆍ문상모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윤희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준공업지역과 역세권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행복주택까지 확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4월 12일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사항은 간담회에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 전액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행복주택은 호당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49㎡ 이하의 소형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일정 부분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 재정지원 제한에 따른 시 재정 부담 해소와 소형주택 확대 공급 등을 위해 행복주택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취지를 감안하면 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까지도 적용 가능하도록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주택의 국고지원 규모는 행복주택 기준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준공업지역과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확보 유형을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통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 재정 부담 완화, 관련 법률 및 관련 조례의 취지 달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두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 및 시정현안을 살피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김기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78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준공업지역과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장기전세주택 외에 행복주택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1인, 2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 변화에 대응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서울시의 임대주택 및 도시계획정책에도 부합하며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인사말씀과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은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아기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며느리보고 그러는 것 아니고 딸보고 아기 많이 낳으라고, 보너스 주겠다고 그러고 꼬시는 판인데, 이것 보면 전체적으로 행복주택을 지으면 국비를 3,000만 원씩 지원받죠? 지금 또 여기 보고대로 보면 원룸, 투룸 이런 것을 지으면 일단 사업성이 더 좋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전세주택으로만 돼 있는 것을 행복주택으로 같이 확대를 했을 때 어느 업자라도 이익창출하려고 하는데 과연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몇 % 이상은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장기전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면서 몇 %를 지으라고 하거나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바로 돼 있는 것은 없고 장기전세주택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역세권청년주택 2030정책도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장기전세주택제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그런 정책방향하고 재조정하는 부분들은 주택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는데 계획을 할 때 말로만 아기 많이 낳으라 하지 말고 아기 낳으면 장기전세주택 같은 것이 남아돌면 아기 셋이면 전세값을 반액에 준다든지, 그냥 살게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같이 해야 되지, 지금 수요가 1인~2인 가구가 많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실제로 말은 아기 많이 낳으라 하고 정책은 3~4인 가구가 살 집 마련 안 해 놓으면 낳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단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내가 잠깐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주택의 폭을 확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은요 방 3개짜리나 4개짜리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는 팔리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두 45㎡ 이하의 행복주택으로 돌아가 버릴 텐데 앞으로 이제 중형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사실 아까 아기 많이 낳으라는 이런 얘기는 정말 현실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기 셋, 넷을 낳으면 행복주택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45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나의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분명히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장기전세주택의 규모하고 행복주택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은 49㎡ 이하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49는 지금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행복주택의 원래 법의 취지는 45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은 중대형입니다, 84나 60㎡ 최고, 이하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써 중대형이 모두 없어져버리고 전부 원룸주택으로 가버린다는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안 되고요 그냥 두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추가답변…….

우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어쨌든 용적률 완화를 해서 임대주택을, 법적 용적률까지 완화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복주택 공급을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발의됐고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제도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고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운영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조금 중대형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또 전세시장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전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방향 재정립과 설계는 주택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행복주택으로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침 대통령 선거 국면에 유무형으로 각 정당의 정책담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의 각 후보 캠프들의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이 자치분권의 확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의하고 또 서울시만 있는 모델들이 임대주택 모델들이 22개 유형 정도 됩니다. 그 유형별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유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몸 닫고 있는 정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공식적인 공약내용도 해서 이 불합리한 점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이 문제 건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 자체의 후속 조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는데요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세대가 늘어나면 학교시설 부담금이 한 세대당 늘어나고요. 주차장도 늘어나고 모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 세대 하나하나 늘어남으로써 우리, 즉 주민이 부담해야 될 공공기여가 너무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자는 것이지 꼭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을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용적률 확대라든지 이런 폭으로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이 임대주택 관리문제는 주택건축국 소관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새롭게 정책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기조가 아마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주택건축국 심의 당시에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사조율이 계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의 효율성 때문에 질의시간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에 대하여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내용을 보니까 이 지역이 우리 김포국제공항 개설 이전 정권, 그러니까 ’70년대 정권시절에 취락지구 지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공항인근지역의 선전마을 비슷하게 취락지구가 조성된 건데 이 마을을 우리가 GB 해제하고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생활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제한들이 취락지구 이전보다 못한 계획이 계속 유지된 것에 대한 지역인들의 불만이 계속 누적된 것 아닌가요, 지금?

취락지구 지정 당시하고 해제하고 나서의 건축기준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락지구 지정으로 우리가 말하는 취락마을로만 놔뒀어도 지금보다 건축적인 규제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GB 해제를 원했습니다. GB 해제 과정에서 저희들이 취락지구에 대한 건축제한과 GB 해제 시 건축제한에 대한 그러한 안내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GB 해제였습니다.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취락지구 또는 어찌 보면 GB 안에 있는 마을들을 1종전용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용도지역 상향의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그 용역 수행이 완료되면 우리가 지난번 서초를 포함해서 산재돼 있는 곳이 열대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거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들이 용역결과에 긍정적인 반영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우선 GB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조정한 것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간 지역도 있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 부분도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으로 과거에 조성이 돼서 기반시설이 정비됐거나 주거지가 어느 정도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 부분들은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갔었고요. 한 4곳 정도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습니다. 자연취락부락에서 정비가 안 된 지역들,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갔었고요. 두 번째, 금년에 작년에 이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해제되면서 용도지역은 정해졌는데 이것의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침이 돼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연히 용도지역에 대한 재검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유지될 경우에 어떻게 이 환경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은 전자, 용도지역에 대한 재조정 부분이 굉장히 큰 요구사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평이나 다른 여러 곳에 아직, 서울시내에 본 위원이 현장시찰을 같이 가보면 취락지구라고 지정된 마을이 있고 그곳은 아직 1종 전용 또는 일반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로 그냥 묶여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개화 사이트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을 해서 재난방지사업으로 마을이 조성이 되었다가 우리가 1종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케이스가 있고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단민원들이 더 산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화마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취락지구 지정으로 되어 있을 때 일부 건축적인 규제가 GB 해제 이전보다 못하다라는 불만사항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반영했을 때 취락지구에 있는 분들도 또 다시 1종 일반 또는 그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조정해 줘라라는 요구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에서 GB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의 집단적인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외된 상태에서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 GB 유지를 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기준과 집단취락지역 중에서, 집단적으로 된 지역 중에서 해제를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GB관리지침에 비교적 상세하게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호수 기준이나 호수 밀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는 것은 GB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B를 해제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계열의 용도지역을 부여했던 것이고요. 하니까 전체적인 그런 집단취락지역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존치할 지역과 그렇지 않을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존치지역 외에 용도지역이 된 곳에 한해서 용도 용역을 하고 있다 이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인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이 정말 달라요. 보통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를 한 30년 정도로 보나요, 건축물 노후도 평가를 할 때?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노후도를 한 30년 정도로 쳐서 건축물이 노후됐다라고 해서 노후도 60% 이상 되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70년대 후반, 벌써 40년이 지났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 40년이 지나면 굉장히 노후된 환경이잖아요?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정이나 공원이나 등등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평가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준을? 물론 우리 김학진 국장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벌써 노후도가 4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쇠퇴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다. 열악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 기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하려고 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마 개별주택은 개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인 개량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바라봐 주셔야지 어떤 서울시의 전체적인 원칙만, 규칙만 가지고 본다면 서울시 다 쇠퇴해 갑니다. 긍정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청원인이 청원하신 것 같은데 청원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주셨습니다만 김기대 위원님께서 해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신청,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청원인과 서울시 집행부 내 의견은 좀 상이합니다. 일간 우리 서울시 집행부는 현재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기준수립 용역에 있으니 용역 후로 미루어달라는 말씀이고, 청원인들은 이 용역계획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과정 중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견으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제도의 당초 취지나 여러 위원님들의 안으로 볼 때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개화동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34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서 은평구 증산동 223-2번지 일대에 상암ㆍ수색 광역중심의 중심지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ㆍ판매시설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최진석 도시계획과장님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요약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번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서 광역중심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2년도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그리고 ’14년도에 개발가이드라인 발표 그리고 ’15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상지 현황 보시면 가운데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되겠고, 북측에 수색ㆍ증산 뉴타운, 아래쪽에는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상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있는 부분이 대상지가 되겠고, 왼쪽과 그다음 아래쪽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로 35m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당초에 자동차정비검사소로 활용되고 있다가 현재는 영업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전체 부지 면적 중에서 획지 부분에 대해서만 약 73% 상업지역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변경에 대한 사유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02년도 지구단위계획 당시에 내용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축면적은 879㎡, 연면적은 지상부 1만 1,776㎡, 15층에 용적률 약 800%입니다. 높이 71m, 그리고 용도를 보시면 업무가 약 90% 그리고 판매가 약 1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대비 약 27%의 도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3m 그리고 또 2m씩 두고 있고, 또 대상지 우측에 있는 특계구역과의 중간부분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입동선이 되겠고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출동선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건물 이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그다음에 구의회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과 같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대부분 다 검토 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련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등에서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만 역시 다 검토했고 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 지역이 상암ㆍ수색 광역중심이고 중심지 용도 도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상세히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안의 세부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이 가능하고 획지 1,474㎡, 건폐율 60%, 상한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00m 이하, 공공시설면적은 구역면적의 25% 이상,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실제 건축계획안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률은 27%, 건폐율 59.63%, 용적률 798.91%, 높이 71m, 주용도는 업무시설과 일부 판매시설로 하여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암ㆍ수색 광역중심의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중심지 육성용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역중심기능 강화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교차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구역면적의 27%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은 추진경위를 정리하였고요. 10쪽에 있는 사항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지침 변경 내용과 도면이고요. 11쪽에 있는 사항은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아울러 12쪽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이 내용은 수색지역이 광역중심인 동시에 노후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역균형개발 계획도 발표되고 자세한 심의내용은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집행부 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 시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5쪽 정책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새로운 용산공원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추진체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단일 추진체계로서는 온전한 공원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참여하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세스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화를 위해서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정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조성 부지에 대한 이해 확대 및 역사 재조명 아카이브 구축 등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금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새로운 계획ㆍ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수도권 일체화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버넌스형 대도시권 단위 계획ㆍ관리기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정부 정책 반영이 필요함으로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정부 건의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ㆍ도 공동연구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에 용산 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입니다. 3도심 중심부, 미래 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용산 미래비전 포럼을 진행하였고, 지난 3월 20일에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묵동ㆍ상계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시기 도래에 앞서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재건축을 벗어나서 미래형 주거단지계획의 수립 그리고 대단지 재정비 시 기존 시가지와 연계방안 등의 검토를 위해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된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지구별 탈 주거지화 공간구조계획 수립 또 시대적, 공간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항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침체된 대학가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가로 전환하여 지역인재, 청년들이 머무는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안암동 시범사업과 공모로 선정한 30개 대학 제안사업 중 1단계 1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4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의 국제관문으로서 서울역 위상제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철도노선 재배치, 지하ㆍ지상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망 구상 등 서울역 공간구조 재편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국가 철도망 계획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화가 필요하므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구조를 구축하여 금년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도시계획국 현안사항은 서울 전역의 생활권계획 수립과 공청회 개최입니다. 2030 서울플랜 후속 계획으로 서울을 5개 권역생활권,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주민의견 반영을 통해 생활권별 발전구상과 도시관리구상을 제시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5월 18일에 지난 3년간에 걸쳐 수립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청회 발표안 세부내용은 업무보고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정제호 생활권계획추진반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시고 꼭 필요하신 말씀, 우리 이숙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초갑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참고로 바른정당 위원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반포ㆍ서초ㆍ여의도 아파트지구 현황이요. 서초지역, 반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포 쪽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반포지구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 65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이 완료된 단지가 20개 단지가 있고 추진 중인 단지가 17개 단지, 미추진 단지가 2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면서 용역과 심의 그리고 절차를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돼 있죠?

네.

18개월이면 2년은 아니죠? 한 1년 6개월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이 현안이 매우 중대한 사항들이 많고요. 예전에 ’88년 이전에 지어진 중층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의 당부말씀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형 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서울시에 지정한 곳이 몇 군데 되죠? 지금 국장님,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내용 구체적으로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에 대규모 가용지 또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비가역성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 전반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개발행위로 인한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공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안전장치 담보장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공간에 대한 근간들을 훼손하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 나름의 운영기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택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희도 참여를 했고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업형 임대주택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의제한다든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리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시범사업지구 등을 통해서 국토부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권한을 침해해서 여러 군데 지구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문서를 통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서울시가 하고 한두 군데 한 것으로 끝내겠다 이런 협의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문서로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상징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관련 지자체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서울시 영등포, 구로, 이전에 한 곳이 이미 진행된 곳들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협의가 들어온 가용지가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마 새정부가 구성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임대주택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분명하게 새정부에 의견을 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취지나 이런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구에 맞는 도시공간,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들을 지켜가는 범위 안에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건의 또는 우리의 방안 수립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생활권계획이 있는데요 국장님, 용역기간이 2013년도부터 금년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용역이 10월에 끝나게 되면 다음 절차가 뭐죠?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용역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만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려면 대충 언제쯤이나 될까요?

저희들 예정으로는 지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의견청취…….

아니, 용역이 10월이니까.

절차까지를 10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청취라든가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의 과정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권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립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거나 지표로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준용할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품이 나오면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의견청취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도 시켰습니다만 14쪽 용역계약에 보면 새로운 주거지 관리방향 도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도 용역을 하실 때, 조례는 통과를 시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자들이 작은 주택을 선호를 하니까 다산정책으로 3~4인 가구도, 4~5인 가구도 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세요, 용역을 할 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여러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 아기 많이 낳으라고 그러죠. 준비 안 하고 많이 낳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35층 규제와 관련해서 2030도시계획 허점 논란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면 도시계획상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구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12페이지 여기 보면 용산광역중심은 구체적으로 구획이 딱 이렇게 그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이나 잠실 쪽에 보면 구획이 애매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획이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생활권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지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차후에 폐회하고 나서 보고드린다는 내용에서 그런 부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옆에 위원님 목이 빠지게 맨날 50층 부르짖고 있는데…….

49층입니다.

49층입니까? 우리 잠실에도 보면 50층 해 달라고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획을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또 더구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니까 잘 알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저 갑갑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아주 명확해야 분쟁이 적은 건지, 애매해야 분쟁이 적은 건지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생활권계획에서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지적을 받아서 중심지역의 범위에 대한 설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많고, 준비해 온 내용들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선택 받고 평가 받는 과정이라서 오늘 회의를 콤팩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원활한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현안도 많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일도 많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 새로운 용산공원 조성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이 용산공원이 갖는 그런 상징성의 의미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오롯이 돌아오는 시점이 돌아오는데 용산공원이 미군기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국장님 내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셔서 어떠신가요, 생각이?

우선 많은 것들이 아주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역사적 흔적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물론 보존해야 될 역사성이 있는 공원인 것도 분명하지만, 최근 신문에서도 발표됐지만 기름유출 사건으로 사실은 공원이라는 것 곧 식물이 자라나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진행들은 하시지만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땜빵식의 공원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 천년 우리 시민들의 허파가 될 수 있는 공원이라는 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의 무게들을 생각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접근을 부탁드리고요. 용산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최근에 논의된 것 진행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찬종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을 꼭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국정 공백이 6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서울시가 안전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5월 9일 대선 때까지 서울시의 행정업무가 한 치의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의해 주시면 오후 회의 속개시간을 1시 40분으로 하겠습니다. 속개 후 잠시 참석하셨다고 회의에 가시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지역발전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주요 사업들이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철도시설 계획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만간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연말에는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은 현재 피맥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시의회의 동의 등 민자사업 사전절차를 속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권 창업센터는 2단계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당선자가 선정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본부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여기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본부 주요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0개의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 본부는 1본부 2단 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 78명에 현원 79명입니다. 자료 2쪽부터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6개 광역ㆍ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구간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6층, 연면적 15만 391㎡입니다. 주요시설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시민편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4년 4월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년 5월 2일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철도시설의 배치계획을 대심도에서 저심도로 일부 조정하여서 교통이용편의 극대화 및 이용환경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철도시설계획을 3월 28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와 GBC 등 주변건물과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고, 사전재해 평가 등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ㆍ상징적 계획수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모방식은 디자인 및 설계품질,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서 실력 있는 건축ㆍ엔지니어링 설계팀을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명초청 선정방식은 참가의향서 모집방식이고, 당선자에게는 기본설계권 및 사후설계관리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기본설계를 하고 ’18년부터 ’23년까지 설계 및 공사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는 영동대로 일대 철도계획 노선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4만㎡이고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으로 BTO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918억 원이고 전액 민자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내역은 자료에 의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작년 10월에 잠실운동장 일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1월에 민간제안서를 피맥(PIMAC)에 검토의뢰하였고, 현재 피맥에서 3월 22일과 4월 7일 피맥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여 노후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문화ㆍ상업 등 기능을 복합화하고 스포츠ㆍ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ㆍ창의적 시각에서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제3자 공고 시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피맥 적격성 검토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에 민자사업 타당성ㆍ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12월에는 제3자 제안 공고안 작성 및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현대차부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주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입니다. 사업면적은 7만 9,341㎡이고 건축계획은 지상 105층, 지하 7층으로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현대차부지 사전협상을 추진하였고 2016년 4월 27일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과 3월 3일에 걸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하였고 2월 14일에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공청회에서 봉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평가로 형식적 요식적인 절차라고 주장을 하였고, 지역주민들은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러한 봉은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절차로 각종 평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작년 4월 29일 개장한 플랫폼창동61 개장이 현재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선거기간에 있어서 한 달 정도 미뤄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 동안 1주년기념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플랫폼창동61 및 창동역 일대에서 시민 1만 2,000여 명 정도의 행사규모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1주년 기념공연, 1주년 기념에 관한 여러 가지 부대행사 그리고 시민참여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념행사에 대한 기본 안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달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센터와 50플러스 캠퍼스 건립 복합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동역 인근에 있고 대지면적은 7,663㎡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0억 7,600만 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는 동북권창업센터,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그다음에 청년창업가 주거지원시설, NPO 지원센터가 복합화사업으로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약 1만 6,300㎡이고 총 사업비는 451억 3,800만 원입니다. 작년 4월에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에 설계공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1단계 국제 일반공개공모 및 작품접수를 해서 국내 14개, 해외 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1단계 작품심사를 통해서 국내 하나, 해외 하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1단계 심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단계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전체 선도사업 부지의 유기적 연계개발을 유도하고 2단계 설계공모 방식으로 우수 건축가의 참여 및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방식은 2단계 설계공모로 하였는데 1단계는 국제 일반공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팀을 선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선정된 건축가 2팀과 지명 건축가 5개 팀이 함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였고 2단계 참가 건축팀 7팀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5월까지는 2단계 설계공모 및 작품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6월 정도에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사업 및 아레나 붐업 사업으로 철도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방을 해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의 고가 하부구간인데요 사업규모는 폭 9.4m, 연장 1,000m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문화예술공방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일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의 구간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창동역 앞에 125m 구간을 접근성이 쉬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3개 테마로 나누어서 지역주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공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11월에 조성공사를 발주하도록 해서 2018년 6월에는 문화예술공방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북권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고 상생협력의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ㆍ관ㆍ학 거너넌스의 운영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설치일자는 2015년 6월 1일이었고 조직구성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민간협의회 등과 함께 협치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고, 3개 분과를 통한 자문을 통해서 통합분과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지소 프리마켓, 신경제 시민탐사단 등을 운영해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붐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날, 전문가 포럼, 아카데미를 통해서 동북4구의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프리마켓, 콘퍼런스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처분신청필지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분신청 기업은 총 8개 기업, 19개 필지입니다. 4개 기업, 9개 필지에 대해서는 처분이 완료되었고 현재 처분 진행 중인 것은 4개 기업, 10개 필지입니다. 처분 진행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부지 매각 추진사항인데요 D9-5, D11은 처분을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D9-3필지는 협의대상자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분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국내외 기업 마곡 현장투어 시 해당 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맞춤형 타깃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필지 협의 대상자가 선정된 대우조선해양 부지 D9-3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부지 양수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분신청 기업과 조기 매각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7년 마곡산업단지 정기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여건에 적합한 첨단 R&D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정기투자설명회를 4월 27일 15시에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유치대상 기업 및 유관기업 관계자 약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곡산업단지 투자매력을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강연과 마곡브랜드 엠밸리(MㆍValley) 홍보 및 특별계획구역을 소개하고 R&D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6월 2일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했고 108개 기업 등 관계자 17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참가기업 중 12개 기업군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별관 부지를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광장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광장으로 1,088㎡이고 지하에는 도시건축박물관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18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간 금년 초부터 시의회와의 연계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시의회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은 서울시와 대한성공회 간에 통합광장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회 건물 안전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시의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가시설 공사의 진동 등으로 인한 시의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계단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덕수궁 방향으로 2m 정도 이동해서 시의회와 광장 간에 조경식재로 단절감을 해소하고 광장의 전체 보도블록을 통합패턴으로 구성해서 전체를 하나의 시민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일부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4월 말부터는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보충시간을 드릴 테니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현대차부지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랑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영동대로에서부터 운동장까지는 이 계획대로 한다면 참 좋아지는데 우리 부서가 지역발전본부잖아요. 그러면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게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송파에는 보면 참 자원은 엄청 많아요. 운동장 개발하고 나면 거기도 엄청 관광객이 올 것이고 바이어가 올 건데 또 123층에도 석촌호수 쪽으로 보면 일일 15만 명이 다녀가고 이러고, 그다음에 또 뚝 떨어져서 저 가든파이브 쪽으로 가면 수서역이 생기고 법원, 경찰청이 생기고 해서 거기도 좋아지고 문화의 거리가 되고, 또 올림픽을 치른 올림픽공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이게 일단 연계성이 없다. 특히 종합운동장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송파 길 건너 신천 새마을시장 먹자골목이라든지 또 조금 더 가면 롯데타워라든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송파구 발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 3억 원을 신청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잠실운동장 일대 송파구의 관광지하고 그 일대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과업내용을 거의 확정을 하고 있고요 송파구하고도 함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발주를 해서 일단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송파에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서로 그 지역에 운동장이면 운동장 하나 가지고 개발하고, 전부 다 연계성 있게 안 하고, 지금 또 하나 큰 게 있다면 성동구치소 자리가 문정동으로 옮겨가면 거기가 또 엄청 큰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생활권계획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오금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한 지역으로 추가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지역하고, 또 그다음 가든파이브하고 거기 하비오단지하고 컬처밸리하고 수서역 일대하고 이것을 본부장님이 지역본부에서 큰 틀에서 종합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시행하게 될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이 현대 쪽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차부지 지금 현 상황에서 봉은사와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해결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서로 의견…….

상충되는 점이 많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조계종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처음부터 봉은사 부지라는 그 점 말씀한 거지요?

그 점은 지금 봉은사가 얘기를…….

그 점은 해결이 됐나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봉은사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어긋난 것으로?

네. 그리고 현대GBC 건축과 관련해서 봉은사가 그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얘기가 단순히 끝나면 실무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현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 지역본부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시 차원의 TF에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TF에서?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내일모레 조계종 측에서 서울시 청사 내에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 와서 현대차부지에 관한 공청회를 조계종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 제공을 했고 또 저희 단장이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대형 사업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변수에서 또 돌출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으로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돌출되어서 사업지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사업이 진행이 되고 개발이 될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나 강남구나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이든지 TF 구성팀들이 현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셔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도 진행상에 무리가 없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잘 하시고, 토론회 마치고 저희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기본계획 우리가 구상발표를 지난해에 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수립 용역에서 대부분 보면 추진위하고 MP단, 추진협의체 이런 분들이 관계기관 TF랑 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자문위원들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어떤 단위로 같이 참여하시지요?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1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거기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별도의 MP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위별로 이렇게 추진위원회하고 MP단들이 나누어서 의견개진들을 하는 그런 합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수행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행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이 수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서요?

그 용역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분들, 그러니까 MP단에서 상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고 이렇게 서로 피드백 되는 그런 관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추진현황 중에서 지금 여러 광역철도망 관계된 노선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답변대에서,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남부광역급행이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이전에도 검토가, 동남권사업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남부광역급행이라는 게 검토가 그전에 됐었던가요?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전부터 이렇게 기재는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철도기본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신 여러 요소에서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 이 남부광역철도가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제시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냐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들어갔을 때 광역철도망 이 노선들이 같이 기본계획 안에 검토가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위례-신사선까지는 이미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기본 용역 관련돼서 남부광역급행이 검토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기본계획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요 향후에 진짜 남부광역철도가 됐을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환승할 수 있는지, 환승할 수 있는 여지 정도만 남겨두는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남부광역철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펜딩되어 있는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숙자 위원께서도 봉은사 민원 건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건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우리가 주민공람도 하고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봉은사에서 내일, 물론 자체적인 공청회를 하신……. 공청회인가요, 정확하게 표현이, 내일 여시는 것이?

네, 그쪽 명칭은 공청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토론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토론회지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문화재영향평가라는 평가내역들이 같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사항들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합리화적인 논리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시 차원에서 TF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에 문화재영향평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그러니까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례상에서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들이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봉은사 주지스님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랑 저랑도 집단면담도 해 보고 이전 부시장님이랑도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두세 가지로 압축되는 민원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모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미 문화재, 이전에 말씀하셨던 인터콘티넨털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아셈타워인가요, 거기에서 미쳐지는 일조권에 대한 피해보다는 GBC가 560m에 달하고 층수 또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일조권의 침해도 있지만 빛 반사로 인한 문화재 피해, 그러니까 대부분 유리벽으로 인해서 햇빛이 비치는 조망권 그 시차의 적용에 따라서 아마 평가가 달라질 텐데 그것이 문화재로 이렇게 돋보기현상으로 그래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들을 현대 사업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절충안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이 차원을 TF에다가 다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는 맡겨두고 인허가 관리에 대해서만 지금 정리하시는 그것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고요. 문화재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봉은사 측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문화재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그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되고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동남권사업단장께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문화재영향평가와 관련 법령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이라든가 조례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문화재영향평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조례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의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돼 있는데 그 범위, 그러니까 지금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현대사옥 건설 예정지 부지와 봉은사랑 한 500m 이격 거리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500m 이격 거리 때문에 대상지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알려 주셔야죠.

우선 우리 조례상에 가지고 있는 이격 거리와 따졌을 경우 거리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격 거리 범위…….

밖입니다.

범위에 충족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것 하나로 그러면 문화재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귀결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문화재영향평가 대상 범위인데 우선 일단은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문화재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초고층 건물에 대한 법적 규제, 규제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들을 제한한다기보다 화재예방, 초고층 건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교통에 대한 환경영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의 근간들을 다시 만들어가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영향평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셈타워라든지 이 옆에 있는 코엑스타워처럼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과 초고층 건물인 것과, 일반 20층 이상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건물과의 문화재영향평가에 대한 범위지역 지정은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조례에 봐서는 이격 거리 외에, 범위 밖에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할 수 있으세요?

부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혼자 만약에 이 일을,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이 일을 한다면 아마 얘기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록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재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과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봉은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GBC, 2분만 더 하겠습니다. GBC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제도 이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제도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조정해 주면서 공공기여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제도이고 그것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서울시의 환원에 대한 문제가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보되는 문제인 것처럼 초고층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문화재, 특별히 이곳에는 2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12개 정도의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그런 것이 초고층 건물로 인해서 반사적인 여러 가지 문화재 폐해지역들로 그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서울시에서도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동일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너무 민원차원의 접근으로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대 쪽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봉은사 쪽에서 요구하는 안들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문화재 보존과 관계되고 그리고 피해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것이 어떤 내면에 깔려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피해대책 방지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역사도심관리 기본법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문화재 관련된 보존, 그다음에 재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보존과 문화재, 그다음에 재생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 정책에 굉장히 큰 리딩효과를 내고 있는 화두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 민원처리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안의 내용들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강제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 공식적인 문화재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사업자들한테 어떤 기관의 강제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 주고 완화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GBC, 그러니까 현대사옥을 건설하고 있는 이 땅에다 분명히 제도권 안에서의 권한행사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제도가 먼저 앞선 다음에 저희 행정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이미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논리구조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들이 서울시에 없어요, 관련 제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2롯데월드 준공을 앞두고도 굉장한 문제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고층 관리제도 관련된 화재예방, 피난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서울시 가이드가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문화재영향평가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격 거리의 문제라든지 또 초고층 건물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 제도가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그 근간을 만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초고층 건물이 아닌 그 이하의 건물이면 그 전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서 아까 철도시설의 배치계획 조정을 대심도에서 저심도로 합의가 됐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지금 왜 대심도에서 저심도로 변경이 된 건가요?

당초 계획은 지하 6층에 철도시설들이 몇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돼 있고 위례~신사선이 그 위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이용 수요가 적은 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낫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가급적 위층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심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심도에서 저심도로 바뀌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나요? 그냥 단지 시설의 변경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부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하 6층에서 4층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들어오면서 그쪽도 함께 높아지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서로 검토됐습니다.

판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그것 자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처부신청필지 매각 추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곡에 전체적으로 매각되고 남은 유보지라든지 기타 미매각부지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계속 처분신청이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처분이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별도로, 그리고 처분이 완료된 것은 완료된 대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 마곡산업단지 정기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냥 국내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국외로 나가는 것은 그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출장 가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이것은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업유치팀장님이 계신데, 송은숙 팀장님인가요?

네.

그러면 기업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투자설명회 말고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업유치팀장 송은숙입니다.

답변하시죠.

정기투자설명회 이외에 상하반기에 해외에 투자설명을 위해서 IR 이라고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업박람회 같은 데 나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DB를 298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이메일을 송부하기도 하고 저희가 보도자료 발송하거나 기획기사 같은 것 작성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 마곡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처분필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기업들 하고 접촉을 강화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확정적으로 여기서 부위원장님한테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것 좀,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미매각 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현재 남아 있는 잔여필지,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팔릴 때까지 갖고 간다 그게 계획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필지의 완료가 결국은 마곡산업단지의 완료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 매각에 대해서 중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 이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마곡산업단지 전체 형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곡산업단지, 그다음에 마곡주거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에서?

주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제가 다음에 다른 질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북권사업단에서 아레나 추진이 피맥 심사가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단지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무역협회 중심의 컨소시엄 민간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피맥 검토단계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 국제교류복합단지 외에 영동지하복합시설도 피맥 심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피맥 과정이 많이 까다롭습니까?

저희가 아레나 관련해서 2015년 11월에 올렸었는데 1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레나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피맥하고. 분석방법이 저희들은 잘못됐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피맥이 KDI에 있는 센터인데 업무적으로 기재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피맥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분석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일단 그 부분을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피맥이 입장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3자가,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피맥, 서울시 3자가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확신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실운동장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운동장 중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 획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네, 어제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은 지역범위 인증을 위한 설계 내용이랄까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표시가 됐던데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인제 부위원장이 그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한 건가 해서 함께 열심히 토론했던 분야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친환경 이런…….

문제는 업무협약은 예산 수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드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인증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었거든요. 이번 업무협약도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검토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공사하고 준공할 때까지 그 단계에서 그쪽 인증단체가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기준에 적합했을 때 인증까지 따는, 그러니까 전체 절차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때문에 과장님이 이석하신다고 사전보고가 왔는데 주로 이번에 변경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 내용은 없고요 측량이 잘못돼서 일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하고 그다음에 세관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 당초 하나의 필지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을 좀 분할해서 함께, 그러니까 통일부하고 이쪽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필지 분할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로 해서 추가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쟁점이 될 만한 큰 사항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저는 장애인단체의 민원을 받았고 실무자한테 제가 전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계획이 왜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되는가 잘 몰랐는데 안마원에 대한, 안마원은 우리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거든요. 흔히들 안마시술소랑 안마원 자체를 혼동을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국회에 근무할 때 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꽤 반응도 좋고 사실 안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의료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참 이상하다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민원 제기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미루어 보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행위규제가 전면적으로 새로 재편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지금 안마원을 이번에 허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2페이지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2015년 6월에 센터는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2016년도 것 활동결과가 있겠네요?

네.

그 활동결과랑 그다음에 이게 위탁센터…….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센터장을 관련전문가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센터장은 지금 비상임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우리 직원도 나가 있고 일부는 저희가……. 코디는 각 4개 구에 한 분씩 파견 와서…….

코디는 그러면 4개 구에서 한 분씩 파견을 나오신 것이고, 이것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시스템, 조직 그런 것 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모두 생략해 주시고 참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함께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단순히 대통령을 새로 뽑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또는 제안해 왔던 국정 과제를 적극 반영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거기간 중이라서 많은 관심이 선거에 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서울시 행정에 공백은 없도록, 특히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계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후속조치를 취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수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의와 업무보고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