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만옥 의원, 간사에는 김이순 의원께서 선임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통영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구상식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신아sb 폐조선소 문화ㆍ관광형 기반조성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배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통영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상하위 10%의 임금격차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번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OECD 최고수준이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도 최고수준입니다. 이렇게 임금격차가 크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평균임금 대비 3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시행을 하지 않는 8개 국가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최저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8명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가족의 핵심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과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저임금, 간접고용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임금제를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3개 자치구 중 20개가 이 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 세종, 대전, 전남 등 광역지자체와 50여개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영시에는 22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중 최저임금 노동자는 110여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사기진작, 이직률 하락, 결근 감소, 생산성 증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이 증가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제는 우리시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임금 정책도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시의 여건상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생활임금 결정방식이나 대상자 범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평균시급을 적용해 보면 우리시는 연간 약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어 오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고, 소득격차는 점점 커져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물가와 생활비로 더욱 고통 받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선 공공영역에서 방법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조정 및 국가정책․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순증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장의 소관사무를 규정한 「지역보건법」인용조항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양읍사무소 신축청사 개소에 따라 읍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거주 어르신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위생관리에 기여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선별적 복지 제공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만 70세이상 노인에서 만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청 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청 직원의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통영시청 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업무는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검증된 운영실적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명과 본문의 내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개정하고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목적을 “총괄ㆍ지휘”에서 “총괄ㆍ조정 및 지원”으로 변경하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ㆍ수습 가이드라인」에 맞게 7개의 실무반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3억 2957만원이 증액된 5285억 59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5억 9766만원이 증액된 4924억 74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191만원이 증액된 360억 8595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경남사회조사 조사관리자 인건비 61만 7000원, 평생학습관 소관 문화예술교육활동사업비 1000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실기경연대회 지원 등 일반보상금 13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원문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억원,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케이블카 파크랜드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6000만원, 케이블카 파크랜드 공공요금 등 3800만원, 총 2억 2161만 7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원문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편성에 있어, 본 시설비의 편성 목적은 용남 장문리~무전동 산책로에 사업량 5,000㎡에 이르는 포장 단절구간에 황토포장과 기존시설을 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시비 4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30일 생활공원으로 준공된 후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여야 함에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활용도 면에서 이용률이 적을 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는 외각에 위치한 관계로 우범지역으로 인식되어 이곳에 와서 휴식 등 생활체육을 마음대로 즐기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다소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소관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케이블카 파크랜드 공공요금 및 민간위탁관리비 등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편성에 있어 현재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미륵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루지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루지” 조성부지 내 주차시설계획이 없으며, “루지” 하부역사에 화장실(소변 7, 대변 15, 장애인 2)이 있음에도 2017년 2월 10일 임시 개장 후 20여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준공 전인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시설의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부족하여 주차문제 및 화장실 사용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추경에 요구한 화장실 및 가로등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과 화장실 관리비를 확보치 못할 경우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신뢰도 및 위상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시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의 예산 확보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영시가 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동시설 사용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공표하지도 않았고, 특히, 케이블카 파크랜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 대부분이 루지 이용객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통영시가 투자했으므로 공원시설의 주차장, 화장실 등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사회의 기본 원리인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스카이라인사”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개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안대로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본 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루지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하였으나 본 사항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시설의 주차장과 “루지” 조성부지 내 주차시설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유료화하여 케이블카 이용객은 주차요금 유료화 한만큼 케이블카이용 요금을 인하해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전병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아sb 폐조선소 문화ㆍ관광형 기반조성 촉구 건의안(구상식 의원 외 전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구상식 의원입니다. 신아sb 부지의 관광형 기반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은 과거 6개의 중형조선소를 가진 도시로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조선업에 의존해왔으며 특히 신아sb는 한때 수주잔액 기준 세계 16위의 조선소로 통영경제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선박 건조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다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듬 해 파산처리되어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아sb와 관련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던 미륵도 주변의 상점가와 식당, 원룸 등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영업을 포기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폐조선소가 미륵도 관광특구 내 도남관광단지 인접에 위치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흉물로 변한 녹슨 기자재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크레인은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통영시는 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조선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14만5천여㎡ 조선소 부지는 문화관광시설 유치를 원하는 통영시민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채권은행단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27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신아sb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관광자원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조선불황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스웨덴의 말뫼나 스페인의 빌바오가 국가의 지원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였듯이 이번 조치로 우리 통영도 활력을 되찾기를 통영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아 신아sb 부지의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신아sb 부지의 관광기반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시범사업”으로 신아sb가 최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대책을 강구하고 이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영시는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이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상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하였고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재생 차원에서 방치된 폐조선소 부지를 문화ㆍ관광기반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황수배 의원 외 10인 제출)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중국 연수 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연수는 우리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연수 분야인 지역특화 산업단지 제도 및 시설 비교․연구를 위해 중국 경제개발구의 하나인 서안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기술 및 인력 집약형 산업개발구이며 약 1,000여개의 첨단분야 글로벌기업들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혜택, 토지사용 혜택 등 정부차원의 유인책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인력확보가 쉬우며 그에 따른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기업 대신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까지 하며 기업이 특별한 인재를 원하는 경우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맞춤형 인재를 물색하여 매칭시켜 준다고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헤드헌팅사업은 민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통영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업단지 제도 및 시설을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비교우위를 논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미래 통영시 산업의 뿌리인 바다식품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근원으로 진화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선 전문인력 확보, 교육기관과 기업체 연계 등 공공기관에서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중점 연수분야인 중국 농업관련 제도 및 시설 비교를 위해 시안평동 현대도시농업 시범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동 현대도시농업 시범원은 495,000㎡에 달하는 농업문화관광 단지로서 단순히 작물을 재배, 분양하는 시설이 아닌 관광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어, 도시민에게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는 인기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며 아쉬운 것은 단순 관람용 및 전시용 공간이 대부분이고 가족단위의 체험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족단위 체험농장고 그에 따른 캠핑 또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수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물 파종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관광자원으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도 기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기존 농촌의 민박시설과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체험농장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이어 중국의 노인복지시설 낙양 양로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로원 시설을 처음 본 순간 시설이 노후되어 중국의 노인복지정책도 한국보다 많이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2014년 국제노인인권단체에서 세계노인복지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보다 노인복지정책이 오히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96개의 나라 중 48위이며 한국은 50위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4개 영역별 100점 만점에 50.4점으로 상당히 저조했다는 보고입니다. 낙양양로원은 시설면적이 2,000㎡이며 대강당, 헬스클럽, 여가시설, 식당, 세탁소 의료시설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전임의사가 상주하고 있어 한국의 양로원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국의 양로원과 마찬가지로 케어와 치료를 병행하는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거점형 방식으로 외진 곳보다는 이동이 편리한 곳에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는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을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 등 현존하는 문화재의 양 또한 엄청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국가문물국을 두어 문화재관리 총괄법령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150곳의 유적지 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중국문화재보호법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을 규정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1급에서 6급까지의 중국문화재 위기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문화재 안전사고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성 등 목조건물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에서는 자체 소방대 운영, 감시카메라 및 최신식 연기감지기를 24시간 가동하는 감시체계 구축과, 문화재에 입장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소지품 검사,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확인으로 관광지 운영의 편의 보다는 문화유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제승당 충렬사, 통제영 등의 목조건물에 대한 견고한 방화 방범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문 인식 등을 통한 입장객의 신원확인 등 문화유산 보호와 자연경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400년 통제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ㆍ문화ㆍ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통영시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관과 소중한 유산을 자산으로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산의 보존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나아가 세계에 자랑거리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시의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승인된 것임을 유념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활용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