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해진 봄의 기운 속에 분주해진 농부의 손길과 같이 두 번째 분기에 접어드는 4월의 시정손길도 더욱 바빠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남김없이 의정활동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251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직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대상 및 어린이집 명칭, 안 제4조 어린이집 운영방안, 안 제5조 및 제7조 입소대상 및 자격, 절차 및 퇴소, 안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안 제10조 및 12조에 보육료 및 지도감독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20일에서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그 1건은 안 제5조 입소대상 및 자격에 만 1세 이상 6세 미만을 이하로 하자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은 저희가 육아휴직은 100%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붙임의 의안전문,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분석,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51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 하나를 폐원 조치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애초에 시작했었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 부분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 토론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거죠? 애초에 하기로 한 약속대로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추후에 계획을 작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취지가 그랬었는데, 지금 50명 정원으로 하시는 거죠?

예.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원장님들과 회의했던 결과들이 제천시에 남아있어요. 시민과 한 약속을 꼭 지켜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252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1건, 취득 및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도심 원거리에 편중된 관광자원으로 인해 시내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심권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인 의림지 지역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움직이는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을 통한 제천시 대표 랜드마크로 발전 육성하고자 민자투자에 의한 의림지 뉴이벤트홀 건물을 시설공사한 후, 15억 2150만 원 상당의 시설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탐방객에게 쉼터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산면 능강리 산6번지 일원 등에 기존 공작물인 메시펜스 65m, 922만 9천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건물 1동 신축 및 데크 등 공작물 3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0년 10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동 2642.7㎡와 공작물 1식으로 기준가격 51억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기획예산담당관 1동, 관광레저과 1동, 공작물은 관광레저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공작물 1식으로 기준가격 9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이며, 2017년 4월 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계획, 금수산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계획은 붙임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52호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보다는 이영희 담당관님 좀 답변자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어처 전시관 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미니어처월드랑 대홍기획이랑 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서로 내용을 드렸고,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대홍기획에 담당부서장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모든 일체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시공·감리·완공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의림지 이벤트홀을 시에서 매입한 시기가 언제였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입니다.

그때 당시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총 토지가 17억 8천만 원이고요. 건물가액 합쳐서 3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2012년에 매입을 34억 8천만 원에 해서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민간투자를 찾고 계셨나요?

여러 가지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가 15억 2150만 원이고, 그분들이 안에 전시관 조성비로 30억 7천만 원인데요. 15억 2150만 원을 시설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무상으로 사용한 다음에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내용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그렇게 계획의 일부이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진행해 가면서 연도나 사업비는 나중에 끝나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시설비와 전시관 조성비 이것을 20년 사용한 다음에 제천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20년 후에 향후 활용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건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미니어처 전시관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다 하고 제천시에서는 어느 것도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전시관을 20년 후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활용방안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이미 미니어처 전시관에 대한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몇 년이 될지 몰라도 20년을 갈지, 1년에 끝날지, 3년을 갈지, 5년을 갈지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4억 8천만 원에 매입해서, 이렇게 비싸게 매입해서 이것을 철거한다는 시비를 이렇게 유용하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분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분들이 15억 원을 시설비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서류상으로는 신뢰할 수 있지만 조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가늠을 못합니다. 어찌 따져보면 34억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인 생각을 나중에는 더 큰 예산 손실로 가져올 수도 있다. 20년 후에 우리가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제천시에 얼마나 미니어처 전시관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지 몰라도, 의림지가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몰라도 이분들의 수익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 20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놓고 제천시는 손도 못대고, 향후 활용방안도 없다. 그럼 어느 것이 우리가 더 유익하겠습니까? 어느 상황을 선택을 해야. 담당관님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발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인데 20년으로 못 박은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금액하고 건물가액에 대한 산정을 대비했을 경우에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비가 15억 원이 됐을 때 20년이고, 시설비가 한 2억 원이 되면 임대기간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기간이 작아진다.

예, 최장사용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약을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투자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못 읽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이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보고드렸을 때 손익분석이 있습니다. 손익분석을 보면 손익분기점이, 2021년 중반 이후에는 그분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천지역 관광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지역민들도 외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재산가액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이 사항을 보면, 여기 나온 이대로 흘러가지 여기에서 어떤 시설이 투자해 놓고 무상으로 임대하게 될 연한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뉴이벤트홀 펜스를 쳐놓고 아무도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고 그냥 공원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의림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광객 유입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도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체류형이 되지 않는다는, 스쳐가고 있다는 이게 문제이지. 물론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열정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이 정도 민간투자자가 시설비랑 조성을 해서 의림지가 그렇게 크게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체류형까지 제천시 관광을 통한 경제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4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돼서 매입해서 너무 예산낭비 같다, 이것을 철거하기에는. 그럼 이대로 두시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012년에서 2017년 몇 년을 그대로 그냥 둔 거거든요. 그래도 크게 이것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철거하기가 그렇게 예산낭비 같다. 정말 이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한 1∼2년을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제천시에 유익이 될 만한 이런 사업을 더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사항을 의회에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유재산까지 저희들이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것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 분석한 결과 충분히 제천의 관광 1번지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욱 더 지역경제와 바로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었고요.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 협약서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것은 대홍기획하고 미니어처월드하고 한 것인데요. 그것은 시공까지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시공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계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대홍기획에서 이런 신사업 발굴을 그분들이 놀이문화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작년에 1조 원 수익을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놀이문화를 발굴하다가 이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공을 최대한 시켜서 추가로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7조제2항에 보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MOU협약서거든요. 여기에서 민사법을 같이 적용을 하기는 힘든 사항이 사실 MOU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참고가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에 이르게 되면 이것보다 법적인 사항까지 다 가미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협약서는 그러면 다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쓴 건가요, 그럼?

이것은 최초 서로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단계에 가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MOU 체결하고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하고 실제 계약할 때는 협상에 의해서 실제계약을 해서 그때부터는.

계약 후에는 협약서를 다시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약서로 대신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8조에도 보면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는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협약서가 잘못되었고 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저기이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처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나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이 유동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협약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협약서를 볼 때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추가로 여기 보완자료를 보시고 계시지만, 별도로 그분들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확실한 답을 가져와라, 계획을 가져와라. 또 저희들이 현장에 대홍기획하고 가서 책임자를 만나고 왔고 그것에 대한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약서를 쓸 때에는 제대로,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협약서를 잘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첫 느낌이 너무 참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안 가요. 미니어처 자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자금조달은 어쨌든 대홍기획이라는 큰 회사가 뒤에 있으니까 자금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성명중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기간이 문제에요. 1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계약은 한 20년 되는 것이고 상당 기간 늘어나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계약기간 내에서는 철저히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34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건물을 샀고, 일부 의원들은 철거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고 만약 철거를 한다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거비용은 3∼4억 정도.

거의 40억 원 정도 들인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활용방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기초검토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승산이 있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홍기획에서 전체적인 시공감리,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실히 확보했고,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심사숙고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한 가지 빼먹어서 뉴이벤트홀에 재산관리담당은 어디죠?

지금 현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고, 사업의 발굴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사업은 내부적으로 관광과하고 정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럼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타 과의 일도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러면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하면, 시행하면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타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레저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사업발굴 자체는 정책팀에서 했다고 하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담당부서로 이관해서 실질적인 과에서 여러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원칙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업무분담은 여하튼 그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하고, 그리고 거기 성격에 맞는 데가 좀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업무 중에 전략사업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거기 관광사업처럼 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계속 행정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저희들이 정책개발해서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안은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모산동 217-7번지 및 565-2번지 제천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에 따른 건물시설 기부채납 건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은 4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