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포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광주시민을 대신하는 시의원 박현철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민봉사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광주시청사를 비롯하여 일선 읍·면·동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민간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청사 회의실 대관 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1월 11일 대회의실 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2012년 3월 27일 중회의실 남종봉사회 미투리봉사회 합동결성식, 2012년 6월 16일 대회의실 광주로터리클럽 회장 이취임식, 2012년 11월 26일 대회의실 새누리당 당원회의, 2012년 11월 26일 중회의실 광주시 상용직노동조합 설립보고회, 2013년 3월 18일 중회의실 광주시 조찬기도회, 2014년 3월 8일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광주시지회 회의, 2014년 6월 17일 중회의실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창립기념식, 2014년 7월 26일 광주시장 취임 감사예배, 2015년 4월 8일 골프협회 이취임식, 2015년 12월 8일 뇌병변장애인 사회참여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 2016년 4월 28일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2016년 6월 13일 스포츠스태킹 강습회, 2016년 11월 22일 학부모폴리스 정기회의, 2017년 2월 16일부터 17일 뇌병변장애인 참여지원 방안 세미나, 2017년 2월 22일 의원연구단체포럼 세미나, 2017년 3월 24일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회의.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며 광주시청의 회의실에 대한 민간개방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만 몇 가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간에 대하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특별한 제한의 사유가 없다면 시민에게나 시민이 주축이 된 단체에게 회의실 등을 개방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겪은 몇 차례의 경험은 과연 이것이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입각하여 불편부당함 없이 잘 개방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에 민주노총 광주시협의회 창립식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확인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소관부서의 변명과 핑퐁으로 결국 거절되고 무산되었습니다. 광주시 청사 회의실 사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제2항은 ‘관할지역의 공공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3호에는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1.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등으로 인정한 경우,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예회관 등의 시설 대관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행사를 위한 경우, 공공·사회단체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 기타 시장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서 광주시 민주노총 광주시협의회 창립식의 경우 제4조 제3항 8호 공공·사회단체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라고 거절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사용허가 사례 중에 이에 걸리지 않을 행사가 몇 건이나 존재하는지,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광주시민과 광주시민이 주축이 된 단체의 비슷한 사용허가의 신청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원칙과 상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신념과 양심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그것이 바로 원칙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 법조문에 녹아 있는 법의 정신과 법의 목적이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 즉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의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가 아니라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광주시 집행부의 처사가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차별받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우리 사회의 또다른 적폐라고 판단합니다.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 회의실 사용규정은 오래된 규정입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의 민간개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 시민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반성 없는 무원칙한 집행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시 공공시설 회의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과 논의를 통해 발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광주시 집행부의 과도한 눈치 보기와 원칙 없는 행정을 시정하기 위해 제가 발의할 조례안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일선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무원칙의 행정으로 인해서 그 노고의 빛이 바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 후 10건은 의결하고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심사과정에 다소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면서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현행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중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제5조제2항에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이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건축허가및건축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허가와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인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어 현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의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시민, 광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의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지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체계를 정비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다른 보조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유지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하수도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심사 과정에 유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같은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5조제1호 및 안 제29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박해광·박현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촉진, 식생활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식생활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심사되었으나 해당 조례안에 향토음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상위법령과의 연결조문을 삽입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내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