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20일 후면 제19대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각 대선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이러한 사교육 문제 이외에도 학교폭력 관리, 내부청렴도 개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반고 전성시대 등 교육감 정책사업과 학교시설 안전성 제고와 사립학교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외부적 정치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서울시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는 올해 두 번째 임시회로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교육현안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교육감 정책질의,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를 통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참석을 이유로 사전에 불참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책현안 보고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정책현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혜택은 누구든지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학교교육을 고민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직무를 서울시민께 위임받은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골몰해 온 날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서울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고 있는가, 지금 서울교육정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구안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 나아가 더불어숲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3월 한 달 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방문해서 핵심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미래교육상상톡, 초 1,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일반고 전성시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교업무 정상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학생자치활동 등 핵심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고 문제점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찾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월은 특별한 기억으로 점철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목포신항과 안산 합동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추념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희망의 교육, 살림의 교육을 실현하겠노라고 아프게 다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고 이에 부응하여 대선주자들도 너나없이 교육개혁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책무라도 기꺼이 짊어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 좋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 논란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후보들이 병설유치원 6,000개를 짓겠다는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약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말 총력의 노력을 했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63개의 단설ㆍ병설유치원을 개설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000개를 생각하면 서울이 아마 500개 내지 600개는 병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병설ㆍ단설유치원 확대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오히려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사정을 보면 공립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위원님들의 협력하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처음 선보인 2개의 모델 유치원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이후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도록 해서 유치원을 공립화하는 방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매입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경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사립유치원의 교사처우 개선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립유치원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에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2대 국가교육개혁 의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료집도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입장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혁신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되고 확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1 오디세이학교처럼 학생 스스로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과정을 전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4 전환학년제 도입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취학 전 만 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 방안, 초ㆍ중등교육을 왜곡시키는 대학학벌체제의 개혁방안으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을 축으로 하는 대학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교원 선발과정의 혁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은 교육청 수준을 넘는 의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아니 전국의 초ㆍ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 시행령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론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이를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교육생태계가 좀 더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의지와 열정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정책현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환경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했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권고안보다 한 단계 상향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학교 교실의 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4월 1일자로 전담팀인 교육공간기획단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인 신청사의 상을 형상화해 나가는 한편 개포도서관 증ㆍ개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청사는 단순히 교육청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이 애정을 갖고 즐겨찾는 복합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포도서관은 독서실-책 대여소 의미의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주변의 공원과 개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복합독서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선보여서 서울의 랜드마크형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두 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함께 꿈꾸며 마음껏 상상하는 서울미래교육상상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는 뛰어난 몇 명에 의해 기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한 까닭입니다. 서울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제안이 모여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교육은 수천수만의 냇물이 모이는 바다처럼 모두의 꿈을 품어 키우는 교육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핵심정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에 의회가 열려서, 어쨌든 교육감님께 큰 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12대 과제를 제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3월 말에 교육감님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셨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부를 산하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부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기자회견을 하신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신 문제의식과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 주시지요, 어떠한 이야기였는지. 오늘 저희가 10분 내로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이나 규칙이나 현행 법률을 전제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혁신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탁탁 막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후보님들이 정책을 고안하기 때문에 서울교육청이 현장에 기반한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저희 수준을 넘는 개혁의 과제들을 정확히 정식화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먹었고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초ㆍ중등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감이 오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교육청의 이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혼란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인수위 단계가 없이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반 교육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이 정말 얼마나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교육감님의 그러한 정책제안은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집에도 있었습니다만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재조정되거나 축소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역할분담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 중에서 내년 지방자치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현실화되는 것 같고, 그러한 개헌안 내용에도 교육자치, 교육적 내용들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헌법문제에 관련된…….

네, 헌법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만일 헌법 개정에 그런 문제가 들어간다면 국가교육원을 감사원 모델로 설립하고 교육부를 사무처로 재편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역할분담도 고민하지 않고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 판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런 정도로 듣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에 대부분 일치되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특히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 의대 진학 시 불이익을 모집요강에 명문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가시화됐을 때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학교 또는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제기, 불만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가 아닌 이런 입장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께서 특목고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신 것 같고요. 자사고와 외고는 남경필,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서 거의 여야를 아우르는 합의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계적 조치나 경과조치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사고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 교육청이기 때문에 만일 그게 의제화된다면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개정안 중에 학교운영위원의 정당인 참여를 열어놔야 된다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조례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사실은 아주 깊이 고민은 못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점검하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당인의 운영위원 참여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반대할 헌법적 근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지 현실적으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저는 어떤 게 옳으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한번 개방적 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임시회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부간 결정을 하거나 또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전면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개정안 가지고 공청회를 열 수 있을지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헌법적 가치에서는 열어놓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수렴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한테 전달하는데 저희가 그런 헌법적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결정하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꼭 어떤 게 옳으냐 정의냐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17개 시ㆍ도교육청인가요?

네.

그중에 서울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고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한 교육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찬반지형이 어떻습니까, 집단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 반대한다 어디에서는 찬성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총 쪽에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고…….

교장선생님들은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적 관점을 가지고 본인의 정당소속이 어떻든지 간에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은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네트워크 확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직함을 약간 본인의 출마나 이런 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현실로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들이 저한테는 많이 주어지는데 교육청 입장을 반대로 설정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사실은 교육감님께서도 원론적으로는 정당,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정당 이런 것을 배제해 놓았는데 교육감은 예를 들면 정당에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번 따로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전 같으면 우리가 권리신장에 의해서 플러스다 아니다 이렇게 명백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논의를 비공식적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어쨌든 촛불시민혁명으로 촉발된 대통령 선거,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일정인데 그 내용 그 과정에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여러 가지 묵은 숙제들이 의제화되고 그분들의 공약에 정식화되고 이후 실현될 수 있도록, 특히나 인수위 과정이 없는 조건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조율해서 각 후보들에게 전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되도록이면 주어진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국가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국가직이 두 자리지요?

네.

부교육감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실장은 지방직화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전에 한 번 말씀도 하셨지요.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에 부감직과 기조실장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라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하고 저희만 문제가 되니까요. 마침 또 이재룡 교육감님이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거가 끝나면 여러 가지 개혁의제, 거시개혁의제도 있지만 미시개혁의제도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공론화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건의도 했지만 너무 기조실장이 자주 바뀌어요. 6개월마다 바뀌기도 하고, 물론 지방직화시켰을 때 보면 정년 1년이나 6개월 남겨놓고 기조실장으로 왔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다른 직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방직화시키면 기존 교육청에 죽 있었던 사람이 그 직을 이어받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평생을 바쳐온 교육청에 대한 소속감 내지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무를 현재 국가직으로 있는 것보다 좀 더 소신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보면 기조실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신문규 기조실장의 경우는 공모직에 응모하는 바람에 다른 때보다도 더 짧게 6개월 만에 바로 이동하는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화시키면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을 아무래도 컨트롤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럴 것입니다.

그 점은 아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이라는 것은 초ㆍ중등교육은 거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면 기조실장직의 지방직화는 작은 이슈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얘기들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매입할 예산?

저희가 보니까 신설예산은 부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형은 부지 매입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매입형 경우는 아마 신설보다는, 부지 매입형보다는 조금 적게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예산상의 계획이 아니고 교육감님 마음의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신설하려면 80~90억 드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 들겠지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드는데 그러니까 매입형은 제도 설계를 해야 돼서 제도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는 공영형도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2개밖에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적게 시작해서 확대해 갈 수도 있고 예산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제도 설계만 된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장인홍 위원께서 얘기한 같은 맥락인데 학교운영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육의 중립성이라고 하지만 교육감이 보수성향 교육감이냐 진보성향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교육의 중립성이 꼭 지켜지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을 굳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 정당 가입한 사람이나 같이 활동을 합니다, 음성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꿔서 이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인데 교육부 해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국가 전체의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부 대신해서? 과연 그렇게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해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체적 재편 이런,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설계나 중장기 교육정책, 직업교육의 방향이 어떨 것인가 이런 큰 시간을 요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실행은 초ㆍ중등교육은 시ㆍ도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대학과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짠 안에는 아까 헌법 모델처럼 가면 오히려 간명하고 헌법 모델은 역으로 교육부 강화론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훨씬 위상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고 저는 그래서 고등교육부, 평생교육부 같은 성격을 현재의 교육부가 하고 초ㆍ중등교육은 시ㆍ도교육청이 하는 그리고 중장기, 장기교육정책 설계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기본 분업모델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을 전부다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고 고등교육부를 신설해서 대학과 평생교육만 담당을 한다고 하게 되면 초ㆍ중등교육이 상당히 각 시ㆍ도별로 많은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성향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 시ㆍ도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교육감에 앉아 있는 교육청과의 컨트롤적인 것이 없다면 전국적인 교육이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사 사감 간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노출되지 않지만 학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덕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남녀공학 학교들이 굳이 이렇게, 서울이 고교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학교 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숙형 학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아닌데 있는 것을 활용하는 예를 들면 면목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공립인데도. 저희가 권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명덕고등학교도 작년에 했어요.

그래요? 허가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은…….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도 안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도록 규범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교 평준화지역이고 어찌 됐든 같은 교육청 안에서 학교 배정이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숙형 학교들이 대학 진학에 몰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기숙형 학교를 도입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범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지금 현재 자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그런 문제들,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심지어 이번에 하나고에서 나왔듯이 기숙사 사감 간의 직장의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이탈행위하고 기숙사 자체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양천) 위원 차원은 다른데 어찌 됐든 남녀공학 학교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학생 간에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인지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끔 발생합니다. 지금 공교육의 차원에서 기숙사 문제 특히 서울처럼 근거리 배정을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깊이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차제에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작년에 새롭게 기숙형 고등학교가 또 다시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고 예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저는 교육청이 인허가를 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할 필요가 있었는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립대 학생들이 학생 멘토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명의 학생이 거기 같이 있는 이런 제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나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본청이 한 600명 되지요.

(양천)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고용자가 있는 직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형 병설형 단설형 정책을 개발하시면서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직장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지금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보육과정하고 원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집 근처에 다니는 유치원에 원비를 대납해 주는 형태로 직장어린이집 대체정책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현재 지원정책도 괜찮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고민은 안 했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요.

(양천)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원비를 대체지급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다는 이유로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아, 이중 지원이요?

(양천) 위원 네, 집 근처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원아의 경우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그리고 원래는 시설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지난번 행감 때 보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이전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전이 될지에 대한 확정적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그렇게 유아보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모범적인 제도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열악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편법 제도를 유권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00명 규모인데 그게 의무화되어 있나요?

(양천) 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저도 한번 그걸 체크해 보도록 요청했던 적도 있는데 그 당시는 저는 그렇게 절박한 과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양천) 위원 그래서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받은 명단에 따르면 고양시, 파주에서 출퇴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맡겨놓고 그 시설 원비를 대납하는 건지 그 대상시설들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노동 관련 부서거든요. 노동청에서 그것을 점검하더라고요, 여성노동정책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성부 정책이고 이러면서 부서 간에 일원화, 체계화되지 않으면서 약간 정책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아보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시범기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MOU 형태로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여성중시정책을 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여성 직원의 불편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봐라, 전부 취합해 달라고까지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필요성을 포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제가 여기 제출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면 그전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양정중학교하고 영도중학교, 남자중학교가 2개 있다 보니까 중심에 끼어 있는 중학교는 여학생 대 남학생 비율이 62 대 38 이래요. 그런데 화장실 개수는 남학생이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2배입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로 따지면 여학생은 기본적인 진짜 생리적 인권조차 해결이 못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가 나올 때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돼요, 획일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 학교 현황이라든지 무슨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게 성인지적 정책인 거거든요. 분리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조사하고 있고요.

(양천) 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건에 나올 때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럴 때, 어디 지역에 학생이 몇 명이고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일 때 분리통계가 나와줘야 돼요. 성별분리통계가 나와줘야 이 학교에는 화장실을 만들 때 여성화장실을 더 만든다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도 여성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드실 때 모든 연보라든지 이런 것에 예를 들어 여기 부서별 현원, 정원 직급에도 여성, 남성 분리통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통계연보나 이런 것.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싶은데요, 전반적인 통계에는.

(양천) 위원 통계연보도 따로 뽑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라든지 여성교직원 현황, 하위직에는 여성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위직에 여성공무원들이 절대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책도 내부에서 정책개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원 특성상 여성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장급, 지역장은 대부분 다 남성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이 많은 교육현장, 초등교육현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인원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자료 제출하고 만드실 때 통계연보에 남녀 성 분리해서 성별통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위직의 양성평등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 인지하고 있고 그 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 저도 여성차별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화장실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설학교 같은 데 그게 반영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설계에 반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성인지적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고…….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성별정책평가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선공약, 어쨌든 교육감님이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많이 내놓으셔서 잘 봤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 문제는 전에 다 다루었고, 정들 만 하니까, 저는 기조실장님하고 엄동환 박사하고 여러 곳 빨빨 돌아다니면서 정들 만 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학생회 학생자치활동 참여문제하고 잡월드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당 대표가 되니까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었어요. 어쨌든 이무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찾아오셔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사업들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설개방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율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무수 국장님…….

저희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게 하셔서.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지만 장애인학교인 인강학교나 4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고민하는 민원을 듣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신 관계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님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점점 기계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슨 사고가 생기면 사실 복구도 쉽지 않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총무과장님,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협조 부탁하신 손영순 과장님도 고맙고요. 특히 LED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이정훈 위원님하고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TF팀 꾸려서 두 차례 하고 지금 3차 진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최영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팀들도 애 많이 쓰셔서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홍민표 과장님 관심 많이 가지셨는데 이번에 과천에서 유니월드라고 또 따로 마사회가 주관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직업체험인데 제가 경기기계공고를 갔더니 거기는 박물관 수준이고, 잡월드 같은 경우가 괜찮던데 성남시는 1억 1,9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는 성남시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제가 그것을 그쪽하고 타진하고 있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 23만 8,000명 하니까 3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유학기제나 오디세이학교 이렇게 하면서 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홍민표 과장님은 같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학생회 자치활동하는 부분들하고, 잡월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영식 과장님, 사실 LED문제가 아니라 학교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고민했는데 기술직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문제 가지고 다음번에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급식이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리지 않잖아요. 투표권을 주면 마치 선전선동 당하고 아이들이 정치, 그러지 않습니다. 18세 투표권 줘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정당 당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자치활동 강화 중에서 자체 규찰대도 좋고 그다음에 급식문제도 기준표 주어서 학생들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현장 감독도 자기 학교,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먹는 것 관리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안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 관리감독이나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법적 재정적 지원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거고, 이 두 가지만 짧게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 넉넉하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대표가 되신 게 거꾸로 저는 서울시 행정에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나 이해, 그들의 재정적 요구 같은 게 반영되는 계기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서울시 행정에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학생 관리만 있는 거지 서울시민으로서의 학생은 대표되거나 우대 받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12대 과제 속에도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그게 안 되면 저는 서울시 조례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관권을 갖든지 아예 참여권을 갖든지 해서 저는 그렇게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가고요. 사실은 이무수 국장님이나 전에 죽 얘기했던 게 과학체험관, 그다음에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금,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족과 더불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쓰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쩌면 서울시하고 관계를 조금 더 근접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저는 다행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려는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잘 협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체험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를 교육청 일로만 설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서울시 행정에서 그 부분이 말하자면 재정 지원을 하거나 투자가 되거나, 안 되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김동욱 원내대표님이 계셔서 훨씬 더 교육과 서울시 행정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더군다나 제 옆에 앉아서 더 좋습니다. 교육감님 비롯한 간부님들 감사하고요.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에서 12대 국가과제 교육개혁의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이 5개 주요 정당에도 전달이 되었지요?

네, 물론입니다.

각각 후보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주요 후보들은 아주 적극적인 참고를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작년 말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진 내진보강과 석면도 5개년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5.8 규모인가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여진이 600여 회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나 계획은 30년간 7,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도 3,000억 정도를 10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20년, 10년, 30년 동안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 안전내진계획을 순차적으로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서 중앙정부가 5개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전에 자료 만든 것도 있으니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이 후보님들한테 아예 정확하게 제안서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같이 한번 필요하면 면담 요청도 하고, 왜냐하면 석면하고 내진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바로 제안을 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교육의제는 후보들 토론에도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토론회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전달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안을 한번 재구성해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면문제와 지진문제는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공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공약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대선입니다. 대선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영양장학사분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최근 3월 인사에서 영양장학사 한 분을 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화 부서가 있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 발령을 내셨어요. 그렇게 발령을 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직접 관계가 있나요?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체육건강파트 쪽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영양장학사가 체육건강과나 해당 지역교육청의 급식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지요.

지금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안전과 관련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하고 TO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안전이 어떤 안전입니까? 시설안전입니까 아니면 학교안전입니까?

학생안전 전반에 관련돼서, 요즘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토론회도 4.16 해서 한번 했는데…….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영양장학사가 각 지역청에도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TO를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만족하고 있다가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 못 했었는데요.

지난 회기 때 기간제교사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 관련해서 계약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양심선언이지요. 이런 것이 시의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셨냐고요?

정책국장이 보고를…….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방학기간까지 이어서 하게 되면 그때까지 다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극히 그 학교에서 일부 잘못된 사례고요 지침에는 여전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단편적인 사례가 보고가 된 거네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얼마 전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대선후보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단설유치원도 국공립이고 병설유치원도 국공립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교의 교장이 병설유치원 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여건이 되는 학교의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현재 당장 내년에 병설이지만 단설로 전환해도 되는 유치원이 9개 정도 있더라고요, 병설이. 서부의 홍제 그다음 남부의 두산, 강동송파의 강솔, 강남서초의 율현, 서초구의 유솔ㆍ언남, 동작관악의 삼성, 성북강북의 삼선ㆍ숭례 이런 병설유치원은 현재 단설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면 이미 늦었지요? 어떻습니까? 늦었지요? 한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셔서 전환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급수도 적정하고 그리고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에 전환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병설의 단설화 자체보다도 저는 유아수용 역량 캐퍼시티를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병설이나 단설이나 관리체계문제가…….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병설 중에서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위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병설유치원 중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병설유치원은 단설로 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다하지 않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한번 여건이나…….

그래서 지금 제가 기이 언급한 9개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저희가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관련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시험부담 없이 진로탐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진로탐색하고 재미있게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가 입학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학년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은 스트레스가 왔고 고 1은 폭발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하지만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 제시는 조금 학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당장 1학년을 막 얘네들이 신나게 놀고 나니까 2학년 와서부터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단설, 병설유치원에 대한 확대는 국민들의 요구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또한 특별히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형으로 했을 때 저희 서대문구에도 한 군데가 공영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입학대기자명단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2월 28일까지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외진 곳이라서 아이들이 다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다시 원아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단 원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립유치원의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공영형으로 가는 모델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는 병설유치원을 6,000개로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500개 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유치원 원생들을 한번 보니까 지금 유치원이 공ㆍ사립 합쳐서 882개소가 있고 학생수가 한 8만 9,000명 그리고 교원수가 7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게 병설유치원을 확대했을 때 큰 문제점은 교장선생님이 원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셨던 교감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막히잖아요. 일자리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반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사실 유아교육을 한 전문가들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원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학교법과 여러 가지 법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셔서 현장에 맞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선 이후에 어떻게 정국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갖고 가는 부분들인데 교사들의 인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가해학생 위주로 가다 보면 사실 학교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학생들한테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학부모들끼리 원만히 처리를 해야 학교에서는 부담이 없다 보니까 가해를 했는데 그 가해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이 원인제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네가 가해학생이니까 너도 잘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마음의 부담을 주는 현실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해학생의 상담창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상담창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위가 높은 6호 이상에 대한 가해창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한 사회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가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담창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창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안을 내셔서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환경을 위해서 측정 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공기질 측정할 경우에 학교뿐이 아닌 모든 다른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창문을 열어놓으신데요, 가기 전에. 몇 시간 열어놓았다가 공기포집하고 가면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환경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니까 저희가 학교에 어떤 부담도 전혀 주지 마시고 실질적인 공기질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 공기포집을 제대로 해서 과연 학교현장이 얼마큼 미세먼지로부터 공격을 받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의 공기청정기 방식은 맞지가 않거든요. 친환경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필터 바꾸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초미세먼지들은 사실상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자주 매달 바꾸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으시는데 그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잡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대신에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내 도시가스정압시설 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으로도 2017년 이전대상 학교가 홍은초, 자양초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고도 남아있는 학교들이 8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홍은초등학교가 8월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거든요. 정압시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애를 써 주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을 할 이전부지가 없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선제적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매일 와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적극 대응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전부지가 없다 해도 사실 도시가스나 예스코 이런 곳들이 돈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의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지요?

네, 정압시설문제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전부지가 없어서 대체부지가 없어서, 어쨌든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세먼지가 환경부 이런 수준 심지어는 국가적 수준의 문제여서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교육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기준을 WHO 기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강화된 대응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왜 서울교육청은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안 하냐고 해서 오히려 압박을 하는 그럴 정도로 민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 정화장치문제는 용역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공영이 확대되는 데 따른 인근 사립유치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립유치원이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뭔지 학부모들이 몰라서 응모도 적은데 내년부터는 아마 모집할 때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쇄이동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이 어려운 그 점만큼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12대 과제 속에 보면 5세 유치원 교육을 일종의 의무교육화하는 제안도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국가가 못 할 경우에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들 학교폭력이나 이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천의 강구덕입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보고에 보니까 중4학년 전환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12대 국가교육개혁 의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학기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진로탐색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재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고교학년제인데 그것이 자유학기제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 호평을 받고 그것이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델을 모방한 것인데 지난번에 덴마크에서 오신 분들하고 저희가 국제심포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552학제를 했는데 저희는 본격적인 학제 개편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교 자유학년제에 준하는 것을 중4 과정에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 1년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초등학교를 6년 과정에서 5년 과정으로 해서 6학년 1년 과정을 중학교에 붙여서 중4에 전환학년을 하면, 지금 자유학기제를 어떤 학부모님들은 빠르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으시더라고요, 중1 과정이 본격적인 자기 진로를 하기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진입 전에 이것을 더 확대된 규모로 하면 북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성공모델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43으로 되면 낫겠다는 거고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하는 게, 끝날 때쯤 하는 게…….

이것은 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이렇게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학교하고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간사용문제라든지 같이 활동하는 것, 마을형학교 이런 것들 보면 잘 맞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마을과의 협력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적으로 지난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저희가 또 연수과정에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면 지역사회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모델이 훨씬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지만 천천히지만 학교가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들 현실을 보면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조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제272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컴퓨터 교육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있지요.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네.

핵심은 뭐였냐면 컴퓨터교육을 2018년도부터 중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현안 현실은 어떤지…….

그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셨고요 자료에…….

교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컴퓨터실 구축문제, 컴퓨터 현재 있는 것들 교체문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특히 중학교의 노후PC 교체문제, 그다음에 컴퓨터실 보완문제는 저희가 지금 예산도 잠정 한 70억 정도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초등은 여유가 있는…….

2019년도에 한다고 했지요.

1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중학교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해 줄래요? 5분발언을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이 없고 질의하신 분도 없어요. 담당국장님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1년, 교육청에서 자체 교체주기로 6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017년이기 때문에 2011년 이전 컴퓨터가 약 6,5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컴퓨터 교체만 52억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에 약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시설공사비까지 포함했을 때 필요한 것이 약 16억 5,000 정도가 들어서 전체적으로 69억 원이 드는데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육을 시작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 2018학년도부터 들어갑니다만 많은 학교들이 중학교 2학년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 2학년부터 하는 것이지 사실 시설이 되어 있으면 1학년도 할 수 있고 2학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2학년에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준비가 된 학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2018년도가 아니라도 2017년도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했으면 좋겠다, 교실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 재정형편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우선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먼저 컴퓨터를 교체해 준다든지 뭔가 우선순위가,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하면서 예산 때문에 못 한다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듣고 싶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과거에는 컴퓨터 그것을 목적사업비로 주었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 기본운영비 안에 학교에 있는 컴퓨터의 6분의 1정도, 6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분의 1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못 따라오는 학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운영비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데 운영비 속에 포함시키면 교체가 안 됩니다. 현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더디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해서 학생용 컴퓨터 교체하는 것보다는 교원용 컴퓨터, 행정용 컴퓨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 점에서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학교에서는 목적을 지정하지 말고 자율예산으로 달라고 한편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안하고 운영비로 주면 또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정해서 주면 재정 자율성이 적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그래서 5분발언을 하게 되고 정책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제대로 시기에 맞게 정책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학교가 해태해서 노후PC가 생겼든 간에 문제는 문제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시민에 대한 태도, 대의회에 대한 태도를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에 대해서 교육위 위원이 아니고 타 의원들이라도 관련된 5분발언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요즈음 시국이 시국인데 지역에서는 무슨 의회를 개의해서 선거에 치중하지 않느냐고 핀잔도 듣는데 그런데 의회 일정은 또 사전에 잡혀 있었고요 대선이 갑자기 잡힌 거라 여러 가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합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교육감님 지난주에 교육청 직원들과 목포신항과 안산 합동분향소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가셔서 보니까 더 학생들에 대한 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에서도 아마 세월호 관련 수업들을 했지요? 그것은 교육청의 지시나 강제나 이런 것은 아닐 거고 학교별입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들 주관으로 수업을 진행한 건가요? 어떤 거지요?

전교조에서 세월호 수업을 주도해서 하시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더 피부로 느낄 텐데 언론을 통해서 주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후에 교육청에서는 그 수업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내용 들은 것 없나요?

특별한 것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수업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교육청에서 점검도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내용에 관해서 하면 자율권이 침해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수업결과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체크해서 혹시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정책반영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적인 교육감님의 답변일 수도 있는데 세월호사건의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부분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입장에서 서울교육의 총책이니까 혹시 의견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법 형태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얘기는 좀 예외적인…….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연금법 일반을 고치는 방식으로 지금 그게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OK,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문형주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대통령 후보들끼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여러 당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특정 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료에도 보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6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현재까지 그게 몇 개 정도가 개설이 다 된 건가요?

2018년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추계해 보니까 63개가 되고요, 연도별로.

지금까지는?

63개가 되고 2015년부터 치면 43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까지는…….

63개가 달성이 될 것이다?

네,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올 예산 심의할 때 특정지역에 병설유치원이 몰려있어서 사립유치원 아니면 국ㆍ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어린이집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과연 그렇게 많이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최종 정리한 것은 학급수를 줄여서 조정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은 교육감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확대정책, 공영형까지를 포함해서 확대정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이지요.

단지 사립유치원이 몰려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는 그런 사전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 점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일반학부모나 일반국민들의 의견하고 일상적인 국면에서 넓은 의미의 이익단체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의 그런 민간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의 요구나 입장하고 괴리되는 지점이 조금 있거든요. 이번에도 유치원 모임에서의 후보 발언하고, 그것이 언론에 실려서 공론화되어서 일반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는 정확히 반대로 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민간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접점을 찾는 이런 게 서로, 저희도 가능하면 사립유치원이 몰려있는 데는 하지 말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교육청의 그런 애로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장 현안일 것 같은데 미세먼지, 교육감님은 4월 10일이지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 생각 외인데 지난달 3월 기준으로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내가 인도 뉴델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최악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접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서울이 이렇게 심한가 이런 정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정화장치.

공기정화장치를 용역하는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내년 예산에는 어차피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2018년도 예산에…….

프로젝트는 후반까지 진행하고요.

그런데 오늘도 동료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인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성인들은 그렇게 민감한 게 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손잡고 등교하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마스크 한 아이를 한 번을 못 봤어요. 저희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마스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잖아요. 1급 발암물질인데 이게 호흡기만이 아니고 피부로도 다 미세먼지가 침투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사망했던 자료들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세먼지로 1년간 한국하고 일본에서 3만 900명이 사망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참 의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세먼지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아마 포괄적인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에 발표했는데 이 발표 내용에도 보면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이 마스크는 사실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대책은 아닐 거고, 물론 수반되는 모든 것이 예산일 거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정화장치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론 교육청은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하게 WHO 기준에 의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략 지금 WHO 권고기준을 보면 한 달 가운데 20일 정도는 야외수업을 못할 정도로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야외수업을 못한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못 하니까 그 대책은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교육공무원님들 학부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관심 많으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를 전담하는 체육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들 중시해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지침이나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그와 관련해서 물론 4월 10일에 발표했던 대책은 봤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미세먼지 pm2.5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특별히 강조한 게 WHO 기준이 말하자면 25라면 지금 우리 일반적 기준은 50이면 그 범위, 25~50까지의 그 수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거나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는 정도의 예방적인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가 되어서 마스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착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되도록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심각성의 정도가 말하자면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016년에는 6일이었는데 2017년 에는 4월까지 3배 수준으로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서울이나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이 왜 이렇게 참담하게 됐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마스크 착용하는 훈련을 하지만 마스크를 수업을 한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서양을 따라잡는 정말로 성공적인 고도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저출산문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없어지는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같은 상황은 아이들이 정말 은밀하게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당히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래교육 TF팀 구성에 대해서 올해 4월 5일에 미래교육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발표했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진실무단 36명이 창의ㆍ발전ㆍ지원 전문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미래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커리큘럼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것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얼마 전에 중앙선데이에서 시리즈를 한번 했는데 저희가 모아서 정책국에서 읽고 토론도 했는데 상당히 미래 인공지능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인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도, 한국경제에서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면서 어쨌든 미래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미래역량을 키우는 구체적인 교육방법론이 뭐냐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규모를 크게 했는데,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미래교육상상톡을 1,300개 학교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10월경에 해서 두 번을 대규모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가 모여서 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집단지성처럼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규모로 만든 협의체에서 스크린을 해서 즉각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바로 정책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은 옳으신 생각이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학년별로 넣어야 될 교육과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넣었으면, 미래교육에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작년에 미래교육협의체에서 미래교육상상과 모색이라고 하는 책을 또 하나 만들었지요? 그것하고 해서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육위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주셔서…….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집적한 자료들을 전부 전체, 아까 말씀드린 신문스크랩까지 포함해서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협의의 미래교육 준비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창덕여중에서 하는 것처럼 태블릿PC를 통한 수업이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기술적 요소를 많이 담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꽤 중시를 해서 나중에 의견취합을 해서 그런 약간의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넣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보는 것과 초등, 중등에서 각각 보는 것이 다르고 가르치는 것이 조금 다를 테니까 미래교육에는 그런 것을 나눠서 분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점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책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22억 8,17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대비 4억 4,1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한 예산은 광고 예산 3억, 신문저작권 예산 6,000만 원 등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교육정책에 대한 한발 앞선 언론홍보입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고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작성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스크랩을 통해 교육정보를 매일 아침 서울교육가족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스크랩은 25개 매체를 대상으로 매일 조석간 각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자료는 업무포털 E-Book에 탑재하고 있고 모바일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약 11만여 명의 직원이 교육 관련 정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영상ㆍ사진 및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의 주요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등 주요행사의 페이스북 영상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교육 팟캐스트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40여 회 이상 서울교육가족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 홍보홈페이지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지원을 위한 대표홈페이지 메뉴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간행물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교육현장의 소식을 담은 정기간행물 월간 지금 서울교육을 발간하여 월 1회 1만 부씩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별 시의성 있는 원포인트 홍보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독자의 참여율 향상과 종이책 발간 지양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웹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캠페인 광고 등을 통해 서울교육 홍보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직무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센터, 공익제보센터 등 6개 팀으로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해서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사업 올해 예산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1.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7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3월 10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7대 핵심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반드시 청렴우수기관으로 도약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기관(학교) 및 부서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렴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3월 28일 서울시 등과 함께 서울교육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렴클러스트 구축 협약을 체결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각종 캠페인, 교육, 포럼, 청렴콘서트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교육감,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등 청렴클러스트 구축 협약을 체결한 9개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민ㆍ관합동 청렴서울 공동실천문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등 5대 외부 청렴도 측정분야 대상업무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업무비리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 및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4월 초 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청렴서약과 핸드프린팅을 실시하여 청렴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모든 정책 추진 시 청렴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요 회의시 기관별 부서별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 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6월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7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청렴정책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2. 2017년도 자체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2017년 감사 방향은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입니다. 자체감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6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37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청렴시민감사관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9건, 작년 151건, 올 현재 37건의 공익제보를 접수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18일 공포 시행된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사학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입니다. 교육행정지원센터는 2014년 1월 개통한 이래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교육행정업무의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학교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교직원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총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였고 883건의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학사분야를 추가하여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교육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4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공무원단체, 비상계획 등 6개 팀에 총 8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주요기능은 4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2017년 본예산은 11개 세부사업 167억 7,000여 만 원으로 2016년 최종 예산 대비 약 13.7% 증가되었고 3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34.5%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정기인사 이후 인사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각종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5, 6급 승진자의 학교근무 의무화 시행,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 및 장기재직휴가와 연계한 안식월 제도 운영,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실무 중심 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2017년에 실시하게 되는 자기주도적 기획연수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등의 국외연수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7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연수를 실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서울교육콜센터(1396) 홍보를 강화하고, 다산콜센터와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공문 감축 노력을 통해 교원이 교수ㆍ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외부공문 자동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효율적인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문서 감축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 중심의 TF를 운영하고, 공문 게시영역 확대를 통해 학교 공문처리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숙자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17년 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7억 2,968만 1,000원이고 1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2억 8,481만 원으로 총 4건입니다. 4건 모두 안전사고 우려 및 긴급하게 처리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예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1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2건이며 증감액은 9억 5,928만 원으로 이 중 11건은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이고 나머지 1건은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간 변경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5담당관 20팀 14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1~6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교육감 공약관리 등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시민평가단과 온라인평가단을 구성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정책추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3월 한 달간 9개 교육지원청을 찾아 주요정책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올해 사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6쪽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서울교육정책으로 다듬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 감축을 목표로 현장평가단을 대폭 확대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2015년 도입한 성과평가 체제를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핵심과제 수준을 제고하여 서울혁신 미래교육 목표를 위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성과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직원연수,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교육정책 수립 및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통계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교육통계정보시스템(EDS), 나이스(NEIS), 에듀파인(Edufine), 정보공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환류시 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공 협업체계를 운영하여 각종 요구자료 작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대원 동행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체험교육비를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확교로 확대하여 지원하였고,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체험차량과 소규모안전체험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학교평등예산액 사전교부와 추진사업 안내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교육소외 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평등예산제가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입니다.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 방안으로 2017년 본예산에 계속 지원 특별교부금 등 41개 목적사업 총 830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에 사전교부 안내하였습니다. 국가시책사업 등 목적사업비 지원 학교가 중복되거나 특정 학교에 과다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상반기 중 학교재정지원사업조정단 운영을 통해 학교재정지원사업 중복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공무직 551명을 신규채용하고 청 간 교류와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추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 및 명절휴가보전금 인상과 더불어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으로 시행하는 등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7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학교 현장 및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인력관리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자 청사 이전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공간기획단을 설치하였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강화와 학교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노무전담부서인 노사협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9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신규로 2개의 자치구로 용산구와 서초구가 포함되어 2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5억 원으로 교육청이 104억 원, 서울시가 93억 원, 자치구 128억 원의 자금이 공동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자치구는 강남구, 중랑구, 송파구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결합형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육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3쪽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마을방과후학교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9개 자치구에서 마을방과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쉼이 있는 마을방과후학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컨설팅 강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및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의 교육현장 확산을 위해 현장설명회, 워크숍,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올해 3월 처음으로 운영비를 교당 100만 원씩 1,324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회의실 설치비는 시범학교 15개 교 운영 후 공모를 통해 180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23개 학부모교육원 초1, 중1 예비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학부모대학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는 초ㆍ중ㆍ고 총 951개 교로, 지원 학교 비율은 72.9%로 확대되었습니다. 106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실현입니다. 위기 아동ㆍ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3월 용산구에 신규 설치하였고, 총 21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09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으로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입학료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113쪽 국제교육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한글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학교, 특히 베트남과 태국 같은 국가에 대해서 어린이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5쪽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본청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약 7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시범 이관한 서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수행사례를 참고하여 금년 말까지 나머지 9개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분기별 계획에 따라 통합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입니다. 원격지 백업센터는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종합전산센터의 자료 소실에 대비하여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주요자료를 원격지의 안전한 저장매체에 실시간으로 백업 관리하는 시설로 교육연수원의 전산실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원격지 백업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을 기준으로 발언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비 지출원칙하고 운영비 내역하고,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2015년도 99건, 2016년도 151건, 2017년에 37건 공익제보 내용인데 자료를 많이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제목하고 내용하고 처리결과하고 이것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차적으로 하고 볼 테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2017년도 시교육청 감사계획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감사, 여기는 학교명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 전체 1,324개 학교지요. 그 학교가 몇 년에 한 번씩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83쪽에 보면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교부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내부방침, 방향? 대상사업이 뭔지 하고 대상 목적사업비가 뭐뭐인지 하고 정책의 방침 같은 것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발 2017년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꼴찌 했지요? 창피해요. 뒤에 앉으신 간부들이나 전부 똑같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창피입니까? 수도 서울 교육청이 청렴도조사에서 몇 년째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름대로 대비했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찾았고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얘기하는 거지만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보고를 전혀 안하던데 청사 이전 진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4월 1일자로 청사 이전과 관련, 아까 감님께서도…….

무슨 교육공간기획단?

교육공간기획단이 설립되면서 업무분장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떼어갔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국 소관에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간기획단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은 기존 총 정원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정원을 늘려 잡고 하는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기구일 텐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이 아니라 소관 실ㆍ국별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공간기획단은 4년 한시정원으로 6명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됐으니까, 아까 노사협력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상설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신설하게 됩니까?

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원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어다가 하려면…….

방배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4급 과장자리 1명을 빼서 본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승인 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정원 조례와 직제 조례를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시의회에 저희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설조직은 반드시 정원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시적인 조직은 임시파견시켜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지만 아까 노사협력담당관제를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신설하는 데 정원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학교에 학부모회의실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500만 원씩 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회의실 5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쓰일 내용인가요? 회의실 들어가려면 실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이라는 것은 내부 시설비, 내부 비품비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회의실 공간이 없는 학교는 못 하잖아요.

해당 부분에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네,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 공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일단 지원을 못 하고요.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우선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조실장께서 보고할 때 500만 원씩 전부다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500만 원 정도면 내부 비품비라든지 바닥 이런 것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할 때 회의실 공간이 있는 학교는 이렇게 하고 없는 학교는 앞으로 어떤 공간 확보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감께 질문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실장이 지방직화됐을 때에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발령 명을 받고 지금 3월 6일자로 와서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발령권자의 인사의지에 따라서 온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하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명쾌한 대답을 하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왜 서울시교육청에 한 직만 국가직이면 되지 두 직까지, 그나마도 서열 얘기해서 그렇지만 2순위 서열, 3순위 서열 이 두 자리를 굳이 국가직으로 하느냐, 한 자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을 지방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조실장을 지방직으로 하든지 두 직 중에 한 직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중앙 교육부하고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두 직을 국가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 아까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조실장 지금 와서 보니까 업무파악을 물론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좀 어정쩡하지요? 교육부 업무만 죽 취급하다가 와서 지방교육청의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회랄까 소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005년, 2006년도 3년간 지방자치업무를 했고 또 충청남도교육청에 적을 두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아주 생소하다거나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업무들을 직접 챙기는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고 숙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볼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조실장으로 죽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보면 시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많이 담당을 실무자급에 있을 때도 안해 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간접적으로는 해서 조금 압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기조실장 그 중요한 자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교육청에 죽 업무를 봐오던 사람이 기조실장 자리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은 국가직으로 둬서 교육부하고 업무협의 관계 차원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기조실장은 어디까지나 실무부서 책임자입니다. 그렇지요? 실무부서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굳이 국가직으로 와서 6개월 만에 가고 또 1년도 안 돼서 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잘 못한 상태에서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조실장께서 잘 못했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상수 대변인께는 조금 미안한 감이 제가 듭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제가 조금 삭감했지요? 삭감했다 하더라도 제 개인 포켓에 넣고 간 것 아니에요.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놓쳤는데 최근 3년간 교육청 산하 각 부서별 육아휴직자 명단하고 부서, 휴직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이름은 개인정보는 아닐 것 같거든요. 육아휴직 했다는 게 비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교육청 이전하는 것에 대한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나 중기재정계획은 다 수립된 건가요, 조직까지 개편했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양천)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2013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러면 재심사 받아야지요, 30% 위아래로 변동이 생겼으면요.

그래서 교육부와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양천) 위원 유효한 게 아니고 법에 가격이나 규모가…….

30%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30%까지는 안 되고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양천) 위원 총 사업비가요?

네, 증액이 30%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양천) 위원 재심사 받아야지요.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 전제조건, 그 정도 규모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돼요, 500억 이상이면. 500억 넘지요?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했나요?

그것은 아직 안 되었고요. 교육부에서 아직 기관을 지정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안 했지요? 타당성조사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첫 단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획단계에도 발 디디지 않고 청 안에서는 조직개편까지 해 놨어요.

지금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양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 기금 마련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지방재정법의 아주 ABC부터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거고 기간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조사와 타당성조사와 방향을 잡은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청사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융자사업들을 보면 사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유는 건전재정이 되고 사업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더군다나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교육감님도 선출직입니다. 그랬을 때 오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실사 나갔는데 학교 급식실을 학교하고 학교 사이에 짓고서 4년 만에 각자 양쪽 학교에 급식실, 체육관 다 따로 짓더라고요. 예산 투입되고 몇 년 만에 이러는 것은 처음에 예산 투입될 때부터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지어진 다음에 헐고서, 그러니까 실사 나갈 때는 보도블록 복구해 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구의원일 때 급식실 지은 거예요. 제가 월촌중학교 운영위원회 하면서 학교급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례로 신월동 지역에 급식실 짓는 것을 하는 교육청 예산을 잡게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교육청이 예산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총선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하고 총선후보가 긴밀하게 해서 구청 예산으로 착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만에 그것 헐고 이번에 국회의원님들이 돈 주고 이랬다고, 국회의원님들이 돈 주시더라도 그 규모가 30억 이상이면 자체 투융자심사, 예를 들어 50억, 100억이 넘어가면 중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 이전 같은 경우는 중투 대상이잖아요.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세부 산하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들어간 사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만 늘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들어왔던 LED 교체공사도 1,060억입니다. 1,060억이 예산서에는 계속사업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렌털사업비래요. 렌털이라 투융자심사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어떻게 이렇게, 렌털로 돌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서울시교육청에 이미 부채가 공시하는 마지노선이 있지요? 채권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꽉찬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재무제표상 재정공시할 때 더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렌털 형태로 해서 하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겁니까? 1,060억의 서울시교육청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련 부서가 원칙을 제대로 지켜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공간기획단은 청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결정된 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양천) 위원 조직이 개편됐다는 것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조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사 이전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는 2010년하고 2013년에 두 번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중투에서 했습니까?

아니, 저희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요, 그 정도 금액이면 중투 대상입니다.

중투는 2013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확정된 부분이고요.

(양천) 위원 중투 통과됐는데 그 사업 내용의 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으라는. 재심사 대상이 됐으면 조직개편하기 전에 중투심사 다시 받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하기 전에 그 협의가 먼저 마무리가 됐어야지요. 단순한 단편사업도 아니고 대규모 사업인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이 사업이 대규모적인 사업이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태스크포스 조직을 하나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청사를 하나 하겠다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타당성조사랑 안 했대요, 투자심사랑. 다시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사업 백지화됐어요, 공유재산취득심의 안건 올라왔다가. 지금 세종문화회관 앞에 오페라홀 짓겠다고 그러는데 사전 아무 절차도 없이 설계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행자위 있을 때. 이것 절차위반입니다 했는데 저희 부끄럽게도 의원들이 표결해서 통과시켰어요, 박 시장 사업이라고. 기재부에서 지금 발목 잡았습니다, 사전절차 하나도 안 하고 설계공모비 들어왔다고. 교육청도 지금 그 정도 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교육감하고 친한 관계고 박 시장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적절차들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있는 이유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서울시교육청이 어찌 됐든 교육부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이 발행되어서 재정이 더 이상 부채 발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수백 억짜리 사업이 될 때는 중투심사를 한다는 것은 중앙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합법적 절차고. 100%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중투심사를 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예산 재정상, 법률상 상급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부 조직개편이 먼저 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서두르시든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학교 현장에 신축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이 계약사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이 있고 모든 계약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과정상 공개됐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제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계약상황 집행현황을 보려고 했어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진행상황들, 사업계획들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어야 돼요, 공개가 되어야 돼요. 로그인해서 알 만한 사람만 와서 보라는 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볼 텐데 저희가 책임 있게 답변드릴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요. 행정국에서 아마 관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은 청렴에 관한 거거든요, 계약사무에 관한 것은.

청렴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공개의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천) 위원 보통 홈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부정부패신고가 배너에 뜹니다, 홈페이지에. 이것은 대변인실인가요, 홍보니까? 그것을 누구든지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게, 그러면 청렴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떠요.

그것은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계약사무에 관한 것들도 같이 계약사무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좀 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들이 계약사무가 진행 중인가. 그런데 로그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로그인하고 절차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거예요.

행정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 업자인 거예요. 어떤 공사들을 할 때. 재재하청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면 계약 당사자를 여러 단계 거쳐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업무에 일정 조건이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재재하청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면 사실 저희 감사관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업무 전반을 별도로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은 하청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과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접 지급되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재하청인지 재재하청인지 재재재하청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지급하면 확인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양천) 위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지급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이 공사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엉켜 있다는 것은 우리 계약이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계약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공사단가나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현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계약사무에 관한 전반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육아휴직자 명단을 요청했던 것은 총무과장님, 서울시교육청이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대신 원비를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자가 원비를 또 받아가도 되는 거지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도 하고 원비도 가져가고 누리과정 국가에서 주는 돈도 받고 이러는 거네요? 그렇지요? 육아휴직을 할 때 육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누리과정 하나만 해야지 직장 보육시설비는 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순서인데요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 강구덕 위원님이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조실장 건에 대해서 정병익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해서 나와서 일하시는 것하고 내부승진을 통해서 만약에 기조실장이 임명된다면 현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한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좋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내부승진을 통해서 하면 좋은 점, 파견해서 나와서 하면 좋은 점, 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드는 생각에는 아까 강성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의회와 함께 일을 하고 또 일반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대외협력관계 등등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파견돼서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내부승진보다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이롭지 않겠느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부승진을 했을 때에 장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파견돼서 내려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내부승진보다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이런 점에서는 더 유리하다 이런 쪽을 말하는 거지요.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 교육감님들이 처하고 계신 정치적인 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하신 정치적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바로 임명권을 가진 직원들의 경우에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정부분 임명권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소신껏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또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데는 별로 역할을 못 하시나요?

아닙니다.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을 말씀 안하셔서.

예산 부분은 사실 총액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더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사업들 특교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전례를 보면 그렇게 보이던가요? 전에 기조실장 오셨던 분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으로 적시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종 부감으로 계신 이승복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하셨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공문서 감축 건인데 총무과 답변 주셔야 되겠네요. 실제로 공문서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던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감축하겠다는 거고 또 외부공문 자동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 공문서 감축정책을 201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가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해서 각자가 보기에 공문을 게시해야 되는 공문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에 공문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자료추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문으로 받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를 통해서 자제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외부기관에서 교육청, 학교로 홍보성 공문을 뿌릴 때는 현재는 본청에서 일괄로 필터링을 해서 학교에 게시공문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공문을 보고 필요한 공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현재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그 많은 공문을 육안으로 선별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자동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선두로 해서 홍보를 한 결과 9개 교육청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서 5월부터는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9개 시ㆍ도교육청만 참여를 하지요?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의사를 타진한 결과 9개 교육청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나요?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몇 % 정도 감축될 것 같아요?

현재 목표는 5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게시한 것처럼 외부기관 홍보 공문을 55% 정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부공문 감축률은 어느 정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미 다 감축이 됐나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밑에 시스템화된 공문 감축 방안의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이 현재 공문감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행정실 직원들을 모니터단으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학교와 학교 간에, 사실 지금 본청과 지역청에서 학교로 가는 공문서는 많이 게시형태가 되거나 접수공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 간 발송하는 공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책임소재 때문에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별로 개념 없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 자체가 학교에서 많은 공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실제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접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문들은 게시해서 안내하는 차원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공문 처리가 되어야 되는 공문들만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통틀어서 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인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에 계셨던 기조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잘 하셨어요. 뭘 잘 했느냐 하면 직원들 간의 문제라든가 의회에서 연말에 예산 다루면서도 성과는 없었다 할지라도, 없으니까 막 얘기해도 그렇지만 찾아다니면서 의원들 만나고 직원들 만나고 이러면서 합의를 보시려고, 서울교육청에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이 제 인상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정들고 6개월 만에 가시고 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좋은 데로 가시는데 화낼 수는 없고 웃으면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장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감 사이에 공통의 협력하는 일들을 더 돈독하게 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약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 정도면 업무파악은 되셨나, 어쨌든 그쪽 계통에 계셨고 하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 중에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뭐를 하시려고 계획하셨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후를 거쳐서 사실 저도 프랑스에 있는 OECD공사 자리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왔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실 일이 뭐라고, 앞으로 어떤 일 하실 것인지 한번, 소통과 협력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서나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에 와서 어떤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있어야 일을 실행하지 않겠어요?

제 업무 일단 직접적인 업무 바운더리 안에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부분하고 조직정원 부분하고 정보화 그다음에 참여협력 등등 약간은 이질적인 업무들이 정책ㆍ안전기획관까지 5개 업무가 기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업무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써야 될 돈들은 많고 또 인력부분 교육공무직이든 다른 소요되는 인력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지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중앙과의 역할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감이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느냐, 그러면 지방재정 자주재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자율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 제도적인 제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과 연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풀어낼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앙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쉬러 오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 교육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도 사실 중앙에서 한 분 안 오시면 밑은 많이 진급하고 우리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정들 만 하면 가시면 또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내가 중앙과 의회 내지는 집행부 간부들 간에, 교육청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과 역할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40일 정도 되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건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평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고 다음번에는 깊이 있게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추진해 보겠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국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이라도 가져오겠다든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밖에 이런 얘기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2017년 2월 20일에 2017년도 청렴도 문제는 급식, 운동부, 방과후 등 5개 분야라고 답변하셨는데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해서 향후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저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어요?

별도로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내가 칭찬한 부분들이 있지만 급식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은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4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따로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신 건지…….

미처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서 임시회 때 질의답변하고 그러면 그날만 넘어가면 다 끝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급식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다루겠어요? 정유라 문제는 정리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정유라 사건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검에서는 최순실 본인의 혐의는 인정을 해서 넘겼고요. 그런데 관련 선생님들은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것은 다시 검찰특별수사본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쪽 중앙지검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수사 중이라 해서 몇 개월째, 지난 연말에 됐던 건데, 그러면 그 관계자들은 다 퇴직하거나 만수무강하고 나서 처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사기간이 늘어져서 그 당시 저희가 고발 내지 수사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확인된 것으로 징계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정의사회 정의사회, 평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원칙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결의문 낭독하고 협약서 맺고 이렇게 해서 투명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것으로 다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중에 아주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렴정책에서 몇 가지 필요한 절차 내지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접시를 많이 깨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접시를 더 많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안 깨는 사람을 일 안 한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릇을 깨더라도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릇을 깨면 그것은 칭찬해 주고 상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나는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인사문제에 따른 문제제기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공무원들 처우개선 문제, 노사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하고 하위직급 6, 7급 공로연수문제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따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하실 얘기 있으면, 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따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상수 대변인님은 교육감하고 같이, 임명 받은 시점이 그렇지요, 2014년 8월 12일에 했으니까?

이상수 네, 거의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

혹시 대변인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떼카가 뭔지 아세요, 떼카, 방폭? 어제 KBS 방송에 우리 아이들의 SNS 폭력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떼카, 방폭.

이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변인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면 떼카, 방폭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서 집단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싸그리 단체로 다 빠져나가요.

이상수 보도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충격이거든요, 언어폭력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변인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변인실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교육청에서도 ’14년 7월 17일에, 물론 임명은 8월 12일에 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가 있어요. 조례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 내용 아세요?

이상수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여기에 보면 제3조 책무에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사실 어른들도 SNS를 하다 보면 축약해서 편하게 전달하는 언어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더 심해요, 아까 떼카, 방폭 이것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동 조례 제4조에 보면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는 5년마다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 10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교육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 그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방송된 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과연 2015년도 10월에 이런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일선교육에서 은어나 비속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 들으신 것 있나요?

이상수 실은 저희 대변인실이 국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계획은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저희가 듣기에는 사실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엄청나게 열정이 분출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언어지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현장까지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사실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편지 쓰기를 한다, 특히 여기 동 조례 제9조에도 보면 한글날 행사로 교육청에서나 교육감이 글짓기나 말하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변인실에서 하고 실제 시행은 대변인실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거나 말하기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이나 중등 쪽에서 하긴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런 대회를 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류로 명문화만 되어 있지 조례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2015년도 10월에 만든 국어교육 기본계획이거든요. 장황하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내용들 보면 19쪽까지.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선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서만 형식적으로, 본 위원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계획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대변인실에서 리마인드 시킬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지 커 가면서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했을까 싶은데 사실 심각해요. 그래서 떼카나 방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감사편지를 쓰는데도 이렇게 비속어나 은어, 함축된 언어로 쓴다면 마음이 넓은 부모님들이야 그래,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 하지만 제대로 한글로 된 언어표현을 못한다면 심각하거든요. 그 아이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국어라는 한글이라는 문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감심을 우리가 갖고 다시 일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변인님?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업무보고를 보면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해서 1,424개 교를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실장님, 지금 한 40여 일 되셨다고 했는데 서울에 학교가 지금 몇 개예요?

초ㆍ중ㆍ고가 1,324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전문위원실에도 여쭤봤는데 작년 행감 때까지 보통 약칭 1,300개라고 그래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히 답변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다 1,300개 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에는 1,301개였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그때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1,324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만큼 학교가 증설된 건지 아니면 오타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은 모를 수 있어요, 증설된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서울에 학교가 1,324개가 맞는지, 통계는 중요하거든요. 누가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저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 거기에 있는데 초등학교가 603개, 중학교 384, 고등학교 320, 그래서 초ㆍ중ㆍ고를 더하면 1,307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1,324는 뭐예요?

그리고 유치원 숫자가 또 별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까지 합치면 1,324가 맞아요?

실제로 그 숫자하고는 조금, 유치원이 지금 21개가 있거든요, 단독유치원이. 그것을 더하면 1,328이 됩니다.

지금도 오버되잖아요. 1,324가 아니잖아요. 숫자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는데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통계적으로 수치가 어느 부서도 교육감이나 여기 계신 실ㆍ국장님들도 숫자가 정확해야지 각자 다르게 얘기하면…….

담당…….

네, 말씀하세요.

초ㆍ중ㆍ고가 1,307개 교가 돼서 작년보다 신설이 있어서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ㆍ중ㆍ고가 1,307개?

네, 공사립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수학교 17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는 1,324개 교…….

그러면 이 수치는 맞아요, 학교수는 아니지만. 초ㆍ중ㆍ고하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그러면 1,324가 맞고 그러면 학교수를 물었을 때는 지금 다 몰라서 유치원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오버되고 했잖아요. 그런 통계를 일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전에 제가 단초를 달았던 것이 증설된 학교가 있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렇게 기조실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48쪽에 지방공무원들 국외연수 사실 배려 차원에서 2억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외연수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보면 기획연수 8개 팀 테마연수 2개 팀 이렇게 해서 10개 팀을 구성해서 연수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을 가지고 10개 팀을, 1팀이 몇 명 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자기주도적 기획연수는 관 주도로 하는 연수라기보다는 일명 배낭여행처럼 조직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같이 갈 사람을 정해서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8개 팀을 선정한다는 거고요. 그 같은 경우에 나라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현재 각 팀에 일인당 150만 원 상한액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를 완료한 다음 결재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2개 팀은 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한 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선진교육탐방처럼 해서 교육공간기획체험단으로 해서 북유럽을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단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연수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명 정도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을 5월부터 10월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기획연수는 각자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편한 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말씀드린 북유럽단과 베트남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하겠지요? 5월, 6월이면 수업이 있을 거고 방학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는 지방공무원들만 대상이 되어 있고요.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의원 되기 전 보좌관 시절에 동작관악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교육장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교육장이 새로 오셔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우수교사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교육청 자체 예산도 부족하고, 그것은 교육장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육장님 떠나니까 무용지물이 됐어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은 캄보디아 했었고 한 번은 중국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선발권을 드려서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평가는 어떤 기준이 있었겠지만 교사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가요. 그런데 연수 가는 것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기자 한 분을 동행시켜요, 중국하고 캄보디아를 갔을 때. 그래서 전체를 여성신문 기자를 대동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동행취재를 해서 기사화도 해 주고 미담사례 같은 것,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더니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북유럽이나 베트남 관계도 있겠지만 다녀와서 다음에 정책입안할 때 필요하거든요. 장단점이라든지 우리가 새롭게 뭔가 개발해야 될 거라든지, 결국에는 시행착오지요. 이것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각 팀, 단 보고서도 작성하게 하고 있고 전체를 모아서 발표회 내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대 비리제보센터 업무총괄을 감사관에서 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5대 분야가 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센터를 내달 31일이면 5월 말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집중기간,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 받습니다. 강조기간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보시스템을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전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배너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리제보센터 언론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홈페이지에 배너를 올려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거기 나와 있고요.

언론보도 자료 보면 금품 향응수수 비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비리제보센터 운영하고 나서 실제로 제보가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보면 급식은 주로 납품비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예년에 보면 운동부는 학부모님들의 뭐라고 그럽니까, 후원회비, 이것이 학교로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코치나 자기 자식 잘 봐달라 기타 등등 해서 이런 부분, 방과후학교는 위탁하게 되면 업체와의 대가성 이런 것이 있고 수련활동도 그 시설의 그런 것이고 시설공사는, 이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는.

글쎄요, 워낙 잘 돼서 그런 건지, 홍보는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널리 홍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학교 내부구성원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바깥에 있는 제삼자는 사실 뭔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했다 언론보도 내용은 될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비리제보가 있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뭔가 그래요.

좀 더 살펴보고 더 홍보해서 널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정착이 돼서 어느 누구라도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이것을 제보했을 때 그것이 역으로 나에게 불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에 대한 담보,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제보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기사가 나간 것이 4월 4일이니까 오늘 하면 거의 보름 가까이 되고, 물론 앞으로도 시간이 있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구학원, 충암학원 이사교체와 승인취소 이런 것 관련해서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네.

동구학원은 모두 교체를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동구학원은 이사회를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운영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현안을 논의했고 아시겠지만 거기 공익제보선생님, 수업 배제된 선생님에 대해서 불이익처분 일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그다음에 4월 7일 거기 문제의 핵심이 된 행정실장을 당연퇴직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4월 13일까지 사이에 그 이후 최근에 확인된 불이익조치 다수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이사장과 상근이사를 선임했고 조만간 행정실장을 저희가 파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확인해 보면 어쨌든 새로 임시이사가 파견이 됐고 학원 측에서 낸 가처분신청도 기각 당한 거지요. 그래서 행정실장 그분을 퇴직시키고 그다음에 새로 발령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안종훈 교사는 복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직됐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도 역할도 주어지고…….

담임은 아직 맡지 않았지만 수업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훈 교사는 며칠부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3월 1일자.

담임은 그 이전에 정해지니까 그렇고, 이분이 담당했던 수업은 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면 이후에 동구학원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뭡니까?

남은 과제는 오랫동안 퇴직한 행정실장이 주도해서 구이사체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오면 빨리 정상화시키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아마 교장, 교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징계나 퇴직처리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 교장선생님도…….

모셔야 됩니다.

아직이군요. 그러면 그 역할을 현재 누가 하고 계세요?

교감이 하고 계신데 그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분이어서 퇴직처리를 하든가 징계를 해야 될 분입니다.

어쨌든 큰 가닥은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실장 새로 선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장 새로 하는 문제 또 전임 교장, 교감, 기타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네요.

남아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암은 승인취소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자료까지는 제가 봤어요. 이것이 3월 1일자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저희가 승인취소를 감사관실에서 요청하면 아시겠지만 학교지원과에서 이후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구이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를 전횡할까봐 저희가 직무집행정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겼고 직무집행정지가 기간이 지나서 4월 14일 다시 직무집행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사승인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직무집행정지를 4월 14일에 재차 다시 했고 아직까지는 임원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물론 그 해당부서가 더 잘 알겠지만?

계고와 청문절차를 해야 돼서 날짜를 쉽게 말씀드리기 그런 것 같습니다.

청문절차까지 해야 된다?

네,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동구학원은 큰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충암학원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정말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뿌리 깊었던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간에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새로 대통령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면서 사학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뿌리 깊은 사학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반드시 내야 된다, 상징적인 학교들이니까 특히 충암학원 같은 경우는 주도면밀하게 이후 관리를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회 교육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청렴도 문제인데 어쨌든 청렴도 최하위라는 게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최하위라는 것이고 재작년, 작년 이렇게 2년 연속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목적인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 기조실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의 현재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 부교육감은 다 교육부에서 파견하지만 기조실장까지 파견하는 것은 우리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두 곳이지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와 서울의 기조실장도 지방직화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유독 경기와 서울만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리 만들기다, 또는 통제를 하기 위한 장치다 여러 가지 의심과 문제제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 속에 부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처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역으로 더 잘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장님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물론 부감님도 그런 역할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리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위원의 입장에서 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과 의원들 간에 그러한 역할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고 위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잘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권한 밖인 기조실장님의 지방직화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제기에 포함되어 있는 속 이면의 마음들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6개월 만에 바뀐 것에 대한 약간의 허탈함이 있습니다. 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마음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주시고,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송이? 지난번에 항소인가요, 상고인가요?

항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항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학교 측에서 어디에 올린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가 안 했다는 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월 20일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항고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 1월경에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왔고 거기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사건을 검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3개월 내에 항고가 오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요. 지금도 사실상 그 기간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보통 다른 사건에서도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많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천) 위원 이사장님이 전직 검찰총장이라 그것을 만지기를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건 아닌가, 현직 검찰들이.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추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저도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부지검도 전경원 교사 한 번 부르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처리를 했거든요, 정작 이해당사자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버리면 어떡하지요?

사실 그런 걱정이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재정신청을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이런 소위 권력이 잘못한 사건이 아닌 한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고 일단은 저희가…….

(양천) 위원 검찰이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검찰의 결론을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검찰의 결론을요?

네, 그런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아까 동구마케팅고 얘기도 나왔는데 하나고도 선생님께서 교원소청심사하고 이래서 복직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수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천) 위원 거기도 담임은 못 맡으시고요?

담임은 못 맡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소청심사의 결론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징계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로 학교 측에서 다시 징계할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징계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다시 징계하겠다고 은근히 압박을 교사한테 하고 있겠네요?

그런 것으로, 그런 얘기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양천) 위원 다른 분 통해서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선생님도 탈출구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입장변경을 해 봐라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고등학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게 굳어져서 아마 전경원 선생님이 느끼시기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체계로 계속 가려는 것이 강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복직하셨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기숙사 사감과 기숙사 선생님들 간에 부적절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건가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게 교직원 대 교직원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절차는 다 이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절차 자체를 학교가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다만 기숙사 사감분들에 대해서 원래 그전 행적을 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 조회. 이 부분들을 최근까지 잘 안 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관경고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직후에 전부 다 사감선생님들에 대해서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직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행위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위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별도로 법인에서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더군다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기숙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 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과 교사 간 이런 것들도 미연에 눈여겨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라는 특성이 교사라는 관계하고 사이에서 정말로 위계에 의한 관계들이 성립될 여지가 많은 곳이고, 더군다나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고, 예전에 저희가 차마 다 열지는 못했지만 학생 간에도 부적절한 일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감에 대해서 완전히 퇴거시키고 직위해제해서 퇴거시키고…….

(양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체 교직에, 지난번 연말에 행감 때마다 제가 여성단체 출신이라 보는데 성 관련 범죄 전과를 가지신 분들이 다시 교단에 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는 다 조회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하나고는 해서 전과가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교사들도 성 관련 범죄가 있는 분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S여중처럼 지속적으로 그것도 수십년간 교사가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한 이런 사례들은 교육감독청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단일사건이 한 번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풍토처럼 이렇게 된 것은 교육현장이 하라는 교육은 안 하고 관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S여중ㆍ고 사건도 그렇고, 직후에 교육감님이 제기하여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중에 대해서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정하게 다루었고요. 그 부분에서 교육감님이나 그 사건의 주로 징계 최종결재권자인 부교육감님 포함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저보다 약간 젊은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 해당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절에, 그러면 몇십 년 전입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교원들이 인사이동도 안 하잖아요. 교원들의 풍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수십 년간. 마음 놓고 학교 보내겠습니까, 어디 아이들을?

이번에 특히 S여중ㆍ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감지했었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특히나 염두에 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과정에서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한 것을 밝혀서 엄중하게 처리를 했고 차제에 아마 학교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추행들을 당하는 것이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현장의 아주 진짜 치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시고 교사 간에도 그렇고 조직의 위계상으로도 그렇고 학생을 대상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특히 사학은 인사이동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경우 진짜 재단 이사 전부 취소하고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이번 S여중ㆍ고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재단 측에 책임을 물리기는 좀 확인된 것이 없어서요.

(양천) 위원 애매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 대응은 학교 측하고 재단을 굳이 나누어서 보면 재단은 굉장히 빨리 했었습니다.

(양천) 위원 빨리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몇십년이 가겠습니까?

드러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 측에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끼리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 출신 선배가 교사를 하면서 똑같이 벌이는 문제 같은 경우 중첩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밖에서는 혹시 소문은 몰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쌓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예전에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도 이의제기한 사람만 바보가 됐었다 그런 풍토가 학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예전부터 했는데도.

김경자(양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엄중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고 수익용 재산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관할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아마 교육행정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것을 보고 받거나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주식을 200억 원어치를 다 처분한 걸로 아는데 대체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수익용재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아까 학교수를 답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초ㆍ중ㆍ고가 1,307개고 특수학교 17개 해서 1,324개 학교를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수학교가 현재는 29개 학교가 있는데 17개 특수학교라는 것이 그러면 12개 학교는 학부모회가 구성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이에요, 아니면 17개가, 각종학교 등이 17개가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아까 잘못한 것이 국립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 10개 교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아까 제가 17개라고 했는데 29개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강덕하고 가락초가 3월 1일자로 휴교되어 있습니다, 거기 재개발해서. 그래서 초등에서 2개 교가 빠지게 돼서…….

가락하고 어디요?

강덕초등학교.

가락하고 강덕은 3월 1일자로 휴교해서 빠진다. 그렇게 하면…….

1,324개 교, 초등학교가 599개 교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얼떨결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 이렇게 하면 유치원도 다 포함이 되지요. 그러면 정리가 맞는지를 최종 정리하십시오. 2,235개 학교가 맞는 거지요, 올 3월 10일자 기준?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한 것은 작년 연말까지 행정감사 때도 통상 1,300개…….

네, 저도 1,300교라고 항상…….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1,300교에서 2,235교로.

유치원은 항상 학교에서…….

아니,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300교 그랬어요. 그래서 1,300교가 아니고 1,301교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네, 통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한 통계를 쓸 수 있도록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교육감님이나 모든 교육공무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는 2,235개 교다 이렇게 통용이 되어야 돼요. 들쭉날쭉하면 통계상도 안 맞지만 신뢰감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2,235교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 빌려주고 교장,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기타 이런 사람들이 관리수당 받은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업무처리 한 것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민원제보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었고요.

시민감사관에서 또 한 거 아니에요?

저희 공익제보센터에 있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리하기 난감한 상태여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해당부처가 잠정적으로 교육재정과라고 판단하고 교육재정과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제보자가 권익위원회에 또 제보를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직접조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까지 왔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잠정적으로 이것이 청탁금지법과 몇 가지 부분에 묘하게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조사를 해서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학교 숫자나 대상인원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까?

그 파악은 저희가 다 못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대부분의 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막연히 파악해 본 것으로는 주로 교통이 좋은 학교들이, 왜냐하면 토플이나 시험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주로 됐었고 모든 학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소위 목 좋은 몇몇 학교가 주로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민원제기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공공의 시설을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임대해 주었을 때 그것을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출근하는 경우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당형식이든 무엇이든 지급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측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만일에 일을 더 하게 되면 그것도 그 사람의 업무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 교육청의 급여체계에서 산정되거나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시설을 이용하는 측으로부터 들어온 예산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근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아까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 그 전처럼 하나의 패키지로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관리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주최하는 측에서 바로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출근해서 일하시거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다 따로따로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교육청이나 나가는 문제면 이미 그것은 저희 교육재정과 입장도 그런데 분명히 통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업체로부터 바로 해당 분들한테 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더욱 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제가 봤을 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 교장인데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일요일에 그런 것 때문에 관리의 문제로 출근했어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출근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급여나 보상체계에서 운영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외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뇌물이지요.

그 부분이 민원제기자분은 그런 시각이 강했던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지금 국민권익위 조사에 현재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 추측하기로 그런 해당자가 그나마 출근해서 받아도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더더욱 문제지요. 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따로 저희가…….

왜냐하면 넋 놓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에서 예를 들면 500개 학교에서 그랬다 또는 200개 학교에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를 공식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게 했던 문제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교육재정과를 통해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봤을 때 학교를 빌려주는 교통 여건이 좋은 데는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정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결론으로 예를 들어 100개 학교가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관리비 명목으로 교장, 교감, 이하 교무부장,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이 돈을 받았다 하고 언론에 뻥 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사전에 미리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나중에 권익위에서 그런 조치가 있다고 했을 때에 뭔가 그다음에 언론에 할 얘기가 있지 가만히 있다가,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원칙적으로 이것이 법률의 판단문제에 맡겨지고 만일에 김영란법 위반돼서 다 옷 벗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에 일방적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얼마나 관리비를 받았는지 출근해서 받아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더더욱 문제고 이런 현황을 파악해야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그때 허둥지둥해서 뒷북치고 해 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상 학교수나 대상 인원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천) 위원 조금 아까 그 얘기 제가 보충으로 좀 할게요.

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보통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인건비 등으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했어야 되고 그렇게 잡히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부적절한 수입입니다. 법 위반이에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회계법 위반이고 회계문란행위예요. 예산의 직접사용금지는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받아서 직접 썼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예산의 직접사용 절대금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면으로 봐도 법 위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하신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