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기운이 찾아온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당부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 시민 거버넌스 강화,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대응전략 수립, 서울로 7017 개장 등 주요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민편의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전도시, 안심도시 서울 구축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인호ㆍ김제리ㆍ문종철ㆍ박운기ㆍ이승로ㆍ이윤희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 및 제27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 때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류되어 금회에 재상정하는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기대 의원님의 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서울시의 현 정책기조를 감안하고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쉘터의 도로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방금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쉘터라는 것은 도로법령상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만약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자 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운영의 지침을 사실상 마련하기 어렵고,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부속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의 보도설치 및 관련 지침 등과도 상충되는 면도 있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하고도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어떤 장애인협회 등 보행약자들하고의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전체적인 수정동의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찬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3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노유자 시설 및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의 설치비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신종우 복지정책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각 자치구에 가서 보면 노유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게 많거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현대화 시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장애길로 다 연결해서 만들어주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소규모 공원들 있는 데 자투리 모서리에 경로당 건립을 해서 그게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현대화에 맞지 않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올해 각 경로당 개선비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특단의 대책, 서울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실 대상시설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 5,100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도 한 625개, 또 노숙인 시설도 77개 해서 전체적으로 한 6,000여 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일정부분, 특히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구와 관련 재단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에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노유자 시설은 어디를 규정하는 거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노유자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숙인 관련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게 단독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주택 안에 경로당이 되어 있다, 그런 데를 임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일단 경로당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경로당 자체로 해당이 안 된다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주야간보호시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네요? 아, 노인복지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노인복지관하고 요양원, 양로원, 주야간보호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로 설치되는 게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소방법에 의하면 피난기구라고 말하는 것은 피난사다리라든지 미끄럼대, 피난로프, 완강기, 구조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이런 것을 피난기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인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그런 데 피난기구가 중심이군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지금 피난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가 1층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피난사다리나 구조대, 완강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적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희걸위원
일반적인 건물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복지본부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때는 1차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피난기구는 이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날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후에 보강이 필요한 사업들, 복지본부 차원에서는 아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본 조례 관련해서도 당연히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기능보강 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신축건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이 해당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복지본부 차원에서 기능개선을 하는 예산지원은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춘수위원
아니, 저…….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안전총괄본부 간부명단에, 지금 복지정책과장이라고 하셨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춘수위원
직제표에 복지정책과장 명단이 없네.
주찬식위원장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서의 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주찬식위원장
제가 아까 멘트를 했는데…….
김춘수위원
그러셨군요. 제가 못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6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신종우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춘수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764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과 서울시설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의 수행사무가 위탁관리에서 대행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하천ㆍ하수도의 총괄관리자를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위탁을 위탁 또는 대행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시도로 부속시설물에 포함된 교통섬에 대한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시설의 총괄관리부서를 도시교통본부로, 시설관리자를 자치구로 지정하여 정비 및 유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칭 및 서울시설공단의 수행사무가 위탁관리에서 대행으로 전환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부속시설물 교통섬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관리자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교통섬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었나요?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도 도시교통본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구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는 체제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이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통섬이라는 말을 그냥 통상적으로 쓰지만 실지 상황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조례는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안전지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교통섬이라는 말 자체가 현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쉬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이 교통섬이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도로법 시행령하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의 정의를 보면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하고 되어 있는 것이 교통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법령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봉수위원
시민들에게 쉬이 닿는 그런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령에 되어 있으면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라는 게 지상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공동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하에 구조물로서 설치된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일컫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현재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설에 따른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일선 자치구에 위임사항, 위탁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동구 관리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다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 저희가 대행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다른 곳으로 위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 서울시에서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6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하수도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등 주요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고 실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더불어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전역에서 총 84건에 달하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환경부 등은 이런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 통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조속히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국회와 정부, 주한미군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욱 물순환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에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인 ‘단, 유지관리는 제외’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재난관리기금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그간 재난관리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관련법령 개정 사항과 부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7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설신기술 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의 건설기술 및 공사품질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술심사담당관 안건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은 수술 후 요양을 위한 병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수 의원 발의)(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혜경 의원 찬성)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입장
14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괄입찰공사와 관련한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행위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괄입찰공사 관련 비리 발생 시 입찰 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기준을 강화하여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조례안이 2016년 12월 8일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금번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707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앞으로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