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의원님께서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맹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죽 공동주택관리비 비리근절이나 관리비 저감, 층간소음 문제 등 여러 공동주택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실제 보면 아직도 아파트에 관리 비리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사실상 해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국장님, 앞으로는 잘 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래 되면 비의무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도 좀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에 있어 우리 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구성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특위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공항추진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님의 찬성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여야를 떠나 대구의 발전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위위원님들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여섯 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은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지역의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점관문공항을 건설해서 미래산업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 입지한 K-2 군공항을 이전하여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주민피해를 해소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영남권 신공항의 실패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국가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여론의 인식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나 민간차원의 추진 활동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제도와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반에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지지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차원의 통합이전 추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추진활동 중 행·재정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관련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적절한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추진지원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즉시 반환하되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가 반환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등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투명한 보조금의 사용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나 대구시가 신공항 정책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실효성이 소멸된 대구광역시 남부권 신공항 추진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혼란이나 논란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우리 대구·경북의 간절한 염원인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