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훈 의원-찬성 의원 6명)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적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적용대상은 우리 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예산 지원 및 제6조 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등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해당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노를 또다시 일으켰고 최근 최고령 위안부 생존자였던 이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신 4월 4일에는 주한 일본대사의 무례한 소녀상 철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기초의원들의 관심과 관련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훈 의원-찬성 의원 6명)]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4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5일 의안번호 제4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훈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례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일항쟁기, 일제강점하, 일제하의 용어를 조례명에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일항쟁기 사용 광주광역시 포함 7개 자치단체, 일제하 사용 4개 자치단체, 일제강점하 사용 1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역사학자들의 다수는 대일항쟁기 용어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에 의하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을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역사관 적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등이 적용대상자로 제4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적용대상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이 돼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로정신대에 복무하셨던 어르신이 현재 일곱 분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시비로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북구 내에 없고요. 작년에 북구의회에서 결의한 소녀상 관련 건립추진위원회가 한 군데 결성돼 있습니다.

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인들과 북구 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순수한 모금으로 할 예정이고요. 북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소녀상이 설치가 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상을 설치한 장소나 앞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인만 시비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월 30만원이 나가고, 의료비는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사망 시에 100만원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관계없이 시비를 우리 북구에서 받아서 대신 지원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유족은 안 계시고 근로정신대는 본인 일곱 분만 북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로정신대 유족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안부, 그런데 위안부는 지금 전국적으로 생존해 계신 분이 서른여덟 분 계십니다. 올해는 이백서른아홉 분이 계셨는데 이백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예산의 지원 조항인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4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5일 의안번호 제4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5월 29일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이 삭제되고 제2항이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의는”을 “뜻은”으로 “자를”은 “사람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및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공간으로 우리 구 유휴재산인 구(舊)충효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광주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북구 송광로 424번지 구(舊)충효동사무소로 위탁시설물의 규모는 환경교육관, 사무실, 환경생태전시관으로 하는 연면적 194.88㎡입니다. 당초 259.68㎡에서 커뮤니티 공간 64.8㎡가 감소한 본관 2층 가건물 커뮤니티 면적 감소 사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6월 중순부터 2020년 6월 중순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운영방법은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지원할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입니다. 제안근거 관계법령은 위탁동의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사업개요 및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사업개요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미래비전팀에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련 업무 추진으로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등 선진지 견학 3회, 8월에 주민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환경과로 본 업무가 이관되어 지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심의 처리되면 5월 중에 민간위탁자를 공모 선정하게 되겠으며, 기획조정실은 금년 4월 회계과를 통해 시설 리모델링 계약으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리모델링을 5∼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는 6월에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개소와 함께 전반적 관리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으로 본관 2층 가건물 커뮤니티실 면적 감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결과 본관 2층 가건물이 본관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화재심의위원 3인의 권고에 따라서 본관 2층 가건물 커뮤니티실 면적 64.8㎡가 감소하게 되어서 당초 연면적 259.68㎡에서 194.88㎡가 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별관의 환경생태전시관을 전시관 및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 관련 전문지식과 환경교육 경험 등이 풍부한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4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4월 5일 의안번호 제4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성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이 조례는 2017년 4월 1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