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천
송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정기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6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기연 의원을 보궐 선임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고,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시기에 맞춰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성호 의원 - 최한국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과 최한국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농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동 중마동 지역 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양시 농업 후계자 육성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특성상 전보나 퇴임으로 인하여 전임자가 약속한 것은 후임자가 반드시 지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셔서 확인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귀중함이나 농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예전과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농자천자지 대본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가서 우리 광양시 농업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설명) 먼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인구 현황을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5만 2,167명에서 2015년 말 15만 5,117명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017년 2월 기준해서 2016년 말 기준보다 인구가 3,762명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 말 기준 인구보다 현재 인구는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연 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527억, 2014년도에 596억,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계속해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회 추경기준 714억 6,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수 증감을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18,220명이었고 2011년에는 17,955명 지금 2015년 기준해서 14,698명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광양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광양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령 농업인의 자연감소나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숫자보다 귀농 귀촌 등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늘려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의원
우리 광양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은 광양 하이텍고등학교에 바이오산업과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의원
현재 관내 학교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학교는 하이텍고등학교 바이오산업과 밖에 없지요 ?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하이텍고등학교 바이오산업과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설명)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졸업생 110명 중 78명이 취업했고, 2016년도 졸업생 123명 중 110명이 취업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졸업생 113명중 8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졸업생 346명 중 261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은 7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하이텍고등학교 바이오산업과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취업한 현황을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산업과에는 식품가공 전공, 조경전공, 곡물자원전공, 원예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졸업생들이 대략 전공별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식품가공전공 졸업생 30명 중 전공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11명, 조경분야 졸업생 30명 중 취업 전공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1명, 그리고 동물자원전공 분야 23명 졸업생 중 전공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3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예전공한 졸업생들은 전공 분야에 단 한명도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졸업생 중에서 본인들의 전공 분야로 취업한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13% 그리고 취업한 학생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하이텍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이 보면 안타깝게도 농업에 뜻이 있거나 농업에 마인드가 있어서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환경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입학 한 학생들도 있고 또 거기 학생들을 보면 농촌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에 어떤 애정이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농업분야에 취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전체가 다 맞다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과 졸업생들이 농업 관련해서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공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업체 노동자로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민이 줄어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바이오산업과 졸업생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광양 농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산업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민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고 두 번째로는 농업이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심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으로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영농기술 이런 부분도 전수할 수 있겠고 또 선진농가에 견학을 보내서 직업으로서 충분히 농업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심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2017년 1회 추경에서 편성 가능액은 67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60억 원으로 대략 여유가 7억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이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농업을 평생직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의욕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내가 평생직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영농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선도 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아! 이것이 충분한 나의 평생직장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을 해도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막상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밖에 나와서 취업 할 곳이 없고 실제 본인이 농업에 종사 할 수도 없다고 하면 3년 동안 안배우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농업에 진출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학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에게 농업의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도 돈이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 주고 또한 대도시에서 타 산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이 농업이다. 그래서 농사를 하면 일반기업에서 종사하는 것처럼 돈이 된다는 마인드를 심어 주고 그런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광양에 1억 이상 농가가 128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도 326농가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도 농가들의 견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아! 내가 농업에 한번 정착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품목별로 매실이랄지, 오이랄지, 인삼이랄지 품목별로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룹별로 지도해서 영농 정착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시험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을 이용해서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하는 기술을 익혀 가지고 농업의 전문 인력 육성하는 것도 좋겠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창의적인 마인드만 있다면 정부지원사업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맞는 사업을 내주어서 그 분들이 영농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가려운 곳을 긁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긁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입학할 당시부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서 배우고 나서도 실제 써먹을 곳이 없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시험포장도 좋고 예를 들면 시유지에 시설하우스를 해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농업 쪽으로 창업을 하겠다면 농업인 후계자 자금도 있고 또 4H 관리자금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노령 층을 위해서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평, 100평, 200평 이렇게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50평이나 100평 정도의 시설을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영농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저희 시험포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임대포장을 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전문농업인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의원
농업 보조사업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자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보조사업이 있다 한들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자부담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것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보조 사업하고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시유지에 시설해서 정말 실비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거기에서 작목을 재배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에 있는 농업 관련한 기관들과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이 되었든 원협이 되었든 우선 구매를 해서 안정적인 판로가 개척이 된다면 충분하게 직장으로서의 가치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자립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최소한 자립 기반은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정도는 저희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의원
우리 시장님 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리고 요즘에 대통령선거 시기라서 보니까 제가 특정정당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도 같은 후보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은 생명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을 했는데 내년 당장부터라도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출강을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출강을 해서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다음에 현장 선도농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현지 포장도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의원
지금 4월 달이지 않습니까? 4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직접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마 터널 내에 방음벽 설치 필요성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답변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뒤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6년 10월 6일에는 광양시과 광양보건대,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건강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2016년 10월 6일 우리가 건강도시 만들기 MOU 체결한 사진입니다. (사진 설명) 건강도시란 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나름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광양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와 뉴스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화면 설명) 이 기사는 2017년 4월경 경향신문기사입니다. 김해 장유터널 기사가 맞습니다. 보시면 발암 물질 마시며 터널 등.하교 숨막혀요. 라는 타이틀로 경향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또 그로부터 4일후에 KBS 방송에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방송 시청) 우리가 2016년 10월 6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MOU를 체결하면서 광양시는 지속적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터널 현황을 보면 중마 터널을 비롯해서 5개소인데 그 중에서 보행자가 다니는 터널은 중마 터널과 가야 터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행자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 중마 터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마 터널을 가보았습니다. 중마 터널을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들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4월 13일 8시 10분경에 가서 동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중마 터널을 이용해서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백운고등학교에는 115명, 중마고등학교 21명, 동광양중학교 130명, 중앙초등학교는 38명으로 총 304명의 학생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304명이라는 숫자가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 안타까운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4명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미세 먼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등 확인 영상 시청)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중마 터널 타일에 먼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청소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해서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저기를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저렇게 됩니다. 그렇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도 임시방편으로만 했었다는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을 해 봤더니 평균 74.8데이벨이 나왔습니다. 74.8데시빌은 환경기준 제2조에 관련한 소음 관련한 기준 별표에서 보면 제일 높은 기준치가 공업지역에서 나온 75데시벨이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 가면 더 이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준공업 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이 75데시빌이고 주거 지역에서는 낮으로 65데시빌 이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음도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서울에 있는 일원 터널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통학하는 학생들 사진이고요, 방금 이 사진은 제가 난간에서 미세 먼지를 채취한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원 터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사에서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일을 보시면 2009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9년 전에 이미 서울에서는 터널안 보행자 도로를 보완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와 차도를 정확하게 가르는 가림막을 설치를 했고 터널 안을 직접 걸어서 들어가 봤더니 중간에 비상 호출할 수 있는 비상 호출기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CCTV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하수도와 공동구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잔잔한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확인해 주는 위치 표도 있었습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보행자가 가장 많이 다닌다는 중마 터널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도와 보도가 난간대 하나로만 구분이 되고 있어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 배기가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에게 고스란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 일원 터널 사례처럼 우리도 보행자의 건강을 위해서 저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제일 난해한 답변이 검토 아닙니까? 제가 중마 터널 사례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일원 터널 사례도 보여 드렸는데 대략 예산을 추정하건대 약 7억 정도 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양쪽 터널을 다하게 되면. 시장님, 저 터널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금광 아파트 소음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집에서 도로변에서 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고 이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학생들 보행자 수치만 확인을 한 것이고 성인들 수치는 별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꾸준히 예산 반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도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 부분을 최우선순위에 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마금호해상보도교에서 마동 지구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어제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님인 서영배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순신 대교 해변테마관광거리 조성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육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기존의 육교도 철거를 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철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경관을 고려한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육교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든 우리 광양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식의 테마 육교가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상보도교를 넘어 오면 바로 끝나는 지점입니다. (화면 설명) 여기에서 넘어 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인동육교 사진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그냥 육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겠지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원형 육교의 사진입니다. 부산 명륜동에 있는 육교 사진입니다. 제가 6대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성호 2차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를 이와 유사하게 했습니다. 다들 육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을 고려한 이미지 육교를 해야 한다. 일산에 있는 육교는 테마를 주었습니다. 종이에 비행기를 형상화하고 기린을 형상화하고 공룡 뼈를 형상화해서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도 되레 육교로 더 올라옵니다. 육교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순신 대교 테마 관광조성 사업할 때 육교를 하신 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일반적인 육교는 절대 설치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왕이면 이순신 대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환경을 주변일대 거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또 그 쪽에 금호에서 중마동 쪽으로 보행교도 있고 그러니까 삼화섬이라는 상당히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다들 우리 광양시 하면 철과 항만의 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육교를 봤는데 아! 이것 광양시를 상징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 육교를 보니 제철소가 생각이 나더라. 아니면 항만이 생각나더라. 아니면 광양시만의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예로 순천 신대지구에 가면 육교가 6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도 넣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다음은 중동테니스 구장에 라이트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 질문까지 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 되고 나서 예산 편성시기가 4회 정도 있었는데 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정 질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구장은 2015년 4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6면을 2016년 7월에 준공해서 동호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4면에 대한 라이트시설을 하고 두 면에 대해서는 라이트시설을 하지 않아서 지금도 야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억 8천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조성한 테니스장이 2면에 대한 라이트시설 설치 예산 7천만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보시면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보시는 것처럼 전기선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지주만 세우면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사는 해 놨습니다. 외곽 쪽에는 두등짜리가 들어가고 가운데 쪽에는 네 등이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백성호의원
그래서 이것 많은 예산도 안 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2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2면도 다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어차피 사용하기 위해서 한 시설인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경이 있을지 본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번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이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백성호의원
또한 실외 테니스 코트 조도 기준에 보면 조명 최소 높이는 3면 이상 설치 시 15미터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조명 높이가 8.2미터로 설치 기준에 미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라이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에 미달 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미달이라면 보완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라이트시설이 너무 낮으면 공이 안보입니다. 뜬공이 날아 가버려요.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테니스 코트 조도 기준에서 아래쪽에 보면 투광형 조명에 대해서 1, 2면 설치시는 12.2미터를 시공해야 하고 세 면 설치시는 15미터를 시공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조명 최소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테니스 구장 관련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4억 8천만원 들여서 6면을 잘 조성을 해 놨는데 현재 부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마동체육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주변에 주차난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다. 지금은 테니스장 서측 변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대신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목욕은 아니더라도 샤워는 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기에 관리 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고 관리 동이 있는데 이 관리 동 안에 최소한 땀은 씻어 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예.
백성호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꼭 그렇게 되도록 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당부를 했듯이 오늘 답변석에서 답변을 한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을 마친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7 정회
속개 14: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해 오신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굵직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광양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광양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금호·태인동 지역구의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7대 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안하게 행복해 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열심히 고민하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영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장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옥곡면 신금리 의암지역 및 광영동 일원 54만 6천㎡에 2,533세대 6,839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2015년에 시작하여 2019년 3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광영 공사 완료 시점은 광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준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2019년 4월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행정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공공시설 설치승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많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준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같은 시기에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설계시기 및 착공시기, 예산규모, 예산반영 등 전반적인 그림이 지금부터 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만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산규모 및 예산반영 시기를, 올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호동주민센터와 중마동주민센터를 참고로 하여 기왕에 시작하는 광영동 주민센터 사업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여서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광영하수처리장 옆에 벽돌공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광영 하수처리장 옆 벽돌공장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제25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공사가 지체되고 있는 광영에서 진월망덕구간 교량개설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2016년 말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여 교량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벽돌공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현재 659-2번지가 당초 1필지에서 3필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필지는 도로부지로 도로이전이 되었고 남쪽 필지는 1,700평인데 시공사인 경도건설에 대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94주가 있는데 대집행 과정에서 금년 3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고 북쪽 필지가 1,200평인데 대명콘크리트에서 불법으로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한 필지는 도로 이관을 하였고 2필지는 광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런데 지금 토지 사용하고 있는 분은 본인의 소유인양 광양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쪽 부분에 수목에 관련되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고 북쪽 대명콘크리트 관계는 무단사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 부분이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남쪽 수목 부문하고 북쪽에 있는 대명콘크리트에 대서는 행정대집행을 바로...
한국
최한국의원
곧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일단은 소송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소송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현재 위선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언제까지 끝난다는 것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바로 두 군데 다 대집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현재 채납이라든지 대부료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지금 대명콘크리트가 무단사용에 따른 배상금이 작년 말까지 1,900만원이고 3월까지 500만 원 해서 지금 2,400만원인데 지금 소유차량을 압류를 했습니다. 6월까지 소유차량 공매를 해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 BMW 2014년치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6월까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 다음에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마무리해야 할 일은 조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본 의원이 제7대 의회 회기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2015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금호도 이주대책으로 1987년 신축하였고 2009년 3월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1일 방문객 수 약300여명에 매출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점포 평균면적이 18.6㎡로 광양 5일시장 25.3㎡, 옥곡 5일시장 24.1㎡, 중마시장 20.1㎡에 비해 협소하여 물건을 사고 팔 때 통행이 불편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513세대 6,785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2019년 3월까지 완료되면 시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이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16년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시장 증축 및 주차장 확장 위치 때문에 몇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왜 부결되었는지, 2016년 전반기 이때까지.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위치관계로 주민들간 의견이 합의가 안 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상인들과 시의회의 의견은 확장위치를 여기 저기 1안, 2안, 3안 하다가 집행부에서는 아래쪽으로 하였고 또 의원 및 기업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 해 가지고 전 총무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두 차례 논의결과 부결된 것인데 2016년 10월 제255회 임시회 총무위에서 상임회 의견이나 동발전협의회,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이 아래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토지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은 후 예산집행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2015년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편성요구 설명자료에 시장증축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8월에 토지매입, 10월에 건축물 철거, 11월에 실시설계,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으나 2016년 10월 제255회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9월 실시설계,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점인 2016년도에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는 2017년 본예산 8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영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예산을 2017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현재 18년 12월로 되어 있는 준공시점을 당초의 계획대로 앞당겨서 해 줄 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금년 말까지 이렇게 앞당겨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영동 상설시장 총사업비가 41억 원입니다. 그런데 41억 원인데 금년까지 현재까지 18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예산이 2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22억 5천만 원 중에는 국비가 13억 5천만 원이 있고 시비가 9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확보된 국비 1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13억 5천만 원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13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되고.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시비 9억도 추가로 확보해서 잔여사업비가 22억 5천만 원, 하여튼 2018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예산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을 현재 도면을 보면 당초에는 1안, 2안, 3안도 있고 그랬는데 이쪽으로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4필지 중에 확장을 위해서 667-6번지 외에 3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시장 증축에 건물 4동이 있고 주차장 확장에...
한국
최한국의원
시장 증축에 대해서 4필지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이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물권조사는 3월까지 해서 마쳤고, 어제까지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또 보상계획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소유자가 이 시청각 쪽하고 앞에 육종센터가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토지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4필지 중에 2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통센터 그 한분은 70% 정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긍정적으로 두 사람 놔두고 한 사람 유통센터는 최종적으로 감정가격이 나오면 설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백관찬 장로님 그분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장하고 주차장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과로 해서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아마 금년 6, 7월경에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용여부도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밑에 주차장 필지가 여기 8필지가 680다시 외 7필지로 해서 8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8필지도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는 아니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다 안 받고요. 그 주차장 부지도 네 사람은 저희시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도 감정평가를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렇다면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 다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 부지를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5월 초까지는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5월에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보상에 착수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거져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만약에 시장 부지가 위에 4필지가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을 때는 주차장 부지도 다 같이 부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주차장 확장 사업은 아마 시장 증축을 전제로 해서 주차장 확장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증축관계하고 주차장 확장사업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시장이 증축이 안 되면 밑에 주차장 부지 8필지도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장증축이 아예 안 되어 버리면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지금 혹시 토지매입을 한 것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아니고요, 감정평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 보상 공고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당시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행이 될 때 토지를 보상해 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 놨습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지. 한 필지, 한 필지 먼저 사다 보면 이따가 만약 시장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만약에 확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하면 도시계획법상 강제수용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주차장 부지, 시장부지로 변경이 되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되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제수용을 절대 안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수용이라고 가서 집행을 해서 시행이 되면 다행인데 걱정이 앞선 관계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지 않으면 주민과 다시 대화를 해서 위치변경을 혹시 하실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아직까지 위치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동안 진통도 많이 겪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설명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에서 심의, 의회에서 승인 이런 사항들이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변경하면 또 광영동 주민들 간에 일부 갈등도 생길 소지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제수용보다는 보상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언제까지 못을 박아서 하실 그 기간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수용이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올해 몇 월까지 협상이 안 되면 몇 월에 강제수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아직 감정가도 안 나오고 해서 몇 월까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한국
최한국의원
작년에 16년도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아직도 감정평가하고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감정평가는 5월 초에 나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작년부터 서둘러 가지고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몇 월까지 보상을 마치겠다, 그것은 아직...
한국
최한국의원
승인을 해 줄 당시에 바로. 그때부터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야지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안하고 계시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내년, 내후년, 3년이고 4년이고 올해 안 되면 또 1년을 늘리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협상이 그때까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강제집행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빨리 서있어야지. 계속 한 달, 한 달 지나가지고 올해 안 되면 준공시기를 또 1년 늦추고, 또 1년을 늦추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총무위원님들께서도 심심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보류시키고, 보류시키고 했었는데 힘들게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빨리 진행이 안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서 오늘 다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장 증축사업 18억 5천만 원, 주차장 확충사업 8억 3,400만 원 등 예산이 올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증축 추가사업비 22억 5천만 원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최한국 의원님,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은 8필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3필지가 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이렇게 해서 협의가, 전적으로 4필지는 협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4필지는 평가 후에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다 피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동의 문제는 이 부분들은 전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만 시장 증축과 관련해서 4필지에 대하여 3필지는 받고 1필지는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대로 10월까지 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도를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억 중에서 6억이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라서 올해 최대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걱정하고 최대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강제수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무릎이 닳더라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태인 인도교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장님, 금호~태인간 인도교 설치공사는 금호도 백운대 밑에서 태인동 1구까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개설하는 것으로 2015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53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인도교 설치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태인동에서 먼 거리를 돌아서 제철 중·고등학교로 통행하고 있는 학생들과 제철소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도교가 설치되면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국도2호선을 경유하지 않고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아울러 금호 태인 간 주민 소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셨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약 25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가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설계 및 경관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태인동 및 금호동민들이 이 교량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은 숙원사업인데요, 지금 인도교 설치와 관련한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교량은 금호동하고 태인도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보도교입니다. 교량 연장은 64m에 폭이 5m 설치계획으로 2015년도에 실시설계와 건설품질심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도 국회나 행자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구간은 국가자전거도로 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재원비율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1억을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2억인데 11억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올해 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노력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인프라 노선이 그전 같으면 상당히 사업비 확보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비확보가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도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22억이 소요되는데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존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에 추경 예산에 중마~금호 해상공원 인도교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서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금호~태인 인도교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비가 빨리 확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인도교가 빨리 공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지요?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금호~태인 보도교량 조기설치는 시민의 편의성과 지역간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올해 안으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되짚어보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는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역일꾼으로 쓰기 위해 의회로 보내주신 광영·금호·태인동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고 신명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송재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전적인 시책 수립와 살기 좋은 광양시 정립을 위해 시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제7대 광양시의회(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총무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이기연 의원이 보궐 선임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한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한 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광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책이나 사업추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로 단순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위원 선발 비율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례 문구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허가받은 날로 수정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장
최한국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기 일정이 4월 20일 내일까지였으나 심사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로 본회기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