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천안 불무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천안시 실버축구단, 천안시 OB축구단, 천안시 여성축구단, 그리고 천안시 흥타령축구단, 천안시 로얄 70대 축구단장 김세제 외 삼십분이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 관련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엄소영‧인치견‧정도희‧김연응‧이종담‧김선태‧황천순‧노희준 의원 발의)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의 공동 연구‧조사 등을 통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김은나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황천순‧김영수‧김은나‧이종담‧인치견 의원 발의) 4.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희준 의원 대표발의)(노희준‧주명식‧서경원‧김각현‧박남주‧이준용‧주일원‧김행금‧김연응‧정도희 의원 발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천안 소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시신 기증자에게 천안추모공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김선태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전체 699개소의 2.8%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7.1%에 현저히 미달되어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천안시 축구센터 내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희준 의원 외 9명이 제출한 조례안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2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로 함.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를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로 함. 제4조 ‘사업내용’ 중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센터는”으로 함. 제4조의3의 “예산범위 내에서”를 삭제함. 제7조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함. 제10조 ‘예산지원’ 중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를 “센터”라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박남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선태‧안상국‧이종담‧유영오‧김행금‧주일원‧황천순‧엄소영 의원 발의) 8.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김행금‧인치견‧김은나‧이준용 의원 발의) 9.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김연응‧이종담‧김영수‧정도희‧엄소영‧인치견‧김각현‧서경원‧김은나‧김선태‧황천순 의원 발의) 13.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김은나‧황천순‧김선태‧김영수‧서경원 의원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은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용도지역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업 확장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접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상국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행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노희준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선거일 전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노희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건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합니까? 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찬반 토론은 찬성자, 반대자 각 한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주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께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신상발언을 먼저 말씀 드리고 반대 토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지만 제가 지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천안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몸가짐을 더욱 바르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왕성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보 등록의 조건으로 5인 이상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장,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장, 부의장에 피선거권을 제한, 박탈하게 되는 결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후보 추천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공개적 행위로 정당공천제 하에서 타 정당 후보에게 서명하는 행위는 소속 정당의 해당행위로서 타 정당 후보의 추천서에 서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소수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22명 의원 중 5명의 추천은 무려 전체 선거권자의 23%에 이르는 공개적 지지 행위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 지방의회 중에 후보등록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58곳에 불과하며 5인 이상 추천을 요구하는 기초 지방의회는 현재 수원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후보등록방식은 특히 3,4대 지방의회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청에 따라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전문가들의 위법성 지적과 토론회 개최 등의 결과로 현재는 중단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의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방의회와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을 일명 교황선출방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별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과 교황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전체 추기경을 대상으로 1차, 2차,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면 교황은 당연히 선출되는 방식입니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개별 의원마다 동시에 갖고 있는 선거의 방식은 교황선출방식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발의된 회의규칙의 후보 등록 방식은 의장, 부의장 피선거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 박탈 규정은 법률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다수당에서 내정을 하더라도 조용히 교황선출방식에 따라 선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등록한 의장, 부의장 후보의 정견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법률적 기능과 역할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부의장의 법률적 기능과 역할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정견이란 정치에 관한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같은 범위 내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는 본인을 제외한 천안시의회 21명의 의원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21명 의원을 대상으로 나를 22명의 대표자로, 부대표자로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행위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견발표 행위에 대하여 의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규칙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교황선거방식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일까지 벌어지는 의원 간 이합집산, 합종연횡, 계파와 주류, 비주류 형성,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 결과에 따르는 의원 상호간 계파 및 주류, 비주류 고착화, 이로 인한 의원 상호간의 갈등 조장 문제, 그리고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정도일 것입니다.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22명 의원이 모두가 피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지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서 열거한 문제점들은 어떤 선거방식에서나 나타나는 선거제도 자체의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후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선거 후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은 물론 시위와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선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꼭 필요하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했습니다. 앞서 열거한 저의 세가지 주장은 천안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행정학 박사께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공식 자문을 통해 확인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서우산 박사뿐이 아니고 다른 입법 전문가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는 해석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이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최근 2016년 발행한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서도 후보등록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볼 때 개정규칙안은 폐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절차에 흠결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을 통해 입법을 강행하는 행위는 다수의 폭력이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 발언은 이걸로 마치고요. 참고로 A4 두장 분량이고 의원님들께 배부는 해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의회에 선임된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의 자문서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드리고 받은 자문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우선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양해의 말씀에 대하여’. ‘이번 요청사항은 먼저 전국 지방의회 제3대, 제4대 때부터 시민단체 및 언론의 위헌적, 위법적 주장이나 요구에 대하여 본인의 강의 및 토론 자문 등으로 이제는 중단된 지역이 늘어가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의회 개원 26년 동안 의원 총선거가 있는 데마다 개원 준비와 그 임기 중 후반기 대비를 위하여 합법적 원구성 방법에 관한 강의를 해왔으나 천안시의회에서 이 과목에 수강 기회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전국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대로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 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른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그 제정 이후 강산도 두 번 바뀌고 이제 세 번째도 벌써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회의규칙이란 의회 구성, 의사진행, 의안처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지방의회 회의 운영과 내부 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으로서 법적‧사실적 성격을 갖는데 대해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음은 물론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을 포함하여 많은 조문들이 유소년 시절에 입고 다닌 옷과 비유된다면 이제 성년 의회에 걸맞는 의상을 갖춰야 할 시점이므로 천안시의회도 이에 필요한 디자인을 자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총선거 후에 의회의 적법한 최초 집회일, 시장 제출 의안의 번안 대상 포함, 5분 자유발언의 합리적 범위, 회의록의 불게재 신청‧ 허가, 법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결특위 회부‧심사’ 등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규칙과 함께 의회 소관 자치법규 중 다섯가지 중요한 의안은 이미 자문해드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에 대해서도 자문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과 좀 동떨어진 점이 있는 거 같아서요. 자, 쟁점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4 두장입니다.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20분간은 가능하죠?

빨리 읽으세요.

네. ‘전 세계에 하나뿐인 교황의 선출방식을 그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의장‧부의장 선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무지한 주장에 맞서지 못한 채 이 규칙을 제정‧시행한 일부 의회가 있기는 하나 이를 벤치마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개별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과 교황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전체 추기경을 대상으로 1차‧ 2차‧결선투표까지 실시하면 교황은 당연히 선출되는 방식을 교황선출방식이라고 별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의회 의장 중에도 교황과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사례와 같이 인품과 관계 없이 선출한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 선거권과 의장 피선거권을 개별 의원마다 동시에 갖고 있는 의장‧부의장 선거방식은 교황선출방식밖에 없으며 후보등록을 거쳐 선거하는 방식은 규칙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한다면 참아야 하겠으나 그 입법도 불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법률로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위임이 부재하여 의장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게 되는 결과 명문 규정은 불가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법률에 위임도 없는 규칙으로서는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됩니다. 또한 영국 550년 모범 의회, 미국 250년 민주의회, 우리 국회 헌정사 70년 국회법의 국회의장 선출방식은 국회의장을 다수 의석 정당에서 내정을 하더라도 조용히 교황선출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후보등록을 받아 선출한 악례가 없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략하고요.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의장‧부의장 선거의 후보등록방식은 위헌적‧위법적임은 물론 다음과 같은 부수적‧사실적 문제점도 중대함으로써 전문가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하고 뒷장에 한 장이 더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반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