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김현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과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영순·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9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현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 장애인공무원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장애인 관련 업무수행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불편이 조직 내 불평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조직의 능률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영순·김현정 의원-찬성 의원 9명)]

김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과 김현정 의원의 공동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4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일 의안 제4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범위,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순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의 세부내용과 방법,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히 조례발의 전에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그동안 근무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인공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제정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방법들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으신지…….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 이후에 필요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아서 앞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기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매곡동 삼성아파트입니까? 그리고 모아아파트? 기존에 한 필지 내에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정비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서 요청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몇 필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아파트의 경우 한 아파트에 매곡동과 용봉동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추진을 했었어요. 용봉동에서 매곡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봉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하는 상태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아파트가 2개로 나눠진 데는 거기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께서 조금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편의나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 설득작업도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기회에 현황을 한번 쭉 파악해 보시고 정비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역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어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기탁 활성화와 우리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유관운 의원-찬성 의원 6명)]

유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운 의원의 발의와 6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4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일 의안 제4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유관운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유관운 위원장님께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는 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기부금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합니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기부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주 목적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지방공사·공단, 여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칙은 받을 수 없습니다마는 별도 제5조제2항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런 단체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별도 조항이 법 제12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심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외대상을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