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인사이동에 의해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구 영운동장입니다. 장우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이관동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환 남이면장입니다. 박순옥 사직1동장입니다. 이희자 모충동장입니다. 신우용 분평동장입니다. 어윤숙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종수 오송읍장입니다. 이정행 강내면장입니다. 최병화 옥산면장입니다. 차영호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신성호 가경동장입니다. 김왕기 강서1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6억 4,588만 원에서 10억 658만 원이 증액된 336억 5,2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09쪽, 급량비 기준단가 변경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 급량비 65만 원, 성안동주민센터 시시티브이 설치비 1,5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4,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3억 2,600만 원, 8급 이하 직무수행경비 조정금 2,736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51만 원과 411쪽, 2016년도 마을방송시스템 도비보조금 잔액 반납분 2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청주사랑카드 발급을 위한 등기 배송료 212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낭성면 소관입니다. 429쪽,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 281만 원, 실내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 568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8급 이하 직급보조비 96만 원과 430쪽,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원면 소관입니다. 431쪽,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 281만 원, 미원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178만 원, 게이트볼장 천장과 환기팬 보수설치비 400만 원, 옥화서원 정비공사비 2,4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2쪽, 월용1길 도로포장공사 외 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8급 이하 직급보조비 168만 원, 복지회관 및 면청사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덕면 소관입니다. 433쪽,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 310만 원, 생활체험형 시책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재료비 312만 원, 가덕면사무소 출입구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2,70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8급 이하 직급보조비 96만 원과 434쪽, 원활한 면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용 가스레인지 및 천막 구입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입니다. 435쪽,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 281만 원, 다목적회관 롤스크린 등 시설물 설치비 1,183만 원, 테이블 등 각종 집기류 구입비 3,739만 원과 436쪽,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8급 이하 직급보조비 96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문의면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 차량 유지관리비 281만 원, 장애인ㆍ노약자 편의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 2,100만 원과 437쪽, 미천1리 농로 확ㆍ포장 공사 등 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을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으로 인해 8급 이하 직급보조비 96만 원과 438쪽,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용 천공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439쪽부터 449쪽까지 8개 동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56만 원, 면ㆍ동 복지허브화 차량유지비 2,480만 원, 급량비, 8급 이하 직급보조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 2,8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506만 원이 증액된 285억 7,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53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통계조사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54쪽부터 455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모충동 임시청사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 공사비 2,000만 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2억 8,599만 원, 기본경비 9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비 등에 358만 원, 행정운영경비 41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3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팔봉리 및 척산1리 농로 포장공사비 9,0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14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일반행정운영비 329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29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7쪽까지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비 1억 4,618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6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8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327억 4,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91쪽,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총 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3,996만 6,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1,584만 원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량비 216만 원을, 1월 미지급한 5급 보조기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량비 158만 4,000원을, 청주사랑카드 배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12만 3,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190만 4,000원이 증액된 160억 6,7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14쪽까지, 오송읍ㆍ강내면ㆍ옥산면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509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특근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58만 원을, 게이트볼장 누수공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 원을, 지역화합 문화행사 지원비로 행사실비보상금 70만 4,000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상봉2리 마을 둘레길 포장 등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도로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만 원을,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3,700만 원을, 8∼9급 직급보조비 288만 원을, 급량비 172만 8,000원을, 회의실 시디플레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특근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58만 원을,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지역화합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 추진 실비보상금 83만 2,000원을, 복지회관 무대 보수공사 시설비 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궁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8∼9급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급량비 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특근급식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89만 원을, 지역화합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추진 실비보상금 128만 원을, 복지회관 선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만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가락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시설비 4,700만 원을, 8∼9급 직급보조비 192만 원을, 급량비 136만 8,000원을, 민원인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23쪽까지,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3,6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3,345만 원이 증액된 325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27쪽,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2,64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 보수비로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내수읍 무인민원 옥외부스 설치와 오창읍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및 피시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수당 및 급량비 인상분과 기본경비로 9,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롤스크린 교체비 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548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58만 원, 행사추진 실비보상금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형동리 농로 포장공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16만 원, 급량비, 자산취득비에 3,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부터 550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329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유리 농로 포장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창 산단관리과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576만 원, 급량비로 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2쪽까지, 북이면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418만 원, 시설비 수방자재창고 수납장 설치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용계리 농로 확ㆍ포장공사 2,000만 원, 화상1리 마을안길 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62쪽, 5개 동 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민 생활 지원 및 주민센터 운영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2억 8,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예, 최진현입니다. 4개 구청장님께 좀 여쭐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경 예산안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작년/2016년도 제2차 정례회 때 4개 구청에서 공히 2017년 시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다. 이 시정계획은 그야말로 ‘올해 구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겠고 또 신규 사업들은 이러이러한 거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하신 거에 보면 청렴한 상당구 만들기 해서 명사 초청 청렴특강을 한 번 실시하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도 이 청렴특강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추경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예산은 지금 본청에 풀(POOL)예산 있는 쪽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청 풀예산으로 하시겠다?

작년에도 사업할 때 그렇게 지원해 줘서 저희가 초청해 가지고 강사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서원구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역시 2017년 시정계획 보고에 청렴ㆍ친절 다짐 머그(mug)컵을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500개 해서 신규 사업으로 2,500만 원 예산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추경에도 편성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조성도 2,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나왔고 여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여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신혼부부 호칭 정리, 가족 호칭 관계도를 배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반영이 됐나요?

예,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이미 제작해서 면ㆍ동을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면 머그컵 제작만 아직 신규 사업에서…….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흥덕구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께서도 역시 시정계획에서 방문 민원인들의 편안한 쉼터 조성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러고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200 정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를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짜임새 있는 청사환경, 업무능률 향상과 편의시설 개선 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본예산도 없고 아직 추경도 없어요. 그죠?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기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근무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예. 청원구청장님! 마찬가지로 2017년 시정계획에서 문화체육시설 업종별 디비 구축ㆍ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비예산 사업입니까?

그건 예산사업인데요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4개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체육진흥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직원 역량강화 측면에서 행정인을 위한, 청원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우수서평을 연 2회 시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수도서에 대한 시상 문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안에는 추경 특성상 급량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읍ㆍ면ㆍ동 예산은 추경에 대해서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시정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 ‘구정의 역점방향을 이렇게 두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게 추진하시고 또 추경에도 예산 반영하셔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한 내용만큼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분 구청장님, 제 뜻은 아시리라고 믿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상당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금년도 시정계획 보고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작년부터 내려와 있던 사업이 면 지역에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대비가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원지역이나 문의지역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에 예산 편성돼 있는―아까 보고도 드렸지만―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