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안성기 단장님과 오진태 과장님이 오후에 다른 사전 양해가 있어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 환경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이동 된 간부공부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지난 2월 25일 자 인사에 따라 성안동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동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표 업무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3,657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959만 8,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4억 682만 3,000원이 증액된 1,161억 9,4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증액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3,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1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963만 8,000원이 증액된 843억 2,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익 26억 9,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597쪽, 업무과 소관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억 7,010만 원은 급수계량기 등 자재 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2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수피해자 손해배상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비 부족분 5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10억 원은 행복청 시행 청주∼오송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도 이설 공사에 대한 청주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정수과 소관으로 지북정수장 장외영향평가서 및 유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비 4,000만 원, 오창산단 가압장 및 수동배수지 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5억 5,718만 5,000원이 증액된 318억 7,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공사 원인자부담금 53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5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619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시험실 시험장비 설치공사 9억 3,517만 원은 노후화된 계량기 시험장비 이전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시설과 소관으로 첨단 재난상황실 구축공사 6,000만 원은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통한 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상하였고,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8억 8,100만 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15억 1,050만 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624쪽, 지북배수지 신설공사 25억 원은 청주시 동남권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50억 원은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5,263만 원, 율량2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개신가압장 및 오창산단 가압장 수배전반 교체 사업비 25억 5,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안 됐습니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라고요?

 ;예, 아까 질의하실 것 같아서.  ; (김태수 위원 거수)

 ;제가 하나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1쪽, 사업운영계획인데요. 이건 예산하고는 저기인데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시설과장님이 해주시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올해 예산으로 지북배수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좀 덜 세우고 굵직굵직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노후관 교체ㆍ개량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다른 긴급한 사업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지 많은 양이 소화돼서 그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올해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지금 상수도관망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노후관 개량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섹터(sector)를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전량 교체를 하려다 보면 대규모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지금 구 청원군 지역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최선을 다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상수도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노후관 때문에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다른 사업 못지않게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시설 확충에 더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상수도의 가장 문제는 노후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관에 대한 계획은 지금 굳이 전반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보면 예산을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의 정책이 금년까지는 군 단위로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 정책이 하수 정책에서 상수도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가 하수에 계속 투입되던 것이 상수도 노후관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노후관 교체에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와 매칭(matching)해서 교체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597페이지, 단수피해자 손해배상금 6억이 반납되는데 지금 피해 보상이 종료된 상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전체적인 피해 세대 1만 9,913세대 중에서 피해를 봤다고 접수된 숫자가 4,937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거는 4,376세대를 지급했고…….

 ;보상률이 몇 프로나 돼요?

 ;보상은 89%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대상자는 561세대에 1억 4,400만 원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중 우리와 연락된 사람들은 561명입니다. 아니, 35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만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된 20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또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불일치가 돼서 지금 각 동에 그분들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전부 보내서 그분들의 소재 파악을 해서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서 그분들한테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356명이 미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356명 중에는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아마 소송까지도 할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분들이 왜 보상을 안 받아 가는 건가를 파악하셨나요?

 ;거의 다 수긍하고 받아 가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561명 중에 저희들과 연락이 된 분들은 356명입니다. 그분들은 찾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전혀 연락도 안 닿고 주소지에도 없고 이런 분들이 2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주소지를 찾아서 우편물을 발송해서 수령해 가도록 독려하겠고. 배상금액이 적어서 못 찾아가겠다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많지 않다고 하는 뜻은 거의 없는 겁니까? 우리 시에 그러한 불만을 품고 아마 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 건가요?

 ;소송한다면 소송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소송까지 가는 걸 지양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미보상된 것에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되고 또 일부는 ‘그거 몇 푼 나오랴.’ 하고 무관심하게 있다가 보상이 나름대로 짭짤하게 나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한 덕택에 저희들이 1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간에 각종 제도권에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6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대구ㆍ구미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례나 통상적이고 법령적인 보상기준을 따져 보니까 6억 정도가 감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동안 1만 9,910세대라는 세대 중에 26%에 준하는 4,937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26% 말고는 포기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처 신청을 못 했다든지 또는 어떤 기회를 놓치셨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 집/한 가구에 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점포를 하는 분들은―거의 신청을 했다고 보는데―많게는 300만 원까지 가는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24만 원 정도를 옆집에서 받으니까 ‘아이쿠, 놓쳤구나!’ 이러면서 ‘다시 신청해야지.’ 하는 민원이 쇄도했었는데 지금 세월이 가면서 개인적인 불만은 약간 갖고 있지만 그걸 갖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액수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거는 다 소멸됐다고 보고요. 점포에서도 신청하실 분들은 어지간히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할 전망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한 게 89%입니다. 나머지 11%를 분석해 보니 아까 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6명에 대해서는 소재는 파악했지만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356명 이분들이 전부 다 소송을 하거나 그럴 분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56명에 대해서 소재는 다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찾아갈 걸로 보고. 이분들은 4월 말 정도면 어지간히 다 찾아가실 걸로 보고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이 한 205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을 걸고 이러는 절차 이걸 하려면 3년 걸려요. 그래서 이사를 가고, 이걸 포기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분들은 4월 말부터는 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는 분은. 그러면…….

 ;미보상된 560명…….

 ;205명!

 ;아니, 560명!

 ;560명 중에 굳이 분리를 한다면…….

 ;글쎄, 그런데 560명에 보상금까지 합쳐서 10억 원이면 다 저기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재 파악되는 데는 4월 말이면 큰 무리 없이 다 정리될 걸로 보고,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과장님이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일부 사람들은 보상에 상당히 만족을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길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고 그걸 적절히 해결하신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 미처 신청을 못 한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뭡니까?

 ;구제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

 ;글쎄, 그러면 추가 신청은 없는 거다?

 ;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2월 25일 자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예,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43억 5,228만 5,000원보다 187억 5,622만 3,000원이 증액된 831억 8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94쪽이 되겠습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40억 9,339만 4,000원과 용수공급시설 시설비및부대비로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5쪽,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5,1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255만 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변경 시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 이행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증액하였고, 중앙로 소나무길 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기능 이전 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6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7쪽, 중간에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사업에 따른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비용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손실보상금 및 공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로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비 및 2015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1억 3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39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지북동에 구 문서고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893만 7,000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1,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구 사창동주민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 외 7건에 대해서 4억 8,31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400쪽, 중간 부분에 주민센터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500만 원, 부지매입비 19억 4,698만 2,000원, 감정평가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충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년 차 공사비에 해당하는 건립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소요분으로 21억 2,5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천ㆍ신봉동 흥덕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4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설계용역비로 5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농협충북본부 건물 철거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8,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당구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년 차 공사비 잔여분 중 65%인 53억 원과 미술장식품 설치비에 2억 3,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9쪽에 흥덕구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로 문화재 지표조사비 및 시굴조사비로 6,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총사업비 27억 1,263만 원 중 총 계약기간 25개월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소요 사업비 7억 5,953만 7,000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예,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 운천ㆍ신봉동 흥덕경로당 신축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경로당 신축의 배경, 그간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부지 확장을 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 우선 운천 부지 안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을 향후 주민센터 신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흥덕경로당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 못한데요.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내부규정이 있죠? ‘신축 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내부규정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경우에 신축을 한다. 경로당 어디나 신축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운천ㆍ신봉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있습니다, 별동으로.

 ;주민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예. 별동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천ㆍ신봉동주민센터를 신축할 경우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부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 신축으로 이전해 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경로당이……. 왜 경로당이 같이 있었죠? 이유는 뭔가요?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주민센터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네요. 그죠?

 ;그 부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요? 아, 그 주민센터 부지에?

 ;네.

 ;그럼 이제 아예 옮겨 가는 걸로?

 ;예, 별도로 옮기는 겁니다.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해 주고 이런 경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397페이지에 보면 한옥 신축 지원 비용으로 1억 2000이 계상돼 있는데 원래 한 채 지원금액이 6,000이었었나요? 이번에 인상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조례상에서 신축일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가 최대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은 최대 4,0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6,000만 원까지 돼 있고, 대수선일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로 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도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비용이 4,000만 원까지로…….

 ;글쎄, 제가 4,000으로 기억하는데 6,000으로 올라와서 이걸 인상해서 지원할 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보면 신축일 경우는 6,000만 원…….

 ;글쎄, 6,000만 원까지인데 지금까지 4,000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2,000을 인상시켜서 지원하는 격이 된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열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올해 신청하면 올해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곳이 그중에서 3개 정도 돼 갖고 4,000만 원씩 8,000만 원하고, 대수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세운 건 4,000으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수요는 많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옥 지원하는 거에 대해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돼 갖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열세 군데입니다.

 ;글쎄, 열세 군데. 그러면 4,000만 원씩 세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요. 대수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수선비는 밑에 따로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대수선 하나하고 세 군데하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열세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도시재생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 1,25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호봉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문제가 있는데 지노위와 중노위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당해고라고 해 갖고 청주시가 잘못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에 대한 임금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단, 그 부분이 저희들 실수가 아니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시민문화학교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시민문화학교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거기에서 10개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저희들은 ‘재생과 관련된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교육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오고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1,600만 원의 강좌비를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 1억 2,200만 원이 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한 상황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 소송에 져서 시에서 보상하게 되면 시에서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또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전례로 봤을 때 승소율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지노위하고 중노위의 판결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승소의 확률이 어떠냐?’ 하는 것을 자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50 대 50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 보상을 하고 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작년도 임금은 지급 안 했고요.

 ;글쎄, 그러니까 이번 예산 갖고 선 보상을 해주고 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걸 상계하든지 그런 절차를 받겠다는 그런 저기네요. 그죠?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1월부터 다시 복직시켜서 4월까지의 임금만 지급했고 작년도 거는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4월 중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시민문화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예산 성립을 안 해서……. 그러면 시민문화학교를 실제로 안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주ㆍ남문로 도활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기 주민들한테 교육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좌비를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시민문화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제 입장에서도……. 주민센터에서는 주로 오전, 오후에 저기가 되지만 시민문화학교에서는 아마 야간에 강좌를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작년도에는 10개 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10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강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좌와 겹치는 강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판단에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강좌만 개설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주민센터하고 겹치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강좌만 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10개 강좌를 했는데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강좌를 하게 되면 아마 두세 개에 끝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정도의 강좌를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니, 상반기ㆍ하반기 같이.

 ;아니, 상반기는 이미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강좌를 계획하고서 상반기하고…….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겁니까?

 ;아니, 올해 상반기ㆍ하반기를 계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벌써 4월이 거의 다 가는데 그럼 상반기는 다 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2주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쪽 중간에 보면 한옥 신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지원 대상자가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 동하고 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신축이 열두 군데, 대수선이 한 군데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지원을 해주면 사업을 마칠 부분이 몇 개소 정도 되는가 판단했더니 3개 내지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현장조사까지 전체적으로 해 갖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열세 군데가 조사됐는데 예산이 되면 후에 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가운데 미래지 한옥마을도 거기 지원 대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미래지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이 지역을 한옥마을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동이 있습니다. 19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14개는 이미 조성을 다 했습니다. 지원도 4,000만 원씩 했고요. 이때는 도비 2,000, 시비 2,000 해서 4,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7억 6,000을 확보했는데 지원 대상이 없어서―맨 뒤에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반환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도비 1억을 반환해 줘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이번에 한옥 미래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옥마을에 14동씩이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미래지 한옥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한옥을 보전하기가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 갖고 청주시에서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실로 간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맹지를 풀어 가면서 개발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한옥을 지킬 수 있게끔 청주시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보호대책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두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은 구 청원군 시절부터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두 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그 주변이 훼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한옥마을 자체는 단독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가 훼손된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주변에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실상 사유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 한옥마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훼손되는 범위를 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당초의 한옥마을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개발행위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재산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갔을 때는 그 주변에 개발행위가 크게 이루어진 것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어요. 나가 갖고 264, 265, 267, 269 이게 문화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임야가 45-2, 45-4, 성산리 6-2, 6-3, 많으면 6-4까지 이 많은 면적을 개발행위로 바로 옆에! 그런데 이게 길도 없는 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지원했으면 청주시에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호를 안 해서 난개발이 되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요. 부서가 다르지만 청주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화마을로 해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서 보호를 못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분이 그 위로 크게 개발할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래가 맹지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길을 뚫는 거죠.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관련 구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 정윤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언론에 보면 또 비판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 이유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서 시가 어떤 의미로 이런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어떤 다른 대안들은 해본 적 있는지, 그래서 몇 가지 고민 중에 이 방법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 한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서원구청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시면 아트홀(Art Hall)하고 구청, 인근에 종합운동장 등 주변에 주차 유발이 되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과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검토된 게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어디서,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고 어디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 공공시설과도 이해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시설과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죠. 고민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듣고, 우리가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조성하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180억이죠?

 ;예.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기존 주차장을 지하로 1ㆍ2층 조성하면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시설과 차원에서 결론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방법은 설계용역인데 방식이 결정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 아니면……. 설계용역비를 지금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방식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까지 포함된 용역인지? 설계용역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주차방식이라든지 그런 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80면을 만들겠다?

 ;네, 487면입니다.

 ;예. 그러면 공법이 기존의 지상주차장을 유지한 채 뒤에 땅굴을 파는 건지 굴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보기에 기존 지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공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트홀 앞면(주차장 전면) 토사를 전부 다 캐내고 거기에 지하 1ㆍ2층 해서 총 3층에 관련돼서 만드는 건가요?

 ;공사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을 끝내고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시공사가 선정되면 그때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기존의 지상주차장을 유지하고 땅굴을 파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토사를 다 파내고 지하 2층 규모까지 만드는 이런 공법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원구청 앞이 몇 년 동안 주차가 심각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이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일을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487면에 180억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를 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 교통정책과 송해익 과장님하고도 상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어떤 상의를 나누신 적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통정책의 기본 취지는 대중교통 활성화예요. 공공기관의 주차면수를 무조건 늘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이나 이제까지 교통정책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차가 굉장히 힘든데, 서원구청이나 인근 시설에 접근하는 데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큰 의미에서 청주시가 주차면수를 계속적으로 늘려 가는 것은 이제까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반하는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대중교통으로 서원구청이나 그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그런 유관 부서와의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주차면수 늘리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480면이 만들어지면 현재 우리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주차 어려움들이 해소될 거냐? 저는 해소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자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480면이 확보되면 어려우니까 택시 타고 오던 사람도 ‘차 받치기 편하니까 거기 가니 좋더라.’ 그래서 몰리기 시작하면 금방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해결방법은 아니다! 이런 지점들이 우리 청주시 교통정책과나 공공시설과에서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본인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도시재생 민간위탁금하고 한옥 신축 및 대수선 비용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지북동 구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지금 설계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비어 있죠? 공실이죠?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아니, 공실은 아니고요. 지금 문서고를 평생학습관 구 전경 숙소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지북동에 있는 문서고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상태가?

 ;네, 그렇습니다.

 ;문서고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다시 문서고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북동에 있는 문서고는 평생학습관 쪽으로 옮겨 가고요, 기존의 문서고를 평생학습관 남부지역 분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예, 남부지역 분관하고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82억 6,122만 2,000원을 증액한 1,782억 3,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76억 123만 7,000원을 증액한 2,335억 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7쪽부터 369쪽, 환경정책과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8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7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자원정책과는 청소행정 및 환경관리원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GPS 단말기 구입비 462만 원,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사업비 103억 301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534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3쪽, 자원관리과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 400만 원,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517만 7,000원,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3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하수정책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04만 5,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518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81쪽부터 682쪽, 하수정책과는 하수도 공기업 중ㆍ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비 2억 1,700만 원, 청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분전반 전압 변경 개조공사와 읍ㆍ면 단위 간선관로 및 긴급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1억 418만 원,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이설부담금 3억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부족분 1억 5,103만 6,000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부족분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수처리과는 소각로 정기검사 수수료 1,000만 원, 슬러지 감량화 설비 소모품 교체비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묵방1 등 5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오창폐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5,251만 8,000원, 내수가축분뇨처리장 관리 대행비 7억 4,365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부터 705쪽, 4개 구청 소관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719쪽부터 721쪽, 하수정책과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5억 8,200만 원,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의 도비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별 매칭금액 조정ㆍ반영분 18억 1,860만 5,000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46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0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26쪽, 하수처리과는 슬러지 감량화 가용화 시설 악취 및 동결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8,092만 5,000원, 슬러지 감량화 가용화 시설 악취 및 동결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생슬러지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사업비 5억 600만 원, 소각로 바이오(bio)가스 공급설비 설치 사업비 5억 3,600만 원, 유입동 수중 고압펌프 구매ㆍ교체 사업비 5억 8,000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구매ㆍ교체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 소각동 TMS(Telemetering system, 원격측정장치) 디지털 측정기 교체 사업비 부족분 1억 원, 탈수슬러지 이송컨베이어 교체 사업비 3억 5,000만 원, 연계수조 탈수동 간 배관 연결공사 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품곡 하수처리장 유량계 및 전동밸브 설치비와 감속기 교체비 3,000만 원, 문의ㆍ미천 하수처리장 수위계 및 유량계, 전동밸브 설치비 3,100만 원, 오송폐수처리시설 1단계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비 3,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상당구청은 석교동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비 5,000만 원 등을, 737쪽 서원구청은 천수로 하수도 정비공사비 2,800만 원과 사창동 155-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차분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741쪽 흥덕구청은 교원대학교 함인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 4,100만 원을, 745쪽 청원구청은 내수읍사무소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비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95쪽부터 796쪽, 환경정책과는 수질오염총량제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 예비비를 23억 1,577만 7,000원 증액하였고, 청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 1,5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2억 3,965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부터 803쪽, 하수정책과는 가덕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별 매칭금액을 조정 반영하여 7,68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종부터 청주까지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 1,800만 원과 사업이 종료된 석실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3,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환경관리본부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고민도 했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