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5조 제목 “마을계획단 등 연계”를 “다른 단체와 연계”로 안 제25조 제1항 중 “유사한 마을계획단 등”을 “유사한 단체 중 지역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 (이하 단체로 한다.)”로 제2항 중 “마을계획단 등이 주민총회 등에서”를 “단체에서”로 “참여주민”을 “단체에 참여한 주민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령과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자치단체의 신규 행사 및 축제에 관한 민간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사항을 도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5항의 위촉직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의 기능에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9호와 제10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안 제23조 제4항 보조금 교부제한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 내용이 주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23조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은 삭제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들이 임의대로 구청에서 실적보고나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이해하기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23조4항에 있는 그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제처 정비과제로 시달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32조8항에 보면 이것 때문에 5년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딱 세 가지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례상에 규제를 한 사항은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약간 내용이 달라서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세 가지 사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든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이 세 가지에 국한되어 있고요.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만일에 조례로 정해서 했던 사항은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쪽이 아니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니까 위 법령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삭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금 난해한데 이것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 내용상에 있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2조 8에 법령에 나와있어요. 그 내용으로 쓰면,

조례 상에 이미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그 조항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보조금 해서 구청장이 말을 듣지 않거나 하게 되면 그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적보고난에 들어가 있는데 실적보고라는 것은 얼마큼 사업을 충실히 진행했느냐, 정산하고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정산의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소나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사업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이행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잖아, 구청장이.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그다음에 신청한대로 또는 의도한대로, 목적대로 잘 수행이 됐는지를 보고 그것이 목적사업과 맞지 않았다고 보면 정산을 정확하게 했고 돈을 제대로 썼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목적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삭제되면 정산만 제대로 하면 목적사업하고 상관없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이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지금 32조 8항 4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보조금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지는 않더라도 보조금 전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적이나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 내용이 어디에 보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좀 검토를 하면서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조 4항을 조례에다가 담고 나니까, 지방재정법상에는 3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23조4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한 것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의 뜻, 원 취지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것은 목적사업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것이 빠지면서 그것은 빠진다 이것이죠. 정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용도에 썼거나 잘못 썼거나 정산을 잘못한 것은 법적으로도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정산은 제대로 했어요. 원래 목적사업, 생각했던 실적만큼 못하고 목적사업만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청장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28조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우리 조례상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으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23조 4항에다가 굳이 하나를 넣는 바람에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까지 규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면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23조 4항도 법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과장님하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산에 대한 부분은 인지가 되어 있어요. 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 28조에도 내용이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실적보고서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보조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조사업 진행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산만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구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하면?

그런데 28조에 보면, 27조에 성과평가도 있고요. 28조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제 의도하고 다른 얘기를 서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대로 정산되거나 제대로 썼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재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을 충실하게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27조에 동료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평가한 내용들은 사실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실적은 그쪽에서 보고를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빠져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성과평가부분에 실적보고서란 내용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빠지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제재조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례 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소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27조 3항 같은 데를 보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거나 보조금을 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이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네, 운영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사업들을 전부다 예산과에서 다 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부서별로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제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신다 그 말씀이신 것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사실은 성과평가를 정확히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서 감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까지, 저는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일부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부터 많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해서 충분히 성과평가랑 자기 자체적인 심의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거든요. 대체적으로 부서의 의견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미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일부 증액해 줄 것은 증액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런 정도이지 정확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각부서에도 평가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핵심적인 것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신규행사축제에 관한 것도 별도 위원회를 신설 안하고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심사를 하겠다, 이것을 신규로 개정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일단 신규행사와 축제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행사나 축제도 있는데 그것도 매년 평가를 받는 것인가요?

신규행사는 물론이고요. 행사축제에 관한 사항도 3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민간위원회에서 3년에 한번만,

기존 계속해 왔던 것들도 마냥 놔두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하고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행사축제에 관한 사항이고 기존 사업같은 경우는 나머지 3년에 한번씩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신규로 어떤 행사나 축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기존에 쭉 해왔던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여기 지방보조금위원회가 아니라 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이 늦게 오는 바람에 예산이 맞물려가지고 사실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화하는 것이고요. 보조금시행 사후평가는 매년 작년에 했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성과평가를 하라고 각과에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그 평가를 보고 5,000만원 이상은 상대평가, 5,000만원 미만은 절대평가해서 평가를 나누어가지고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행사나 축제도 매년 사후에 성과평가를 한다?

네, 금년부터 합니다.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챙겨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같은 경우도 저는 당연히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된다고 보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위원회의 남발을 막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도 이것과 대체를 하는데 신고포상금이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신고포상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여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규칙에 금액만 정해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 전에는 이 규칙에 의해서만 운영이 됐고요. 기존에는 새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가요? 포상금 얼마라고 딱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심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금액을 심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작년에 지방재정법 3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우리 보조금 조례에 넣는 겁니다.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넣는 건데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는 곳도 있지만 별도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신고포상금 심의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당연직 위원들로 또 이렇게 구성하는 곳도 있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처럼 대신하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포상금 심의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대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그래도 전문가가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로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지방보조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우리가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규칙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상금 보조사업체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얼마로 들어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최초로 시행하다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굳이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기존에 보조금 심사위원회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지방보조금을 잘못 유용하거나 이렇게 부정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그때 포상을 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지방보조금을 유용하는, 잘못 쓰거나 이런 신고 들어온 것, 그것 해당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한다면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는 저도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관련 진행상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수골 입구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7만1,519㎡로서 무수골 입구에 주둔지가 3만5,000㎡ 정도 남측에 훈련장이 3만6,000㎡정도 됩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또 국립공원과 보존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이용은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21 화생방대대 주둔지 및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작년 11월 30일부로 남양주 별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훈련장 3,135㎡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 및 토지공시지가를 말씀드리면 전체 7만1,519㎡에서 국방부 소유가 4만㎡, 국토부가 5만4,050㎡, 일부 사유지가 2만4,000㎡ 있습니다. 구유지를 제외한 공시지가로 총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316억원 정도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2쪽 하단에 도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30일 군부대 이전이 완료됐고 12월 15일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에 부지활용 협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무상사용 도봉동 주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2일 재정경제국장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해서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 시설단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8일 도봉구의회에서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금년 2월 3일에 이전부지 매각반대 주민서명운동 10만명 정도가 우리 구에 접수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4월 말 중에 주민대표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2일에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도봉동 주민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학부대 이전부지 관련해서 도봉구와 서울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3일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복합실내스튜디오 건립 후보지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후보지 추천을 해달라는 문서가 와서 훈련장에 대해서 추천한 사항이고 복합실내스튜디오는 서울시에서 영상사업발전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보지가 세 군데 접수되어 있는데 훈련장이 2만4,000㎡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세 곳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관련해서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서울시하고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비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7,000만원 정도를 관련 부서인 공공개발센터에 정해놓고 금년 3월 21일 공공개발센터에서 학술용역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18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뒤 후문에 의하면 현재 도봉구에서 실거래가로 하면 560억원 정도가 됐는데 도봉구 재정상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화학부대에서 무상 양여나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전에 제출해드린 자료라서 향후 계획에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지가능 시설을 검토해봤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입지가능 시설이 현재 국립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봤는데 박스 안에 3군데 다 들어갈 수 있지만 2개를 교차했을 때 교집합 되는 부분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잔디광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주차장, 생태학습원 정도로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방사하고 협조를 해서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해봤습니다. 주둔지가 3만5,000㎡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병사생활관하고 각종 창고 또 관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 훈련장에도 현재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국립공원하고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둘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개발제한구역은 주둔지라든지 훈련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립공원은 주둔지는 국립공원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훈련장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일부는 현재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