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덕 의원 발언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7일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고시한 이후 2017년 2월까지 총 네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무려 6,253만㎥의 바닷모래 채취를 해왔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가 2017년 3월부터 1년간 650만㎥의 골재채취를 또다시 조건부 허용함으로써 남해안 EEZ대책위원회와 수협중앙회는 2월 28일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하고, 3월 15일 전국 동시에 해상·항포구 시위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집단 반발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해 EEZ 골재채취는 해양환경과 수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어업인들이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경남도의회에서도 2010년 8월 5일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와 2014년 5월 27일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 완료 촉구를 대정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골재채취 기간을 무분별하게 연장하고 있는 정부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건의문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4·19정신이 퇴색하지 않는 정치 문화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부지사님! 공식적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이라고 존칭을 해야 됩니까, 부지사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류순현 그냥 부지사로 하면 됩니다.

권한대행? (“편한 대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류순현 편한 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권한대행으로...”하는 의원 있음)

예, 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청 집행부와 교육청 집행부에게 결례를 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정 전반에 관하여 또 교육청 전반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지를 던졌을 때 조금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저에게 물어 오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러운 소통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지를 주고 그 질문지에 따라서 답변서가 오고 본회의장에서 그 답변서를 다시 들어야 되고, 질문지를 읽어야 되는 그런 폐습은 이제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사님 계실 때와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와 책무와 부담은 매우 크시리라 믿습니다. 도정 공백 우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지금껏 자기가 선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기에 큰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도민들이 계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사 권한대행으로 도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0일자로 권한대행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도정을 이끌 분이 오실 때까지는 권한대행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비롯해서 도의 핵심 사업들이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아침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도정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매주 현장을 찾아가지고 주요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관 재배치 공사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봄철 산불이라든지 전통시장 화재, 구제역, AI, 다행히 AI는 오늘 자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만,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서민들을 위해서 도가 시행해 왔던 교육, 의료, 생활환경 개선 등 도의 복지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9일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법정 사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용이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복무 자세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들은 당분간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전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의 안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대행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1년의 장기계획 또 이렇게 산불 같은 현안을 두고도 대책을 잘 수립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려하는 도민의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도민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도민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바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역사에 맡겨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억지로 도정 공백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류순현 현재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을 위해서 창원시장님을 포함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고,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발의가 국회 안행위 법안 소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선 공약화에는 조금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국회 측 입장은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 빨라야 5월 쯤 되어야 논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진행 상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대해서 경남도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일관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은 현재 도의 경우는 도·시·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구청 이렇게 중층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 계층이. 체제 개편의 대원칙은 이것을 단층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의 시·군을 통합해서 바로 중앙정부와 연결되는 단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의 큰 방향입니다. 그 방향 하에서 제1단계로 광역시, 특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는 안이 국회에서 거의 의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런 큰 방향 하에서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어서 일반 시로서 적정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광역시로 승격하겠다는 것은 정부 행정체제 개편의 큰 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도 산하에 창원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 도민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자에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지금까지 마산·진해·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재원 이 투자되었고, 도시 형성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도민들은 어떻게 하시란 말입니까? 창원시장의 주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에 서명한 시민이 70만 명이고, 107만 창원 시민의 2/3 이상인 70%가 광역시 승격을 염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원시의회와 공무원 조직마저도 현재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안상수 창원시장의 꿈이라면 경남을 분열시키고, 경남도민을 분노케 하는 중심에도 안상수 시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도와 경남도교육청 간의 행정협의회 운영과 교육청 간 소통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는 2008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실무 협의회는 개최되었지만 행정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 의장이 위임한 의장대행이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육청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공식적인 행정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회 안건 사전 조율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두 차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인지 아마 그때 행정협의회가 한 번 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순현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지사님, 제가 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류순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을,

류순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도와 교육청 간의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막 닻을 올린 김해 신공항 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을 만드는 대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통 끝에 건설되는 김해 신공항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우리 도가 행정력을 투입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4월 10일 KDI 예타 발표 이후 예타 통과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 회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보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현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자 예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소관 국으로부터 보고를 바로 받았습니다. 향후 진행될 절차 그리고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음 피해 대책, 그리고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그리고 신공항 주변의 지역개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주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활주로를 3.8㎞로 연장하고, 항공 수요를 3,800만명 수준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게 결정되기 전부터 그간 청와대, 정부, 총리실, 국회를 방문해서 설득을 쭉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활주로 연장과 항공 수요분에 대해서 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에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 피해 관련해서는 현재, 어제도 도정질문 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위 기본계획과 소음 피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공항 접근성을 양산시키기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5개 노선 61.8㎞가 반영되었습니다. 밀양에서 진례 간 18.6㎞, 부산 신항에서 김해 간 14.6㎞ 구간 등 두 개 노선을 신설하게 되고, 남해고속도로 창원에서 진영구간 7.5㎞, 칠원에서 창원 구간 22.4㎞, 중앙고속도로 대동에서 김해공항 8.7㎞는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외 KTX 고속철도 연결 등 우리 도가 요구한 광역교통망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서 첨단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서 공항 주변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대선 공약에도 포함해서 가칭 김해 신공항 ‘가야스마트에어시티 조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대응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전개되는 사항별로 필요하다면 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투입해서 경남의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사님,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앞으로 신공항 예타 통과에 따른 대책을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류순현 지금 반영된 사업 말고 용역이라든지 이것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미 용역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 사는 데 집안 시끄러우면 장가도 안 갑니다. 김해시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음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권한대행님 말씀 들으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순현 2억원을 들여서 8월에 용역이 나올 것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순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류순현 예.

경남도의원이 경남발전연구원을 못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챙기고 점검해 주십시오.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산에는 지금 아주 발 빠르게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그 공청회에 따른 실시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좀 더 공격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예, 교육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창원시가 추진하는 광역시 추진에 따른 견해와 만약 광역시가 된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으로서 솔직히 창원시의 광역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교육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챙겨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창원시의 그 부분은 제가 입장을 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어려우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안은 우리 경남교육에 관해서는 엄청난 변화와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이 빠지고 나면 경남교육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미리 한 걸음을 디뎌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또는 순기능이나 역기능, 부작용 이런 데 대해서도 단위별로 해서 논의를 하고, 또는 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옳다 그르다, 또 어떻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옳다 그르다보다는 교육청 안에서 전자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먼저 도에 질문을 드린 것과 같이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이후, 조금 전에 도청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6년도 말 한 번 개최한 것 이후에는 도청이 하지 않았으니까 교육청은 당연히 하지 않았겠지요.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과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 나갔을 때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할 때 법으로는 연 1회 이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협의를 요청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 간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래교육재단 장학 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감님 취임 이후부터라도 경남도와 실무협의회 아니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소통해 왔더라면 작금의 사태로까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군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흑백 논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육청과 경남도 간의 불협화음으로 도민이 불편해하고 의회의 입장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 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교재 선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불편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보조교재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조교재가 아니고 국정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명칭이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공식적인 명칭이,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 현장본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검토하라는 내용의 현장본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보조교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예, 보조교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재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보조교재라는 이름으로 나온 문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게 교재였다면 그 교재는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수업용이 아니고 도서관 비치용,

그 내용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재도 안 봤습니까?

그전에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던 그 내용은 제가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검토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봤다면 책도 보지 않고 제재를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검토하셨다고,

제재를,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유인물을 들며) 이것인데,

그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이게 도민일보에 난 신문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5개 학교에서 신청했던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박 교육감, 국정교과서 보조 자료 신청 5개 교 지켜보겠다,” 이게 타이틀 기사이고,

예.

이 안에 보면 “박 교육감은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보조교재를 정식 교재로 사용할 경우 제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딱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두세 군데 정도에서 기자들과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신청을 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은 납니다. 아마 그것은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낌상 조금 그렇게 앞질러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는 예를 든다면 내 아이가 잘 되도록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고 암시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의미 부여를 예를 든다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는 그 국정교과서가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국정교과서에 바탕 한,

도서관에 비치하는 보조교재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보조교재라고 붙였을 뿐이지 저는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이미 작년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그때부터 교육부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도 했고,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것이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의도이기보다는 안 했으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으니 지켜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안 해 줬으면 좋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육감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니었다 이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심정적으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죠.

어제 교육청의 간부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말씀 좀 살살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살살 한다고 굉장히 힘듭니다. 고함지를 일은 아니지만, 다른 것은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에서 보조교재를 신청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시고?

예.

언론보도는 어디에서 자료를 내어서 났을까요?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잘못알고 계십니다. 언론보도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교육청에서 3월 2일 “역사 국정교과용 도서 활용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공문은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은 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결재가 아닌데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중등과장이 전결을 했고, 회의 시에 교육감님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납니다.

이 공문을 보시고, 혹시 경남교육청에서 만든 공문입니까, 아니면 벤치마킹한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공문이 나갔으면 그 공문을 저희들이 참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경남은 경남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공문을 하나 기안하는 데도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공문을 기안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멀리서 보시기는, 이게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유인물을 들며) 경기도교육청 공문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남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것 남의 것 다 가져와서 베껴버리면 되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따르는 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만들어 낸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면서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경남교육청에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좀 힘든 사항입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지켜보겠다는 표현을 언론에 피력하신 이후에 이것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뒷날 신청한 5개 학교에서 4개 학교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모 학교에서는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하고자 전화를 했을 때 “이병희 의원한테 전화가 오면 대답을 잘해라,” 교육청의 이러한 사전 지도도 저는 매우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부서별 자율권 부여는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이 사안의 승자는 교육감님이 아닙니다. 아직 경남교육은 교육감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떨고, 교육자치권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육감께서 바라는 ‘아이 좋아 경남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교재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교육감의 의도에 따라오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교육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 저는 그렇게는 죄송합니다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그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일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권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학교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학교가 좀 더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감이 그 학교가 선택을 해서 진행하는 지금 한 학교조차도, 어떤 제재나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것은 그 학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가 당시에 경북 지역의 어느 학교처럼 논란이 되고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학교가 좀 더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교육청의 강요 또는 교육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변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학교에 교육청에서 이병희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은 아마 그것이 학교는 사실 의회하고 직접 관계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오면 굉장히 당혹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한 안내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이 교육감님도 받아들이고 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교육감님 말 한 마디에 행동으로 옮겨진 학교가 4개 학교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석하지 않아도 이미 사안이 이렇게 이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는 논리보다는 어떻게든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교육감이 제재하겠다는, 지켜보겠다는 말 한 마디가 어떻게 해석이 되었든 내가 관리하는 학교에 불이익이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취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지만. 그게 지금의 박종훈 교육감님과 이병희 의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안은 조금 전에 언론 보도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경남교육청에 요구한 모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고, 경남의 5개 학교라고 확인된 것으로 압니다. 아마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자료를 요구한 모 의원실에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비밀 사안으로 두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비서 이름을 명기하고, 내용을 무엇 때문에 이 사안을 해야 되는지 묻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원실 이메일로 직접 학교에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아주 안 해도 될 일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감사실로부터 업무 담당자가 이 사안을 업무 관련 시스템 메일로 똑같이 보내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중앙에서 보도가 되고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도 학교를 몰랐습니다. 학교를 몰랐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니, 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자료가 국회의원실로 갈 때 같이 경남교육청에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너 잘했니 못했니 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안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자료를 교육청에서는 감사실로 왜 취합을 했겠습니까?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신청한 학교는 몇 개교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예.

흑백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합시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합니다만 제가 도정질문에서 두 기관에 똑같은 질문을 드린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화음을 가져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것은 공론화된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을, 공감대를 한번 끌어내 보자는 제 욕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신월고등학교 1·2학년 소셜포커스 동아리 담당 강제구 선생님 외 24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정재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노화의 고장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 출신 박우범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기계와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창원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 서부경남 농촌지역은 도시 인프라 부족과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면서 인구는 줄고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경남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대두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도로 개설이나 관광지 개발 등의 문제에만 매달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편일륜적인 개발 정책 보다는 그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은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대로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늘어나면서 항노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청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지역은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으면서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각종 약초와 약재를 재배·생산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함양 산삼휴양밸리, 거창 금원산휴양림, 합천 해인사 소리길 등 휴양과 관광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2013년에는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서북부 경남이야말로 대한민국 항노화산업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서북부 4개 군은 항노화 관련 주요 사업들을 전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5개 지자체가 각각 1억여 원씩 출자하여 모두 4억9,9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산청군 금서면 소재 한방약초연구소에 자리를 잡고 3월 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우선 추진하게 될 사업은 원외탕전원 운영과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관련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원외탕전원은 한의원 내부에 탕전실을 두게 되면 공간 문제, 약재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한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외탕전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러한 원외탕전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산청군은 한방약초연구소 인근에 전국 최대 규모로 원외탕전원을 건립하였습니다. 한약재 공급과 조재 등의 의료 행위는 산청보건의료원이 맡고, 원외탕전원 홍보, 마케팅, 배송 등의 비의료행위는 항노화주식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으로 명상, 의료, 체류형 관광 및 항노화 제품 판매 등의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공서, 기업체, 동호회 등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외탕전원과 한방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등이 성공한다면 서북부 경남의 약초 재배와 유통산업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항노화주식회사 운영 수익 증대와 함께 여기에 출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대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만큼 항노화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기존의 원외탕전원 수요를 한의원으로부터 유치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홍보와 영업활동이 필요할 텐데, 항노화주식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물량을 확보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탕전을 위탁하게 되면 처방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매출 규모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한의원들도 많아 탕전 물량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청보건의료원은 전문 한의사가 부족하여 탕제 조제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 초기까지 원외탕전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원외탕전원에서 위탁 받은 한약의 조제 시 양약 성분을 섞어 팔거나 일부 값싼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어 원외탕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에 머무르면서 명상, 기 체험, 삼림욕, 스파, 트레킹, 한방의료 체험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인근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충남, 전남 등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 사업의 성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혹시 항노화주식회사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항노화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기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조차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항노화주식회사의 사업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노화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원외탕전원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1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치 조례를 심의하면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17년도 도와 4개 군의 출자금을 모두 합쳐 4억9,900만원의 소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8년도부터는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용추계로만 따지면 1차 연도만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나면 내년부터 바로 흑자경영에 들어가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노화주식회사가 1년도 안 되어서 흑자 운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 수익과 지출 측면에서 어떠한 재정 운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장권 등 직접수익금 82억원과 식당·숙박업 등 400여억 원의 간접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내면서 국내 유일의 성공한 엑스포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2017년에 산청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었고, 엑스포 개최에 투입될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는 도의 협력 없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엑스포 준비를 위해 총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주 행사장이던 동의보감촌은 109만㎡의 부지에 산청한의학박물관,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의 전통 의약을 홍보하고 항노화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관광자원을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는 앞으로 제2회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도비 지원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제로 달성 이후 도의 재정 여건이 튼튼하게 되었으므로 엑스포를 다시 개최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남도는 한방항노화산업을 서북부 경남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다시 개최한다면 항노화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4개 군 웰니스 관광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산청군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항노화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정기적 개최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OECD가 펴낸 2050년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40%를 넘어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는 연간 강수량의 상당 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그중 74%가 바다로 유실되거나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겪는 일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절수 대책이나 수자원 분배 문제에 대한 논의만으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중소규모 댐이나 저수지 건립을 통해 수자원 확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 산악 지형에서 발생해 남강댐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연간 21억 톤이며, 이 중 3억톤만 남강댐에 보관되고, 나머지 잉여 수량은 사천만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채 유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천만 연안의 해양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어업 피해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에 산청군 수자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고, 산청읍, 생초면 등 7개 읍·면에 총 16개소의 1억1,000만톤 규모의 소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기에 홍수를 예방하고 잉여 수량을 저장해 갈수기에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댐에 소수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시설물 관리와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사업 계획이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청군은 이미 신등면 율현, 차황면 손항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당초 260만톤에서 1,097만톤으로 저수 용량이 대폭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곳들도 착공 당시에는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사업 준공 후 소수력 발전, 생태공원 및 레저시설 개발 등으로 환경 파괴가 아닌 휴양과 레저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산청군의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경남도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현재 산청의 신안초등학교는 전교생이 93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학생 오케스트라 관악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신안초등학교는 현재 전교생 44% 정도의 학생이 관악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금상 수상을 비롯해 2013년 초등부 1위, 2015년 초등부 2위, 2016년 춘천관악경연대회 초등부 1위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입생을 위한 작은 음악회, 동창회 축하연주, 그리고 산청군 주관 음악회 참가, 그리고 전국관악대회 참가, 또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 및 봉사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 신안초등학교의 연주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the Eagle We Soar and Rise’라는 곡입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청 신안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졸업하여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서울시립교향악단 브라스 아카데미 보조강사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단원으로 활동 중인 남관모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2014년 해외파견 콩쿠르, 서울바로크합주단 콩쿠르,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등에 다수 입상하였으며, 청주시립교향악단 협연, 크누아 윈드 오케스트라 협연, 에트왈 트럼펫 앙상블 협연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이처럼 뛰어난 인재가 나타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관악부 활동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신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학생 관현악부 및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관현악부 및 오케스트라는 협력적 음악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교육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관현악부 및 오케스트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학교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학생 관현악부 및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예술 교육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관현악부 활동을 그만두거나 관현악부가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 산청에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 등 다른 곳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생 관현악부 및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또한 학교 예술 교육의 단절을 막고 학생들의 예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존경하는 박우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노화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는 우리 도의 미래 50년 핵심 사업인 항노화산업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제 막 회사가 생겨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사업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회사 운영에 대해 우려하시는 만큼 저와 관계공무원들도 회사 운영이 빨리 궤도에 올라서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의 성공적 운영으로 경상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서부경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과 산청의약엑스포 관련 사항, 경남도 수자원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의원님께서 항노화주식회사 성과 거양 대책과 재정 운용 계획, 산청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와 산청군 등 4개 군이 참여하여 출범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말 개소한 항노화주식회사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항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부속시설로 설치된 동의보감탕전원을 지원·홍보하고, 지리산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청 동의보감촌 등 항노화 관광 인프라와 각종 웰니스 체험 활동이 연계된 항노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남의 항노화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수요조사에서 원외탕전원은 응답 한의원의 50%가, 웰니스 프로그램은 응답 업체 및 기관의 75%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항노화주식회사가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는 동의보감탕전원은 탕약의 냄새와 비용, 공간 문제로 탕전 시설을 꺼리는 도심지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이 조제, 탕전 등 탕전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항노화주식회사에서는 홍보와 마케팅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수요 부분은 도내 한의원 두 곳 중 한 곳은 원외탕전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경옥고, 공진단 등 일반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탕전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협회 등과 서로 의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조기에 탕전원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웰니스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시범운영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자문컨설팅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항노화주식회사에서는 차별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관공서와 기업체 연수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족, 친목모임 등 타깃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TV, 신문 등 광고와 함께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안내문 발송은 물론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 웰니스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웰니스 산업은 매우 높은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항노화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서부권 시·군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웰니스 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2017년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는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수익, 동의보감탕전원 홍보 마케팅 대행비, 탕전원 수익배당 등으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프로그램 운영 및 탕전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도와 항노화주식회사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설립 원년인 올해에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흑자 달성까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공개적 마케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차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항노화주식회사가 조기에 흑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항노화산업이 우리 도의 발전을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전통의약엑스포의 정기적인 개최와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의보감촌 등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방항노화산업을 육성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일부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언론 등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고,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5개 국가 이상의 참여와 외국인 5% 이상 참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 역시 부산시와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제행사의 개최를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도비 지원 없이 자체 행사로 추진되었고, 올해 개최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합천군 자체 예산으로 열리게 됩니다. 2013년 산청엑스포 개최 후 재단법인 청산 시 118억원 상당의 동산과 부동산 등의 잔여재산이 산청군에 귀속된 바 있고, 이제 동의보감촌 등의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 국내행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산청엑스포 개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역의 축제와 행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 축제로 자리매김한 산청한방약초축제를 통해서 산청을 비롯한 서부경남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써 명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박우범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74%가 바다로 방류되거나 증발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물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중소 규모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하여 수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청군의 경우에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7개 읍·면에 총 16개소의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1억1,000만톤의 수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예방, 갈수기 사용 및 소수력 발전 설치 계획도 있는데, 이러한 산청군의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을 포함한 경남도의 수자원 확보 정책과 추진 상황,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자원 총량이 1,297억톤이고 그중에 이용 가능 수자원량은 753억톤으로 74%가 홍수기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뭄 시에는 이용가능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실제 물 부족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비점오염원 등으로 식수가 부족하므로 중소 규모 댐이나 저수지 조성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수자원 확보 정책 중에서 식수 공급에 있어 도민의 55%가 원수로 하고 있는 낙동강 물은 ’91년도 페놀 유출 사고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로 인하여 수질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낙동강 수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류의 공업·축산 폐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수질 정화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중소 규모 댐 건설을 통한 식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 댐을 활용하거나 새로이 중소 규모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원수를 도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청군의 수자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 소규모 댐 건설과 도의 수자원 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재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 사업에 소규모 댐 14개소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댐 희망지 신청 사업은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토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가 신청한 소규모 댐 14개소는 김해, 양산, 의령, 산청 등 4개 시·군으로 신규 댐 건설 4개소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산청군에서 신청한 소규모 댐은 모두 5개로서, 신규 댐 건설이 계남, 압수, 중태지구 등 3개소이고, 기존 댐 재개발은 웅곡과 척지지구 등 2개소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중에 기술 검토를 거쳐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와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국가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자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고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국토를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수자원 정책도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식수라든지 농업·공업·생활용수로 사용함은 물론, 도민들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도의 수자원 정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의원님께서는 학생오케스트라의 학교급별 단절을 막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산청 신안초등학교는 전형적인 시골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감동적입니다. 학교장을 비롯해서 지도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 때까지 산청군청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울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 별관 3층에 공연장인 공감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산청 신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경남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92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15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안초등학교를 비롯한 39개 학교에서 교육부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는 교당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실적이나 대회 출전 성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방법을 검토해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교육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과 인성교육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오케스트라는 협력적 음악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성을 키워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처럼 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에 활동 중인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함으로써 그 재능과 끼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상급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오는 단절을 막기 위해 여러 각도로 방안을 찾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에서활동 중인 학생이 진학할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학교를 지정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별 운영은 예산 면 등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여, 지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초·중·고 연합오케스트라로 운영함으로써 상급학교에 진학 후에도 계속해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우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5개 국가가 참여하고 또 5% 이내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국제행사를 하지 말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과 같이 2013년도 산청엑스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2017년도는 현실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청군과 우리 도가 서로 협력해서 세계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원래는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께 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원래는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여러 가지 재정, 도의 채무제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보류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게 엑스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5개국에 5% 유치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안 되면 그것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실 것인지 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에 산청군과 같이 협력해서 당장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대답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산청군과 저희 도가 협력해서 국제 기준에도 맞고 개최 여부가 확실한 기존 인프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우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협의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산청엑스포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부의장님! 그리고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바쁜데도 이렇게 도정질문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순현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성지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위기의 한국이 그래도 굳건히 견디고 있는 것은 2할의 지방정치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굳건하게 버티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에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마한 위안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선 전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대에 맞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법을 개정하기를 바랐지만 장미대선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된 마당에 매우 아쉬움이 있지만 대선 후라도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정말 지방의원들이 활기 있는 활력 있는 그러한 의원 활동을 하기를 촉구하면서, 저는 오늘 경제통상국에 먼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초에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은 거의 되신 걸로 봐도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 경제정책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해 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와의 상호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2012년 1월과 지난해 9월에 이어서 제가 두 번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 경제정책을 통합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발굴과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경상남도의 경제정책 입안 방안은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는 경상남도 경제파트를 통할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우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도 주요 경제정책 수립 과정과 경제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와의 상호 체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경제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의 동향이라든지 방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경제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상적인 경제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통상국이 주관이 되고 경남도의 미래 50년 산업정책 이런 부분은 미래산업국이 주관이 돼서 경제정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는 물론 지역경제단체,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아시겠지만 연구원 박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 제안하고 자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집행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남발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와 도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정책입안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일단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방향이 결정되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파트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구 설치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희 국 차원에서는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시기구는 아니지만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수평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경남T/P, 연구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협력적 지역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이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 동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조직도를 보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스물다섯 분의 연구원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경제산업연구실에 여섯 분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니까 정책 현안 과제로 해외취업 기업트랙 개설 방안 등 9건을 추진했고, 기획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학술용역과제 등 33건의 추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고, 경남테크노파크도 테크노파크 내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을 대체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만이 유일하게 경제진흥원 내지 경제산업진흥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는 선제적으로 기업투자유치단, 기업지원단이 직제로 들어와 있고 해서 아마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특색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인들,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특색 산업의 발굴을 위해서 저는 큰 틀에서 거버넌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 산하기관으로 정책 기획을 하는, 추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이 포인트가 잘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통상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제산업진흥원, 경제지원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커스를 중소기업 투자라든지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의 서비스 이런 차원에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경상남도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추진하는 일관성 있는, 정말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우리 경남에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을 주실는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조우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컨트롤타워라 하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경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개 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집행기관, 중소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집행기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출연기관이잖아요?

예. 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코에 기업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상시로 5명이 있고 전문가 9명으로 15명 내지 14명 정도 근무를 해서 기업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육성자금이라든지 애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매월 2회 정도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 가보니까 성과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그런 민원도 가서 해결할 수 있어서 상당히 보람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애로센터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사실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업애로센터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거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법인 형태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라든지 기구를 새로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비용과 편익 부분에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드렸고, 제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어서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남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특출한 1인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입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경남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기구 설치입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부지사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대 창업자 정신 계승을 위한 기업역사관 설치 제안입니다. 제가 2011년 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의 자산이자 조국 근대화 산업의 기수인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 LG그룹 구인회 회장, GS그룹의 허창수 회장, 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 등 이러한 분은 진주 지수와 의령군 정곡, 함안군 군북에서 출생한 경남의 유무형의 자산으로써 이러한 생가는 삼각형을 이루면서 30㎞ 범위 내에 삼각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 산업의 역사관을 조성해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창업정신을 일으키는 기업역사관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1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그마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는 사실은 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고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서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도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식어져 버립니다. 이 당시에 전국 뉴스 매스컴에서 방영되고 지방언론에 제가 수없이 많이 인터뷰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1953년 6.25 전쟁 직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인당 67달러, 국내총생산이 13억불 정도, 그러나 그 이전에 1940년대 중반에 이런 분들이 어느 모태의 기업을, 모태의 산업을 일으켜서 오늘의 근대화를 이룬 인물들입니다. 정말 우리 경남의 유무형 자산임에 틀림없는데,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저는 진주 지수나 경남 함안이나 의령 그 중간 지점에 상징성 있는 기업역사관을 만들어서 우리 경남인들이 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업역사관 설치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출생 근대 창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업역사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은 삼성, LG, GS, 효성 등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의 총수가 태어나 기업경영의 꿈을 시작한 곳으로 이들의 생가가 있는 의령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진주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주들의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본받고 부자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현재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유무형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주들의 생가를 중심으로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서 도전정신과 창업가 정신은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창업가 정신과 도전정신을 본받는 기업역사관 이런 형태를 자원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인 것은 추진방법에 있어서 해당 기업이나 민간이 먼저 주도해서 뭔가 붐이 일어나야 될 판단이 들고요.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3개의 자치단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GS그룹에서 굉장하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우이긴 하지만, 2012년도에 GS가 자기 고향 진주 지수에 GS기업을, 종업원 600명 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장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제 발언 이후에 조홍제 생가 뒤편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15억원 정도 투입해서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 경상남도가 어차피 3개의 자치단체와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관을 제가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경상남도가 주도를 하면서 기업의 협조를 받고,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서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우리 경남은 협조하자 이것이 아니라 저는 역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고 기업에 자료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업의 역사관을 만드니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재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는 의미있는 그러한 기업역사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실 기업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하고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발전연구원에 준 용역 부분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안하면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직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이것이... 저도 경제 분야에 활동하다가 다른 분과로 이동하다 보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다시 거론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어느 것보다는. 깊이 고민해서 경상남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멋진 작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함께 고민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오늘 가급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보건국장님! 국장님, 금년에 취임하셨나요?

지난해 6월,

1년 정도 됐네요. 우리 경상남도 도민 중에서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유족 현황에 대해서 또 이들에게 우리 경상남도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6.25 전쟁 참전 용사는 1만8,993명으로 사망자가 1만1,473명이고 생존자는 7,520명이며 유족은 3,418명입니다. 6.25 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와 시·군에서 경상남도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205억5,400만원을 편성하여 월 20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다른 광역 시·도보다는 아주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정말 지극히 환영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 주신 전임지사님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6.25 전몰 유족 수가 답변서에 제출된 통계와 제가 보훈처를 통해서 받은 통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 6.25 참전 전몰 유족 수가 제게 보내준 답변서에는 현재 3,4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113명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창원시가... 저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1,956명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669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창원시에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다 하는 부분 제가 지적해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 자료는 답변과도 연관 있는 자료입니다. 6.25 참전 전몰 유족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부분의 답변을 주실 텐데, 3,418명이 아니라 2,113명이기 때문에 많이 축소된다, 제가 그것을 먼저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실 6.25 참전 용사에 대해서 보면... 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6.25 참전은 창원시도 10만원이고 경상남도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20만원이 맞습니다. 월남전...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선 6.25 전몰군경 유족은 다 아시다시피 전사자의 경우에는 70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까지도 유골도 찾지 못하는 전사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마 20세 전후에 홀로된 몸으로써 가정파괴, 경제적 어려움, 또 많은 사람들은 재가했거나 아니면 평생 혼자 살거나, 이런 것으로 파악되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있는 분들, 또 그의 자녀들은 유복자이거나 젖먹이로 태어나서 부친 유고에 따른 자라면서 겪는 서러움, 또 모친 재가로 고아생활자 같은 이러한 가정적, 경제적 어려움, 또 이로 인해서 학력부족, 가난 대물림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보듬어야 될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대처는 생존자 위주의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한창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전사자 보상금 500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사자 보상금 500환 하면 지금 현 환율로 따지면 5,000원 내지 6,000원. 전사자 한 사람의 보상금이 자장면 한 그릇 값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에 대한 연금은 연간 정부로부터 26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도 물론 문제지만 정말 우리 서민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경상남도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전몰 유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이 없겠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의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월 13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몰군경 자녀에 대해서는 전몰군경의 배우자나 부모가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월 11만8,000원에서 118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월남전 참전용사라든지 순직자 부모회라든지 여러 유사 단체에서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서 연간 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지원하고자 한다면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간 80억원 그랬는데, 방금 그 자료가 3,418명에 대한 자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2,113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이어서 월남전 또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다음은 월남전 참전용사 및 유족 현황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는 1만4,935명이고, 사망자는 2,751명, 생존자는 1만2,184명, 유족은 248명입니다.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에서 월 7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은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7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창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8만원 지급을 하려고, 상향 지급하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다 살펴보지 못하고 제가 거주하는 창원시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전쟁 시에 우방에서 남의 나라에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월남전이나 6.25전이나 다 사실 국가적인 사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가적인 사무임에 틀림없는데, 저는 어느 누구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어느 시기보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물론 6.25전쟁이나 월남전, 더더욱 이렇게 말하면 “월남은 용병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용병은 맞지만, 용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용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은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6.25전쟁 참전수당을 경상남도가 선제적으로 10만원씩 정책을 폈을 때 적어도 6.25전쟁의 유족이나 전몰군경 유족이나 베트남 참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어떠한 시차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참전에 관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저에게 질타하실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6.25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확대 정책을 먼저 펴주시고, 이어서 베트남 참전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여기에서 즉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와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도와 함께 고민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신 호국영현들에 대해서 명예를 기리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참전자나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연간 약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생존자들의 연령이 높으신 6.25 참전자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고,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6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츰 예산 사정이 된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것.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잠시만 뵙시다. 권한대행님, 대행을 맡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깨가 막중하시겠습니다. 또 도정질문을 하면 의원들은 더 확대 정책을 펴라 그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제정책에 관한 부분하고 기업의 역사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순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경남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장기적인 지역산업정책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 그러면 요즘 정책에 경제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볼 때는 전통적으로 중앙에서 말하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재정정책은 주로 예산을 통해서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금융정책 같은 경우는 물가 관리, 기타 고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산업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정책은 현재 미래산업국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전반적인 총 경제 관련 정책은 10년 단위로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지역산업에 관해서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진흥계획은 산업자원부의 국가 차원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가 되고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에서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지역 단위 차원에서는 TP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에 지역산업정책에 대해서 TP 외에 다른 전담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부분을 파악해 보고, 아니면 현재 TP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경제토론회 자리에서 산업부 정책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경남의 어떠한 특수적인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이 잘 아는 것이죠.”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은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 저는 지금 경제도 지방의 경제, 정치만 중앙이 아니라 경제나 모든 것이 중앙이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쭉 말씀하신 것과 제가 제안드린 것과 앞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역사관 부분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류순현 이게 누가 주도가 되느냐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도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재원 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밀한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문중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은 이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중간에 의원님과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안드리지만, 경남도가 얼마나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류순현 예, 관심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잠시만요.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원 선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커스를 사립 교원 선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교원 선발은 공립 임용은 한 해 평균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어와 영어 교원은 평균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임용고시가 사법고시만큼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도내 사립학교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재단에서 교육청으로 의뢰하여 교과 우수 교원 선발을 의뢰할 경우에 공립과 사립 임용을 동일한 날짜에 시행하므로 응시자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공립을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사립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의 경우에 임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공립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과 사립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립에 위탁하는 경우도 1차까지만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2차부터는 사립 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까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사립만 응시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은 공립으로 가고 사립에는 좀 부족한, “부족한”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하는데, 1차 시험을 공동 출제를 하거든요. 공동 출제를 했을 때 시험 결과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공립의 경우에 선생님들은 커트라인이 약 70~80점 되면 사립의 경우는 50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같은 날에 하되, 사립과 공립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립에 1차, 2지망은 사립 이렇게 하면 좀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많은 사학에서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사립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많은 사학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위탁을 하면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사학에서 교육청에 위탁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은, 경상남도에 지금 90개 사학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40%만이 경남교육청에 위탁 의뢰해서 필기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립학교도 공정하게 하리라 봅니다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 채용에 있어서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학도 이제 밀실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공개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택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공립과 사립을 동일한 날짜에 하기 때문에, 방금 말했다시피 임용자들이 공립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립, 사립을 동시에 지원하자 이 방안보다는 공립과 사립을 별도로 날짜를 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시험 출제도 그렇게 되면 자체 출제를 해야 됩니다. 자체 출제를 하면 거기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라지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전문가들이 출제를 하면 괜찮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한 번 관리한다는 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차에 공립을 지망하고, 2차에 사립을 지망해서 동시 지망이 가능하면 1차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사립에 간다든지 하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날짜에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고심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서 사학이 더 투명한 교원 확보, 사학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음이 다 같이 분주할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